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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 예산절감 견인
  • 작년 설계적정성 검토 역대 최고…국가 예산절감 견인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 조달청 설계적정성 검토가 역대 최고를 기록, 공공 시설물의 설계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국가재정 운영의 견인차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달청에 따르면 지난해 이뤄진 설계적정성 검토는 13조 1626억원으로 전년도와 비교해 16%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 실적이다.설계적정성 검토는 계획, 중간, 실시 등 각 설계단계마다 용도 및 규모의 사업목적 적합 여부와 사업 예산의 과다·과소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로 200억원 이상 대형 공공시설사업 및 30억원 이상 국고보조사업 등이 대상이다. 이 제도는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사 기간 연장을 사전에 방지해 설계의 품질 향상은 물론 공사비 현실화를 유도하고 있다.지난해의 경우 2303억원의 예산절감을 이뤘으며, 5만 620건의 설계검토 의견과 1만 354건의 안전분야 개선 의견을 제시해 공사품질 제고와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설계적정성 검토 기간도 전년 대비 31% 단축했다. 지난해에는 5000억원 이상 대형사업 3건을 검토하는 등 대형 국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업무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다.조달청은 설계적정성 검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검토업무 설명서 발간, 전문가의 참여확대, 협의체를 통한 수요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는 협의체 운영을 기존 3개 기관에서 6개로 확대해 수요기관과 소통을 강화하고, 저탄소 자재사용, 공공건축물 에너지효율 최적화 등 탄소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는 친환경 설계검토 기준 마련, 설계안전 검토 체크리스트 마련 등 설계검토의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공공건축물의 설계 품질확보와 효율적인 국가 재정집행을 위해 설계적정성 검토의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면서 “수요기관과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경제·안전·친환경성을 모두 만족하는 지속가능한 공공시설물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설계적정성 검토의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3 I 박진환 기자
특허청 “예비 출원인,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에 기여”
  • 특허청 “예비 출원인,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에 기여”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과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에 참여할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맞춤형 특허정보검색 및 전자출원 교육은 중소기업, 공공기관, 대학교 등 5인 이상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기관 특성에 맞춰 진행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다. 교육은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폭넓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입문, 특허정보검색, 전자출원 등 기초부터 특화까지 모두 10개 과목으로 구성됐으며, 신청기관은 이 중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올해 상반기 교육은 6월까지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으로 운영된다. 5~10인 단체는 비대면 교육으로 진행되며, 10인 이상의 단체는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상반기 교육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는 내달 22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이메일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식재산권 초청 교육은 개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정보검색·전자출원 방법은 물론 저작권과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교육을 제공한다. 초청 교육은 상·하반기 각각 4회차(대면과 비대면 각 2회차)씩 모두 8회차에 걸쳐 진행된다. 1회차 교육(비대면)은 내달 28일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내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한규동 특허청 산업재산정보시스템과장은 “기초부터 특화, 실습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마련된 본 교육과정이 예비 출원인들의 지식재산 출원 역량 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교육 참석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고품질의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5.01.23 I 박진환 기자
조달청,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서 최고 등급 달성 ‘쾌거’
  • 조달청,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서 최고 등급 달성 ‘쾌거’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청이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최고 등급을 달성, ‘국민과 기업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는 기관’으로 인정받았다.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이 조달기업을 방문,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46개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정책, 협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을 평가하는 국무조정실 주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전 부문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5개 전 부문에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은 평가 대상 46개 정부 부처 중 조달청을 포함해 3개 부처이다.이에 앞서 조달청은 지난해 공공조달길잡이를 도입, 초보 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미래 핵심산업 분야 R&D 개발 제품 대상 실증 지원 등 혁신적 조달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등 정책과 협업 등의 부문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뤘다. 또 11개 권역별 현장소통 시리즈를 운영하여 42회에 달하는 조달기업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 애로사항을 해결한 점 등도 정부혁신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이끌어냈다.