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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 이재명 "종부세·금투세 '무조건 수호' 옳지 않아…실용적 접근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8일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을 통해 세제 개편 논의를 쏘아올리자 민주당 내에선 종부세와 금투세를 원칙 그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과, 변화에 따라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각각 분출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인사말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해 금종부세·금투세와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사회자가 청취자에게 온 질문을 소개하며 “이 후보가 종부세 완화, 금투세 유예를 언급하며 감세 문제가 떠올랐다. 감세카드가 조세형평성을 강조해 온 당 정체성과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이 후보는 “(종부세와 금투세를) 신성불의제처럼 ‘무조건 수호하자’는 건 옳지 않은 태도라고 본다”며 “실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그는 “내가 돈 열심히 벌어서 살고 있는 집이 비싸졌다고 이중제재를 당하면 억울할 것 같다. 그런 점에서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의지를 피력했다. 또 “금투세도 정부가 원하니 일시적인 시행시기는 유예가 필요할 수 있다, 논의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1월 민생토론회에서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반면 김두관 후보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며 이 후보가 주장하는 ‘기본소득’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종부세와 금투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으로 (사람이) 대체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민주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소득이 있어야 한다”며 “(그래서) 기본소득이 확대되어야 하는데 우리 당의 근간인 종부세는 전체 2.7%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도와주고 있고 금투세도 1400만명 중 1%, 소득이 있는 쪽에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김 후보측은 지난 12일 이 대표의 세제 개편 주장에 대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진성준 "교권5법 미비점 보완하겠다"…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애도
  • 진성준 "교권5법 미비점 보완하겠다"…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 애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서이초 교사 순직 1주기를 맞아 “교사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18일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다시 한번 심심한 애도를 표한다”면서 “서이초 사건 이후에 교육기본법, 교원지위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교권5법이 개정됐지만 현장 교사들은 변화를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한 여론조사에서 교사 중 84.1%는 ‘변화가 없다’고 응답했고 5.1%는 ‘오히려 나빠졌다’고 응답했다”면서 “갈 수록 교직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응답이 98.5%에 달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서이초 순직교사 1주기에 다시 현장의 목소리를 되새기겠다”면서 “서이초특별법과 교권보호5법 미비점 등을 당사자들과 함께 논의하고 보완하겠다”고 다짐했다. 서이초 교사 순직 사건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어려움을 겪던 교사가 세상을 떠난 사건을 의미한다. 이 사건으로 교권 침해 방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해졌다.
2024.07.18 I 김유성 기자
김두관, 대선 패배·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난타…李 "제 부족함 때문"
  • 김두관, 대선 패배·사법리스크로 이재명 난타…李 "제 부족함 때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간 첫 방송토론회가 18일 열렸다. ‘이재명의 대항마’로 출마한 김두관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에게 대선 패배 책임을 묻고 사법리스크를 직격하는 등 집중 공격을 퍼부었다.김지수(왼쪽부터), 김두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8일 오전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후보와 이 후보는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 라디오 토론회에 출연했다. 김 후보는 먼저 지난 대선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에게 지난 대선 패배 원인을 물었다. 이 후보는 “(대선) 후보인 제 부족함이 제일 컸을 것”이라며 “제 준비의 부족함이 아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자세를 낮췄다.이에 김 후보가 “당권은 김두관에게 맡기고 이 후보는 대선을 착실히 준비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묻자 이 후보는 미소를 지어 보였다.이 후보는 자신의 당대표 연임 도전이 2026년 지방선거 공천권 행사나 사법리스크 방어 차원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적극 반격에 나섰다. 김 후보가 이 후보에게 지방선거 공천을 염두에 두고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는지 묻자 그는 “당헌당규에 대선 1년 전에 (당대표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 공천을)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다”며 “지방선거 공천권을 제가 행사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 없다. 가능하지도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 후보는 이 후보가 당대표 였을 당시 관련 당헌당규를 개정해 이 후보가 대선 출마 전 2026년 지방선거 공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당헌당규상 불가능한데 과도한 걱정과 우려”라고 다시금 논란을 일축했다.김 후보는 “시중에 ‘유대무죄’란 말이 떠돈다. 당대표가 되면 무죄라는 것”이라며 “혹시 사법 리스크 때문에 대표를 한번 더 하려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이 후보는 “이미 당대표 상태에서 기소돼 재판을 수없이 하고 있었는데 당대표를 한번 더 하는 것이 (재판을) 피할 수도 없고 무슨 도움이 되나”라며 “오히려 시간을 많이 뺏겨 (재판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기소를 당했는데 당의 동료들께서 ‘같이 성을 지키는 입장인데 너는 왜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하냐’ 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함께 싸워주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당 내부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공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불편한 심경이 반영된 답변으로 풀이된다.이 후보는 “계산해보면 실제로 당대표를 연임할 이유가 없는게 맞다”면서도 “윤석열 정권이 국정을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를 상황이고, 통합이나 화합보다는 대결 같은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제 역할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해 유례없는 당대표 연임 도전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논의
