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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 비상장은행 주식전환형 코코본드 발행 가능해진다(종합)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30일부터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비상장은행이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코코본드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예정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상각형)되거나 발행자의 주식으로 전환(주식전환형)되는 회사채로 지금까지 비상장은행은 관련 법 규정 미비로 상각형만 발행할 수 있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 및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상장은행뿐 아니라 비상장은행도 상각형 및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발행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신설했다. 이전까지 상장은행은 자본시장법 해석에 따라 상각형과 주식전환형 코코본드를 모두 발행할 수 있었지만, 비상장은행은 은행법 해석을 근거로 상각형만 발행 수 있었다. 개정안은 또, 상각이나 주식 전환이 일어나는 코코본드의 예정사유를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보통주자본비율이 최저 규제비율을 하회하는 경우 등 발행은행 스스로 미리 정한 조건 충족 가운데 하나를 은행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부실금융기관 지정만을 상각 예정사유로 할 수 있다. 동시에 코코본드의 만기를 ‘은행의 청산·파산일’로 할 수 있게 했다. 코코본드가 바젤Ⅲ 기준에 따라 기본자본으로 인정받으려면 영구채 형태로 발행돼야 하는데, 그간 관련 규정 미비로 은행들은 만기를 30년으로 하면서 만기 자동연장 조건을 붙여 발행해왔다. 두 발행 방식에 따른 경제적 실질은 동일하나 코코본드의 국제기준상 영구채 요건을 명확하게 한 것이다.개정안은 이와 함께 은행 소유 부동산의 낡은 운영 규제를 폐지했다. 이전까지 은행은 영업점이나 연수시설로 쓰는 업무용 부동산의 유휴 공간을 임대하려 해도 임대 면적이 영업점포로 직접 활용하는 면적보다 커서는 안 된다는 규제를 받아왔다.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를 방지한다는 차원이었다.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은행 영업점의 임대 면적을 직접 사용면적의 9배로 제한한 규정이 폐지된다. 점포 폐쇄로 은행이 보유한 부동산이 비업무용이 되거나 담보물 취득으로 소유한 비업무용 부동산의 경우도 3년 이내 처분토록 하고 처분 전까지는 임대할 수 있게 했다. 현재는 이런 비업무용 부동산은 임대가 불가능하고 1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기자본의 3배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은행채 발행한도를 5배 이내로 상향하고 만기 1년 이상의 은행채만 발행 가능했던 규정을 개정해 만기에 관계없이 은행채를 발행할 수 있게 했다. 은행의 자회사 출자한도도 자기자본의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올렸다.이밖에 외국은행 국내지점(외은지점)에 대한 원화예대율 (원화대출금/예수금)규제도 완화해 본지점간 장기차입금(만기 1년 초과)은 예대율 산정시 예수금으로 인정키로 했다. 외은지점의 기업금융 관련 불합리한 영업상 애로를 해소한다는 차원이다. 개정안은 또, 구속행위(꺾기) 규제대상에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도 추가했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카드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 카드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한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A씨는 한 카드사의 신용카드를 포인트 적립률이 높다고 해서 발급받았다. 하지만 B마트와 C백화점에서 정작 포인트를 쓰려고 보니 포인트 사용비율이 10~20%로 제한돼 있는 점을 뒤늦게 알았다. 포인트 적립처 대비 사용처가 적은 상황에서 포인트 사용비율까지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 A씨처럼 분통을 터트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2017년부터 신규 출시되는 카드는 카드 포인트를 사용비율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류찬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영업관행 개선 TF를 운영해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올해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류찬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28일 금감원 기자실에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금감원 제공)우선 카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5개 전업카드사는 소비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10~50%로 제한하거나 자사 쇼핑몰 등 특정 가맹점에서만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사실상 소비자의 정당한 포인트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 이렇게 포인트 사용비율이 제한된 금액은 지난해 전체 포인트 결제금액(7566억원)의 58.3%인 4411억원에 이른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원칙적으로 2017년 이후 출시하는 신규 상품부터는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금지했다. 구체적인 시행시기는 카드사별로 자율 결정토록 했다. 기존 카드의 경우에도 카드사들이 회원에 대한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을 없애도록 권고토록 했다. 