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102건의 조달규제 혁파를 통해 연간 980억원의 조달기업 비용을 절감한 데 이어 국민과 기업 관점에서 체계적인 소통과 홍보로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한 점 등도 규제혁신과 정책소통 부문의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와 함께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지난해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등급 상승한 2등급을 달성하며, 차관급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등급을 받았다.이 같은 결과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달 정책으로 국민과 기업이 공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강도 높은 청렴 정책이 뒷받침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특히 지난해 조달청이 직접 기획·제작한 홍보영상 ‘K-조달, The Next Stage’는 제17회 대한민국 디지털 콘텐츠대상 광고 부문 대상 등 각종 광고제에서 총 4개의 상을 받았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지난해 1년간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과 백투더베이직을 기치로 체감·현장·행동·속도라는 업무추진 방식에 따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숨 가쁘게 달렸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시즌2로서 공공조달을 통해 민생경제의 활력을 견인하고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미래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2 I 박진환 기자
“전 세계 지식재산 인재 양성, 한국이 주도한다”
  • “전 세계 지식재산 인재 양성, 한국이 주도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키포 아카데미)을 새롭게 개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키포 아카데미는 전 세계 외국인(일반인, 기업인,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 플랫폼이다.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에서 어린이 발명교육 애니메이션 ‘발명왕 뽀로로’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이번 개편은 2013년 제작된 기존 플랫폼의 노후화로 인한 접속 오류, 동영상 재생 불가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플랫폼을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실시됐다. 개편된 플랫폼은 개인 컴퓨터 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모바일 접속기기에 따라 화면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반응형 웹 서비스를 제공한다.또 사용자 인터페이스(UI) 개선으로 전산 환경이 열악한 개도국에서도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배속 동영상 재생 외에 0.25~2배속 재생 기능을 비롯해 강의 이어보기, 학습 진도율 표시, 수료증 온라인 발급 등 학습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신규 기능도 추가됐다.현재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은 WIPO(세계지식재산기구),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협력해 지식재산 학습 관련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주요 교육 콘텐츠로로는 지식재산 파노라마 2.0, 발명왕 뽀로로, 특허·상표권의 침해판단 및 권리보호 교육영상 등이 있다.허재우 국제지식재산연수원장은 “이번에 새롭게 개편된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이 전 세계의 지식재산 인재를 양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WIPO, APEC, ASEAN 등 국제기구와 적극 협력해 전 세계인을 위한 교육 콘텐츠 신규 개발 및 플랫폼 활용 확산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한편 국제 지식재산 교육 플랫폼은 회원 가입 후 누구나 무료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2025.01.22 I 박진환 기자
충남 어린이·청소년들 버스비 무료 혜택 ‘씽씽’
  • 충남 어린이·청소년들 버스비 무료 혜택 ‘씽씽’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에 거주하는 어린이·청소년 10명 중 6명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고, 하루 3만건 이상 버스비 무료 혜택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2일 충남도에 따르면 충남도는 △어린이·청소년 이동권 보장 및 교통 복지 확대 △대중교통 활성화 △저비용 사회 구현 등을 위해 15개 시·군과 어린이·청소년 시내·농어촌버스비 무료화 사업을 실시 중이다.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지원은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도입했고, 지난해 5월 경기도 도입 전까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유일하다.대상은 충남에 거주하는 18세 이하 어린이·청소년 25만 1034명으로 6~12세 12만 7758명, 13~18세 12만 3276명이다. 5세 이하 영유아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따라 보호자 동반 시 무료로 버스를 탑승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충남형 알뜰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린이·청소년은 15만 2503명으로 60.7%의 발급률을 기록했다.무료 버스 이용 건수는 2022년 625만 6856건, 2023년 1070만 4710건, 지난해 1137만 9786건 등이다. 1일 평균으로는 2022년 2만 2752건, 2023년 2만 9328건, 지난해 3만 1177건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충남도는 어린이·청소년 무료 버스 이용률 및 편의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버스비 지원 방식을 익월 환급에서 무료 탑승으로 전환했다.충남형 알뜰교통카드에 버스비를 미리 충전해 이용한 뒤, 다음 달에 충남 알뜰교통카드 앱에서 환급액을 교통카드로 전송하던 기존 방식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지난 1일부터 시행 중인 무료 탑승 방식은 어린이·청소년이 하루 3회까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1일 4회차 탑승부터는 충남형 알뜰교통카드에 충전된 금액에서 결제된다.기존 충남형 알뜰교통카드 이용 어린이·청소년은 별도 절차 없이 카드를 버스 내 단말기에 접촉(태그)하면 되고, 알뜰교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버스 이외에 마땅한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충남에서 가계 교통비 부담 완화와 버스 운수회사 재정 지원 효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 기여 등을 위해 도입한 어린이·청소년 버스비 무료화 정책이 점차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5.01.22 I 박진환 기자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통합·효율적 대응기반 완성
