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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수산물 철벽검사…오염수 방류해도 두달 내 소비회복 자신"[만났습니다]①
- [대담=이데일리 윤종성 경제정책부장·정리=공지유 기자]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졌을 때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는 40%나 급감했다. 12년이 지나 당시 원전 사고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온 지금.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그 때의 악몽이 떠올라 밤잠을 설치기 일쑤다. 지난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장실에서 만난 노 회장은 “평생 어업을 해왔지만 이런 위기감을 느껴본 적 없다”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어업인들도 (나와)똑같은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커지자 해양수산부는 수산물이 처음 유통되는 수산물 위판장에 대한 방사능 검사 대상을 전 품목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수협도 △수산물 산지 수매 확대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조합 지원 △수산물 소비 활성화 사업 등에 올해 총 2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노 회장은 “우리 수산물에 대한 믿음을 준다면 오염수가 방류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수산물 소비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가 생각하는 소비심리 회복의 데드라인은 ‘추석 명절’ 전이다. 수산물 괴담이 명절 밥상머리에 오른다면 실체 없는 불안감이 다시 일파만파 번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노 회장은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직접 아파트단지를 찾아다니며 부녀회장들을 만나는가 하면, 기업 근로자들, 군부대 장병들에게 수산물 보양식을 공급하기 위한 협의도 물밑에서 진행 중이다. 다음달 열리는 아시안게임 출정식에서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 수산물을 제공할 계획도 갖고 있다. 노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들이 보양식 잔뜩 먹고 금메달 많이 따오면 좋겠다”며 껄껄 웃었다. 인터뷰 내내 심각한 표정이던 그가 가장 크게 웃던 순간이었다. 노 회장은 오염수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하는 정치권을 향해선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어업인을 볼모 삼아 수산물 안전 문제를 더 이상 정쟁화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다음은 노 회장과의 일문일답.-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수협 차원의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평생 어업을 해 왔지만 이런 위기감을 느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사안이 엄중하고 중대하다. 잠을 못 이룰 정도로 두렵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만난 어업인들도 나와 같은 심정이다. 수협 회장은 전국 어업인을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우리 수산물과 어업인을 지켜야 한다는 의무를 다하기 위해 모든 업무를 수산물 생산과 소비가 단절되지 않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수산물 생산에서 소비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는 바로 ‘안전’이기 때문에 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에 역량을 더욱 집중해 나가고 있다.향후 수산물 소비가 크게 급감할 때를 대비해 올해 예산을 2100억원가량 편성했다. 공급 증가로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 산지 수매를 확대해 적체된 물량을 해소하려 한다. 이에 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수산물 가격을 지지하고, 소비 감소로 경영이 어려워진 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 1000억원도 편성했다. 수산물 할인 쿠폰, 배송비 지원, 시식회 등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도 100억원을 쓸 예정이다.-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있나.△오염수 방류에 대한 소비 진작과 함께 장기적 측면에서 수산물 소비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올해 편성된 100억원대 예산을 기반으로 안전성이 입증된 수산물을 직접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하반기에 예정된 지역 수산물 축제 30곳을 지원할 것이다. 다음달 충북 진천 선수촌에서 열리는 항저우 아시안게임 출정식에서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선전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전복, 장어 등 여름철 보양 수산물을 제공하는 것을 시작으로 대대적 소비 촉진 운동도 전개할 것이다. 또 근로자들에게 수산물을 제공하기 위해 기업들과의 협의도 진행하고 있다. 여름 을지훈련 중인 군장병들에게 전복삼계탕을 제공하는 등 군부대들과의 협의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소비심리를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관건이다. △국민을 믿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1~2개월 내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8월에 오염수를 방류더라도 안전하다는 목소리를 국민들에게 계속 준다면 추석 전에 소비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무엇보다 수산물의 안전을 홍보하는 게 중요하다. 