동시에 ‘A마트, B백화점 등에서 C포인트를 사용하실 경우 사용비율이 20%로 제한됩니다’ 등 처럼 상품안내장에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안내를 의무화하는 표준약관 개정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의 신용카드 이용대급 자동납부 마감시간도 연장해 불합리한 카드 연체 발생을 막기로 했다. 가령 우리은행 카드 대금을 우리은행 계좌에서 자동납부하는 ‘지주-분사 카드사 계열’을 쓰거나 농협카드를 농협은행에서 결제하는 겸영카드사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대금 납부시간 마감시한이 최소 오후 11시까지로 연장된다. 현재 빠른 경우 일부 카드사는 자동납무 마감시한을 오후 6시로 하고 있어 오후 7시에 자동납무를 하더라도 연체가 되는 경우가 있다. 타행계좌를 통해 자동납부하는 경우의 마감시한도 최소 오후6시로 1시간 연장했다. 은행 자동납부 시간을 지나 카드 대금을 납부하려 할 때 이용하는 ‘즉시출금’이나 ‘송금납부’도 현재 오후 6시면 업무를 끝내는 경우가 있지만, 최소 오후 10시까지 받도록 했다.금감원은 또, 소비자가 카드 대금 청구서를 우편으로 수령한다고 했는데, 결제대금이 소액이라고 해서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으로 대금 청구서 수령방법을 바꾸지 못 하도록 했다. 이런 경우 사후동의를 받거나, 당초 소비자가 선택한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카드사가 가맹점의 카드매출 지급을 자의적 차별하는 관행을 개선키로 했다. ‘신용카드 가맹점표준약관‘에 따르면, 신용판매대금은 전표 매입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일부 카드사들이 이를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해 가맹점별로 지급주기를 차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령 포인트 적립 및 사용비용, 무이자할부 비용 등을 가맹점이 분담하는 경우는 전표 매입일 다음날에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사흘까지 대금 지금을 늦추는 식이다. 이에 따라 현행 표준약관의 가맹점 카드매출대금 지급기한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2016.06.28 I 노희준 기자
  • [英 EU 탈퇴] 런던 내 국내 금융기관 자산 120억달러의 향배는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120억달러 규모의 영국 현지 진출 국내 금융기관의 자산이동에 관심이 쏠린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은 JP모건, 골드만삭스 등을 중심으로 ‘세계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된 영국 런던(더 시티)에서 발을 빼려고 하고 있다. 26일 금융중심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영국에는 은행(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6개), 증권사(7개), 자산운용사(2개), 캐피탈사(1개) 등 모두 2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삼성생명(저지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곳이 모두 런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 국내 금융기관, 아직은 ‘관망’일단 글로벌 IB들이 브렉시트 이후 영국 런던에서 이탈하려는 움직임과 달리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 한 국책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현지 인력을 제외할 경우 주재원이 4명에 불과해 인력배치를 검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이탈 움직임 등은 감지되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영국이 하루이틀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국내 금융기관은 런던에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자산운용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시장동향 파악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얻는 혜택이 글로벌 IB들이 직접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얻는 이점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금융권 관계자는 “누리는 이점도 크지 않으니 잃을 것도 별로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자산 규모로 보면 영국에 나간 금융기관의 자산은 120억달러에 이른다. 이는 전 업권의 해외점포 자산 1014억달러의 12% 수준이라 이들 자금이 이탈 움직임을 보이면 적지 않은 여파가 예상된다. 업권별로는 은행(96조4000억달러)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중국(205억달러), 미국(139억달러), 홍콩(112억달러)에 이는 4위 수준으로 전체 해외점포 자산의 11%수준이다. 캐피탈의 경우 현대캐피탈의 비중이 크다. 현대캐피탈 관계자는 “현지에서는 차를 살 때 할부금융을 굉장히 많이 이용한다”며 “독일보다 영국이 활발하다”고 말했다. ◇ 금융중심지 위상 ‘흔들’ 예상 많아전문가들은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중심지로서의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관측을 제기한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서비스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일인 원칙이란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 내에서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같은 이점을 누릴 수 없다는 얘기다.실제 영국은 이런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규제 덕으로 금융 서비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배에 달한다. EU 내에서 영국은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한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은 “브렉시트로 당장 런던 지점에서의 운영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런던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임종룡 "외제차 보험료 연내 보험다모아서 조회"(종합)
