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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기 특허청장 “표준특허 확보시…기술료 수익 창출 가능”
  • 김완기 특허청장 “표준특허 확보시…기술료 수익 창출 가능”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22일 이메일 보안 전문기업인 ㈜기원테크(서울 구로)를 방문해 표준특허 창출 지원기업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표준특허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기술을 포함한 특허로 표준기술을 구현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특허를 말한다.김완기 특허청장(뒷줄 가운데)이 22일 서울 구로의 ㈜기원테크를 방문해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국제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우리 기업 및 기관에 연구개발(R&D) 전주기에 걸친 표준특허 전략을 제공하여 고부가가치 표준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사업 성과를 점검하고, 효과적인 표준특허 창출 지원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식회사 기원테크는 이메일 보안 전문기업으로 특허청의 표준특허 창출지원 사업을 통해 기업이 보유한 인공지능(AI) 기반의 표적형 이메일 공격차단 기술의 국제표준화와 6건의 표준특허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간담회에서 특허청은 ㈜기원테크의 표준특허 창출 및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AI 보안 등 첨단산업 분야의 표준특허 확보 지원 정책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은 “표준특허 확보 시 해외시장을 선점함으로써 안정적인 기술료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무역수지 개선을 위해 표준특허 창출·활용 지원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10.22 I 박진환 기자
대전시·대전 서구, ‘K-뷰티 메카’ 조성 나선다
  • 대전시·대전 서구, ‘K-뷰티 메카’ 조성 나선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와 대전 서구가 ‘K-뷰티의 메카 대전’ 조성을 위해 두 손을 맞잡았다. 대전시는 22일 대전시청사에서 대전 서구와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운영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과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이 22일 대전시청사에서 뷰티산업 및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이날 협약식은 이장우 대전시장, 서철모 대전 서구청장, 대전시 공공건축가 및 뷰티산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 체결, 뷰티산업진흥원 설계용역 및 뷰티산업진흥원 운영과 뷰티산업 육성 중장기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중간보고 등으로 진행됐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전뷰티산업진흥원 건립 및 뷰티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한다. 대전뷰티산업진흥원은 서구 도마동에 들어설 예정으로 뷰티산업 전문인력 교육·양성, 취·창업지원 및 뷰티 행사 개최 등 이·미용 분야 사업 육성을 지원하는 거점으로서 기능하게 된다. 또 도마2동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해 뷰티산업진흥원 공간에 지역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고, 주민 공동체 활성화 및 역량강화 사업과 지역공헌사업 등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대전시는 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부지 제공과 건축은 대전 서구가 맡는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민선8기 공약사업인 대전뷰티산업진흥원 설립을 차질 없이 진행해 뷰티산업을 비약적으로 육성하고, 향후 국제뷰티엑스포를 개최해 대전을 명실상부한 K-뷰티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2024.10.22 I 박진환 기자
공공건축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배치한다
  • 공공건축물 내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에 배치한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앞으로 공공건축물은 설계 과정에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또 정부 주도로 전기차 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혁신적 기술이 적용된 혁신제품 발굴·보급에 나서는 등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강화한다.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이 22일 정부대전청사 브리핑룸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조달청 제공)조달청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한다. 조달청은 공공건물 설계 시 전기차 충전시설을 지상 설치 원칙으로 적용하고, 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 조기 감지 시스템, 별도 방화 구역 등 소방설비를 강화하기로 했다.강성민 조달청 시설사업국장은 이날 “이번 안전 강화 조치는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는 신설 공공건물 중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적용될 예정”이라며 “민간 건물에 앞서 공공건물에 선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하 주차장은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 발생 시 밀폐된 공간으로 연기와 열이 배출되기 어렵다. 여기에 강한 복사열로 인해 인접 차량 연소로 확대돼 자칫 대형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공간으로 꼽힌다.조달청은 앞으로 충전시설 지상 설치 원칙을 적용해 공공건물 설계단계부터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한다. 이에 따른 건물, 내부도로, 소화설비 등 배치도 설계에 반영할 예정이다. 소방차 진입로, 소화전 설치 위치, 건물과의 이격거리 등도 고려해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현장 여건상 지상 충전시설 설치가 불가한 경우 지하 1층 주차장에 설치하되 옥외 접근 및 연기 배출이 쉬운 진출입로 주변 장소에 충전시설을 우선 배치하기로 했다.또 화재진압용 소화설비도 대폭 강화해 충전시설 상단에 습식 스프링클러, 연기감지기,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계에 반영한다. 필요시 내화성능을 강화한 별도 방화 구역도 설계에 반영한다. 조달청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에 맞춰 공공부문에서의 전기차 충전장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해 빠르게 추진 중이다.임기근 조달청장은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공공분야에서 선제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공공건물 및 전기차 안전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에서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안전관리 방안과 대응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22 I 박진환 기자
100년 동안 가꾼 숲이 효자 됐다.. 힐링 핫플 된 '이곳'
  • 100년 동안 가꾼 숲이 효자 됐다.. 힐링 핫플 된 '이곳'
