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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기초체력, 97년 외환위기때와는 달라"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는 우리 경제가 금융위기 공포에 휩싸인 아시아 신흥국과는 다르다며, 선긋기에 나서고 있다. 다른 아시아신흥국에 비해 환율·주가는 물론, 외환보유액, 경상수지, 단기외채 등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 신흥국과는 경제 기초체력에서 차이가 크다는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때와도 확연하게 다르다.이번 사태의 진원지로 꼽히는 인도는 6월말 기준 외환보유고가 2600억달러에 그친데 비해, 우리나라는 3270억달러로 세계 7위 수준이다. 인도의 경우 대외부채가 4000억달러에 이르고 올해 1분기 경상수지 적자도 GDP의 4.9%에 이르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6월 72억4000만달러의 경상흑자를 기록하는 등 17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외환위기가 발생했던 지난 1997년과 비교해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은 많이 탄탄해진 모습이다. 외환위기 직전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은 332억달러(96년말 기준)에 불과했고, 경상수지는 229억5000만달러 적자(96년말 기준)였다. 이는 GDP 대비 -4%로, 현재 인도(-4.9%)와 인도네시아(-3.3%)의 중간쯤 됐다. 당시 우리나라가 1년 안에 갚아야 했던 단기외채 규모(96년말 기준)는 759억달러로, 총외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0.3%에 달했다. 반면, 지금 단기외채 규모는 1196억 달러로, 총 외채의 29.1% 수준이다. 21일 현오석 부총리가 “신흥국 금융위기가 한국으로 전이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한 것도, 한층 탄탄하게 다져진 우리 경제의 기초체력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정부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긴장의 고삐는 늦추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내외 경제·금융상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불안 조짐 발생시에는 컨틴젼시 플랜(비상계획)에 따라 신속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 '멸치·고등어 안잡힌다'..상반기 어획량 3만톤 줄어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상반기 어업생산량이 소폭 감소했다. 연·근해 해역의 낮은 수온으로 난류성 어종인 멸치와 고등어 등의 어획이 부진한 탓이다. 20일 통계청이 발표한 어업생산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상반기 어업생산량은 182만톤으로, 전년동기보다 3만1000톤 감소했다. 생산량 감소와 맞물려 어업생산금액도 3조4188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872억원(-7.7%)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격대가 높은 ‘고가 어류’의 생산량 감소 폭이 컸던 탓이다. 어업별로는 연·근해어업 생산량이 36만7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만9000톤이나 즐었다. 삼치류(19.2%), 정어리(291.7%), 붉은대게(18.9%), 젓새우류(137.5%) 등은 증가한 반면, 멸치(-20.9%), 고등어류(-35.4%), 전갱이류(-73.9%), 살오징어(-43.9%) 등은 생산량 감소했다. 내수면어업 생산량은 1만2100톤으로 전년 동기보다 1400톤(-10.4%) 줄었다. 겨울철 추위가 길어지면서 어로활동이 중단되고, 양식 생산이 부진했던 결과다. 특히 붕어류(-42.2%), 잉어(-39.1%), 향어(-47.0%), 빙어(-60.6%) 등의 생산량 감소 폭이 컸다. 이와 함께 원양어업 생산량도 29만5000톤에 그쳐 전년 동기보다 300톤(-0.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114만6000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양식 어류·패류의 생산량은 줄었지만, 해조류 양식 시설면적 증가 및 김류, 다시마류 등 해조류 양식에 적합한 수온 유지로 작황이 양호했기 때문이다. 특히 김류(19.7%), 다시마류(22.5%), 매생이(58.5%), 우렁쉥이(9.6%) 등의 생산량이 크게 늘었다. 통계청 관계자는 “천해양식어업 생산량은 늘어나고 있지만, 연·근해어업과 내수면어업 생산의 경우 계속 생산량이 감소하는 추세”라면서도 “생산 부진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 5년전엔 8800만원, 지금은 5500만원..기준이 움직이는 거야?