  • 임종룡 "외제차 보험료 연내 보험다모아서 조회"(종합)
  • 임종룡(왼쪽 여섯번째) 금융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빌딩에서 열린 ‘보험다모아 개선 시연회’를 마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 두번째부터 김용범 메리츠화재 사장, 김정남 동부화재 사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가수 설현, 임 위원장,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이학상 교보라이프플래닛 사장[이데일리 문승관 노희준 기자]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올해 외제차에 대한 실제보험료 산출 비교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 코리안리 빌딩 대강당에서 온라인으로 보험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보험다모아’ 기능 향상 시연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임종룡 위원장은 “지난해 처음 보험다모아를 제시했을 때 약간 욕심이 앞서 먼저 출시를 해보자는 것도 있었다”며 “조금 앞서서 출시한 것도 사실이지만 각 분야에서 좋은 지적을 듣고 이번에 기능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이번에도 차량가격 산정 등에 있어 외산차량이 제외됐는데 이는 조속히 기능을 보완해 연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임 위원장은 “이번 개편을 통해 자동차보험을 실제 보험료로 비교할 수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자동차보험은 국민 2천만이 가입해 있어 중요한데 얼마나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관건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그는 “이러한 비교사이트를 통해 보험사들은 더 경쟁해야 하고 나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내달 4일부터 보험다모아의 서비스 내용이 개선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이번 보험다모아 기능 향상을 통해 소비자들이 자동차보험을 비교할 때 개인별 차종, 운전자범위, 사고 이력 등을 반영한 실제 자동차보험료를 비교하고 저렴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보험 다모아’의 모바일 버전도 서비스를 시작해 사용자들이 스마트폰으로도 간편하게 보험 상품을 비교할 수 있게 됐다.현재는 차량정보는 소·중·대형으로만 구별돼 있고 사고 이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정보와 실제보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동안 ‘보험 다모아’에선 소·중·대형 등 5개 차종, 6개 가입 연령, 3개 연령 특약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동차 보험료를 비교해볼 수 있었다. 이번 행사에는 동부화재보험이 국내 최초로 출시한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을 활용한 UBI(Usage Based Insurance) 자동차보험이 소개돼 참석자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지난 7일 독창성을 인정받아 손보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독점권) 6개월을 인정받은 이 상품은 네비게이션을 켜고 일정 거리를 주행한 후 주어지는 안전운전 점수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는 신개념 자동차보험이다.이번 시연회에는 임 위원장 외에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 권순찬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김수봉 보험개발원장, 보험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직원 등이 다수 참석했다. 특히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이 시연회에 동반 참석했다.
2016.06.27 I 문승관 기자
  • [英 EU 탈퇴] 美 IB 발 뺀다는데...27곳 국내금융기관 ‘관망’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결정으로 일부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이 ‘세계금융 중심지’로서의 매력이 반감될 영국 런던(더 시티)에서 발을 뺄 태세지만,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사태를 관망하는 분위기다.26일 금융중심시지원센터에 따르면, 올해 3월 현재 영국에는 은행(7개), 생명보험사(4개), 손해보험사(6개), 증권사(7개), 자산운용사(2개), 캐피탈사(1개) 등 모두 27개 금융기관이 진출해 있다. 삼성생명(저지섬)을 제외하면 나머지 26곳이 모두 런던에 현지법인이나 지점, 사무소를 두고 있다.은행권에서는 신한(지점), 국민(현지법인), KEB하나(지점), 우리(지점), 기업(지점), 산업(지점), 수출입(현지법인) 은행 등 7곳이 진출해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들 점포의 자산은 총 96억4000만달러로 지역별 해외점포 자산규모에서 중국(205억달러), 미국(139억달러), 홍콩(112억달러)에 이는 4위 수준이다.한 국책은행 글로벌담당 부행장은 “해외점포 외화 유동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있는데 문제는 없는 상황”이라면서 “영업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점포나 인력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 은행은 현지 인력을 제외할 경우 주재원이 4명에 불과해 인력배치를 검토할 유인도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금융당국에서도 아직 국내 금융회사의 이탈 움직임 등은 감지되는 게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은 아직 사태를 관조하는 분위기로 보인다”며 “금융중심지 영국이 하루이틀에 망가지지는 않을 것이기에 이탈 비용을 감안하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국내금융기관은 런던에서 직접적인 영업보다는 자산운용 역할을 중심으로 자금조달과 시장동향 파악에 큰 방점을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중심지로서 런던에서 국내 금융기관이 얻는 혜택이 글로벌 IB들이 직접적인 영업에 나서면서 얻는 이점보다는 작다는 얘기다. 