  • 산불·산사태 등 산림재난 통합·효율적 대응기반 완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불과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을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 등 별도 운영됐던 산림재해 관리기관이 신설 예정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통합 관리된다. 특히 산림청장이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어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임상섭 산림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올해 산림재난방지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산림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림재난방지법이 오는 31일부터 공포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산림재난은 현행 산림보호법에 따라 관리하고 있지만 연쇄적으로 발생하는 산림재난을 효과적으로 예방·대응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두고 산림재난에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됐다.우선 산림재난 관리 범위를 산림과 인접한 지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난 강릉 산불에서는 산림 주변 주택 200여채가 피해를 입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인명 피해 역시 대부분 산림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실정이다. 이에 산림재난 관리 영역을 산림뿐만 아니라 인접 지역까지 확장하고, 연접 토지에서 건축 등을 진행할 경우 산림재난 위험성에 대한 사전 검토를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앞으로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발생 시 주민 대피명령을 요청할 수 있다. 현재 주민 대피명령은 시장·군수·구청장과 소방서장이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산림청장에게 대피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24시간 운영되는 중앙산림재난상황실을 통해 산사태 예보 발령 또는 산불 발생 등 산림재난 위험징후 감지 시 더욱 신속한 주민대피를 지원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실효성 있는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및 산림재난 위험지도를 구축해 입산통제구역 지정, 산림재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등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기존의 산사태 위험지도, 산불 취약지도 등은 지형·지질·임상 등 자연 정보에 기반했지만 앞으로는 자연 정보뿐만 아니라 거주·교통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보를 반영함으로써 지역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복구에 필요한 자원과 인력을 최적의 방식으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재난관리를 지원한다.또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 설립해 산림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산림재난 유형에 따라 별도로 운영되던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한국치산기술협회, 산림병해충 모니터링센터를 통합해 인력 등 재난관리자원을 재배치하고,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인다.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연구·조사, 교육·훈련, 기술·정보의 국제교류, 현장대응 분야의 공공행정 지원 등을 수행하게 된다.산림재난방지법은 지난 2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오는 31일 후 1년이 경과한 내년 2월부터 시행된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재난방지법 제정으로 산림재난에 더욱 통합·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시행까지 남은 1년여 동안 하위법령 제정 등 철저한 시행준비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산림청은 올해 전국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올해에는 산불 원인 제거를 위해 영농부산물 파쇄량을 전년도와 비교해 21%가량 확대하고, 1분기에 집중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또 야간 산불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신속대응반을 편성·운영하고, 다목적 산불진화차량 16대,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3대를 추가로 도입해 지상 산불진화 역량을 높인다.진화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작업자의 안전과 체력을 보호하는 첨단 산불 진화 보조장비인 웨어러블 로봇을 활용해 고중량 장비 이동 및 방화선 구축 등 산불 진화인력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한편 저궤도 위성통신망 활용을 통해 통신 음영구역을 해소할 계획이다. 산불감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송전탑을 활용한 산불무인감시카메라 100대를 신규 설치하고, 인공지능이 사람을 대신해 24시간 산불을 감시하고 탐지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 구축 사업을 더욱 확대하기로 했다.
2025.01.22 I 박진환 기자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성과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 성과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주관한 ‘2024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 및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 연차 성과평가’에서 2년 연속으로 최고 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1일 밝혔다.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가 지난해 10월 2일 대학 중앙도서관 일원에서 2024년 목원(mOKwON) 잡매칭페어를 열고 있다. (사진=목원대 제공)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차별화된 진로·취업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중 △문화예술방송분야 등 특화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재학생·졸업생 잡매칭 프로그램 확대 △진로·취업 원스톱 지원을 위한 경력개발시스템 고도화 △재학생 포트폴리오 및 취업활동계획 지원 △자격증 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취업역량 강화 △졸업생·지역청년 취업서비스 제공 강화 등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목원대는 2021년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사업에 선정된 뒤 관련 사업을 4년 연속으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재학생 맞춤형 고용서비스 사업에도 추가 선정돼 재학생과 졸업생, 지역청년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는 최근 리모델링을 통해 진로취업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또 지역청년의 온라인 접근성을 확보해 재학생과 동일한 수준의 진로·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문화예술중점대학의 강점을 특화한 문화예술중점 특화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면서 취업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다. 우광명 목원대 대학일자리플러스본부장은 “앞으로도 맞춤형 취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운영하겠다”며 “지역 유관기관 및 기업과의 협업도 강화해 학생 및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취업을 돕겠다”고 말했다.
