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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재명 `금투세 유예, 종부세 재검토`에 정책수장·기재위는 반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의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주장이 민주당 세제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차기 당대표로 유력한 이 후보와 당 정책라인·상임위원회가 각을 세우는 모양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후보는 10일 자신의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에 대해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유예 필요성을 제기했다.그러면서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민주당은 그간 금투세를 내년에 원칙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민주당의 정책 수장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1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당 입장을 검토해야겠다 싶으면 (당대표) 재임시기 지시를 했을 텐데, 그런 지시가 없었다”고 당황스러움을 내비쳤다. 진 의장은 그간 정부가 금투세 유예 의견을 제시할 때마다 강하게 비판하며 2025년에 시행하겠다고 해왔다.그는 “대표가 되고 나서 그 얘기(금투세 시행 유예)를 하더라도 지도부 결심만으로 될 문제는 아니고 당내 토론 과정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당내 의견이 이 후보와 다르다는 점도 내비쳤다.민주당 소속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금투세 시행에 뜻을 모으고 제도 보완책을 마련하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의원은 “이미 기재위에서는 입장 정리가 끝났다”며 “갑자기 이런 입장을 보이는 것이 난감할 따름”이라고 말했다.이 후보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서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했다. 이 역시 당 정책라인과 상반된 입장이어서 의견 수렴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직후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주장으로 종부세 논쟁을 치른 바 있다. 그 당시에도 진 의장은 “당은 신중하게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좀 접근해주셨으면 하는 말씀 반복해 드리고 싶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또 “지금은 정부가 꺼내 들고 있는 감세를 논의하기에 앞서, 세수 확보 대책을 내놓는 것이 급선무”라며 감세 기조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민주당이 세제 논의를 조심스러워 하는 것은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 지지세가 약한 중산층의 입장이 명확히 나뉘기 때문이다. 이 후보가 논쟁을 촉발시켰지만 민주당이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며 이슈를 축소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한편 민주당은 오는 19일 ‘중산층 강화와 경제 성장을 위한 조세·재정 연구회 세미나’를 열고 세제 관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김두관 측 "이재명이 부자 대변…당대표 자격 없다"
  • 김두관 측 "이재명이 부자 대변…당대표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측이 1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을 버리고 2.7% 소수 부자들만 대변할 것인가”라고 이 후보를 공개 비판했다. 이 후보가 지난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띄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 ‘종합부동산세 재검토’를 시사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민주당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백왕순 김두관 후보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의 민주당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종부세 근본적 재검토와 금투세 시행 유예는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행위로 이를 말하는 후보는 ‘당 대표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이어 “윤석열 정권이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를 앞두고 부자감세로 전방위적인 공세를 펼치는 상황에서 민생과 복지에 힘써야 할 민주당 대표 후보가 이에 편승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부자감세를 시종일관 비판해 온 민주당을 국민은 어떻게 보겠는가”라고 지적했다.백 대변인은 종부세에 대해서 “이를 재조정하겠다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이래 민주당의 세제 정책의 근간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일”이라며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2.7%에게만 부과되는 종부세 검토가 ‘먹고 사는 문제’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이 후보는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또 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유예는 갈수록 커지는 우리 사회의 자산 격차에 동조하는 일”이라며 “다시 시행 유예를 말하는 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봤다.백 대변인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당의 대표가 되겠다는 후보가 (민감안 사안을) 쉽게 말하는 것은 신중하지 못한 모습”이라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다면 어디서 민생과 복지, 지방자치분권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할지 이 후보는 설명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임성근 규명로비'에 박찬대 "일개 주가조작범에 대한민국 흔들려"