  • 산과 숲의 의미와 가치가 변화하고 있다. 가치와 의미의 변화는 역사에 기인한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황폐화한 산을 다시 푸르게 만들기 위해 우리는 어렵고 힘든 50년이라는 혹독한 시간을 보냈다. 산림청으로 일원화된 정부의 국토녹화 정책은 영민하게 집행됐고 불과 반세기 만에 전 세계 유일무이한 국토녹화를 달성했다. 이제 진정한 산림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산림을 자연인 동시에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본보는 지난해 산림청이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을 탐방, 숲을 플랫폼으로 지역 관광자원, 산림문화자원, 레포츠까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모두 100회에 걸쳐 기획 보도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조명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경북 김천의 단지봉에 위치한 국립김천치유의숲 내 자작나무숲 전경. (사진=국립김천치유의숲 제공)[김천=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김천은 경상북도의 서북부에 위치해 있어 충북 영동으로 가는 추풍령을 넘어 한양으로 가는 통로로 과거부터 교통의 요지였다. 특히 김천은 원시에 가까운 천혜의 자연환경이 보전된 지역으로도 유명하다. 백두대간 우두령에서 동남쪽으로 뻗어나며 수도지맥을 이루는 수도산(1317m)과 단지봉(1327m), 좌일곡령(1258m), 목통령(1010m), 두리봉(1135m) 등 높은 산에 에워싸여 있고, 수많은 골짜기에는 얘깃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다.전북 무주군과 경북 김천시, 경남 거창군의 경계를 이뤄 제2의 삼도봉이라 불리는 초점산에서 분기하는 수도지맥은 수도산과 단지봉을 거쳐 경남 합천군의 성산을 지나 황강과 낙동강이 만나는 말정마을까지 잇는 106㎞ 구간의 산줄기를 말한다. 수도지맥의 중심인 단지봉은 일제강점기 시절 낙엽송 등이 집중 조림되면서 지금까지 그 맥이 이어지고 있었다.경북 김천의 단지봉에 위치한 국립김천치유의숲 내 낙엽송데크로드. (사진=국립김천치유의숲 제공)◇1918년부터 전국 최대 규모 조림 시작…낙엽송·전나무·오동나무 등 700만그루 식재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인 나카가와 다이헤(中川太平)씨는 이 일대에서 조림사업을 주도했다. 나카가와 다이헤씨는 경남 양산에서 정비업을 하던 인물로 1912년 경북 김천에 정착했으며, 농업과 운수업으로 돈을 모아 수도지맥 일대의 국유림 4962㏊를 구입해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조림사업을 시작했다. 조림사업은 원황점 마을과 장전, 수도마을 사람까지 동원해 1918년부터 20년간 계속됐으며, 전나무와 낙엽송, 오동나무 등 700만그루를 넘게 심었다.이 기간 동안 주민들은 1000m가 넘는 산을 헤집고 다니며 잡목을 베고 그 자리에 묘목을 심었지만 임금으로는 보리쌀과 밀가루 등을 겨우 연명할 만큼만 지급받았다. 전 재산을 조림사업에 투자한 나카가와 다이헤는 일제 패망이후 조선 귀화를 결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당시 조림한 낙엽송은 이후 민간에 불하돼 막대한 양이 전신주로 사용됐다.경북 김천의 단지봉에 위치한 국립김천치유의숲 내 자작나무숲 전경. (사진=국립김천치유의숲 제공)◇산림청, 1247㏊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교육·학술연구 및 산림휴양 공간 활용이후 산림청은 김천시 증산면 수도리와 황점리, 장전리 일대 1247㏊를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 본격적인 관리에 나섰다. 80년 이상 자란 낙엽송을 보존·관리해 교육·학술연구 및 산림휴양의 장으로 활용하는 한편 맞춤형 낙엽송 특대경재 공급 기지를 조성, 경제림단지의 미래상을 제시하겠다는 것이 산림청의 구상이다. 낙엽송의 우리 이름은 잎갈나무로 한반도 남쪽에는 일본잎갈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한반도에서 1904년부터 심기 시작한 일본잎갈나무, 즉 낙엽송은 2018년 기준 여의도 면적의 325배에 달하는 27만 2800㏊의 숲이 됐다. 우리 민족과 함께 일제강점기를 통과한 나무이자 한반도의 헐벗은 민둥산을 푸르게 변모시킨 장본인이 바로 낙엽송이다. 김천 단지봉 일대에 서식 중인 낙엽송은 대부분 80년 이상 자란 대경목이다.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10월에 방문한 단지봉숲은 낙엽송과 함께 자작나무, 전나무, 잣나무 등이 울창한 생태학습·체험장으로 손색이 없었다. 최근에는 김천 ‘모티길’이 유명해지면서 트레킹을 위해 찾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었다. ‘모티’는 모퉁이의 경상도 사투리로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산허리를 돌아간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경북 김천의 단지봉숲 내 계곡. (사진=박진환 기자)◇수도산 청암사엔 장희빈에 밀린 인현왕후가 3년간 지낸 뒤 복위…인현왕후길로 재탄생이 중 수도산 녹색숲 모티길은 단지봉과 수도산, 낙엽송보존림을 거쳐 황점리로 이어지는 15㎞ 구간이다. 수도산 자락에 터를 잡은 청암사는 헌안왕 3년(859년) 도선국사가 창건한 비구니 사찰이다. 1987년 승가대학이 만들어진 청암사는 배움의 글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경내 극락전은 조선조 숙종 시절 장희빈과 남인들에 밀린 인현왕후가 복위를 기원하며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다.궁궐로 다시 돌아간 인현왕후는 “큰스님 기도 덕분에 복위됐다’는 내용의 서찰을 보내 고마움을 표시했다. 이러한 인연에 착안해 수도리 마을과 용추폭포, 수도계곡 옛길을 둥글게 이어 5.8㎞ 구간의 산책길은 현재 ‘인현왕후길’로 불린다. 이 길을 따라 단지봉으로 향하면 한때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낙엽송이 군락을 이뤘던 곳을 만날 수 있었다.국립김천치유의숲 내 치유놀이터를 찾은 유아들이 숲 놀이치유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사진=국립김천치유의숲 제공)◇2018년 국립김천치유의숲 조성…아이~노인 산림휴양·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수령 80년생 낙엽송은 우뚝우뚝 옹골차게 들어서 있었고, 경제림단지에서는 23.04㎞의 임도를 통해 조림과 숲가꾸기 등의 사업이 이뤄지고 있었다. 2018년에는 국립김천치유의숲이 52㏊ 규모로 조성, 산림휴양 및 산림치유 등의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는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든 나이에서 나무와 물, 바람을 다양하게 느끼며 치유를 누릴 수 있는 숲들이 조성돼 있다.아름다운 자작나무가 있는 ‘힐링 숲’도 인기를 끌고 있다. 자작나무는 활엽수 중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내뿜어 삼림욕 효과가 크고 강력한 살균 효과로 아토피에도 효험이 있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방문객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김천 치유의 숲 내 자작나무 숲은 7㏊ 규모로 해발 고도가 800m 정도여서 인근 도심지역 보다 평균 기온이 5도 이상 낮아 자작나무의 식생에 적합한 기후여건을 가지고 있다.이 숲에는 수령 25년 이상의 자작나무가 하늘을 가릴 만큼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다. 하늘로 곧게 뻗은 하얀 빛깔의 자작나무를 올려다보니 외로운 아름다움이라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었다. 인적이 드문 아침에는 곳곳에서 다람쥐를 만날 수 있었고, 딱따구리의 나무 쪼는 소리가 곳곳에서 들렸다.국립김천치유의숲 방문객들이 단지봉숲에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다. (사진=국립김천치유의숲 제공)◇국립김천치유의숲 내 조림한 자작나무숲 보기 위해 방문객 급증…관광상품화 성공김천 치유의 숲에서는 장애인, 고령자, 소외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불평등 격차를 해소하고 보편적 산림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숲체험 교육사업 및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사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국립치유의숲은 산림청 지정 국유림 명품숲, 한국관광공사 선정 웰니스 관광지, 경북도 선정 경북관광 100선 등에 지정돼 있다.