  • 민주당 대표 후보 첫 방송토론회…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 논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들이 18일 첫 방송 토론회를 시작한다. 국민의힘은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논의한다.이재명(오른쪽부터), 김지수,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공명선거실천 서약식에서 서명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대표 후보는 이날 오전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토론을 한다. 유력한 차기 당대표 후보로 꼽히는 이재명 후보는 출마 선언문에서 내세운 ‘먹사니즘’에 기초한 미래 비전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이에 맞서 김두관 후보는 민주당 내 ‘친명(親이재명)’ 일극 체제가 굳어져 다양성이 사라졌다고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년 정체성을 내세운 김지수 후보는 민주당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다른 세대보다 2030세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이날 방송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24일 KBS, 30일 JTBC, 8월 6일 SBS, 13일 MBC에서 총 5차례 당대표 후보 토론회가 진행된다. 최고위원 후보자 간 토론회는 오는 25일 오마이TV를 통해 생방송으로 열린다.국민의힘은 이날 재정·세제 개편 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금투세 폐지 필요성에 대해 논의한다.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을 비롯해 정정훈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국민의힘은 지난 6월 12일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으며, 정부 또한 지난 1월 민생토론회를 통해 금투세 폐지를 선언한 바 있다.
2024.07.18 I 이수빈 기자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개원식도 못하고 맞은 76주년 제헌절…"부끄럽고 착잡한 심정"
  • [이데일리 조용석 최영지 이수빈 기자] 여야 극한대치로 인해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치르지 못하고 17일 생일인 제헌절을 맞았다. 22대 국회는 시작부터 개원식 역대 최장지각을 세우며 21대 국회보다도 실망스런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양당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선명성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한동안 ‘강대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다.◇22대 국회, 개원식도 못하고 제헌절 행사 진행17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6주년 제헌절 경축식’은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22대 국회가 개원식도 열지 못하고 제헌절 행사를 치르게 됐기 때문이다. 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은 21대 국회도 제헌절 하루 전인 7월16일에 개원식을 하고 제헌절을 맞았다. 이날 여당 의원들은 경축식 직전에 로텐더홀 계단에서 ‘민주당의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를 한 뒤 행사에 참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행사 직전 선배 국회의장 등과 환담 때부터 고개를 숙였다. 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너무 심각해 제헌절을 맞이하면서도 국회 개원식을 못하는 초유의 사태”라며 “의장인 제가 매우 부족해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기념사를 한 정대철 헌정회장 역시 “76년 이르는 파란만장 헌정사의 산증인 헌정회원과 유권자 국민 앞에 부끄럽기 짝이 없다”며 “마냥 축하만 할 수 없는 착잡한 심정”이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개원식이 무산될 가능성도 크다. 통상 개원식은 대통령 개원연설과 국회의장의 개원사, 여야 의원 전원 선서로 진행된다. 하지만 야당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및 채해병 특검 등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에 참여해 연설을 하는 상황도 어색하다. 개원식이 열리지 못한다면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로텐더홀 계단에서 가진 더불어민주당 위헌·위법 탄핵선동 규탄대회에서 규탄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제헌절날도 싸운 여야…“전대 앞 집토끼 잡으려 강대강 대치”여야의 극한대치가 이어지는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방송4법’, ‘노란봉투법’ 등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서다. 이들 법안 모두 야당이 주도하고 있으며 여당은 반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야당이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및 이원석 검찰총장 등을 증인으로 부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까지 단독처리하면서 여야의 갈등이 더욱 깊어진 모양새다. 여당은 제헌절 행사에 앞서 연 규탄대회에서 “민주당은 다수의석의 오만함에 취해 오로지 이재명 방탄을 위한 무분별한 특검과 탄핵 추진으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힐난했다. 또 대통령 탄핵 청문회와 관련 “우리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아무렇게나 외치며 선동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반면 민주당은 여당이 대통령 방탄을 위해 정치파업을 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 통치를 남발했고, 난파하는 국정을 바로잡아야 할 여당도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 없는 정치 파업에만 정신이 팔려 있다”며 “국민의 삶을 정말 눈곱만큼이라도 생각한다면 당장 정치 파업부터 거두라”고 비판했다. 전수미 숭실대 평화통일연구원 교수는 “여야 모두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토끼를 모으는 데 집중하는 상황”이라며 “각자 서로의 필요에 의해 강대강으로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당대회가 끝난 후에는 내부 지도체제를 만들고 법안을 통과시켜야 하기에 협치가 예상된다”며 “자의든 타의든 지금과 같은 대립 구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쉽지 않기에 양보하고 타협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여당 전당대회는 오는 23일, 야당 전당대회는 다음달 18일에 열린다.