-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국내 사정을 감안한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만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현행 중위소득 개념은 국내 실정에 맞지 않으니, 자산규모와 생활여건 등을 감안한 새로운 중산층 개념을 세우겠다는 것이다. 연소득 3450만원 이상을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세(稅)부담을 지우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이 서민·중산층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게 발단이 됐다. ◇중산층 논란 발단이 된 ‘연소득 3450만원’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19일 ”현재 OECD 기준의 중위소득 규모는 국제 비교를 위한 지표일 뿐, 국내 중산층 범위를 파악하기에는 여러 문제점이 있다”면서 “자산규모와 생활 여건 등 을 감안한 새로운 중산층 기준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중산층 기준 만들기에 착수한 것은 세제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이 일면서부터다. 중산층의 소득 중간점을 3450만원으로 잡고, 그 이상 소득자들의 세 부담을 늘리겠다고 발표한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거센 조세저항을 불러온 탓이다. 특히 연소득 3450만원이 상위 28% 소득자이고, 중산층의 소득 중간 수준이라는 정부 발표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중산층 개념과 지나치게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이 거세졌다. 실제로 지난해 현대경제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평균 484만6000원은 벌어야 스스로를 중산층으로 본다고 답했다. 연봉이 최소한 5800만원은 넘어야 중산층으로 본다는 의미다. 당시 조사에서 스스로가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46%에 불과했다. 국민의 정반 이상이 스스로 빈곤층이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는 지난 13일 세제개편안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세부담 기준선을 총급여 55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지만, 중산층 기준에 대한 논란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4.1 부동산대책 때는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이명박정부 때인 2008년 세제개편에서는 과세표준액 8800만원을 중산층으로 잡는 등 중산층에 대해 ‘고무줄 잣대’를 들이미는 것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차상위계층보다 100만원 더벌어도 중산층정부가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제시한 중산층 범위는 OECD 기준의 ‘중위소득’ 개념이다. 이는 전체 가구소득의 중간점에서 50~150% 범위에 있는 가구를 중산층이라 일컫는 것으로, 이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 중위소득 범위는 1인당 월소득 177만~266만원으로 잡힌다. 통계청에서는 이 기준을 사용해 매년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지표를 발표한다. 식구가 4명이고, 총가구소득이 5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가구원수 4명에 루트를 씌워 가구원 1명당 2500만원으로 계산하는 식이다. 이 계산법을 썼을 때 3인 가족 기준은 연소득 1839만~5518만원, 4인 가족 기준으로는 2124만~6372만원이 중산층이 된다. 하지만 이렇게 보면 연소득 1900만원대인 차상위 계층(4인 가족)과 중산층의 연소득 차이는 100만원 남짓 밖에 되지 않는다. 차상위 계층은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 바로 위 계층으로, 잠재적 빈곤계층으로 분류된다. 정부로부터 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차상위계층보다 기껏 100만원 더 버는 사람도 중산층으로 규정하고, 세금을 더 내라 하니 어느 때보다 반발이 거셌던 것이다. 정부가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정립하려는 것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기존 OECD 기준에서 쓰이는 소득 규모 외에 자산 규모, 생활 여건 등도 중산층 개념을 세우는데 데이터로 활용할 예정이다. 정부는 새로운 중산층 기준을 국내 정책 활용의 기준점으로 활용하고, OECD 기준은 국제 비교 지표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재부 고위관계자는 “중산층 기준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도 없는 개념이기에 새로운 기준점을 만드는 게 쉽지 않은 작업”이라며 “연구소들과 함께 최대한 국내 실정에 맞게끔 중산층의 괴리감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춰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 상반기 공공기관 청년인턴 채용 1만2500명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기획재정부는 올 상반기 공공기관 청년인턴제 채용실적을 점검한 결과 총 1만2556명을 채용해 올해 연간 채용계획의 98%를 달성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올해 12만8000명의 청년인턴 채용 계획을 잡고, 상반기에 이중 75% 이상을 채용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하지만 청년인턴 근무기간이 5~12개월 이라는 점을 감안해 공공기관들이 가급적 상반기에 채용을 서두른 것으로 분석된다. 유형별로는 공기업(105%)과 준정부기관(130%)은 연간계획을 초과 달성한 반면, 기타공공기관(61%)은 채용률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공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를 받지 않는 데다, 연구소·병원 등 직무특성상 정규직 채용유인이 낮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공기업 중에선 한국전력(015760)공사(1104명)와 토지주택공사(915명), 한국수력원자력(808명) 순으로 채용 인원이 많았으며, 준정부기관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662명), 한국농어촌공사(287명), 국민연금공단(253명)의 순이었다. 기타공공기관 중에선 한국과학기술연구원(163명), 한국전자통신연구원(151명), 한국수출입은행(111명)의 청년인턴 채용이 많았다. 한편, 인턴경험자의 정규직 채용은 권장비율(20%)보다 낮은 16.6%(1400명)로 나타났다. 하지만 청년인턴이 하반기에 상당수 종료되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인턴경험자 정규직 채용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기재부 관계자는 “정부는 향후에도 고용율 70%달성을 위해 청년인턴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며 “계획대비 청년인턴 채용실적이 낮은 기관의 진도율을 높이기 위해서 실태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기재부▶ 관련기사 ◀☞전력수급 부족 이틀째..위기 가까스로 넘겼지만☞한국전력, 하반기 요금 인상으로 실적 개선..'매수'-키움☞예비전력 '아슬아슬'..전력수급 비상(종합)