2025.01.21 I 박진환 기자
산림청, 작년 정부업무평가서 전 분야 ‘우수’ 달성
  • 산림청, 작년 정부업무평가서 전 분야 ‘우수’ 달성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지난해 정부업무평가에서 5개 평가 부문 모두에서 ‘우수’ 등급을 받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국무조정실이 46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새롭게 추가된 협업 부문을 비롯한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부처간 칸막이 해소 및 국민편의 증진을 위해 신설된 협업 부문에서는 부처별로 분산 관리하던 위험사면정보 206만건을 일원화한 ‘디지털 사면통합 산사태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산림재난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했다.특히 역대 2번째 산불피해 최소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220만 산주 및 21만 임가의 소득증진을 위해 36건의 규제개선도 완료했다. 또 목재이용 및 목재산업 활성화, 지역 산림자원을 활용한 지역소멸 대응 기여, 탄소중립 및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 산림협력, 산림정책 소통 성과 등을 높게 인정받아 정부업무평가에서 좋은 성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임상섭 산림청장은 “지난 한해 동안 산림재난 최소화를 비롯한 임업인 지원 확대 및 사회·환경 측면으로도 고르게 기여한 부분들을 높게 평가받은 것 같다”며 “올해도 모두가 누리는 가치 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1.21 I 박진환 기자
“소상공인은 아사 직전”…충청권 지자체들, 긴급 지원 나서
  • “소상공인은 아사 직전”…충청권 지자체들, 긴급 지원 나서
  • [대전·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충남 등 충청권 지방자치단체들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종합 지원대책을 일제히 발표했다. 이들 지자체는 내수 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유동성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민생경제 지원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 6000억 지원…역대 최대 규모우선 이장우 대전시장은 21일 민생경제 지원 시정 브리핑을 통해 소상공인을 위한 초저금리 특별자금 확대, 임대료 및 인건비 확대·개선, 카드 결제 통신비 신설, 공동배송 확대 등 대폭 강화된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위기 극복 및 성장 촉진, 특화지원, 경영회복지원으로 구분, 단계별로 지원한다.대전시는 1단계로 경영 위기 극복을 위한 자금지원을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한다. 지난해 첫 시행한 대전형 소상공인 초저금리 특별자금의 규모를 4000억원에서 올해 6000억원으로 늘리고, 업체당 대출한도도 5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상향하며, 연 2.7% 이자를 2년간 지원한다.소비위축으로 피해가 큰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등 생활 밀접 5대 업종 소상공인과 청년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특례 보증을 시행한다. 또 영세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 상승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정비 3종(임대료, 인건비, 카드 결제 통신비) 세트를 지원한다.연 매출액 5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을 지난해 30만원에서 올해 60만원으로 확대한다.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이 신규 채용한 월 60시간 이상 근무 근로자를 3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면 근로자 1인당 150만원의 인건비를 최대 2명까지 확대 지원한다.전국 최초로 유무선 카드 결제 통신비를 최대 11만원까지 지급한다. 이어 2단계로 소상공인 성장 촉진을 위한 경영개선, 판로개척, 전통시장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한다.3단계로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전형 특화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이 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한 것과 함께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신속한 사업 추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역의 경영 여건이 안정화되고, 민생경제의 불씨가 되살아날 때까지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촘촘한 지원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1일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충남도, 15개 시·군과 공조 575억 긴급 투입…연매출 1억 미만 업체당 50만원충남도는 경기침체로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을 위해 시·군과 힘을 모아 575억원을 긴급 투입한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이날 충남도청 대회의실에서 김동일 보령시장을 비롯한 15개 시·군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매출 1억원 미만 영세 소상공인 1명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경영 회복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5명 미만(제조업·건설업 등은 10명 미만) 소상공인 24만 9281명 중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을 운영 중인 지난해 매출액 1억원 미만 12만 7786명(58%)이다. 지원 금액은 행정 통합을 논의 중인 대전시와 기준을 맞춰 업체당 50만원으로 정했으며, 시·군이 자율적으로 현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지원 총액은 575억원으로 충남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한다. 