대단지 아파트를 일일이 찾아가 판촉 활동을 하고싶을 정도로 절박한 심정이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최근 식품의약안전처에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했는데. △이르면 다음달 안으로 방사능 분야 공인 시험검사기관으로 지정될 것이다. 지정되는 즉시 수협중앙회, 회원조합, 자회사 등 계통조직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착수한다. 검사 건수도 작년보다 약 2배 늘린 500건으로 계획하고 있다. 특히 일반업체가 신청해도 방사능 검사를 진행하고, 공인 시험성적서를 발급해줄 예정이다. 수산물이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국민에게 알린다면 수산물 신뢰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수산물 안전을 정쟁 도구로 삼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서운함도 있는 것 같다.△정치권이 어업인을 볼모 삼는 건 정말 잘못됐다. 우리 어업인이 생산한 수산물을 소비가 되지 않는 쪽으로 몰아가는 건 절대 안 된다. 정치권이 자꾸 나서서 이 문제를 정쟁화하는 등 부추기려 하지 말고, 어업인·수산인들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다. 오염수 방류 전이어서 수산물 소비가 크게 줄어들지는 않았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은 크다. 정치권에서 수산물이 문제가 없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주는 것이 중요하다. -비축량 확대, 경영안정자금 지원 외에 정부가 추가로 고려할 지원책은 뭐가 있나.△정부에서 방사능 검사를 완료한 수산물에 대해 안전필증 부착을 검토 중인 것처럼, 내가 먹는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것을 과학적·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준다면 수산물을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수산물 소비가 감소해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직·간접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생활 안정을 위한 자금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에 대해 전량 폐기가 불가피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상금 지원도 이뤄져야 한다.-임기 중 꼭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나. △회장 출마 때 내세웠던 다양한 공약이 있지만, 원전 오염수 문제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통해 어업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큰 목표다. 앞으로 수협이 미래 100년을 완성해 나가기 위해 어업인이 계속해서 바다를 일굴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 수협 본연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원전 오염수 문제에 수협의 사활이 걸려 있다. 바다, 위판장, 가공공장, 마트 등 수산물이 거치는 모든 곳에서 안전한 수산물만을 유통해 어업인이 수산물을 생산해내는 원동력인 수산물 소비가 되살아나는 데 전력을 다해 나가겠다.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이 20일 서울 송파구 수협중앙회 회장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김태형 기자)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1954년 진해 출생 △창신대 중국어학과 학사 △창원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 과정 △제 21·22대 진해수협 조합장 △수협 비상임이사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회장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수협재단 이사장 △국제협동조합연맹(ICA) 이사 △ICA 수산분과위원장
- ‘사법부 무력화’ 이스라엘, 외교안보· 경제에 악영향 불가피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주도의 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가 안팎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는 법안 처리를 끝내 강행하면서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운데)와 야리브 레빈 법무장관(오른쪽), 요아브 갈란트 국방장관이 24일(현지시간) 예루살렘에 있는 크네세트(의회)에서 사법 정비를 위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표결하고 있다. 예루살렘에서는 이날 개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의회의 입구를 막으며 시위를 벌였다.(사진=EPA/연합뉴스)이스라엘 크네세트(의회)는 24일(현지시간) 오후 집권 연정이 발의한 ‘사법부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 2∼3차 독회(讀會)를 열고 법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로써 최고 법원인 대법원이 장관 임명 등 행정부의 주요 정책 결정을 사법심사를 통해 뒤집을 수 없게 됐다.국민에 의해 선출된 권력인 행정부의 권한을 일반 공무원인 판사가 억제하는 기존 시스템이 문제가 있다는 판단한 집권 연정 측이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법부는 행정부의 주요 정책적 결정을 제어할 수 없게 됐다. 과거엔 각 부처의 최고 책임자인 장관 임명을 비롯한 행정부의 결정이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설 경우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심사해 뒤집을 수 있었다.네타냐후 총리가 자신의 재집권에 크게 기여한 초정통파 유대교 정당 샤스의 아리예 데리 대표를 장관에 임명했다가 철회한 것이 대표적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데리 대표를 내무부 및 보건부 장관으로 임명했지만, 대법원은 탈세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리 대표의 장관 임명이 부당하다며 해임 명령을 내렸다. 결국 데리 대표는 장관직을 맡은 지 19일 만에 낙마했다.사법 정비를 설계한 야리브 레빈 법무부 장관은 당시 “법원이 이스라엘 민주주의에 저지른 부당한 조처를 완전히 뜯어고치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었다.