2024.07.17 I 조용석 기자
우원식 "`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범국민협의체서 논의하자"
  • 우원식 "`방송4법` 대치로 국론분열…범국민협의체서 논의하자"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를 향해 “방송법을 둘러싼 극한대립에서 한 발짝씩 물러나 잠시 냉각기를 갖자”고 제안했다. 당장 ‘방송4법’을 처리하는 것을 연기하고, 국회의장 산하에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해 두 달간 집중 논의하자는 내용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접견실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우 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정에 없던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방송법을 둘러싼 여야의 극한 대치가 내부의 갈등을 넘어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어지고 있다”며 “심각한 위기감을 느낀다”고 우려를 표했다.‘방송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3법’에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추가된 패키지 법안이다. 각각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과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명에서 4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민주당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가 시작된 만큼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하게 방송4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우 의장에게 18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해왔다. 정부는 오는 24~25일 이틀간으로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청문회를 마친 후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진행할 계획이다.국민의힘은 “숙의도 제대로 안 된 정쟁 요소 가득한 법안을 밀어붙이고 본회의 강행하려는 모습만 보인다”(추경호 원내대표)며 방송4법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우 의장은 현 상황에 대해 “지난 13개월 동안 직무대행을 포함해 방송통신위원장이 7번이나 바뀌었다”며 “방통위원장 탄핵안 발의와 사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동안 한시가 급한 민생의제들도 실종되고 있다”고 심각성을 지적했다.이에 우 의장은 여야에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여야와 시민사회, 언론종사자, 언론학자들이 고루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구성하고 두 달의 시한을 정해 결론을 도출해보자”고 제안했다.야당을 향해선 △방송4법 입법 강행 중단 △여당과 원점에서 방송4법 재검토 △방통위장 탄핵소추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정부 ·여당에는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 중단 △방통위 파행적 운영 중단 및 정상화 조치를 촉구했다.우 의장은 다음주 목요일인 25일까지 여야의 응답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민주당이 방송4법을 처리하겠다고 한 18일에는 본회의를 열지 않을 계획이다.
2024.07.1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與 전당대회는 `분당대회`…한동훈은 `드루킹`"
  • 민주당 "與 전당대회는 `분당대회`…한동훈은 `드루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이른바 ‘폭력사태’가 벌어진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두고 “분당(分黨)대회”라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또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과 관련해 ‘돌려주라고 했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에 십자포화를 퍼부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여당은 (당대표) 후보들 간 서로 증오를 부추기며 파국으로 치닫더니 급기야 폭력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며 “가장 유력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여론조작 사건으로, 당대표가 된다고 해도 법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서영교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흥행몰이에 완전 성공했다”며 “살다살다 전당대회서 폭력이 오가는 것은 참으로 오랜만”이라고 했다.그는 특히 “원희룡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후보에게 ‘장관 시절 여론조성팀과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말했다”며 “확실히 수사해야한다. ‘한동훈 드루킹’ (사건)”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질타도 있었다. 김 여사를 수행하는 대통령실 소속 유모 행정관이 최근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형 목사와의 면담 자리가 끝난 후 가방을 반환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사실이 알려진 것이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앞서 여권에서 ‘명품 가방이 대통령 기록물이기 때문에 반환이 불가하다’는 해명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다.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명품가방 수수를 놓고 ‘개그콘서트’ 같은 대사들이 연일 사람들을 포복절도하게 만든다”며 “‘깜빡하고 돌려주지 못했다’하는데, 언제든 대통령 기록물이고, 돌려주면 국고 횡령이라더니 왜 돌려주려 했나”라고 지적했다.정 최고위원은 “급기야 영부인은 유 모 행정관에게 ‘바로 돌려주면 기분 상할 수 있으니, 기분 나쁘지 않도록 추후 돌려주라’고 했다는 해명이 보도됐다”며 “추후 돌려줄 것은 안 받았으면 되고, 선물 준비했단 연락을 받았을 때 ‘안 받겠다, 들고오지 마라’ 답장 보내고 경호처 직원들에게 가방은 들여보내지 마라 지시하면 될 일 아닌가”라고 되물었다.그는 “이러니 ‘김건희 정권’이란 말이 나오는 것”이라며 “김건희 여사 청문회 때 검찰의 입장을 묻겠다”고 경고했다.전은수 최고위원은 “아무리 생각해도 대통령 기록물로 볼 선물은 아니라고 판단됐나”라며 “국민들 앞에서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질책했다.