  • '임성근 규명로비'에 박찬대 "일개 주가조작범에 대한민국 흔들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녹취록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도에 따르면 아직 공개되지 않은 이종호씨의 녹취록엔 그가 국방부장관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공개된 녹취록에서는 이씨가 채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을 두고서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는 “임 전 1사단장 규명 로비 뿐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다”라며 “사실이라면 일개 주가조작범에게 대한민국이 휘둘렸다는 소리”라고 문제를 제기했다.박 직무대행은 “영부인이라는 뒷배가 있지 않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가능했겠나”라며 “국정농단의 썩은 뿌리가 대체 어디까지 뻗어 있는지, 대한민국이 이러다 어떻게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그는 “모든 의혹과 문제의 근원은 결국 윤 대통령 부부”라며 “여러 정황을 살펴봤을 때 해병대원 사망사건 은폐 시도에도 깊숙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조사가 필요하다”고 이른바 ‘탄핵 청원 청문회’에서 김건희여사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대오각성하고 특검법 재의에 협조해야 한다”며 “썩은 살을 도려내야 보수의 앞길에 깃털 같은 희망이라도 있을 것이다. 그것만이 정권이 살고 보수가 사는 길”이라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또 여당 광역단체들이 세금을 낭비하는 전시성 행정을 하고 있다며, 지금은 수해 복구에 집중해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그는 “여당 광역단체장들은 혈세 낭비에 한창”이라며 “대구시가 110억원을 들여 프로포즈 공간을 조성한다고 한다. 서울시는 여론 때문에 철회하긴 했지만 1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초대형 태극기 게양대를 세우겠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지적했다.박 직무대행은 “대구에서는 이번 수해로 시민 한 분이 생명을 잃었고 서울에서는 2년 전부터 지적된 반지하 물막이판 설치가 아직도 더디다고 한다”며 “콩밭에 마음 팔려 쓸데없는 일에 혈세를 낭비하지 말고 수해대책 같은 필수·민생대책부터 챙기시라”고 촉구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피해가 심각한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부터 우선 해주길 바란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피해복구와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고,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2024.07.12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탄핵소추청원 청문회는 적법"…與 위법 주장 반박
  • 정청래 "탄핵소추청원 청문회는 적법"…與 위법 주장 반박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민주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번 탄핵소추청원 관련 청문회가 국회법에 따른 합법이라고 주장했다. 위법이라는 여당의 주장을 반박하면서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이데일리 기자)이날 정 의원은 “탄핵 청문회는 국회의 권한이고 국회법에 따라 접법하게 이뤄진 청문회”라면서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예정이라던데 말로만 하지말고 당장 실행이 옮기라”고 말했다. 그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즉각하라”면서 “다만 헌법재판소 판결이나 법원 판결에는 승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정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와 탄핵소추청원 처리를 혼동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대통령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가능하다”면서 “국민의힘은 헌법 65조를 들먹이며 이번 청문회가 위헌,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이번 청문회는 국회법 65조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헌법 65조가 아니라 국회법 9조 청원에 관련된 조항 등, 제124조 등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라면서 “국회 규칙 제2조 2항 국민동의 청원 제출 조항 30일 이내에 5만명 이상 동의를 받은 경우 자동 접수된다는 구회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법사위에 접수된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 “국회법 65조 1항에서 규정한 중요한 안건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 조사에 필요한 증인 참고인으로부터 증언 진술을 청취하고 증거를 태책하기 위해 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번 탄핵 청원 청문회도 법사위 의결로 국회법 절차에 따른 합법적 청문회”라고 강조했다.
2024.07.12 I 김유성 기자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민주당 '거부권' 법안 당론 채택…정국경색에 의사일정은 깜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청문회’ 추진으로 경색된 여야 관계가 민주당의 입법 독주로 더욱 얼어붙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7월 임시국회에서도 연이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이탈표 취합과 재의표결로 이어지는 이른바 ‘거부권 정국’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제10차 정책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민주당, ‘尹 거부권’ 행사한 법안 재추진하기로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민법(구하라법)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란봉투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7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했다.이중 노란봉투법과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 개념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해 특수고용노동자·간접고용노동자까지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 골자다. 전세사기특별법은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구상’ 조항을 담았다.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6월 민주당 워크숍에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서 재의표결까지 이뤄졌지만 끝내 무산된 개혁민생법안들이 있다”며 “22대 국회가 문을 열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거부권을 행사했을 만큼 이견이 큰 법안이라 민주당 단독으로 추진될 경우 또다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당론으로 채택된 감사원법과 가맹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도 지난 21대 국회에서 여당이 반대해 무산된 법안이다. 감사원법은 이른바 ‘제2의 유병호 사태’를 막기 위해 감사원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여 표적 감사를 방지하는 조항들을 담았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지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 안전운임제를 다시 시행하는 것이 핵심이다.