서상혁 국립김천치유의숲 센터장은 “전국에서 자작나무숲 등을 보기 위해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면서 “방문객 증가에 맞춰 지역주민들과 협업해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 지역과 새로운 산촌 상생 모델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숲 치유 후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생리 측정 등을 통해 과학적으로 데이터화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천 평촌산촌생태마을 사무장 겸 산촌마을 운영매니저를 맡고 있는 서미경씨가 직접 만든 샌드위치를 선보이고 있다. (사진=평촌산촌생태마을 제공)◇인근 평촌산촌생태마을 주민들과 연계한 상생·공존 위한 다양한 산촌활성화 사업 ‘성과’수도산 단지봉숲 일대에서는 인근 산촌마을과 연계한 상생과 공존,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활개를 띄고 있다. 평촌산촌생태마을은 수도산에서 재배한 오미자와 콩을 주원료로 오미자청과 메주 등을 직접 생산·유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평촌산촌생태마을은 도심지에서 다소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어 그간 매우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었다.이 같은 상황에서 마을 주민들은 지역에 위치한 치유의 숲과 휴양림, 무흘계곡, 인현왕후둘레길 등 산림자원을 관광자원을 만들자는 제안에 동의했고, 수도산과 반달곰 등을 기반으로 스토리텔링을 완성시켰다. 여기에 한국임업진흥원도 산촌활력특화사업을 통해 평촌산촌생태마을에 대한 지원에 나서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기 시작했다.20여년전 가족들과 함께 남편의 고향인 평촌으로 내려와 마을 사무장겸 산촌마을 운영매니저를 맡고 있는 서미경(48)씨는 “주민들이 모두 조합원으로 참여하는 조합을 만들고 처음으로 샌드위치 피크닉 세트를 만들어 판매에 나섰다”며 “지역 행사와 트레킹 여행객 등 조금씩 판로를 넓혀 나갔고, 서사가 있고 귀여운 반달곰 ‘오삼이’ 캐릭터를 마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케팅에 조금 더 힘을 실으면서 소소한 부가수익을 올렸다”고 전했다.그는 “관광객 입장에서 평촌산촌생태마을로 기억하기보다는 수도산, 오삼이가 뛰어놀던 마을로 기억할 수 있게 해서 소비도 촉진하고 충성도도 높일 수 있게 한 것이 포인트였다”며 “올해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면 내년에는 계절별 샌드위치를 추가 개발하고, 귀여운 오삼이 오미자청 선물세트와 굿즈를 김천과 대구까지 유통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10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숲이 다시 주민들에게 또다른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현장을 보며, 나무와 숲, 산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는 순간이었다.경북 김천의 단지봉숲에 조성된 트레킹 코스. (사진=박진환 기자)
2024.10.22 I 박진환 기자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틈탄 위조상품 판매, 어림없다”
  • “프로야구 한국시리즈 틈탄 위조상품 판매, 어림없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은 ‘2024 KBO 한국시리즈’ 기간인 오는 21~29일 경기장 주변에서 야구 관련 위조상품의 유통 및 판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특허청 상표경찰이 위조상품 현장을 단속하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프로야구 관중수는 2024 KBO 정규시즌 기준으로 1088만명을 돌파하며, KBO 역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중이다. 이처럼 높은 인기에 더불어 야구 용품과 굿즈 등의 위조상품 판매도 급증하고 있다. KBO 자체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KBO 및 각 구단의 상표권을 침해한 건수는 1110건이었고, 올해는 9월말 기준 이미 1308건에 달해 지난해 침해건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허청 상표경찰은 지난달 KBO로부터 야구 관련 위조상품 모니터링 및 단속 등의 요청을 받고, 한국시리즈 기간 동안 경기장 인근에서 야구 용품과 굿즈 등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특별 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단속은 한국시리즈를 기회 삼아 위조상품을 판매하려는 상인들을 사전에 적발하고, 야구팬들이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상표경찰은 야구장 주변 및 야구용품 판매점 등 위조상품 유통·판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구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단속에서는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 외에도 야구팬들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도 실시한다. 경기장 내외에서 정품 구매를 촉진하고, 위조상품 구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박주연 특허청 상표특별사법경찰과장은 “위조상품은 상표권자에게 직접적인 재산상의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구매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기도 한다”며 “인기 있는 스포츠 이벤트를 기회 삼아 사익을 챙기려는 일부 위조상품 유통업자로 인해 선의의 소비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에서 위조상품을 적극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2024.10.21 I 박진환 기자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청 차장에 임명
  •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 특허청 차장에 임명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목성호(57·사진)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이 특허청 차장으로 임명됐다. 정부는 21일 인사를 통해 신임 특허청 차장으로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을 임명했다. 목 차장은 제40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한 뒤 특허청 기획예산담당관실, 산업재산인력과장, 운영지원과장, 특허심판원 수석 심판장,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산업재산정책국장 등 주요 요직을 역임했다.그는 법학 전공자로 상표법·특허법·변리사법 등 법률 개정, 지재권 관련 국제조약 가입, FTA 협상 등 업무를 담당한 지식재산 법률 전문가이다. 또 인사·조직·예산·정책 및 심사·심판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지식재산 행정 전문가로 이러한 업무 경험을 토대로 우수한 정책 수립·추진 능력과 대외 소통·협업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고 있다.신임 목 차장은 앞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심사·심판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을 통한 글로벌 진출 활성화, 공정경쟁·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지식재산 보호 등 역동경제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과제를 이행할 적임자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특허청 내부에서는 목 차장이 겸손하고 예의바른 언행으로 직원들로부터 신망이 높고 무엇보다 무게감이 큰 현안에 대한 전략적인 일처리가 돋보이는 지장형 리더라는 평가다.△1966년생 △행정고시 40회 △대구 계성고 △서울대 사법학과 △영국 퀸메리 런던대 법학박사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장 △운영지원과장 △특허심판원 수석 심판장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 △상표디자인심사국장