2024.07.17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與 의회민주주의 훼손"…제헌절 국회 상황 비판
  • 박찬대 "與 의회민주주의 훼손"…제헌절 국회 상황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과 집권여당이 삼권분립과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지난 2년 내내 대통령은 거부권과 시행령통치를 남발했다”면서 “입법권에 대한 폭력이자 주권재민을 명시한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시도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 역시 대통령 부부의 방탄을 위해 명분없는 정치파업에만 정신이 팔려있다”면서 “정권 자체가 이 모양 이꼴이니 나라가 제대로 굴러가나, 오죽하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대폭 추락해 국제적 망신까지 샀겠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총선에서 혼나고도 정권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국민은 직접적인 저항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걸 명심해라”면서 “정권이 대통령 부부 방탄에 넋이 나간 사이 민생은 악화일로”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박 원내대표는 추경 등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야 한다”면서 “민생경제가 비상상황인데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게 마땅하다”고 단언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비판도 했다. 윤석열 정권 인사 실패의 종합판이자 종결자라고 했다. 그는 “이 후보는 국민적 사랑을 받은 ‘암살’, ‘택시운전사’, ‘베태랑’, ‘기생충’ 같은 영화에도 좌파 딱지를 붙였다”면서 “이 후보자가 ‘민주’라는 말을 들으면 소름끼친다고 했는데, 이런 어처구니 없는 후보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더 소름끼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까지도 갈 것 없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는 게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2024.07.17 I 김유성 기자
7월 절반 지났는데 국회 여전히 개점휴업
  • 7월 절반 지났는데 국회 여전히 개점휴업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여야가 국회서 정쟁만 거듭하면서 15일로 예정됐던 개원식도 무기한 연기됐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본회의를 열고 ‘방송4법’ 등 정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추가 논의를 제안한 가운데, 민생법안 처리 우선순위는 뒤로 밀렸다.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제76주년 제헌절을 알리는 현수막으로 교체되고 있다. 5일 열릴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1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은 방송4법, 일본 정부의 사도 광산 세계유산 등재 추진 철회 및 일본 근대산업시설 유네스코 권고 이행 촉구 결의안 등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해병특검법’도 정부재의안이 접수돼 있다.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어 방송4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총 4개인 방송4법을 각각 상정할 경우, 개별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가 예상된다. 이 경우 법안을 모두 처리하는 데에는 최소 4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오래 소요되는 탓에 같은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원’ 법안이나 전세사기특별법을 상정할 지는 고민 중이다.민주당은 최대한 많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18일과 25일 두 차례 본회의를 열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민주당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꼽은 방송4법의 시급성을 높게 평가하지 않은 데다가, 개원식도 없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상정’ 청원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점을 들며 국회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우 의장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의 첫발로 삼은 개원식 참여를 거부하며 그 다음 이어지는 교섭단체 대표연설, 본회의 등 모두 막혀 있다.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탄핵 정국으로 정권을 흔들겠다고 시도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통령을 모시고 개원식을 할 수 있나”라며 “이 모든 의사일정의 파행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고 했다.민주당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힌 법들은 정부·여당과 입장차가 크거나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들이 7월 임시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6월에 이어 7월도 연이어 거부권 정국으로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문제는 정쟁이 격화하는 거부권 정국에서 여야 이견이 비교적 적은 민생 법안들이 멈춰 선다는 점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계류 중인 법안은 15일 기준 1721건에 달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했던 ‘고준위방사성폐기물특별법’(고준위방폐법)과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등이 발의돼 있지만 정쟁에 발이 묶여 논의는 시작조차 하지 못했다. 수해 피해가 극심했으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 주거 환경에 안전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하거나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 등도 전혀 논의 테이블에 오르지 못했다.7월 임시국회 실적이 전무한 상황에 민주당이 여전히 ‘속도전’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국회를 보이콧하고 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7월 임시국회는 ‘청문회 정국’이 될 것”이라며 민생보단 대여(對與)공세에 방점을 찍었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 역시 “민주당의 반성이 먼저”라며 대화를 거부했다.