이스라엘 초강경 우파 정부는 향후 데리 대표를 재입각시키는 것은 물론, 부패 혐의로 재판받는 네타냐후 총리를 지키기 위한 수단을 고안해내는데 사법정비 이후 상황을 이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유대인 정착촌 확장 등 그동안 국내법과 국제법에서 제한해온 정책을 통해 팔레스타인과의 갈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이스라엘 집권 연정이 사법 정비 계획을 밝히고 의회 표결을 통해 법을 개정한 7개월여 동안 이스라엘의 여론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29주째 이어져 온 사법 정비 반대 시위에는 한때 전체 인구의 5%에 해당하는 50만명 이상이 참여해 반정부 구호를 외쳤다.반면, 우파 세력들은 사법 정비 입법을 적극 지지하면서 맞불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스라엘 공영방송 칸(Kan)이 최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스라엘 국민의 46%는 사법 정비에 반대, 35%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밝혔다.이스라엘 예루살렘 의회 앞에서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사진=AP)사법부 무력화 입법을 두고 갈라진 민심은 향후 이스라엘 정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뿌리 깊은 분열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국론 분열은 이스라엘의 외교·안보와 경제에도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있다. 이스라엘 국방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는 예비군 가운데 수만 명은 사법 정비 입법 반대 의사를 밝히고 거리 시위에 동참하고 복무 거부 선언을 하기도 했다.복무 거부 선언을 한 예비군 가운데는 시리아 폭격 등 실제 작전에 투입되는 1000여명의 공군 조종사와 정보 및 특수부대 소속 예비군들도 포함돼 있다.예비군의 복무 거부 선언은 앙숙인 이란은 물론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하마스, 레바논의 헤즈볼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 등 이른바 이란의 ‘대리 세력’(proxy)과 무력 대치하고 있는 이스라엘에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사법 정비 이후 정국이 불안정해질 경우 경제에도 작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이스라엘을 세계 최강의 기술 국가로 이끈 스타트업들이 사회적 혼란과 보수화를 우려해 해외로 빠져나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실제로 이스라엘 비영리단체인 스타트업 네이션 센트럴이 사법 정비 시도의 경제적 여파를 알아보기 위해 521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일부 사업의 해외 이전을 위한 조처를 했다는 대답이 70%에 육박했다. 또 조사 대상 기업의 68%는 보유 현금 인출과 본사 해외 이전, 직원 재배치와 정리해고 실시 등과 같은 법적 재무적 조치에 나섰다고 답했다.
- 6월 수출 5.3%↑…10개월만에 증가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이달 들어 20일까지 수출이 10개월 만에 증가하며 반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무역수지는 15개월 넘게 적자를 이어갔지만, 적자 규모는 축소되는 양상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1일 관세청에 따르면 6월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28억95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5.3%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1∼20일 기준 수출액이 증가세를 보인 것은 작년 8월(3.7%) 이후 10개월 만이다. 다만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0% 감소했다. 이 기간 조업일수는 14.5일로, 전년동기(13.5일)보다 하루 더 많았던 것이 수출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월간 수출액은 전년 동월 대비 기준 작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가 작년 동기 대비 23.5% 줄었다. 반도체 수출 감소는 월간 기준 지난달까지 10개월째 지속하고 있다. 이밖에 △석유제품(-36.0%) △무선통신기기(-0.7%) △정밀기기(-2.9%) △컴퓨터 주변기기(-14.6%) 등의 수출도 1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승용차(110.1%), 선박(148.7%) 등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는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이 12.5% 감소했다. 대(對)중국 수출의 감소세는 지난달까지 월간 기준 1년째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2.8%), 대만(-38.5%) 등도 줄었다. 반면 미국(18.4%), 유럽연합(EU·26.4%), 일본(2.9%) 등은 늘었다.수입액은 이달 들어 20일까지 345억200만달러로 전년동기대비 11.2% 감소했다. 3대 에너지원인 △원유(-34.0%) △가스(-8.8%) △석탄(-34.3%) 등의 수입이 모두 줄었다. 반도체(-18.4%), 석유제품(-25.8%) 등도 감소했다. 국가별로는 EU(19.8%), 베트남(7.8%) 등이 증가하고, 중국(-12.9%), 미국(-17.2%), 사우디아라비아(-42.1%) 등은 줄었다.이에 따라 수출액에서 수입액을 뺀 무역수지는 이달 20일까지 16억7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동기(42억9800만달러 적자)와 비교하면 무역수지 적자폭은 26만9100만달러나 축소됐다.무역수지는 월간 기준으로는 작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15개월 연속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15개월 이상 무역적자가 이어진 것은 1995년 1월∼1997년 5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5월 적자 규모가 21억1700만달러로 작년 5월(15억7700만달러) 이후 최소를 기록하는 등 무역적자 규모는 계속 줄어드는 모습이다.올 들어 현재까지 누적 무역적자 규모는 290억44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연간 기준 역대 최대였던 작년 무역적자(478억달러)의 60.8%에 해당하는 수치다.