김 지사는 “현재 영세 소상공인이 느끼는 체감경기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며 “중앙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하겠지만 소상공인들은 말 그대로 아사(餓死) 직전의 상태로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 소상공인에게 단비와도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 등을 조속히 끝내 지원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1.21 I 박진환 기자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민생경제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 협력”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은 21일 강원 춘천의 강원도교육청에서 만나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오른쪽)과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감이 21일 강원 춘천의 강원도교육청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상반기 재정의 신속한 집행 등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강원지방조달청 제공)강원조달청은 신속한 재정집행 지원을 위해 수립한 조달수수료 감경,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 한시적 계약 특례 정책을 안내하고, 속도감 있는 계약업무처리로 강원교육청의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내달 14일 원주 치악체육관에서 개최되는 강원교육청의 올해 발주계획 설명회에 조달상담 부스를 설치하고, 계약전문 직원인 공공조달길잡이를 상주시켜 공공조달시장 진입 안내와 강원지역 조달물품을 홍보하기로 했다.이병철 강원조달청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강원교육청의 재정집행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조달물품의 판로지원을 위해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1 I 박진환 기자
재산권 제약 받았던 산주 3만명, 권익 보호방안 찾는다
  • 재산권 제약 받았던 산주 3만명, 권익 보호방안 찾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았던 산주 3만명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이 새롭게 검토된다. 또 각 지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가 구축된다. 소나무재선충병 대규모 피해 발생지에서는 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 전환이 이뤄진다.산림청은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정책 목표로 경제적으로 가치 있고,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21일 발표했다. 기후위기 대응, 민생경제 회복 등을 중심으로 △국민 안전 △기후 대응 △임업인 지원 △지역 발전 △신산업화 등 5대 전략과 10대 세부과제를 추진한다.우선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3대 산림재난 방지 대책을 강화한다. 우리나라 산악 환경에 최적화된 국산 다목적 산불 진화차 16대를 최초로 도입해 산불진화 역량을 강화한다. 산사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사방댐 1000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소방·경찰, 마을 이장·통장 협의회 등과 협력해 신속한 주민대피 체계를 구축한다.소나무재선충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대규모 피해 발생지 7000㏊에 대해 소나무재선충병에 강한 편백, 스트로브잣나무 등으로 수종전환을 추진한다. 밤나무 해충 방제 방식을 기존의 헬기 방제에서 약제를 정밀하게 살포할 수 있는 드론 방제로 전환해 방제 효과를 더욱 높인다. 지난해 산림재난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각종 산림재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 산림재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저궤도 위성인터넷을 활용해 산림 내 통신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보건관리 종합계획 이행을 통해 산림작업자 중대 재해 예방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목조건축활성화법, 임도설치법 등의 제정을 추진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전국에 도시숲 196개소를 조성하고, 간척지 등 유휴토지에 녹지공간을 확충해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꾸준히 확대하는 한편 탄소흡수력과 병해충 내성이 우수한 편백, 가시나무류 등으로 수종을 다양화해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숲을 조성한다.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 산림탄소 흡수에도 박차를 가한다. 동남아 지역에서 추진 중인 개발도상국 산림황폐화 방지사업(REDD+)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사업대상국을 중남미, 아프리카까지 확대해 2030년까지 산림분야에서 500만t(CO2eq)에 달하는 국외 탄소감축량을 달성할 예정이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 산림경영의 필수시설인 임도를 1000㎞ 신설하고, 소규모·파편화된 사유림 3573㏊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규모화된 산림경영 구조를 강화한다. 특히 사유림 매입비용을 5~10년에 걸쳐 분할 지급하는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를 지속 확대해 산주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또 산지를 소유한 산주(공급자)와 산지 이용을 희망하는 임업인(수요자)을 이어주는 산지거래 플랫폼을 구축·운영해 효과적인 산지이용과 산림경영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전국 220만 산주의 권익증진에도 힘쓴다.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는 산주 3만명에 대한 권익 보호 방안도 새롭게 검토할 예정이다. 극한호우, 폭염 등 기후재난으로 인한 임업인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해 재해보험 대상을 기존 밤 등 8개 품목에서 마, 더덕 등 연간 생산액 300억원 이상 품목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버섯, 관상식물 등으로 한정된 임산물 시설재배 보조금 지원대상을 모든 임산물 소득원 지원대상 품목으로 확대하는 등 임업인 경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목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산업생태계를 구축한다. 목재친화도시 조성(10개소), 목조건축 실연사업(18개소), 어린이·다중시설의 목질화(21개소) 등을 통해 목재의 고부가가치 이용을 선도한다. 또 국립목재집하장을 최초로 구축·운영하고, 노후된 목재유통시설을 보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미이용 산림자원화센터를 기존 4개소에서 6개소로 확대해 국산 목재의 공급 체계도 강화할 예정이다.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밤, 대추 등 명절 성수품에 대해 최초로 정부 지원 할인을 최대 30%까지 지원한다. 국산 먹거리 임산물 브랜드인 ‘숲푸드’를 출시하고, 오는 4월과 11월을 ‘숲푸드의 달’로 운영해 건강한 먹거리 임산물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촌소멸에 대응해 숲을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는 친환경 관광자원으로 육성한다. 산림 내에 숙박이 가능한 산촌체류형 쉼터를 최초 도입하고, 자연휴양림(16개소), 숲속야영장(8개소) 등 산림복지서비스 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한다. 54만 산림산업인의 소득 증대와 사업다각화 등 시장 확대를 도모한다. 또 숲 교육·치유 산업화에도 힘쓴다. 유아숲체험원 30개소를 추가조성 하고 늘봄학교와 연계한 유아·어린이 대상 숲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해 민간 숲교육의 산업화 기반을 만든다.산림분야의 미래 유망 산업도 발굴·지원한다. 바이오산업 발전에 발맞춰 산림자원의 약리성·효과성 검증 연구를 강화하고 재배 기술 개발·보급을 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을 4개소로 확충하기로 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경제적 이용이 필요한 산림은 창의적인 활용을 촉진하는 한편 보호가치가 높은 산림은 철저히 보호해 모두가 누리는 가치있고 건강한 숲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2025.01.21 I 박진환 기자