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게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구하라법)과 범죄피해자 구조금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큰 진통 없이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42개나 되는 법 당론 지정해도, 꽁꽁 얼어붙은 7월 임시국회민주당은 이날 당론으로 채택된 △노란봉투법 △전세사기특별법을 포함해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지급 △방송4법 △농가지원법안 등 5개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민주당은 오는 18일과 25일 본회의를 열어줄 것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고 있다.이날 7개 법안이 당론으로 채택되며 민주당의 당론 법안은 42개로 늘어났다.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선언했지만 지난 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청원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함에 따라 여야 협상 가능성은 낮다.7월 임시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거의 다 됐지만 여야는 아직 의사일정 협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오는 15일 국회 개원식을 열고 16~17일 양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 역시 운영이 더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7개 상임위 중 간사가 선임된 상임위는 2개 뿐이고, 소위원회는 구성된 곳이 없다. 4개 상임위는 아예 한번도 회의를 연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임위가 실질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고, 의장께도 이런 상황을 말씀드려 국회 의사일정을 잡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이재명 당대표 후보가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종합부동산세 재검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 유예’ 안건은 이날 정책의총에선 논의되지 않았다.노 원내대변인은 “세제는 중요한 이슈지만 문제는 지금의 현안인지 아닌지를 봐야 한다”며 “이미 국민께 ‘하겠다’고 약속한 이슈와 현안이 산적해 있고, 거기 파생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논의할) 날짜가 잘 안 나온다”고 상황을 전했다.그는 또 “이 전 대표는 지금은 (당대표) 후보”라며 “그의 입장이 당의 입장이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후보자가 제기한 문제를 당의 공식 논의 테이블에 바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부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VIP=김계환`설에 "해괴한 해명" 평가
  • 박찬대 `VIP=김계환`설에 "해괴한 해명" 평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VIP 김계환 설’에 대해 “해괴한 해명”이라고 평가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박 원내대표는 11일 민주당 원내 정책조정회의에서 “국정농단의 망령이 대한민국을 떠돌고 있다”면서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녹취록에서 ‘VIP에게 말했다’고 밝힌 도이치 주가조작 공범 이종호씨가 ‘VIP는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는 해명을 내놓았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그는 “해괴한 해명”이라면서 “이게 말인가 막걸리인가”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언제부터 해병대 사령관을 VIP라고 불렀나, 차라리 천공이라고 불러댔으면 더 설득력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면서 “100번 양보해서 해병대 사령관에게 구명을 로비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도 김건희 여사도 구명로비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건데 그러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자발적인 구명활동을 했다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그래서 유선 전화로 출장 간 국방부장관에 전화를 걸고 대통령 개인 폰으로 여기저기 전화한 것인가”라면서 “해명하면 할 수록 의혹만 더 커진다.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 배우자라도 민간인에 불과하다. 권한 없는 민간인이 국정 운영에 관여하는 것은 국정농단이다”면서 “김 여사의 총선 개입 의혹과 댓글팀 운영 의혹은 들불처럼 커지고 있다. 당사자인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7.11 I 김유성 기자
野진성준 "`댓글팀` 의혹 점입가경…공무원 동원하고 세금 썼나"
  • 野진성준 "`댓글팀` 의혹 점입가경…공무원 동원하고 세금 썼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1일 “김건희 여사의 문자에서 촉발된 ‘댓글팀’ 의혹이 점입가경”이라며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과연 댓글팀을 운영했는지 밝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진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여사뿐 아니라 한 전 위원장도 법무부장관 시절에 사설 댓글팀을 운영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장예찬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한 전 위원장이) 법무부장관이던 당시 여론관리를 해주고 우호적 여론을 조성하는 팀이 있었다’ ‘한동훈 여론조사팀에서 콘텐츠 작성·배포를 직접 도왔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또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김 여사와 한 후보 모두 댓글팀이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했다”며 댓글팀 의혹을 제기했다.진 의장은 “댓글팀의 존재와 활동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은 물론이고 ‘여론왜곡’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본질을 흔드는 일”이라며 “무엇보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이러한 불법 행위가 지속 됐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주장했다.그는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금을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실행한 것인지 밝혀져야 한다”며 “한 전 위원장, 김 여사, 윤석열 대통령까지 직접 답변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진 의장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한 것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임대차법은 철마다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이삿짐을 쌌던 서민들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며 “시행한지 4년 만에 이제 시장에 안착했다. 