- 한전 새 사장에 쏠린 눈…"개혁성향 외부 인사가 유력"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강신우 기자] 한국전력(015760)공사가 조만간 차기 사장 공모에 나서는 가운데 한 달째 공석인 한전 수장 자리를 누가 맡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명망 높은 정치인, 관료 출신들이 대거 하마평에 오르는 상황에서 대통령실은 개혁성향, 비관료, 비호남 등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인물을 한전 사장 적임자로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데일리DB.18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등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일 주주총회를 열어 차기 사장 선임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조만간 공모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차기 한전 사장으로는 김종석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 민간위원장, 김동철 전 국회의원, 박일준 전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김준동 전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등이 거론된다. 김 전 의원과 김 위원장은 정치 경험이 있고, 박 전 차관, 우 부회장, 김 전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관료 출신이다.역대 한전 사장들은 에너지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산업부 차관 출신이 많았지만, 최근 한전이 처한 대내외 요건을 고려하면 기존의 조직 논리에 매몰되지 않는 외부 인사 선임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대통령실이△개혁성향 △비관료 △비호남 출신을 한전 사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같은 조건에 가장 부합하는 김종석 위원장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규제개혁 전도사’로 유명한 김 위원장은 20대 국회의원 출신으로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장을 역임했다. 현 정부 들어선 대통령 직속 국무조정실 산하 규개위 민간위원장을 맡고 있다. 김대중 정부 시절 한전 비상임이사로 일했던 인연이 있다. 다만 규개위에 각별한 애정을 갖고 있는 김 위원장은 내년 8월까지인 2년 임기를 완수하고 싶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의원도 유력 후보로 거론되지만, 호남 출신이라는 점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서울대 법대 출신인 그는 2004년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광주 광산갑에서 당선돼 국회에 입성해 20대 총선까지 내리 4선을 지냈다. 정치 이력의 대부분을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활동했지만, 지난 20대 대선에서는 국민의힘 당시 윤석열 후보의 특별고문 겸 새시대준비위원회 지역화합본부장과 선대본부 후보특별고문을 맡았다. 한편, 한전 사장 후보자는 2차 임추위에서 서류심사, 3차 임추위에서 면접 등을 거친 뒤 산업부에서 3~5배수로 추린다. 이후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인사 검증 및 심의, 의견을 거친 뒤 산업부에서 최종 후보자를 통보한다. 마지막으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제청과 대통령 임명 순으로 정해진다. 강경성 산업부 2차관은 “조만간 한전 사장 공모절차를 시작할 것”이라며 “규정상 2~3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특혜 채용’ 의혹 선관위, 면접관 절반이 ‘아빠 동료’
-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아빠 찬스’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직원들이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을 볼 당시 면접관의 절반가량이 ‘아빠 동료’였던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건물 앞 조형물 모습.(사진=뉴시스)12일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선관위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특혜 채용’ 의혹이 제기된 선관위 간부 자녀 10명의 경력직 채용 과정에는 내부위원 24명, 외부위원 10명 등 총 34명의 면접위원이 면접에 참여했다.전체 면접위원 34명 가운데 지원자의 부친과 과거 같은 근무지에서 일을 했거나 다른 경로로 알고 지내온 직장 동료가 16명, 비율로는 47%로 집계됐다.대표적으로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의 선관위 경력직 채용 면접에는 내부 위원 3명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는데, 이들 모두 김 전 사무총장과 인천시위원회에서 같이 일했던 직장 동료였다.면접위원 3명 중 2명은 각각 5개 평가 항목에서 모두 최고점인 ‘상’을 줬고, 나머지 1명은 1개 항목에서만 ‘중’을 주고, 4개 항목에서 ‘상’을 줬다.이외에 송봉섭 전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 총무과장, 윤재현 전 세종 상임위원의 자녀 선관위 경력직 채용에서도 ‘아빠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전봉민 의원실 측은 “면접위원의 절반이 부친 동료인 상황에서 공정한 면접 평가가 이뤄졌을지 의문”이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유사 사례와 특혜 채용 정황을 가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