2024.10.21 I 박진환 기자
4년째 한 발도 못나간 대전·충남 혁신도시
  • 4년째 한 발도 못나간 대전·충남 혁신도시[생생확대경]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정권의 이념적 성향이나 국정철학은 상반되지만 공통점이 있다. 바로 충청권에 대한 정치·정책적 관심이나 배려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이 중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축인 혁신도시와 관련해서는 대전과 충남은 무늬만 혁신도시로 남아 있다.대전과 충남은 혁신도시 지정 기준인 비수도권 지역이지만 2005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 수립 당시 세종시 건설 등을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7월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 데 이어 같은 해 10월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전과 충남 등 2곳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 안건을 의결했고 국토교통부가 이를 관보에 게재하면서 지정 절차에 마침표를 찍었다.대전은 역세권 및 연축지구, 충남은 내포신도시에 혁신도시 지정의 후속 조치로 공공기관을 유치,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 했지만 모든 희망과 계획은 거기까지였다. 어떤 조치나 변화 없이 4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났다.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갔고 정권은 교체됐으며 지방권력 지형이 뒤바뀌는 등 다양한 정치적 사건과 변화가 있었다.그러나 지정 4년이 지난 대전·충남 혁신도시는 서류상 지정 이후 변화된 모습이 전혀 없는 빈터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혁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공공기관 중 이전 대상을 확정한 뒤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수립 및 승인 등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혁신도시 이전이 확정된 수도권 공공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이는 2007년 2월 혁신도시 건설의 제도적 기반이 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등장한 제1기 혁신도시의 조성 과정과 비교하면 차이가 확연하다. 2007년 당시 부산과 대구, 광주·전남, 울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제주 등 10곳에 대한 혁신도시 지정이 마무리 된 뒤에는 이전 공공기관에 대한 결정도 순차적으로 진행됐다.부산 혁신도시의 사례를 보면 2007년 4월 3개 혁신지구(동삼·문현·센텀) 및 공동 주거지(대연)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고 같은 해 동삼·센텀지구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승인이 끝났다. 이듬해인 2008년 4월에는 혁신도시 착공식 이후 문현·대연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이 마무리됐으며 대연지구 착공(2009년 12월) 등으로 이어졌다. 광주·전남 혁신도시는 지정된 해에 개발계획 승인 등 행정 절차가 끝나고 바로 착공에 들어가 조성사업이 본격화됐다.1기 혁신도시들이 지정 1~2년 안에 주요 행정절차가 대부분 마무리된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 이어 윤석열 정부도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이나 규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대전·충남 혁신도시에 대한 전망은 비관적이다. 최근에는 지정일로부터 1년 안에 이전 대상 기관을 결정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까지 발의됐지만 국회 통과를 장담할 수는 없다.대전과 충남 등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물론 강원과 제주, 영남권에서도 수도권 공공기관의 조속한 이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는 등 지지부진한 혁신도시 사업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계속된 불만은 불신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권자인 국민과 정부·정치권을 잇는 신뢰의 다리를 끊게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정치권은 그간 약속했던 최소한의 사안들을 이행할 때이다.2020년 3월 6일 국회에서 혁신도시 추가 지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자 충청권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관련 브리핑을 가진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2024.10.21 I 박진환 기자
협력사와 상생협력 앞장선 계룡건설, 동반성장 선도
  • 협력사와 상생협력 앞장선 계룡건설, 동반성장 선도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계룡건설은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발표한 지난해 동반성장지수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획득, 상생경영의 노력을 인정받았다고 18일 밝혔다. 동반성장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 협력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표로 지난해 성과에 대한 평가에서 최우수·우수 등급을 받은 기업에 공정거래위원회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제공받는다.대전 서구 탄방동의 계룡건설 사옥. (사진=계룡건설 제공)계룡건설은 2018년부터 6년 연속 ‘우수’ 등급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에도 866개 협력사와 함께 신뢰와 소통을 기반으로 동반성장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공정거래와 상생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계룡건설은 협력사와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공정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하도급 대금 지급일을 앞당기고,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계약서를 적용하며, 협력사 매출 증대를 돕고, 협력사 추천과 포상 등을 통해 협력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 공정거래 업무처리 규정을 적극 실천하며, 글로벌 기준에 맞춘 윤리경영 시스템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계룡건설은 6년 연속 동반성장지수 ‘우수’ 등급을 달성했다.지난해 공정거래협약평가에서는 ‘최우수’ 등급을 처음 획득하는 성과를 이뤘으며, 매년 국토교통부에서 실시하는 건설사업자간 상호협력평가에서도 5년 연속 최우수 기업으로 선정됐다. 계룡건설 관계자는 “협력사와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기업의 지속가능경영의 중요한 가치”라며 “앞으로도 협력사 및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상생경영의 고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I 박진환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순항’…2028년 준공