전셋값이 2년마다 오르는 것에서 발생한 사회적 비용, 또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걱정을 모두 줄여주는 정책으로 평가 받았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렇게 안착된 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것이 무슨 저의인가”라며 “부자 감세에 무주택 서민까지 내쫓으려고 하는 윤석열 정권의 친부자 반서민 정책이 점점 도를 넘어가는 것 같다”고 질책했다.그는 “여론몰이로 무도한 정책 관철하려는 꼼수를 버리고, 민생경제 회복방안부터 내놓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4.07.1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연임 도전…"비상식적 정권에 눈 뗄 수 없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차기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개인의 정치인생이나 삶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당대표를 다시 할 이유가 전혀 없다”면서도 “지금의 이 혼란스럽고, 엄중하고, 심각한 위기를 외면할 수 없다”며 연임에 도전한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가 ‘저성장’ ‘불평등’ ‘양극화’라는 키워드로 대표된다”며 “인공지능(AI)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신재생에너지, 두 축을 기반으로 한 신성장동력을 통해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그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햇빛연금’,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 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당내에선 이 전 대표가 유례없이 당대표 연임에 도전하고, 최고위원들도 ‘이재명 수석 변호인’을 자처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나왔다.앞서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역사상 유례가 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이 전 대표의 출마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에 대해 “지도부 구성이 철저하게 당원들 의사를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당원들이 선출한 것을 제왕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오해”라며 “어떤 사람이 선출되느냐 하는 것은 국민과 당원의 뜻인데, 그 선출 결과를 비난하는 것은 결국 선출한 당원과 국민을 비난하는 것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그는 또 “집권 세력이 조금이라도 상식을 갖추고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면, 저도 당연히 상식적 차원에서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게 맞다”며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정권의 국정운영이 정말 위태롭다. 단 한시라도 눈을 뗄 수 없는 상태”라며 자신의 연임 도전을 정당화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힘줘 말했다.민주당은 오는 8월 18일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는 제1차 전국당원대회를 연다. 후보 등록 마감일인 10일까지 당대표 후보에는 김 전 의원과 김지수 한반도미래경제포럼 대표가 출마를 선언했다.최고위원 후보에는 강선우·김민석·김병주·민형배·이성윤·이언주·전현희·한준호 의원과 김지호 부대변인·박완희 청주시의원·박진환 더민주혁신회의 상임위원·정봉주 전 의원·최대호 안양시장이 출사표를 던졌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재명, 금투세 시행 연기·종부세 재검토 시사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차기 당대표에 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자리에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서 “시행 시기를 고민해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예정대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겠다고 주장해 온 기존 민주당 입장과 다른 의견을 피력한 것이다. 금투세 시행 시기가 또 다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금투세와 관련한 질문을 받자 “금투세는 근본적으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긴 쉽지 않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답했다.금투세는 국내 주식·공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으로 연간 5000만원 이상의 양도차익을 거둔 투자자에게 차익의 20~25%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시기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추진돼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2025년 1월로 유예됐다.그는 “다른 나라 주식시장은 계속 성장해서 주가지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하고 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를 예정대로 하는 게 맞나”라고 지적했다.이어 “(금투세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제도라 생각하고 거래세와 대체한 제도라 없애버리는 것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라며 “주식시장이 악화된 주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는데, 그나마 조금 오른 주식에 세금까지 떼이면 억울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금투세 완전 폐지는 반대하면서 시행 시기 유예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의 1주택자 종부세 폐지 입장으로 촉발된 민주당 내 종부세 논쟁에 차기 당대표 당선이 유력한 이 전 대표 역시 ‘재검토’에 힘을 실은 모습이다.그는 “종부세는 상당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으로,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저항을 만들어 낸 것 같다”며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 제도가 갖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與 "尹 탄핵하나" 묻자 이재명 "국민이 왜 탄핵 원하는지 생각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것인지 ‘O, X’로 답해달라고 요구한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가 O, X를 물을게 아니라 탄핵을 요구한 국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물어야 한다”고 답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하며 시간을 확인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오는 19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관련 청문회를 두고서 이렇게 말했다.