누리는 이점도 크지 않으니 잃을 것도 별로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금융중심지 위상은 흔들릴 것이란 전망이 많다. LG경제연구원는 최신 ‘브렉시트 리스크 진단,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커졌다’는 보고서에서 “브렉시트가 실현되면 영국 금융기관이 EU 회원국이 아닌 제 3국 기업이 되기 때문에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충족시키지 못해 금융서비스 수출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동일인 원칙이란 유럽연합 내 어느 한 국가의 감독기관에서 설립인가와 감독을 받으면 여타 회원국에 지점을 개설할 시 해당국 기관의 추가 인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한다. 이 원칙에 따라 영국 내에서 개설된 금융기관은 유럽연합 내 어떤 국가에서도 추가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했지만, 브렉시트 이후 이 이점을 누릴 수 없다.실제 영국은 이런 편리함과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금융규제 덕으로 금융 서비스 수출이 국내총생산(GDP)의 2.5%에 달해 프랑스, 네덜란드 등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에 비해 두 배 이상 높다. EU 내에서 영국은 헤지펀드 거래의 85%, 외환거래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은 “브렉시트로 당장 런던 지점에서의 운영에 변화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유럽의 금융중심지로 런던이 계속 남아있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신·수협 집단대출 죈다..사전심사제·조합별 한도 도입 검토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심상치 않은 농·신·수협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옥죄기에 나선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사전심사 제도를 신·수협 등으로 확대하거나 조합별 집단대출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2016년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 가계대출에 대해 이 같은 대응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우선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나 부동산 경기에 취약한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이 높은 것으로 진단됐다. 3월말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총 206조3000억원으로 1분기중 2조9000원 증가해 지난해 2분기부터 이어져오던 가파른 증가세는 다소 둔화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토지·상가·오피스텔·빌라 등 비주택담보대출 비중은 전체 가계대출 중 57.4%를 차지했다.또, 상호금융의 주택담보대출 중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 비중은 5.1%, 가계대출 중 고정금리대출 비중은 9.7% 수준으로 향후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인상 등 경기변동에 다소 취약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비주택담보대출 급증 조합에 대해 각 중앙회가 담보인정비율(LTV) 준수여부, 담보평가 적정성 이행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그 결과를 9월 개최 예정인 제3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에 보고토록 했다.특히 일부 상호금융조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농협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별 조합의 집단대출에 대한 중앙회의 사전심사를 여타 상호금융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조합별 집단대출한도(전월말 대출잔액의 10% 이내)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3월말 상호금융업권의 총대출 중 집단대출(2조9000억원) 비중은 1.1%로 규모면에서 우려한 수준은 아니라는 평가다. 연체율(1.27%)도 전체 대출 연체율(1.86%) 대비 양호한 수준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오는 9월부터 예적금과 달리 원금손실 등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설명·안내가 미흡한 출자금에 대한 설명의무를 강화키로 했다. 고객이 출자금 가입 전 출자금의 위험요인 등을 잘 알수 있도록 ‘핵심설명서’ 제도를 도입하고 출자금 가입 후에도 원금손실, 인출제한 등의 정보를 출자금 통장에 명시할 계획이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보험다모아, 7월부터 진화..모바일 접속·실제보험료 ‘OK’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7월부터 온라인보험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 서비스가 한단계 진화한다. 개인별 특성을 감안해 보다 정교해진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고, 모바일로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은 오는 7월4일부터 보험다모아의 서비스 내용이 개선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사이트에서 차종·연식·운전자범위·사고이력 등 개인 특성이 반영된 실제보험료의 실시간 비교·조회가 가능해진다. 현재는 차량정보는 소·중·대형으로만 구별돼 있고 사고이력이 반영되지 않는 등 실제 개인별 특성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보험 비교정보와 실제보험료 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하지만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편리한 자동차보험 상품정보 및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7월4일부터 보험다모아를 모바일로도 접속할 수 있게 된다.