2024.07.1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범죄 반드시 밝혀낼 것"(종합)
  • 민주당 "`한동훈 댓글팀` 범죄 반드시 밝혀낼 것"(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5일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이른바 ‘사설 댓글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검경의 수사를 지켜보고, 미진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접 고발까지 하기로 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양문석 민주당 의원이 한 후보의 여론조작이 의심되는 포털 사이트 계정 24개가 작성한 댓글 6만여개를 분석했고, 이 내용이 서면으로 최고위원회의에 보고된 것으로 전해졌다.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6만여 개의 댓글 중 502개의 댓글은 오탈자, 기호, 띄어쓰기까지 100% 동일했고, 방향성이 유사하게 변형된 댓글도 상당하게 발견됐다”며 “이 댓글들은 각기 다른 계정이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긁어붙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그는 “이들 계정들은 한 후보가 법무부장관에 취임한 2022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했다”며 “특히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해 거짓사실을 홍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동훈 댓글팀 의혹은 조직적 조작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증거들이 수없이 드러난다”며 “특수활동비가 들어갔는지, 사설댓글팀이 있었는지, 업무방해행위와 여론조작 범죄에 대해 수사기관의 빠른 수사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해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차원에서 한 후보의 ‘댓글팀’ 의혹에 대해 검경의 수사를 촉구하기로 했다며 “당분간은 상황을 봐서 고발조치나 이런 것도 해나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서도 “한동훈 법무장관 시절의 댓글팀은 예삿일이 아니다.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며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댓글팀 운영 사실을 폭로한 자신을 고발하라고 호기롭게 말해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한 후보는 최소한 해명이라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이 수석대변인은 “불법적인 여론조성팀, 댓글팀의 운영은 민주주의와 선거제도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범죄”라며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겠다. 불법 댓글팀 운영 의혹을 특검법에 포함 시켜서라도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여론을 조작, 오도하는 반헌법적 범죄를 반드시 밝혀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5 I 이수빈 기자
野 고민정, 배달의민족 직격…"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 고통↑"
  • 野 고민정, 배달의민족 직격…"수수료 인상에 자영업자 고통↑"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더 가중됐다고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고 의원은 “음식배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의 거대 플랫폼기업 배달의민족이 기존 6.8%(부가세 별도)수수료를 9.8%로 한꺼번에 44%(인상 폭 기준) 올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기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영업이익은 6.6%에 불과하다”며 “배민 중개 수수료가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의 1.5배에 달한다”고 직격했다. 고 의원은 서울시 통계를 인용하며 소상공인 폐업 건수가 급증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한 소상공인 점포 수는 5922개로 전년대비 51.4% 급증했다.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점포 철거비 등을 지원한 건수도 6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그는 “경기 침체 장기화와 고금리·고물가에 거대 플랫폼 기업의 횡포까지 겪게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한계에 부딪혔다”면서 “‘코로나 때보다 힘들다’는 비명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이 같은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는 의견을 고 의원은 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소상공인을 위한 ‘25조원 규모 자영업자 종합 대책’을 발표했지만, 숫자를 부풀린 속 빈 대책이라는 비판이 일었다”면서 “기재부가 전체 재정투입 규모가 5조원이라고 밝혔는데 금융지원을 제외하면 재정·세제 규모는 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고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론을 잠재울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추가하다고 강조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기상 이변 대비 매뉴얼 원점부터 재정비 필요"
  • 박찬대 "기상 이변 대비 매뉴얼 원점부터 재정비 필요"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송 지하차도 참사 1주기를 맞아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안전설계 체계 및 메뉴얼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에 박차를 가해달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송 참사는 결코 예상할 수 없거나 피할 수 없었던 자연재해가 아니라 안일하고 무책임한 대처가 부른 인재이자 관재”라면서 “다시 한번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 들어 수많은 참사가 있었는데 신림동 반지하 참극과 이태원 참사, 오송참사는 무대책·무능력·무책임이 부른 참사라는 공통점이 있다”며 “사전대책 소홀과 사후대응 무능 등으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 숱한 참사를 겪고도 정부 재난 대책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지난주 내린 폭우로 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며 “신속한 수해복구와 함께 이중 삼중으로 재난 복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에 큰 피해를 겪은 지역을 찾아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겠다”면서 “정부도 심각한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 지역 선포를 최대한 서둘러달라”고 촉구했다. 또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 이변에 대비해 안전 설계 체계와 메뉴얼 전반을 원점에서 재정비하는 노력에도 박차를 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세 도중 피격당했던 일에 대한 언급을 했다. 그는 “어떤 명분과 이유로도 이런 테러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에 도전하는 모든 형태의 폭력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했다.