그는 “국민이 왜 탄핵을 원하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게 바로 집권 여당”이라며 “(정부가) 민생위기, 전쟁위기를 불러오니 대통령을 그만하라는 소리가 국민 속에서 절로 나오는 것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 전 대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대통령과 여당에 대한 원망을 거두고 기대를 하게 할 것인지는 지금 여야가 머리를 맞대면, 대통령과 야당이 머리를 맞대면 얼마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윤 대통령) 탄핵이냐, 아니냐 이 질문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생·경제·외교·안보 위기를 넘어갈지 연구하고 논의하고 방안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 전 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도 “(검찰이) 권력 그 자체가 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하니까 당연히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조금이나마, 눈꼽만큼이나마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나”라며 “그게 바로 탄핵”이라고 적극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 스스로 감찰을 하든지, 징계를 하든지, 수사를 하든지,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자기 식구라고 감싸고 아무것도 안 한다”며 “오히려 문제가 있으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사해보자는 것에 대해 검찰 권력을 활용해 무슨 수사를 하겠다는 둥 협박을 한다”고 비판했다.이 전 대표는 검찰을 향해 “검사들이 자신들의 불법 부정 행위를 스스로 밝혀서 책임을 지기는커녕, 헌법상 책임을 묻겠다는 국회를 향해 겁박하는 것은 내란 시도나 마찬가지”라고 맹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검사 탄핵 표결 전 법사위 조사 과정이 있음을 주지시키며 “엄정하게 조사하고, 억울하지 않도록 사실에 기초해 그 밝혀진 사실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는 것은 초보적인 민주공화국의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
  • 이재명 "정권 교체 넘어 정치 교체하는 '준비된 민주당' 만들겠다"[전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정권 교체를 넘어 정치 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다”며 민주당 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제를 살려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지금 한국 사회에 대해 “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된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과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에 중점을 두고 변화를 이끌겠다고 선언했다. 이 전 대표는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이라며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고 외쳤다.이 전 대표는 당내를 향해서는 “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라며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끝으로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음은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문 전문이다.국민 옆에 이재명, 다시 뛰는 대한민국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을 거란 희망은 이제 과거의 유물이 되었습니다.혁신 역량은 고갈되고 저성장의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불평등과 양극화는 갈수록 극단화되고 있습니다.상상하기 힘든 비극적 사건·사고들이 끊이지 않고,먹고 사는 일에 온 신경을 기울여야 할 정도로 민생경제가 파탄났는데, 그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심야배송을 하던 택배기사는“개같이 뛰고 있어요”라는 카톡을 남기고 과로로 숨졌습니다.도대체 누구를 위한 나라이며 무엇을 위한 사회입니까.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절망의 오늘을 희망의 내일로 바꿀 수만 있다면제가 가진 무엇이라도 다 내던질 수 있습니다.저 이재명이 이 자리에 선 이유입니다.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지난 주 영국은 14년 만의 정권교체가 있었고, 프랑스도 집권여당을 누르고 좌파연대가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국민들이 진보냐 보수냐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어려운 경제와 줄어드는 복지 때문에 ‘이대로는 못살겠다’고 절규한 결과입니다.미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에서 주요 선거가 있는 올해, 우리 앞에도 중대한 갈림길이 놓여있습니다.국민의 목소리와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며 새 시대로 나아갈 것인가, 엄혹한 현실을 외면한 채 퇴보와 정체의 길을 갈 것인가.선택은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우리 자신의 몫입니다.민주주의와 민생의 최후 보루인 국회에 국민의 마지막 기대, 이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습니다.국회 다수당으로서 국민께서 더불어민주당에 부여한 책임이 한 시대의 무게만큼 막중하게 다가옵니다. 지금 정치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단언컨대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평화로운 환경에서 충분한 기회를 누리고, 희망을 가지고 새 생명과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역할, 정치의 책무입니다.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먹사니즘’이 바로 유일한 이데올로기여야 합니다.경제가 곧 민생입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 성장이 곧 민생이자 ‘먹사니즘’의 핵심입니다. 국민 다수가 출생을 포기하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일만큼 희망과 미래가 없는 이 현실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성장의 회복과 지속성장이, 더 많은 기회를 만들 것이고, 더 많은 기회를 통해 더 나은 세상, 희망과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인공지능으로 상징되는 과학기술의 신문명 시대가, 기후위기에 대응한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입니다.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 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이제 인간 노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생산하는 시대는 갔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을 대부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응하여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합니다. 과학기술 강국으로 발돋움해 성장의 새 발판을 만들어야 합니다.