  •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순항’…2028년 준공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순항하고 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7176억원을 투입해 유성구 원촌동 일대 하수처리장과 대덕구 오정동 분뇨처리장을 유성구 금고동 일원 14만㎡ 부지로 통합·이전한다는 내용이다.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사업 조감도. (사진=대전시 제공)대전시는 지난달 기준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사업의 공정률이 15%로 연말까지 17%까지 진행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대전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는 처리장과 차집관로 구간으로 나뉜다. 하수처리장은 부지 내 수목 등 지장물 이설, 진입도로 개설, 구조물 설치 계획구간까지 터파기 등 토공작업을 진행하고 있다.올 연말까지는 토공작업을 부분적으로 마무리하고, 설비동의 구조물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전체 구조물을 만드는 공정에 들어간다. 차집관로는 원촌동 기존 하수처리장에서 하수를 처리장까지 이송하는 시설이다. 대전시는 1989년 준공된 원촌동 하수처리장의 시설 노후화와 악취 민원에 따른 근본적 해결을 위해 2011년 하수처리체계 재정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후 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의 통합 완전 이전을 진행해 왔다.초대형 사업으로 도시관리계획, GB관리계획, 환경영향평가, 토지보상 등 46개의 행정절차에만 3여년이 소요됐고, 최근 건축허가가 완료됐다. 2028년 완공될 금고동 하수처리장은 시설용량 65만㎥/일 규모이다. 첨단 공법을 도입해 하수처리시설을 현대화하고 지하로 건설해 악취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지상에는 생태공원 등 시민들이 여가 공간을 조성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시민들이 즐겨 찾는 친환경 녹색 쉼터로 조성할 예정이다.대전시 관계자는 “하수처리장 시설현대화 민간투자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만큼 공정계획에 맞추어 계획된 기간 내 준공 이전 완료하고, 원촌동 기존 하수처리장 부지에는 첨단 바이오메디컬 산업단지를 동시 착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8 I 박진환 기자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허로 시장 선점”
  •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헬스케어, 특허로 시장 선점”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특허청은 18일 서울 강남의 특허청 서울사무소에서 디지털헬스케어 분야 산학연 관계자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이번 간담회는 최근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디지털헬스케어 기술에 대한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디지털헬스케어 분야의 국내 관련 출원 건수는 2015년 2785건에서 지난해 7141건으로 급증했다. 글로벌 시장 규모도 2019년 1740억달러에서 올해 6570억달러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디지털헬스케어 기술은 디지털공학 및 의약 기술이 결합된 융합기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최신 IT 기술과 만나 새로운 기술들이 출현하며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이 요구돼 왔다. 특허청은 관련 업계의 의견을 사전 청취하고, 컴퓨터와 같은 인접분야의 심사실무가이드, 외국 심사사례, 특허법원 판례 등을 분석해 구체적 사례 중심의 심사실무가이드 제정안을 마련했다.그간 헬스케어 산업의 특성상 특허요건 판단 시 효과 부분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특허명세서 작성이나 권리범위 설정 등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새로운 심사실무가이드는 이러한 헬스케어 산업계의 의견과 간담회에서 수렴된 현장 의견을 반영해 사례를 중심으로 만들어질 예정이다.손창호 특허청 바이오헬스케어심사과장은 “심사실무가이드가 최종 완성되면 관련 업계 등에 전파해 성장동력을 지원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가이드가 출원인에게 심사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향상시켜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10.18 I 박진환 기자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들에게 K-문화·전통 알려요”
  •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들에게 K-문화·전통 알려요”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오는 19~20일 이틀간 경기도 양주시 소재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유학생들과 함께 ‘2024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필리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이 열리고 있다. (사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제공)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은 아포코 회원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지속적인 산림협력과 우호 증진을 위해 2015년 개관했으며, 당시 아포코 회원국인 베트남, 필리핀 등 아세안 10개국의 전통가옥을 테마로 시설물을 조성했다. 아포코(AFoCO, 아시아산림협력기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산림부문의 기후변화대응을 실현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한국과 아세안 10개국간 협력체제로 시작했으며, 현재 부탄, 브루나이 다루살람,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몽골, 미얀마, 필리핀, 대한민국, 타지키스탄, 태국, 베트남 등 15개 당사국과 말레이시아 옵서버 1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는 올해 5월 한차례 국립아세안자연휴양림에서 필리핀,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아세안·중앙아시아 유학생 35명이 참여한 가운데 아세안 음식문화 페스티벌을 열렀다. 당시 각국 전통의상체험, 한식과 각국 전통음식 만들기, 케이팝(K-POP) 댄스 배우기 등의 체험으로 참가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행사에는 인도네시아, 미얀마, 몽골 등에서 온 유학생 44명이 참석해 서로의 문화를 교류할 예정이다. 김명종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장은 “이번 행사가 아세안 및 중앙아시아 유학생들이 한국의 문화와 전통을 더 잘 이해하고 자국의 문화를 상호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산림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와 소통이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산림휴양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4.10.17 I 박진환 기자
38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혁신제품 구매실적 ‘0’