2024.07.15 I 김유성 기자
'거부권' 맞고 '尹탄핵 청문회' 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국힘은 상승
  • '거부권' 맞고 '尹탄핵 청문회' 해도 민주당 지지율 하락·국힘은 상승[리얼미터]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 등 강력한 대여(對與) 공세를 펼치고 있음에도 오히려 지지율은 하락했다는 여론조사가 15일 발표됐다.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를 받아 지난 11부터 12일(7월 2주차)까지 전국 18세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에 따르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38.0%,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35.0%를 기록했다.전주와 대비해 국민의힘 지지율은 2%포인트 상승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무려 3.2%포인트나 하락했다. 다만 9주째 오차범위 내 접전 양상을 보이고 있다.지역별로 살펴보면 국민의힘은 전통적 지지세가 강한 대구·경북(3.2%포인트↓, 58.5%→55.3%)에서 지지율이 하락한 것을 제외하고 대전·세종·충청(7.9%포인트↑, 32.3%→40.2%), 부산 ·울산·경남(3.1%포인트↑, 42.6%→45.7%), 인천·경기(2.6%포인트↑, 30.6%→33.2%), 서울(1.7%포인트↑, 39.1%→40.8%) 등 전지역에서 지지율 상승세를 보였다.더불어민주당은 부산 ·울산·경남(9.4%포인트↑, 22.6%→32.0%)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지지율이 하락했다. 지지세가 강한 서울(2.0%포인트↓, 31.0%→29.0%), 인천·경기(7.5%포인트↓, 47.2%→39.7%), 광주·전라(7.1%포인트↑, 53.9%→46.8%)에서도 큰 폭으로 하락했고 대구·경북(6.5%포인트↓, 27.2%→20.7%), 대전·세종·충청(2.7%포인트↓, 41.4%→38.7%) 등에서도 큰 낙폭을 보였다.이념 성향별로 봤을 때 본인을 보수층이라 답한 사람들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3.1%포인트 상승해 68.4%를 기록하며 결집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민주당은 진보·보수·중도 전체적으로 지지도 내림세를 보였다. 보수층에선 2.3%포인트 하락한 14.9%, 진보층은 1.3%포인트 하락한 63.5%, 중도층에서는 3.6%포인트 떨어진 33.5%의 지지율을 보였다.같은 조사에서 조국혁신당 지지율은 10.3%, 개혁신당은 4.3%, 새로운미래 1.5%, 진보당 1.8%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전화(ARS) 조사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법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8%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7.15 I 이수빈 기자
'어대명' 기류에 '명비어천가' 후보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 '어대명' 기류에 '명비어천가' 후보들, 최고위원 예비경선 통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예비경선을 열고 8명의 본경선 진출자를 확정했다. 이들 중 5명이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의 최고위원으로 선출된다. 최고위원 후보 대부분이 ‘친명(親이재명)’ 마케팅에 열중하는 모습에 ‘이재명 일극체제’라는 우려도 계속됐다.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차 전국당원대회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전현희, 한준호, 강선우, 이성윤, 정봉주, 박진완, 김민석, 민형배, 최대호, 김병주, 김지호, 박완희, 이언주 후보.(사진=노진환 기자)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최고위원 예비경선을 열었다. 총 13명의 후보 중 전현희·한준호·강선우·정봉주·김민석·민형배·김병주·이언주 후보(기호순)가 본경선 진출을 확정지었다.정견 발표 이전부터 최고위원 후보들 대부분은 “이재명의 입”, “이재명의 수석변호인”, “이재명의 책사” 등 ‘친명’ 마케팅을 펼쳤다. 이에 따라 다양성이 실종됐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날 정견 발표에서도 각 후보들은 친명 성향이 뚜렷한 권리당원의 표심을 잡기 위해 이재명의 이름을 전면에 내세웠다.이재명 지도부에서 당 대변인을 지내 자신을 “이재명의 입”으로 소개한 강선우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손잡고 용산의 괴물을 쓰러뜨리겠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이 국민의 희망으로 들린다. 지방선거 이후에 대선이 있을지도 알 수 없다”며 조기대선 가능성도 거론했다.민형배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며 민주당에 가장 크고 소중한 자산이 됐다”며 “그래서 저들은 (민주당이) 이재명으로 똘똘 뭉쳐 강해지는 것을 두려워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명심 경쟁, 일극 체제 같은 쓸데없는 헛소리를 지껄이는 이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 후보가 직접 최고위원 출마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진 김민석 후보는 “검증된 일꾼 김민석을 민주당 4기 집권 준비 본부장으로 임명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실상 이재명 대권 가도에 역할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그는 “민주당은 가장 강력한 대선후보, 최대 다수의 의원단과 당원 주권, 국민주권의 시대정신에 선 대체세력이며 당당한 시대의 주류”라며 “남 탓을 할 여유도, 내부 분란의 여유도 없다”고 ‘이재명’ 단일대오를 강조했다.유일한 원외 후보로 예비경선을 통과한 정봉주 후보는 “너무나 그리웠다”는 말로 이 후보의 웃음을 자아냈다. 그는 “현역 의원들은 탄핵을 말하기 불편할 것”이라며 “다시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무도한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고 끝장내는데 저를 던지겠다”고 말했다.원외 후보인 최대호·박진환·김지호 후보와 현역 의원인 이성윤 후보는 낙선의 고배를 마셨다.한편, 이날 자리에는 김두관·김지수·이재명 당 대표 후보도 참석했다. 김두관 당 대표 후보는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이 가 있는 분들을 선택하려고 한다”며 “최고위원 후보들이 다 친명 후보임을 표방하지만 이력이나 주요 정치 이슈 때 했던 표결이라든지, 입법활동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는 기준이 정해져 있다”고 말했다.이재명 당 대표 후보는 “다 훌륭한 후보들이고, 당이나 국민을 위해 제 역할을 할 훌륭한 인재들”이라며 “누구를 찍을지 결정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른바 ‘친명 마케팅’에 대해선 “다 친(親)국민, 친(親)민주당을 그렇게 표현한 것일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與野, 트럼프 피격에 “정치테러는 용납 불가”
  • 與野, 트럼프 피격에 “정치테러는 용납 불가”