세계경제 역사는 생산성 향상의 역사,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입니다.과학기술의 역할이 극적으로 커질, 미래의 초과학기술 시대를 대비하여, 과학 기술을 중시하고, 과학기술자를 존중하며, 과학기술과 연구개발에 대한 관심과 투자를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과학기술 역량의 강화로 생산성은 극도로 높아져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생산해 내겠지만, 노동수요 즉 일자리는 필연적으로 줄어들 것입니다.필요한 소득을 얻을 일자리가 원하는 만큼 존재하는, 이른바 완전고용 사회는 옛말이 될 것입니다.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노동과 로봇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입니다.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은 과학기술시대 일자리 현실을 외면한 망언이 될 것이고,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입니다.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합니다. 높은 생산성의 토대인 과학기술은 공유자산의 일부이고,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어야 공동체가 유지됩니다.결국 소득, 주거, 교육, 금융, 에너지, 의료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을 권리로 인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는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되었습니다.에너지 전환의 시대는 피할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비하는 것을 넘어 성장과 발전의 기회로 만들어야 합니다.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작년 10월 시범시행 했고, 미국은 기후공시를 의무화했습니다.세계 각국이 탄소중립을 엄격히 규제하며, RE100은 세계시장에서 기업경쟁력을 결정짓는 국제표준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합니다. 기업들은 재생에너지 공급 불투명으로 장기투자 결정을 망설이고 재생에너지가 풍부한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상황이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송배전망 미비로 재생에너지를 팔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는 일까지 벌어집니다. 본격적인 에너지전환 시대를 맞아, 재생에너지 생산과 공급시스템을 제대로 갖춰가야 합니다.국가주도의 대대적 투자로 ‘에너지 고속도로’, 즉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전력망을 전국에 건설해야 합니다.에너지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 바람, 지열, 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합니다.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입니다.전 국토에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며 산업화 시대를 연 산업화고속도로처럼,에너지고속도로는 바람과 햇빛이 풍부한 지방에 새로운 경제활동과 산업발전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재생에너지 생산은, 국민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주는 에너지 수입을 대체하여 경제 체력을 튼튼하게 할 것입니다.에너지고속도로는 호남 영남 충청 강원 등 서남해안과 동해안의 낙후 지역들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발전 기회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송전거리 비례요금제가 도입되면 재생에너지를 대량 생산하는 낙후지역에 상대적으로 값싼 전기요금으로 RE100 전용단지 같은 새로운 산업기반도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기에 지방우대형 세금감면제도와 규제합리화가 더해지면 핵심 국가과제인 균형발전도 현실이 될 것입니다.주민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농업이나 어업 등으로는 풍요한 삶은커녕 기본적인 삶조차 어렵기 때문입니다. 햇빛 같은 무한자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새로운 소득기반이 생겨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여유로운 삶이 가능하면 ‘떠나는 지방’은 저절로 ‘돌아오는 지방’으로 변할 것입니다. 신안군은 태양광 발전 소득의 일부로 주민에게 소액의 햇빛연금을 지급하며 향후 지급액을 늘려갈 계획인데, 전국 지자체중 유일하게 섬으로만 이뤄진 어려운 군이지만, 소액 햇빛연금만으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군이 되었다고 합니다.앞으로 도래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기본소득의 주축이 될 햇빛연금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이 같은 혁신을 위해서는,기업과 국가가 2인 3각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인문학과 공학이 융합하고 대학과 기업, 정부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로 유명한 모더나 뒤에는 미 국립보건원과 국방성 연구부서가 있었습니다.20년 동안 딥러닝 연구를 지원한 캐나다 정부가 있어, 토론토대학교가 인공지능의 메카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AI인재들은 더 좋은 환경과 지원책을 찾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지난 10년간 인재들이 매년 3만명씩 해외로 이주했고, 석사 출신 인재의 40%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서 일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술을 주도할 인재양성에 과감하게 투자해야 합니다.창조는 수많은 도전과 실험 위에서 만들어집니다.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연구개발 예산을 꾸준히 확대해야 합니다. 복잡한 수식이나 전문 지식은 이제 인공지능이 더 잘 답합니다. 더 이상 답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질문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정답이 있는 연습문제만 풀어온 우리 사회가AI시대에 제대로 대응하려면, 혁신적인 도전과 실험을 장려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문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시장은 다품종 소량생산을 넘어 개인 주문 생산으로까지 발전하는데, 우리 교육만 여전히 대량생산시대에 머물러, 수십 년 전 내용을 모두에게 똑같이 가르칩니다.이제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질문 능력을 키우는 미래교육이 절실합니다. 10년 전, 프랑스에서 시작한 에꼴 42는 교사, 교재, 학비가 없는 비영리 소프트웨어 교육기관입니다. 학생 스스로 코칭과 토론을 통해 코딩 능력을 키우는데, 교육의 우수성이 이미 입증되었습니다.우리도 독창적 교육이 가능하도록, 혁신적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산업 현장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입니다. 그만큼 일자리는 줄고 위기감은 나날이 커져갑니다.가만히 앉아 위기를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경제의 역사는 과학기술 발전의 역사인 동시에 노동시간 단축의 역사, 일자리 나눔의 역사이기도 합니다.