  • 38개 중앙부처·공공기관이 혁신제품 구매실적 ‘0’[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해까지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은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38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제품 제도는 조달사업법에 따라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기 위해 조달청이 2019년에 도입한 제도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서울 금천·사진)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45개 혁신제품이 지정됐고, 4년 만인 지난해에는 1858개로 5배 이상 확대됐다. 연도별 혁신제품 구매 현황을 보면 각 기관별로 해마다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중앙부처의 경우 제도 시행 직후인 2020년 목표 대비 252.4%를 달성했지만 지난해에는 100.9%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부처의 경우 구매목표액을 달성하기는 했지만 목표액 자체를 전년보다 낮춰잡았다는 점에서 혁신제품 구매 노력이 높았다고 보기는 어렵다.지난해까지 혁신제품을 구매하지 않은 기관은 38곳에 달했다. 중앙부처는 2곳, 지방공기업 17곳, 지방의료원 19곳 등이 혁신제품을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반면 광역과 기초지방자치단체들은 구매 목표를 달성한 기관들이 많았다.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혁신조달 제도는 조달청만의 제도가 아닌 범정부 제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제품을 발굴하고 기업이 끊임없이 기술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달청의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혁신제품이 단순히 기술의 혁신성 뿐만 아니라 국민을 위한 공공성을 확보해 국민체감형 혁신조달이 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2024.10.17 I 박진환 기자
‘계족산황톳길 작업반장’, 역발상 인생사 담은 책 나왔다
  • ‘계족산황톳길 작업반장’, 역발상 인생사 담은 책 나왔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민국 대표 맨발걷기 성지인 계족산황톳길을 만든 ㈜선양소주 조웅래 회장이 자신의 역발상 인생을 담은 책 ‘맨발의 선물’을 17일 출간했다.맨발의 선물은 머리보다 가슴으로 살아온 조 회장의 삶과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담겨 있다. 2006년부터 최근까지 190억원을 들여 계족산황톳길을 만들고 관리하며, 맨발걷기의 성지로 가꾼 뚝심과 열정, 이곳에서 맨발로 소통해온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다. 또 대한민국 국토경계 한 바퀴인 5228㎞를 완주하는 등 끊임없이 달리고 도전하는 이유,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은 인생의 경험과 지혜 등을 고스란히 담아냈다.조 회장은 과거 30대에 단돈 2000만원으로 1인 창업해 성공신화를 쓴 벤처 1세대다. 삐삐 인사말 녹음, 핸드폰 음악선물 서비스 사업 이후 40대에 소주산업에 뛰어들었고, 50대에는 계족산에 흙을 깔고 산으로 피아노를 올려 숲속음악회 ‘뻔뻔(funfun)한 클래식’을 여는 등 톡톡 튀는 역발상 인생을 살아왔다.“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는 조 회장의 좌우명인 ‘不狂不及(불광불급)’처럼 확신을 갖고 밀어붙여 온 성공 스토리, 이 ‘똘끼’ 있는 생각으로 세상을 바꿔온 가장 ‘조웅래’답게 살아온 진솔한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전한다. 조 회장은 서적 출간을 기념해 오는 19일 계족산황톳길 숲속음악회장에서 북 콘서트를 개최한다.저자 사인회를 시작으로 토크콘서트 및 숲속음악회 ‘뻔뻔(funfun)한 클래식’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으로 기존 츨판기념회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펼쳐지는 색다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벤처 1세대, 소주회사 회장, 계족산황톳길 작업반장 등 지나온 날들을 회고하며 책을 펴냈다”며 “이 책을 통해 많은 분들과 인생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소통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2024.10.17 I 박진환 기자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기업 판로지원…역동적 조달시장 구축”
  • 이병철 강원조달청장 “조달기업 판로지원…역동적 조달시장 구축”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강원지방조달청이 17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강릉과학산업진흥원과 협업으로 강원 영동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달청 쇼핑몰 입점 방법과 조달물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하고, 구매상담 기회를 제공해 판로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이병철 강원지방조달청장이 17일 강릉과학산업진흥원에서 열린 공공조달 파트너십데이를 통해 각종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강원지방조달청 제공)행사에는 강원 강릉시와 한국어촌어항공단 등 20여개 공공기관의 구매·계약담당자와 동양산전㈜ 등 25여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참여업체인 동양산전㈜ 이상희 대표는 “평소에 방문하기 힘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하는 조달물품을 홍보할 기회를 마련해줘 판로확대에 많은 도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이날 이병철 강원조달청장은 직접 우수조달물품, 혁신제품, 벤처나라 등에 입점된 지역 조달물품을 홍보하고 적극 구매를 요청했다. 또 참여 기업은 제품 홍보자료와 제품 전시물 등을 통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자사 생산물품을 홍보하고 관심 있는 기관과 구매를 상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김남수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은 “조달청이 강원도에서 생산하는 조달물품을 공공기관에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기업의 성장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병철 강원조달청장도 “도내 조달기업의 판로지원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역동적 조달시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0.17 I 박진환 기자
세계 최고 수준의 화폐 제조기술, ‘인왕제색도’에 담았다
  • 세계 최고 수준의 화폐 제조기술, ‘인왕제색도’에 담았다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한국조폐공사는 국립박물관문화재단과 협업해 첫 화폐 요판화인 ‘인왕제색도’를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폐공사는 세계적 수준의 화폐 제조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신사업을 개척하고 있으며, 이번 화폐 요판화는 고도의 인쇄기법인 요판 인쇄 기술을 활용해 우리나라 대표 유물을 재현한 첫 문화상품이다.거실 인테리어로 걸린 중형 인왕제색도. (사진=한국조폐공사 제공)인왕제색도 요판화는 조폐공사만의 고유한 화폐 제조 기술이 담겨 있다. 선과 점만으로 구현된 작품에는 요판 인쇄 기술이 적용, 손으로 만졌을 때 오톨도톨한 촉감을 느낄 수 있다. 이는 위변조 방지 기술로 적용된 대표적 요소이다. 이러한 기술은 오직 조폐기관만이 구현할 수 있으며, 작품의 희소성과 가치를 더해준다.또 그림 속에서 미세문자가 반영돼 있어 복사나 프린터 사용 시 글자가 깨지거나 선이나 점으로 나타나 위조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모든 작품에는 미세문자인 ‘인왕제색도’, ‘겸재정선’, ‘KOMSCO’가 공통으로 적용돼 있다. 특히 소형작품에는 인왕산의 호랑이를 연상시키는 호랑이와 우리나라 화폐 8종(5만원·1만원·5천원·1천원·500원·100원·50원·10원)의 일러스트가 미세그림으로 숨겨져 있어 감상자들에게 찾아보는 재미를 선사한다. 판매사이즈는 △대형(액자포함 824x546mm, 그림 608x365mm) △중형(액자포함 526x356mm, 그림 425x254mm) △소형(액자포함 310x196mm, 그림 300x186mm)이다. 대형 300장, 중형 500장, 소형 2000장 등 모두 2800장만 한정 제작된다. 모든 그림은 액자에 담기며, 작품을 보관할 수 있는 케이스와 품질을 보증하는 보증서 포함된다. 대형·중형 작품에는 화폐 요판조각가의 친필서명과 작품 일련번호가 삽입되며, 소형 작품에는 보증서에 일련번호가 포함되어 있어 가치를 높인다. 판매는 오는 31일까지 2주간 조폐공사 온라인쇼핑몰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뮷즈샵, 현대백화점 온라인몰(더현대닷컴, Hmall), 풍산화동양행 온라인몰 등에서 선착순 예약 판매하며, 판매 수익금 중 일부는 우리나라 문화재 보호를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성창훈 조폐공사 사장은 “화폐 제조 기술로 재현한 인왕제색도는 품격 있는 한국의 정서가 담긴 문화 선물이나 차별화된 소장품을 원하는 분들에게 최고의 작품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기관과 협업해 대한민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고품격 화폐 요판화를 지속적으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2024.10.17 I 박진환 기자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선제 대응한다