첨단기술 R&D 분석에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 활용한다
  • 첨단기술 R&D 분석에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 활용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연구개발(R&D) 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이 새롭게 실시된다. 또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식재산 금융규모가 12조원으로 확대되고, 100개 수출 초기기업에 대한 분쟁위험 사전분석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특허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특허청은 올해 미래 첨단산업분야 기술주권 확보 및 혁신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촉진, 세계시장 진출 및 수출 활성화를 목표로 삼고, 3대 추진전략과 10개 중점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특허빅데이터 활용과 심사·심판 역량 강화로 기술경쟁력을 높여 미래 첨단산업 분야 기술주권을 확보한다. 특허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기술혁신과 경제안보를 지원한다. 첨단기술 정보의 집약체인 6억건의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200개 첨단기술 분야 R&D과제에 대한 특허동향 심층 분석을 새롭게 실시한다. 양자기술, 인공지능(AI) 분야의 발명자 정보 등을 활용해 글로벌 발명자 지도를 구축해 국가 연구개발 전략 수립의 길잡이로서의 역할을 강화한다.경제안보 측면에서는 해외 기술유출 위험영역을 사전에 탐지하고,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특허청의 전문성에 기초한 기술자문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데이터를 산업·무역 등 다른 분야 데이터와 연계 분석하는 플랫폼 구축도 본격화해 국정 전반에 특허빅데이터 활용인프라를 고도화한다.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심사·심판서비스 개선방안도 추진한다. 심사분야에서는 내달 바이오·인공지능·첨단로봇 분야와 탄소중립 분야를 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확대하고, 민간전문가 60명을 특허심사관으로 채용해 첨단산업 분야 전반에 걸친 특허심사 패키지 지원체계를 완성한다. 기업과 발명자들의 목소리에 응답하기 위해 인력운용 효율화와 제도개선 등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해 올해 특허심사처리기간을 15개월대로, 상표심사처리기간은 12개월대로 단축하고 심사품질도 제고한다.심판 분야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고경력 심판관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전담심판부를 바이오, 로봇, 의약품 분야로 확대해 첨단기술 관련 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전문적인 심판을 제공한다. 확보한 기술력을 원동력으로 혁신기업이 스케일업을 이룰 수 있도록 지식재산 활용과 보호 전반을 아우르는 성장 기반을 조성한다.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을 발판삼아 도약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 금융규모 12조원 달성을 추진한다.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함께 1000억원 규모의 딥테크 공동펀드를 조성하고,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또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회수지원기구의 출연금을 확충해 은행권에 지식재산 담보대출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금융기관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지원한다. 위조상품 유통근절 및 정당한 보상체계 마련으로 지식재산 보호를 더욱 강화한다.지식재산 침해 피해 기업을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술유출 피해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위한 가치평가 모델 개발과 특허 침해증거 확보를 위한 증거수집제도 도입도 적극 추진한다. 법원 단계에 있는 지식재산 침해 사건의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연계를 확대하고, 행정조사와 분쟁조정, 기술경찰의 수사간 사건 이관과 자료 공유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식재산 분쟁 해결체계도 구축한다.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에 대한 수출기업화 및 분쟁 대응전략 추진으로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 우수 지식재산 보유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특허 활용전략 컨설팅 등 기업 상황별 맞춤형 지원과 동시에 수출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담보대출의 문턱은 낮추고, 지식재산 가치평가 비용을 지원한다. 100개 수출초기기업을 대상으로 해외 지식재산 분쟁 위험을 사전 분석하고, 위험 해소 전략까지 신규 지원한다.첨단기술에 대한 해외특허 거래를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는 민간 전문기관과 함께 검증·자문도 제공한다. 현지 밀착지원체계를 고도화해 우리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해외지식재산센터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고, 지재권 중점공관(25개), KOTRA 해외무역관(129개)과의 협력도 강화한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해 국내 특허출원이 역대 최다인 24만 6000여건을 기록한 점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경제의 혁신동력이 유지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두가지 자산인 특허빅데이터와 높은 기술전문성을 활용해 혁신동력이 기술경쟁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하고, 기업들이 앞선 기술력을 바탕으로 지속 성장해 해외시장 진출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1.21 I 박진환 기자
  • 오늘의 인사 종합