한편,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코리안리 대강당에서 열린 ‘보험다모아’ 기능 개선 시연회 행사에 참석, “향후 보험다모아의 가격비교 정보를 인터넷 포털에 공개하는 등 관련 서비스의 대국민 접근성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자동차보험 실제보험료 조회 대상에서 제외된 외산차량 등에 대해서는 연내 조회가 가능하도록 지속 보완하는 한편, 소비자 및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꾸준히 수렴해 반영해 나겠다”고 말했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엉뚱한 보험사고 조사로 보험금 지체·거절·삭감 안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오는 9월30일부터 보험회사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르는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등의 특정한 사유 없이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지체·거절·삭감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는 오는 9월30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에 맞춰 이 같은 시행령 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선지급하지 않기 위해 이 법의 조사권을 남용하면 법이 보험계약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다. 보험사기방기 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를 일반 사기와 구별해 처벌을 강화하면서 보험계약의 행위가 보험사기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사기 의심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에 고발이나 수사 의뢰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시행령은 정당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지체 사유를 △해당 보험약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한 경우 또는 수사의뢰 및 그 밖의 사유로 수사가 개시된 경우 △기타의 경우로 제한했다.또, 계약자의 정당한 청구임에도 보험회사가 보험금 삭감 또는 청구 포기 등을 목적으로 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간주해 부당한 보험금 부지급 등을 방지했다. 이러한 부당한 늑장 보험금 지급이나 삭감, 거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위반행위의 정도와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해 과태료 금액을 감경하거나 가중하는 등 세부 부과기준도 만들었다. 금융위는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지급 지체 등에 대한 검사 및 과태료 부과 업무는 금융기관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할 방침이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보험사 '붕어빵'상품 그만..사후보고제로 전환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보험회사의 ‘붕어빵식 상품’개발을 막기 위해 보험회사 상품개발이 앞으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관련 절차를 거쳐 9월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는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후속조치 추진의 일환이다. 우선 보험회사 상품개발시 현행 원칙적 사전신고제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토록 제도를 정비했다. 보험상품 개발의 자율성을 제고해 ‘붕어빵식 상품’개발을 막는다는 취지다.보험사의 동일법인 발행 채권·주식 소유한도, 부동산 소유한도, 외국환·외국부동산 소유한도, 파생상품 투자한도 등 각종 자산운용 한도규제도 폐지했다. 대신 지급여력비율(RBC) 신용계수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정비를 추진해 사후적인 건전성 감독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실손의료보험 모집과 관련한 과태료 기준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모집시 중복계약 여부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가 금융회사나 투자목적으로 부동산리츠 등 자회사를 소유하는 경우는 사전승인과 신고가 아니라 사후보고만으로도 허용키로 했다. 이밖에 지난해 6월에 제출했던 기존 보험업법 개정안(정부안)에 있었던 보험회사의 겸영·부수업무 신고절차 간소화, 보험안내자료 이해도평가 제도 도입, 보험계약이전시 따른 계약자 통지의무 신설 등의 내용도 담았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임종룡 “고유동성 자산 추가 확보해달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7일 은행권을 향해 고유동성 자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외화부채의 만기구조를 장기화 해달라고 주문했다.임 위원장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감독원장, 금융협회장들과 함께 ‘브렉시트 관련 금융권역별 대응체계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각 금융협회별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그는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상황은 매우 양호한 상황이지만, 외환 부문의 특성상 유사시에 대비한 더욱 견고한 방어막을 쌓아둘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내은행은 2008년 금융위기 상황이 3개월 지속되는 경우에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외화유동성을 확보하고 있다. 