  •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기술유출, 선제 대응한다
  •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식재산 당국이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활용한 수사 고도화에 나선다. 또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할 시 방첩기관에 즉시 공유하고,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정비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김완기 특허청장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특허청 제공)특허청은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44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글로벌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유출 대응방안’을 안건으로 상정·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술유출 증가로 국가적 피해가 우려되는 국면을 극복하고, 중소·벤처기업의 성장 활로를 가로막고 있는 기술탈취를 방지하는 국가 기술보호 체계를 확립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역동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마련됐다.우선 특허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기술유출을 포착해 방첩기관에 공유하고, 즉각 수사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 기술유출 방지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이 보유한 5억 8000만건의 특허빅데이터는 전 세계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생성한 고급 기술 정보의 집약체로 글로벌 연구개발(R&D) 동향, 핵심인력, 기술트렌드 등이 담겨 있어 이를 분석하면 기술유출을 탐지하는 데 있어 핵심 데이터로 활용이 가능하다.특허청은 방첩정보로서 특허빅데이터의 가치를 인정받아 올해 4월 국가 방첩기관으로 지정된 바 있다. 국가핵심기술 신규 지정 또는 변경시 활용 가능한 특허동향 정보, 권리이전 및 인력 정보를 유관 부처에 제공하는 등 국가핵심기술 보호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특허청의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한 범정부 기술유출 수사 고도화도 추진한다.기술유출 수사를 위해 특허청이 보유한 전 기술 분야에 포진된 1400여명의 심사·심판 전문가를 활용해 정보·수사기관이 첩보·수사 단계에서 협력 요청 시 기술범죄 성립 여부 판단을 지원하는 기술자문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경법)에 추진 근거를 마련한다. 부정법 개정안에는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는 기술유출 수법에 맞서 다양한 행위에 대한 핀셋 대응이 가능하도록 영업비밀 보호 제도를 세밀하게 담을 예정이다. 기술침해 소송 방식·체계의 선진화를 통해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연구인력 처우개선 등 기술유출 방지 여건 조성도 중점 추진한다.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기술침해 소송의 재판 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침해 사건 관할 집중도 추진한다.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및 대응지원 제도도 강화한다.김완기 특허청장은 “점차 고도·지능화되고 있는 해외 기술유출 시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대응 방식도 보다 과학적이고 세밀해져야 한다”면서 “특허청이 보유한 핵심 자원인 특허빅데이터와 기술 전문 인력을 활용해 기술유출 조기 포착과 빠른 수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다양한 기술유출 행위가 법망을 벗어나지 않도록 빈틈없는 기술보호 제도를 구축하는 선제적인 기술보호 체계 강화로 산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역동경제 견인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0.17 I 박진환 기자
"산사태 아닌 토사유출"…산림청 산사태 피해축소 의혹
  • "산사태 아닌 토사유출"…산림청 산사태 피해축소 의혹[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이 “산사태가 아닌 단순 토사유출”로 주장, 피해를 축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감사원이 집계·발표한 산사태 피해 자료와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 통계자료가 다르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도출됐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16일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예천지역 산사태 처리 문제점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비례대표)은 16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산림청이 집계한 산사태 피해와 감사원 감사보고서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림청의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산림청 자료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7건, 인명피해는 13명으로 집계했다. 그러나 올해 4월 발표한 감사원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인명피해 산사태는 13건이며, 사망자는 26명이다. 산림청의 산사태 인명피해가 절반이 줄어든 것이다. 인명피해 산사태 발생 건수는 감사원 집계보다 6건이 줄었다. 감사원에는 집계됐지만 산림청에서는 집계되지 않은 6건의 산사태에 대해 산림청은 산사태가 아니라 ‘토사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감사원 집계보다 2건이 추가돼 15건의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원에서 추가한 건은 청주시 남이면 석판리와 세종시 연동면 송용리에서 발생한 산사태이다. 또 산림청은 2022년 가리왕산에서 발생한 산사태도 부정하고 있다. 당시 산림청이 배포한 자료에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이 개최된 가리왕산 알파인 경기장 슬로프에서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해 배수시설 및 하류의 침사지 등에 피해가 발생했”고 작성됐다. 그러나 지난달 산림청은 2018~2024년 이 지역에 대한 산사태 발생건수를 묻는 서면질의에 대해 ‘산사태 발생 내역 없음’으로 답변했고, ‘토사유출 4건’만이 발생했다고 답변서를 작성해서 제출했다.임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결과 산림청의 산사태와 토사유출의 구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었다. 농경지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그러나 산림청이 과수원 지반 붕괴가 원인이라며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구분한 경북 예천 효자면 백석리의 산사태 발생 원인에 대해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산지 정상부에서 토층 붕괴로 시작된 토석 이동이 과수원 지반을 붕괴시키며 이동해 마을을 덮친 산사태’라고 분석했다. 임 의원은 “산림청이 법적 근거도 없는 용어를 사용해 산사태 피해를 축소하려는 것은 산지관리 실패 책임을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이 책임을 회피하려는 게 아니라 인명사고가 났을 때 책임소재 문제가 있어 토사유출과 산사태를 구분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토사유출과 산사태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2024.10.16 I 박진환 기자