  • 도널드 트럼프(가운데) 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벌이던 도중 총격 상황이 발생하자 연단에서 내려오고 있다. (사진=AFP)[이데일리 조용석 이수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피격 사건에 대해 여야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용납될 수 없다”고 14일 규탄했다. 이날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이며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들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피습과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정치 테러로 큰 충격을 받은 바 있다”며 “정치테러는 극단 정치와 혐오 정치의 산물이다. 정치인들은 이해와 화합으로 사회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정치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극단 정치·증오 정치를 근절하기 위해 앞장서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정치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정치테러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정치테러로 고통 받은 바 있다. 끔찍한 증오 정치의 유령이 배회하지 못하도록 싸워왔다”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정치테러를 강력 규탄하며, 증오 정치 근절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부연했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오후 펜실베이니아주 버틀러에서 유세를 하던 중 총격을 받았다. 현장에서 총격범과 관중 1명 등 2명이 사망했다. 트럼트 전 대통령은 총알이 스치면서 오른쪽 귀 윗부분에 부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4.07.14 I 조용석 기자
與野 역대급 대치…개원식 없는 22대 국회 되나
  • 與野 역대급 대치…개원식 없는 22대 국회 되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7월 임시국회가 경색 국면을 풀지 못하고 국회 개원식까지 무산될 초유의 위기에 처했다. 여야는 ‘채해병 특검법’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를 두고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에 설치된 제22대 국회 개원 현수막이 7일 오후 철거되고 있다.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은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충돌의 여파로 무기한 연기됐다.(사진=연합뉴스)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한 물밑대화마저 그만 둔 상태다. 양당의 입장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기 때문이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자 연일 장외집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을 향해 날을 세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것은 특검법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명령”이라며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맹비난했다.게다가 민주당이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이유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를 추진하자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15일 국회 개원식을 시작으로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국민의힘에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개원식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사실상의 ‘국회 보이콧’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민의힘이)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을 호위하고 막고 있어 국회가 지금 정상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애초에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도 안 들어오다가 들어온 것도 대통령실에서 ‘들어가서 좀 싸우라’고 한 다음에 들어온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원식은 대통령이 와서 22대 국회의 출발을 축하하고 기대를 심어주는 상징적인 행사인데, 이게 무슨 군사작전 하듯 하면 거기에 들러리를 서야 하나”라며 개원식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아무 근거 없이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하겠다는데, 개원식 같은 것은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놨다”고 불만을 표했다.다음 주에도 여야간 대치가 풀릴 가능성은 희박하다. 민주당은 개원식이나 교섭단체 대표연설보다는 본회의 개의에 초점을 맞췄다. 이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18일 본회의에서 ‘방송4법’ 등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어서 여야 대치는 계속될 전망이다. 강 원내대변인은 “형식 논리로서의 개원식이라면, 그보다는 본회의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오는 19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린다. 이와 관련, 신 원내수석대변인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저지를 해야할지, 아예 거부 해야할지 내일 회의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전했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조국 "종부세 줄이거나 없앤다? 그러면 지역 망한다"