  • [이데일리 편집국] ●감사원 ◇ 고위감사공무원 파견 △국장급 교육훈련(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파견 장주흠 △국장급 교육훈련(국립외교원) 파견 정의종 ◇ 과장 파견 △과장급 교육훈련(카이스트) 파견 조석훈 △과장급 교육훈련(서울대학교) 파견 이상준 △과장급 교육훈련(통일교육원) 파견 전종희●한국콘텐츠진흥원 ◇ 본부장·센터장 △글로벌혁신부문 콘텐츠수출본부 본부장 엄윤상(전보) △콘텐츠IP진흥본부 본부장 이현주(신임) △콘텐츠기반본부 본부장 김일중(전보)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연구개발진흥단 단장 백귀훈(신임) △공정상생센터 센터장 정태성(신임) ◇ 팀장 △기획예산팀 팀장 이대군(전보) △인사팀 팀장 임규복(전보) △수출전략팀 팀장 최승연(전보) △해외사업팀 팀장 박성희(전보) △아시아중동수출지원팀 팀장 이원재(신임) △미주유럽수출지원팀 팀장 유성훈(전보) △OTT글로벌유통팀 팀장 강소현(신임) △방송기반조성팀 팀장 장광진(신임) △게임산업팀 팀장 주성호(신임) △AI융복합콘텐츠팀 팀장 김성동(전보) △만화웹툰산업팀 팀장 권수용(신임) △음악패션산업팀 팀장 지현승(전보) △인재양성팀 팀장 전우영(신임) △지역콘텐츠진흥팀 팀장 황신(신임) △산업정책팀 팀장 강경석(신임) △연구개발기술기획팀 팀장 이지혜(신임) △저작권체육관광연구개발사업팀 팀장 신정무(신임)●병무청 ◇ 고위공무원 승진 △일반직 고위공무원 오재덕 ◇ 국장급 전보 △경인지방병무청장 하성일 ◇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박준식 △입영동원국 현역기획과장 배철훈●특허청 ◇ 고위공무원 승진 △국립외교원 교육파견 박진환 ◇ 과장급 전보 △운영지원과장 양재석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 박주연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 김종수 △한류상표우선심사과장 이형백●조달청 ◇ 국장급 승진 및 교육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고위정책과정 여인욱 ◇ 과장급 교육파견 △카이스트 미래과학기술정책과정 이완 △국방대학교 안보과정 문호림●국세청 ◇ 과장급 전보 △구리세무서장 강정훈●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사업이사 이용석 ●한국천문연구원 △부원장 최영준 ●문화체육관광부 ◇ 과장급 전보 △문화예술정책실 예술정책과장 강지은 △문화예술정책실 공연전통예술과장 김진희 △저작권국 문화통상협력과장 김도영●국가유산청 ◇ 국장급 승진 △국방대학교 파견 이길배 ◇ 국장급 전보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 과장급 전보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연구기획과장 조은경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장 임승경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장 황인호 △궁능유적본부 복원정비과장 조성래●환경부 △정책기획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정윤환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장 김마루 △대기환경정책관실 대기환경정책과장 양한나 △환경보건국 환경보건정책과장 홍경진
2025.01.20 I 백주아 기자
독수리 새 둥지 이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확정
  • 독수리 새 둥지 이름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확정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그간 갈등을 빚었던 한화 이글스의 신축 전용구장의 명칭이 ‘대전 한화생명 볼파크’로 사실상 확정됐다. 지역명인 ‘대전’을 구장 명칭에 넣어달라는 대전시와 지역 팬들의 요구를 한화가 수용했기 때문이다.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20일 대전시청에서 박종태 ㈜한화이글스 대표이사를 만나 신축 야구장 명칭과 관련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 한화그룹 등에 따르면 한화 이글스가 2025시즌부터 홈 구장으로 사용할 대전 신축 야구장에 지역 연고명인 ‘대전’ 병기를 하는 것으로 한화그룹의 내부 결정이 이뤄졌다. 최종 결정과 공식 발표만 남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앞서 대전시는 중구 부사동 일원 연면적 5만 8594㎡ 부지에 프로야구 전용구장인 ‘베이스볼드림파크’(가칭)를 건립했다.베이스볼드림파크는 오는 3월 6일 개장과 동시에 올해부터 한화이글스의 새로운 홈구장으로 활용된다. 전체 관람객 수용 규모는 2만 7석으로 총사업비는 2074억원이 투자됐다. 이를 위해 대전시가 1438억원, 한화 486억원, 국비 150억원 등을 투입했다. 한화그룹은 대전시에 486억원을 지불하고, 구장 사용권과 명명권(네이밍라이츠), 광고권 등 수익권 등의 내용을 담은 사용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기한은 앞으로 25년간이다.그러나 야구장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대전시와 한화그룹 간 이견과 갈등이 이어졌다. 한화는 그룹 내 계열사 중 290여억원을 투자한 한화생명의 의견을 반영, ‘한화생명 볼 파크’로 정했다. 반면 대전시는 지역명과 함께 이글스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로 변경해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명명권을 갖고 있는 한화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대립구도를 보였다.한화 관계자는 “이미 대전시와 계약을 체결해 명명권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구장의 명칭은 전적으로 한화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전제한 뒤 “미국 등의 해외 사례를 봐도 지자체가 구장 설립에 비용을 부담했다고 하더라도 구장 명칭 등의 모든 권한은 구단에 일임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라며 명칭 변경에 대해 불가 입장을 거듭 밝혔다.반면 지역 팬들은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잠실과 고척, 사직 등 지역 연고지명이 빠진 구장명은 대전이 유일하다. 신축구장 건설 시 대전시와 동일하게 구단 그룹 지원을 받은 광주, 대구, 창원도 모두 지역 연고지명이 들어가 있다”며 아쉬움과 불만을 표출했다. 정치권에서도 한화의 일방적인 행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이장우 대전시장도 박종태 한화 이글스 대표이사에게 신축구장과 유니폼에 ‘대전’을 병기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 시장은 “신축구장은 1438억원의 시민 혈세가 들어간 엄연한 대전시의 자산으로 대전의 긍지가 새겨 있어야 한다”면서 “대전시민들이 ‘대전’이 빠진 사실에 화를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팬보다 그룹이 먼저인 경우는 없다”며 한화에 다시 한번 ‘대전’ 병기를 요청했다.지역사회에서 한화이글스를 비롯해 한화그룹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가 확산하자 한화는 신축구장에 지역 연고명인 ‘대전’ 병기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한화 관계자는 “이미 명명권을 확보, 이름 사용에 자유로운 입장이지만 한결같은 지지와 사랑을 보내온 팬들의 오랜 응원에 일종의 보답을 하기로 했다”며 “협상 과정에서 잡음이 일긴 했지만 최종적으로 구장 이름에 지명이 포함된 만큼 개막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2025.01.20 I 박진환 기자
임상섭 산림청장 “산림산업인·산주에 실질적 보탬되는 정책 실현”