극단적인 시스템적 위기 상황을 가정하고 있는 외화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도 2008년 위기 이후 꾸준히 개선돼 왔다.지난 24일 금감원이 긴급회의를 열어 주요 은행들의 외화유동성 상황을 면밀히 점검한 결과, 현재까지 양호한 상황이다. 임 위원장은 또, “보험사, 증권사는 해외 자산가치 하락으로 인한 자산회수율 감소 등의 외화유동성 위험을 점검해달라”며 “여전사도 외화부채의 차환율 하락 등에 대비해 외화부채 만기도래 규모 등을 철저히 점검,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동시에 금융권역별로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실물부문 지원 측면에서는 “국내 수입 중소기업들에 대해서는 달러화, 엔화가치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에 대해서는 대출 만기연장, 무역대금 관련 금융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사상 첫 EU 탈퇴인 브렉시트 이슈는 사안의 성격, 파급경로와 시차, 대응여건 등을 감안시 글로벌 금융시스템 위기로까지 급격히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웬만한 대외여건 악화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충분한 대응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2016.06.27 I 노희준 기자
  • 저축은행, 기준금리 인하에도 고금리 무기로 고객 잡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저축은행이 시중은행의 금리 인하 틈을 타고 공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예금금리 인하에 나선 것과는 달리 기존 예금 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오히려 인상을 통해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79개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평균 연 1.99%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기 직전인 지난 8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저축은행의 12개월 만기 평균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 4월에 연 1.90%까지 떨어졌던 것을 감안하면 0.09%포인트 상승한 셈이다.79개 저축은행 중 13개 저축은행만이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후 예금 금리를 내렸다. 반면 57개 저축은행은 예금 금리에 변화가 없었고 9개 저축은행은 외려 예금 금리를 올렸다.실제 KB저축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전인 8일만 해도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90%로 적용였지만 지금은 연 2.10%로 0.2%포인트 올렸다. 조흥저축은행도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기준으로 연 2.18%인 금리를 연 2.38%로 0.2%포인트 올렸다. OSB저축은행과 스마트저축은행, 예가람저축은행도 12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0.2%포인트 끌어올렸다. IBK저축은행은 ‘참기특한IBK저축은행정기예금’의 6개월 만기 정기예금 금리를 연 1.50%에서 1.80%로 0.3%포인트 더 주고 있다. 고려저축은행, 드림저축은행, 조은저축은행도 예금 금리를 조금씩 올렸다.저축은행중앙회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전반적으로 예금 금리가 소폭 하락하고 있지만, 일부 저축은행은 신규고객 유치와 기존고객 유지를 위해 예금 금리를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06.26 I 노희준 기자
  • 금융위, 논란 많은 금소원 빼고 금소법 추진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금융감독원에서 소비자 보호 기능을 따로 떼내 독립적 기구인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빼고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금소법)을 다시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금소법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11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금소법은 정부가 19대 국회에서 제출했던 법안이 자동 폐기됨에 따라 기존 정부안의 주된 내용을 반영하고 그간 국회에서 논의됐던 사항 등을 추가했다.다만 기존 정부안에서 금소원 업무는 현 금감원이 수행하는 것으로 바꿨다. 새로운 조직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금소원 설치를 두고 여당·정부는 금융위 산하 기관으로 신설하자고 했지만, 야당은 아예 금융위 기능을 떼어내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만들자고 대립하다 19대 국회에서 공전만을 거듭했다.금융위 관계자는 새로운 금소법 정부안에서 금소원 설치 내용이 빠진 데 대해 “금소원 신설 등 조직 개편과 관련된 방안은 ‘금융위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될 사항”이라며 “향후 국회에서 금소원 신설 등 조직개편 방안이 확정되면 관련 내용을 금소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소원 설치가 무산된 건 아니라는 얘기다. 또, 새로운 금소법 개정안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를 제한했다. 대출계약 이후 3년 내 상환하거나 타법령에서 허용하는 등 일부 불가피한 경우에만 허용했다. 현재도 대개 대출 실행 후 3년이 넘으면 중도상환수수료는 부과되지 않는데, 이런 관행만을 허용하겠다고 법에 담은 것이다.동시에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행위 등 판매행위규제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금융상품 관련 소비자의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금융상품의 판매 금지 등을 금융당국이 명령할 수 있는 ‘판매제한 명령권’도 도입했다. 현재는 금융상품을 일단 출시하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에는 문제를 삼지 않는다. 