해양 생태의 보고 가로림만에 귀한 새 식구들 둥지
  • 해양 생태의 보고 가로림만에 귀한 새 식구들 둥지
  • [서산=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국가해양생태공원을 꿈꾸고 있는 천혜의 해양 생태 보고인 충남 서산·태안 가로림만에 귀한 새 식구들이 둥지를 틀었다. 충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와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강원도 앞바다에서 잇따라 구조한 점박이물범 암수 한쌍을 16일 가로림만 벌말선착장 인근에 방류했다.충남 가로림만 벌말선착장 인근에서 방류된 점박이물범 봄이와 양양이. (사진=국립해양생물자원관 제공)‘봄’으로 이름 붙인 점박이물범 수컷은 지난해 3월 31일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 해안가 구조물 위에서 심한 탈수 상태로 발견됐다. 구조 당시 새끼였던 봄이는 경포아쿠아리움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건강을 회복, 현재는 139㎝의 크기에 몸무게는 46.2㎏이다. 암컷 ‘양양’이는 지난 3월 22일 강원도 양양군 물치항 인근 해안가에서 기력 저하로 표류하던 것을 구조했다. 역시 새끼였던 양양이는 서울대공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80㎝에 34.6㎏으로 성장했다.봄이와 양양이는 지난 4월 울산남구도시관리공단 고래생태체험관으로 연이어 옮겨졌다. 고래생태체험관에서 봄이와 양양이는 활어 사냥 등 자연 적응 훈련을 받으며 합사됐으며, 두 개체 모두 자연 방류 적합 판정을 받아 최적 서식지로 평가받은 가로림만 품으로 들어가게 됐다.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은 봄이와 양양이 몸에 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봄이와 양양이가 질병·부상을 얻거나 자연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영양 상태가 나빠지거나 위협에 노출돼 생존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해양생물보호위원회 승인을 받아 재 포획할 방침이다. 충남도 관계자는 “점박이물범은 가로림만 해양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동물”이라며 “봄이와 양양이가 가로림만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유관 기관·단체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점박이물범은 식육목 물범과에 속하는 포유류로, 천연기념물 제331호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해양보호생물 등으로 지정돼 있다. 회유성 동물인 점박이물범의 국내 서식 해역은 가로림만과 백령도로 매년 3~11월 국내에 머물다 겨울철 중국 랴오둥만에서 번식을 한 뒤 돌아온다. 가로림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점박이물범을 육지에서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한편 가로림만은 1만 5985㏊의 면적에 해안선 길이는 162㎞, 갯벌 면적은 8000㏊에 달하며, 해역에는 4개 유인도서와 48개 무인도서가 있다. 충남도는 세계5대 갯벌인 서남해안 갯벌에 속하며 국내 최초·최대 해양생물보호구역인 가로림만을 자연과 인간, 바다와 생명이 어우러진 명품 생태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4.10.16 I 박진환 기자
뜨지 못하는 산불진화헬기…여·야 의원들 질타
  • 뜨지 못하는 산불진화헬기…여·야 의원들 질타[2024 국감]
  •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여파로 러시아산 산불진화헬기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6일 산림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러시아산 산불진화헬기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산불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한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산림청 소속 산불진화헬기가 산불진화 시범을 보이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이날 국회 농림위 소속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경기 여주·양평)은 “총 48대의 산림청 산불진화헬기 중 9대가 가동중지 상태”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부품수급 어려움이 가중, 가동이 중단되는 산림헬기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현재 가용이 불가능한 산불진화헬기는 모두 8대이다. 이 중 러시아 국적의 KA-32기종이 7대이며, 1대는 프랑스 국적의 AS350기종(항공방제 중 사고)이다.러시아산 헬기는 담수량 3000ℓ의 중형헬기로 1995~2006년 러시아와의 경협차관 현물상환으로 대당 최소 34억원에서 최대 60억원으로 도입됐다. 8대 미사용 헬기의 도입 당시 비용은 2703만 6286달러로 한화로 환산하면 368억원에 달한다. 올해는 봄철 헬기 가동률 저하 상황을 대비해 국외 임차헬기 7대를 도입·운영, 모두 369억원의 비용이 추가 소요됐다.산림청은 내년 4분기에는 9대, 2026년부터 14대, 2027년부터 15대가 가동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48대의 산림헬기 중 75%(36대)는 기령이 20년을 초과해 산림헬기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산불헬기의 대응력은 약해지고 있어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산림헬기 확보 관련 중장기 계획을 세워야 할 뿐 아니라 산불재난 관련 범정부 안전 대응체계도 구축하는 등 산불 진화 역량 강화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도 “현재 산불진화가 가능한 헬기는 전체 48대 중 39대로 81%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당분간 국내외 상황이 나아질 조짐이 없는 만큼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급 불안정에 따른 문제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불진화 헬기 48대의 노후화도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올해 9월 기준 산불진화 헬기 48대 중 기령(機齡)이 20년 초과된 헬기는 전체 70%에 달하는 33대로 전체 헬기 10대 중 7대가 20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이후 현재까지 산불진화 헬기의 결함으로 인한 작전 미수행 건도 2021년 21건, 2022년 26건, 2023년 23건 올 1~9월 12건 등 모두 82건으로 드러났다.윤 의원은 “부품수급은 물론 산불진화 헬기의 노후화로 인한 기동성 저하, 잦은 고장과 정비 등은 결과적으로 산불진화 헬기의 가동률을 저하시키고 있다”며 “단순히 지자체 또는 해외에서 헬기를 임차하는 것은 급한 불만 꺼보겠다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안정적인 부품 확보 방안 마련 또는 국내에서 생산과 수리 등이 가능한 국내 헬기 도입 확대 등 중장기적인 로드맵 구축에 즉각 나서 산불진화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4.10.16 I 박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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