- 영종도개발 우선협상자에 '세계한상' 유력
-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인천 영종도 매립지 개발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4일까지 영종도 매립지(인천광역시 중구 중산동 일원)의 제3자 제안공모를 접수받았지만, 최초 사업제안자인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 외에 참여업체가 없었다고 15일 밝혔다. 국내·외 경제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에 뛰어들기가 부담스러웠을 것이라는 게 해수부측 설명이다. 영종도 매립지(316만㎥)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약 1.1배에 달하는 부지로, 수도권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등으로 인해 종합 관광·레저단지 개발에 적합한 곳으로 꼽힌다. 앞으로 해수부는 항만재개발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협상을 시작하게 된다.협상의 주요내용은 토지이용계획, 도입시설, 사업시행방법, 총사업비 산정방법, 교통계획, 매각 및 임대부지의 제공방안,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협상체결 후에는 협상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안)을 마련,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청회,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중앙행정기관 협의 등을 거쳐 사업계획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민간제안사업으로 추진하는 영종도 항만재개발 사업이 원활히 추진돼 경제적 파급 및 고용유발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 해수부
- 229만명 구제 대가…稅收 4400억 '펑크'
- [이데일리 윤종성 이도형 기자] 정부가 이날 수정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핵심은 세(稅) 부담 기준선을 높여 중산층의 실질적인 세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기준선을 기존 연소득 345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끌어올려 세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을 절반가량 줄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에 대해 여야 찬반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 국회 통과까진 난항이 예상된다.◇세부담 기준선 상향 정부의 이번 세부담 기준선의 상향 조정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월급쟁이의 경우 세금 부담이 전혀 늘어나지 않게 됐다. 연소득 5500만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중산층 기준선(중위소득 150% 이하)으로, 세 부담이 중산층에 집중된다는 비판에서 비교적 자유로워졌다. 세 부담 기준선이 5500만원으로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는 인원은 205만명 가량 된다. 이는 세법개정안 원안의 세부담 증가대상인 434만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은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도 기존 50만원에서 66만원으로 높아진다. 현 부총리는 이날 연봉 5500만~ 6000만원까지는 연간 2만원, 6000만~ 7000만원까지는 연간 3만원 가량의 세 부담을 지우는 내용도 함께 발표했다. 이에 따라 1년에 5500만~7000만원을 버는 월급쟁이들의 세 부담도 대폭 줄었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의 근로소득세액 공제는 기존 50만원에서 63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부담 기준선의 상향조정으로 4400억원 가량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추산했다. 세수 부족분은 고소득 자영업자와 대기업에 대한 과세 강화로 메운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일정 수입금액 이상의 사업자에 대한 전자계산서 발급 의무화, 현금거래 탈루 가능성이 높은 업종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업종 지정 등의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대형 유흥업소·고급주택 임대업 등 취약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 등 대기업 위주의 투자 지원제도도 대폭 손질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새로울 것 없는 정부의 세수 확충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다. 이제는 증세를 공론화해야 할 시점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최원석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포착률을 높여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방향은 옳다”면서도 “하지만 이것이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으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증세없는 복지‘라는 헛된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세율구간 미세조정만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여야 찬반 논란...진통 예고정치권에서는 찬반론이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세부담이 다소 늘기는 했지만 기준선을 올린 만큼 복지확대 추세와 맞물려 타당하다고 수긍한 반면,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없는 서민과 중산층 증세라며 반발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민·중산층의 지나친 세 부담 증가 반대, 고소득·전문직 자영업자 과세 강화 등 당이 요구한 대로 세제 개편 수정안을 마련해 왔다”면서 “공평 과세가 강화되는 실질적 세제 개혁안을 국민께 보여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 수정안에 대체로 공감했다”면서 “일부 의원들이 시간을 갖고 논의하자는 말도 있었지만, 시간상 상임위에서 국민과 야당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재벌 대기업에는 세금 부과할 생각이 없이 앞으로 5년간 감세해주고, 중소기업에는 세금을 실질적으로 올리려는 것”이라면서 “우선 당장 넥타이 부대가 겁나니 이렇게 하려는 것은 미봉책에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박용진 대변인은 “부자감세 철회 없이 서민, 중산층 증세라는 기조가 그대로 유지돼 조삼모사식 국민 우롱”이라면 “대기업과 슈퍼부자들의 솜털도 건드리지 못하면서 서민들의 깃털만 잡아 뜯으려는 정부의 수정안은 야당의 비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