  • 조국 "종부세 줄이거나 없앤다? 그러면 지역 망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후보가 14일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아예 없애겠다? 그러면 지역, 완전히 망한다”며 종부세 완화·폐지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13일 오후 광주 남구 광주음악산업진흥센터 피크뮤직홀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당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순회간담회(광주)에서 조국 당대표 후보가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조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종부세를 폐지할 경우 지방재정이 악화한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 같이 적었다.그는 “지역에 거주하는 많은 분들이 종부세가 폐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엄청나게 사라진다는 점을 모르고 계신다”며 “거리에서 지역 국회의원들이 예산 많이 따왔다는 현수막 건 것 보셨나. 바로 그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에서 뽑아 쓰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자신의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종부세 재검토 의견을 내자 정치권에서 다시 세제 개편 논의가 들끓고 있다.제1당인 민주당 내에서도 종부세·금투세 관련 논의가 합의되지 못한 채 산발적으로 튀어나오는 중이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종부세와 금투세를 변동 없이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
  • 이재명 "'채해병 사건' 진상규명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13일 “‘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돼 온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국민 옆에’ 함께하겠다”고 특검법 통과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13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 범국민대회’에 참석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일대에서 열린 ‘거부권거부 범국민대회’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이 후보는 13일 늦은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정부가 하지 않으면 국회가, 집권당이 하지 않으면 민주당이 나서겠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민심의 행렬이 광화문을 가득 메웠다”며 “‘국가가 왜 존재하는지’ 묻는 절박한 외침이었다”고 범국민대회에 참여한 심정을 밝혔다.이어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그러나 이 정권은 거듭 그 막중한 책무를 거부했다. ‘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알려달라’는 채해병 어머님의 애끓는 절규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나서라는 국민의 명령도 거부했다”고 질책했다.이 후보는 “민생도 거부당하고 있다”며 “먹고 사는 문제, ‘먹사니즘’보다 중요한 과제는 없는데 국민께선 ‘대체 이 나라에 정부가 존재하는지 알 수가 없다’고 호소하고 계시다”고 정부를 질책했다. 그러면서 그는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을 구하고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들 민생 대안을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9일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다.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일자를 고심하는 중이다.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19일에는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의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2024.07.14 I 이수빈 기자
#尹탄핵청문회#여당은집안싸움#돌아온이재명
  • #尹탄핵청문회#여당은집안싸움#돌아온이재명[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전당대회로 들썩들썩한 7월입니다. 오는 23일 새 지도부를 구성하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후보들 간 원색적인 비난이 오가고 있습니다. 연금개혁이나 민생법안 등 여당의 대표가 보여줘야 하는 비전은 상실됐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전당대회 시동을 걸었습니다. 가장 먼저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이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도 연임에 도전합니다.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까지 출마해 민주당 당대표는 3파전으로 치러집니다. 이런 가운데 국회도 바람 잘 날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채해병 특검법’에 재의요구(거부권)를 재가했고 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등을 고리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에 대한 청문회를 하기로 했습니다.◇野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실시 의결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청원인 100만명 넘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돼 2차례 청문회 열기로국민의힘,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영향 준다며 반대“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 담화 영향 준 것 아닌가” 색깔론까지정청래 법사위원장 ‘법대로’ 외치며 청문회 의결채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 첫 청문회 열 계획◇김건희 여사 ‘문자 파동’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투구’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열흘 앞으로 다가온 국민의힘 전당대회한동훈 후보-김건희 여사 ‘문자 읽씹’ 공방만원희룡 “총선 고의 패배하려고 읽씹?”한동훈 “다중인격 구태정치”‘댓글팀’ 의혹과 사천 논란까지 제기국민의힘 선관위, 결국 주의·시정명령 조치◇이재명,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칼 피하지 않겠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 당원존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기 전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출마 선언“정권교체 넘어 정치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尹 탄핵 청원’ 두고선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해야”당사에 당원들 몰려 박수치며 `이재명` 연호출마선언 자리에 최고위원 후보들도 함께 서민주당 전당대회, 김두관·김지수까지 3파전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8·18 전당대회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선우 김민석 최고위원 후보, 이 전 대표, 전현희, 한준호, 김지호 최고위원 후보.(사진=뉴스1)
2024.07.13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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