앞으로는 판매과정을 상시 감시하면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이 포착돼 현저한 피해가 우려되면 사전에 판매제한 조치를 하겠다는 얘기다.분쟁조정 과정에서 금융회사가 소제기를 통해 분쟁조정을 무력화 할 수 없도록 보완장치도 마련했다. 현재는 조정신청 이전이나 조정 과정 중에 소제기를 하면 조정절차가 중지돼 금융회사는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곤 했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2000만원 이하 소액사건에 대해 분쟁조정 절차가 개시되면 분쟁절차가 완료되기까지 소송을 낼 수 없도록 했다. 금융기관과 소비자를 연결하지만, 법적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대출모집인에 대한 등록근거와 행위제한 규정도 금소법에 명문화했다. 현재 대출모집인은 모법규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어 위반시 제재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2016.06.26 I 노희준 기자
  •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 갈등 해소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 거래 정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카드사와 밴사(결제대행업체)가 무서명 거래 시행으로 줄어드는 밴대리점의 수익을 보전하는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았기 때문이다.여신금융협회는 24일 카드사(비씨카드 제외)와 밴사는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 시행에 따른 수수료 분담 조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카드사와 밴사 및 밴대리점은 지난달 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결제에 대해 무서명거래를 확대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제도 시행에 필요한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무서명거래 확산이 지연돼 왔다. 이는 카드사와 밴사가 수수료 조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밴대리점은 가맹점에서 카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하는 대가로 전표 매입 수수료를 받는데,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시행되면 수거해야 할 전표가 줄어 밴 대리점의 수입이 줄어든다. 카드사와 밴사는 이 줄어든 밴대리점의 수수료 수입을 어떻게 보전해줄지를 두고 그간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하지만 카드사와 밴사는 중대형밴사의 경우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약 35원 수준)의 50% 부담하고 소형밴사는 카드사가 전표매입수수료의 70% 부담하되 내년 1월부터는 해당 수수료의 50%를 부담하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비씨카드는 수수료 구조가 상이해 밴사와 추가적인 수수료 조정안을 협의 중이다. 이에 따라 밴사에서는 가맹점에 배포할 단말기 업그레이드 작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 8월말까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카드사와 금융당국도 무서명거래 조기 정착을 위해 밴사가 이 작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키로 했다.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5만원 이하 카드결제 무서명거래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6.06.24 I 노희준 기자
  • [英 EU 탈퇴] 금융당국, 비상금융상황대응팀 가동.."브렉시트 충분히 대응 가능”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금융당국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결정과 관련,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가동하고 금융시장에 대한 최상의 경계심을 유지키로 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금융위원회는 임종룡 위원장 주재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브렉시트에 따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는 앞으로 금융위가 중심을 확고히 잡고, 시장상황을 보다 치밀하게 분석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24시간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한편, 글로벌 IB·외신 등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기재부·한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 속에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협력체계를 한층 더 격상한다는 방침이다.우선 즉시 금융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하는 금융위·금감원 합동 ‘비상금융상황대응팀’을 구성해 국내외 금융시장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키로 했다. 시장에 과도한 급변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시장안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위기대응계획의 절차와 내용 등을 미리 점검할 계획이다.특히, 불안심리가 과도하게 지속되는 경우를 대비해 시장안정을 위한 세부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 금융위원장 주재로 금융위·금감원·증권유관기관 비상점검회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또한, 금융시장 불안으로 기업들이 자금조달 관련 애로를 겪지 않도록 회사채시장 관련 제도개선 방안도 최대한 신속히 발표키로 했다. 국내은행들의 외화자금 상황과 관련해서는 국내은행의 외화유동성 및 외화자금시장과 관련해 특이동향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국내은행의 지역별 외화차입금과 대외 익스포져 등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우리경제의 견고한 펀더멘탈과 양호한 대외건전성을 감안할 때 금번 브렉시트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충분히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냉철하게 시장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2016.06.24 I 노희준 기자