  • 임상섭 산림청장 “산림산업인·산주에 실질적 보탬되는 정책 실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산림청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임업 관련 5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산림·임업단체장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산림·임업 관련 55개 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임상섭 산림청장(가운데)이 2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소통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번 소통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산림정책 주요성과를 공유하고, 경제, 환경, 사회·청년, 재난 등 4개 분야에 대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산림제도와 이에 대한 정책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각 단체장들은 △(경제) 국산목재의 가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및 산지은행 제도 도입 △(환경) 산림생태복원 기술·연구 지원 강화 △(사회·청년) 도심권 산림복지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확대 및 청년임업인 맞춤형 지원 강화 △(재난) 나무의사·나무병원 운영 제도개선 및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제안했다.산림청은 54만 산림산업인과 220만 산주의 목소리를 산림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산림산업인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정책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투명한 의사결정과 실효성 있는 산림정책 수립을 위해 현장소통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며 “산림사업 지원 확대, 제도개선 등 산림산업인·산주에게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정책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1.20 I 박진환 기자
경기회복에 공공조달이 앞장…올 상반기 34.5조 신속 집행
  • 경기회복에 공공조달이 앞장…올 상반기 34.5조 신속 집행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조달당국이 올해 경기회복을 위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을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또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는 등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하고,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2번째)이 20일 정부대전청사 기자실에서 2025년 조달청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의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 20일 발표했다. 조달청은 올해 중소·벤처·혁신 기업의 벗시즌2(민생경제 최우선·성장 생태계 조성) 및 백투더베이직(Back to the basic, 탄탄한 기본을 토대로 신뢰받는 공공조달) 시즌2로 체질 변화를 통해 두 기치를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한발 앞서 준비하는 미래에도 역점을 두어 3개 추진전략, 9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한다. 또 체감, 현장, 행동, 속도의 업무추진 방식도 깊게 체질화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우선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는 민생조달을 통해 경기회복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규모인 34조 5000억원을 신속 집행한다. 조달수수료를 최대 20%까지 인하하고, 물품·용역·시설공사 발주계획을 이달 중 조기 공표해 속도감 있는 재정집행을 유도한다. 물가 상승 등 상황변화를 신속 반영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한다. 선박 등 물품제조계약시 단품 물가조정제도를 시범 도입해 계약금액을 신속하게 조정하고, 100억원 이상 공사 낙찰률 최대 3.3%포인트 상향 등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조달시장 거래비용 절감 등 조달기업의 부담은 대폭 낮춘다. 조달기업 공제조합을 통해 계약보증수수료 부담을 최대 50%까지 낮추고, 활용도가 낮은 인증평가 항목을 폐지하는 등 신인도 제도를 정비한다. 760여개 내부 규정·지침과 다수공급자계약제도 등 주요 조달제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는 규제리셋도 추진하기로 했다.조달기업 스케일 업(Scale-up)을 위해 더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한다. 기존 조달시장에는 없던 반려로봇 등 첨단융복합제품은 발굴해 계약하고, 신성장분야 물품의 품명을 선제적으로 신설하고 분류체계도 정비해 공공조달시장으로의 신속한 진입을 돕는다. 드론활용서비스 등 서비스 신상품 발굴, 공공서비스 표준화, 계약이행 평가 최초 도입 등으로 서비스 산업도 활성화한다.공정·투명한 원칙이 바로 서는 조달시장 조성에도 앞장선다. 부당이득 환수 연체시 지연이자 부과 등 제재수단 다각화로 위법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제품 단종시 대체 납품 허용 등을 통해 일부 과도하게 적용됐던 부정당제재 제도는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담합 등 중대 위반시 제재 종료 후 1년간 우수제품 지정을 제한하고, 입찰브로커를 통한 무분별입찰은 근절하는 등 공공조달 질서를 훼손하는 편법행위에 대한 불이익도 강화한다.국민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으로 조달물자를 계약하고 관리한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물자는 점검 주기를 단축하고, 드론 등 국가 핵심인프라 장비에 대해서는 강화된 보안평가를 적용한다. 4대 관급자재(레미콘·아스콘·철근·시멘트) 대상 계약관리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대형공사 기술형입찰 안전평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공공공사 안전을 확보한다. 상시화되고 있는 공급망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공공비축 역량을 강화한다. 알루미늄 등 6종의 비철금속 비축재고를 지난해 말 53일분에서 올해 55일분, 2027년 60일분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국민생활과 밀접한 경제안보품목도 신규 비축을 추진한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공공조달의 역할을 제고한다. 저출생 대응 입찰 가점을 신설하고, 적용 범위 및 전체 배점도 확대해 출산장려기업을 입찰에서 우대한다. 난임 진단 제품 등 인구위기 관련 제품을 발굴하고, 혁신제품 지정 확대, 시범구매 우대 등 집중 지원하여 관련 기술과 제품의 발전도 이끈다.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녹색조달의 기반을 다진다. 클라우드·AI·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 기반으로 새롭게 개편한 차세대 나라장터를 본격 운영해 안정성과 사용자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높인다. 조달기업의 불편과 비효율을 야기하는 25개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은 내년까지 차세대 나라장터에 단계적으로 통합한다. 조달통계 생산 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하고, 국가와 지자체간 상이하게 운영되는 계약제도 정비를 추진해 조달기능을 체계화한다. 조달행정에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AI 혁신포럼을 운영하고, 대화형 챗봇 등 조달업무에 적용된 AI 서비스를 고도화한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어느 때보다 큰 대내외 불확실성에 직면한 지금,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연간 200조원 규모의 공공조달이 갖는 책임과 역할이 막중하다”면서 “올해 조달청은 기업의 벗과 백투더더베이직 시즌2로 두가지 전략을 더욱 공고히 내재화하고, 저출생, 탄소중립, 사회적책임 등 경제·사회 구조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도 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1.20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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