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노동량으로 승부하는 시대는 이미 지났지만,대한민국 노동자들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오래 일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 잡게 하고,최소한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 대응을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합니다.남녀 모두 동등하게 일하고 함께 양육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육아휴직이 승진과 복직을 차별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인 우리에게는 ‘평화가 곧 경제’입니다.안보가 곧 민생입니다.남북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각각 상대의 수도를 넘어서는 장거리 재래식 무기가 세계에서 가장 조밀하게 배치되어 있습니다.사소한 오해나 국지적 충돌이 언제든지 전면전으로 확대되어,모든 것이 파괴되고 상상을 초월한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국지적 충돌이나 군사적 긴장도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민생고를 심화시킵니다. 경제 활성화와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보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난데없이 하늘에선 오물 풍선이 떨어지고, 남북이 일촉즉발의 군사충돌 위험에 놓이는 것은 지정학적 리스크,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심화시킵니다.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안보와 경제는 동전의 양면입니다. 안보를 강화하고, 평화를 보장해야 경제가 삽니다.싸워 승리하는 것보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낫고, 싸울 필요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 최상의 안보이자 경제정책입니다.상대를 억지하는 강한 군사력 과시도 필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평화를 구축하는 노력입니다.외교의 목적은 국익입니다. 해양과 대륙 세력이 접하는 한반도의 특성상 외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합니다.국민의 삶에 도움이 되는 외교가 되기 위해, 국익 중심의 실용적 접근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외교가 우리 기업과 경제인들의 대외 경제 활동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토 확장을 통해 이들의 대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는 미래비전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불안한 미래가 절망을 부르고, 저출생을 낳았으며, 생을 포기하도록 합니다.10년후, 30년후, 50년후 우리 사회는 어떤 모양이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합니다.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인공지능 로봇이 대부분의 생산을 담당하고 극단적 양극화가 진행되는 세상입니다. 모두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적정한 소비를 유지하지 못하면 과학기술 기반의 높은 생산성이 오히려 경제체제와 공동체의 존속을 위협할 것입니다.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사회로 변모하면서 필연적으로 맞닥뜨릴 이 위기를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합니다.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합니다.바람 같은 자연자원을 이용한 소득을 모두가 함께 누리는 바람연금 등을 활성화해 재생에너지 사회를 준비함과 동시에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합니다.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합니다.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합니다.존경하고 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성장동력을 만드는 일,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 1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책임입니다.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250만 당원동지들입니다.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하는 민주당의 운명은 당원의 손에, 민주당을 믿고 지지하시는 국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사랑하는 당원동지 여러분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께우리 민주당이 만들고 준비할 새로운 미래에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250만 민주당원과 민주당을 아끼고 사랑하시는 국민께서는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DNA와 집단지성으로, 헌정사 최초의 야당 과반 의석, 그것도 압도적 과반이라는 위대한 국민 승리를 일궈내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길이 멉니다.에너지 대전환과 AI시대라는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신성장과 기본사회라는 새로운 국가비전을 준비해야 하는 것처럼,‘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합니다.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옵니다.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입니다.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습니다.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합니다.당원이 당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당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긍심과 책임감으로 당의 의사와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길을 확대하겠습니다.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습니다.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될 것입니다. 경제를 살려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더 유능한 민주당’!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주도하는 ‘더 혁신하는 민주당’!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를 선도하는 ‘더 준비된 민주당’이 되겠습니다. 국민과 당원이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올 1월에만 총 1,306명의 국민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21년째 OECD 자살률 1위, 그야말로 ‘죽음의 땅’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니 반드시 정치가 이 참혹한 현실을 바꾸어야 합니다. 