  • 4~7등급도 6~10% 은행 ‘사잇돌 중금리’ 대출 받는다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다음달 5일부터 근로소득 2000만원 이상이거나 사업·연금소득 1200만원 이상의 신용등급(CB) 4~7등급인 사람은 9개 시중은행에서 연 6~10%대 중금리 대출(‘사잇돌’대출)을 2000만원 이내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은행에서 돈을 빌릴 수 있는 고신용자는 5% 미만의 저금리를 받지만, 은행 문턱을 못 넘는 중·저 신용자는 20%대의 고금리를 돈을 빌려야 하는 대출시장의 ‘금리단층(사각지대)’을 해소하기 위한 상품이다.서울보증보험과 NH, 신한, 우리, KEB하나, IBK기업, KB국민, 수협, 제주, 전북은행 등 9개 은행은 보증보험 연계 중금리 대출인 ‘사잇돌 대출’을 내달 5일부터 5000억원 규모로 판매키로 하고 보증보험 협약을 체결했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올 초 금융위가 발표한 ‘중금리 신용대출 활성화 방안’에 따른 것이다. 그간 금융당국발 중금리 상품은 거의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은행의 리스크를 덜어 관련 시장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보증 낀 상품을 내놓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대출은 은행이 고객에서 받은 이자 중 일부를 보증보험료를 내는 대신 대출금을 떼이면 서울보증보험이 원금 전부를 보장하되, 지급 보험금이 보험료를 1.5배를 넘으면 은행이 추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구조다. 대출을 회수하지 못 하면 보험으로 은행 손실을 덜어주겠다는 것으로 은행이 안심하고 중금리 대출에 나서라는 얘기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CB 4~7등급 위주 중신용자로 일정 소득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로소득자는 연봉 2000만원 이상자, 사업소득자 및 연금수령자는 각각 1200만원 이상자가 대상이며 2개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합산소득으로 기준을 충족하면 된다. 이런 소득은 일반 소득 증빙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납입실적에 따른 환산소득으로 인정받아도 된다.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2000만원 이내며 이자만 낼 수 있는 거치기간은 없고 최대 5년 동안 처음부터 원(리)금을 나눠갚아야 한다. 보증료는 서울보증보험의 중신용자 전용 평가 모형에 따른 상환능력 평가에 따라 연 1.81%~5.32% 수준으로 결정됐다. 이 보증료가 붙은 전체 대출금리는 연 6~10%대가 예상된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출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챙기면 9개 은행 전국 지점이나 모바일(신한 써니뱅크, 우리 인터넷 뱅킹)에서 당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운용추이를 보아가며 추가 공급 여부를 결정하고 운용성과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는 서민들의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권 전체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절박한 과제”라고 말했다.
2016.06.23 I 노희준 기자
  • 예적금·펀드·보험 팔려면 예금보호 대상 여부 설명해야
  •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앞으로 예적금이나 펀드, 보험 등 은행, 증권, 보험사 등의 금융기관에서 판매하는 금융상품에 가입하려는 소비자는 해당상품이 예금보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보호 한도를 금융회사에서 설명받을 수 있다. 그동안은 소비자 스스로 금융상품의 예금 보호 여부에 대한 안내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의 예금보호대상 여부 및 보호한도를 사전에 설명하고, 고객이 이를 이해했는지 서명·녹취 등의 방법으로 확인받는 ‘예금보험관계 설명·확인제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불완전판매를 줄이자는 취지다.대상금융기관은 부보금융기관(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으로 은행, 증권, 상호저축은행, 종합금융사 5개 업권 금융회사가 해당한다. 새마을금고, 신협은 제외된다. 부보금융기관에서 파는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된다.현재는 고객이 상품설명서에 적혀있는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한도를 직접 확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금융회사 직원이 고객에게 직접 예금보험적용여부 및 보호한도를 설명해주게 된다. 특히 고령자, 은퇴자, 주부 등 금융정보 취약계층의 경우 다른 상품설명사항보다 우선해 예금보험관계 성립여부 및 보호한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고객이 이해했는지를 확인해 서명을 받아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금융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임종룡 위원장은 이날 우리은행 본점에 방문해 금융상품에 가입하면서 예금보험관계 설명ㆍ확인제도를 직접 체험한 뒤 “예금자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장치임을 체감할 수 있었다”며 “소비자들은 가입하시는 금융상품마다 예금보험 적용여부와 보호한도에 대해 꼼꼼히 설명을 듣고 확인한 뒤에 가입해달라”고 당부했다.
2016.06.23 I 노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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