지난 1월 살인테러미수 사건 이후, 남은 생은 하늘이 준 ‘덤’이라 여기고,‘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또 다른 칼날이 저를 향한다고 해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피하지 않겠습니다.청계광장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이 시작되었을 때, 국민 여러분 옆에 있던 저 이재명, 새로운 길 위에서도 항상 여러분 옆에 있겠습니다.언제나 그랬듯 위기를 극복하고 기회로 바꿔낼 힘도, 절망적 현실을 희망찬 내일로 바꿔낼 힘도모두 우리 당원과 국민 속에 있다고 믿습니다.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뛰는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만들어갑시다.고맙습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연임 도전' 이재명 "더 많은 당원 뭉쳐서 지선·대선 승리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더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 주권’을 강조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에서 지지자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의 힘은 당원의 힘에서 나온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중요한 과제는 당원의 주권의지가 제대로 발휘되고 실현되도록 더 유능하고, 더 혁신하고, 더 준비된 정당으로 거듭나는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이 전 대표는 “이번 총선 승리는 국민의 뜻이자 국민의 승리였지만 250만 민주당원들의 무한한 열정과 헌신이 큰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고 당원들을 추켜 세웠다.이어 “더 많은 민주당원들이, 더 큰 자부심과 열정으로 더 단단하게 뭉쳐, 다음 지방선거에서 더 크게 이기고 그 여세로 다음 대선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당원 중심의 대중적 민주정당으로 더 확실하게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전 대표는 구체적으로 “지역위원회가 당원활동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지역당 합법화와 후원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 관리자 격인 CDO(Chief Digital Officer)를 신설해 일상적 정당 활동과 풀뿌리 생활 정치의 저변을 함께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끝으로 이 전 대표는 “민주당은 이를 통해 개방된 플랫폼을 가진 ‘오픈 소스 정당’으로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AI시대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 이재명 "AI시대 기본적 삶 국가가 보장해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당대표 출마선언문을 통해 평소 그의 지론이었던 ‘기본소득’과 ‘기본사회’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노동시간 줄이면서 기본소득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리 사회가 변화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AI와 신기술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노동시간 단축으로 이어져야 한다”면서 “노동시간을 단계적으로 줄여 먼저 ‘주 4.5일제’를 자리잡게 하고 최소 2035년까지는 주 4일제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혁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면서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이면서 여전히 저점 갱신을 계속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노동 문화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전 대표는 “소득, 주거, 금융, 의료, 교육, 에너지, 통신 등 국민의 기본적 삶을 국가가 보장하고 일정한 소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 순환과 지속성장을 유지하고 구성원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을 줄여야 한다”면서 “새로운 산업발전, 지방발전, 균형발전, 경제재도약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본사회에 대한 본인의 생각도 언급했다. 이 전 대표는 “출생아를 부모의 자녀가 아닌 독립된 국민으로 인정하고 출생기본소득, 기본주거, 기본금융, 기본의료, 기본교육 등을 점진적으로 시행 확대해야 한다”면서 “삶의 필수 조건이 된 에너지와 통신 등 서비스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기본적 이용권을 확보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희망 사회를 만드는 일, 다시 뛰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일은 제1 정당이자 수권정당인 민주당의 책임”이라면서 “국민과 당원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는 ‘내 삶을 바꾸는 민주당’으로 거듭나겠다”고 부연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2024.07.10 I 김유성 기자
과학기술·재생에너지 강조한 이재명…기본사회·국토균형발전 제시
  • 과학기술·재생에너지 강조한 이재명…기본사회·국토균형발전 제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에 출사표를 던진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재생에너지와 과학기술 중심의 신문명 시대는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라며 “외면하면 도태 위험에 시달리는 추격자가 되겠지만, 능동적·적극적 대응으로 무한한 기회를 누리는 선도자가 될 수 있다”고 과학기술 중심과 에너지 대전환 시대를 이끌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에서 “변화된 상황에 대응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기초과학과 미래기술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 노동 대부분을 대체하는 초과학기술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며 “일자리는 인공지능 로봇을 통제하는 소수의 고급 노동과, 로봇 비용보다 저렴한 노동을 감당하는 대다수 소외노동으로 양극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모두가 일할 수 있음을 전제로, 일할 수 없는 예외적 소수를 보호하는 복지제도는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소득에 기초한 소비가 없으면 초과학기술에 기반한 생산력이 아무리 높아도 경제의 정상순환과 지속성장이 불가능하다”고 과학기술 발전이 야기할 사회 변화를 전망했다.이를 기반으로 이 전 대표는 “고도의 생산성을 자랑하는 과학기술 중심의 미래 경제체제는 스스로의 존속을 위해서도, 공동체의 유지 존속을 위해서도 구성원의 기본적인 삶과 적정 소비를 보장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인 ‘기본소득’, 나아가 ‘기본사회’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이 전 대표는 또 “기후위기에 따라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에너지전환은 이제 당면한 현실이 됐다”면서도 “그러나 우리 현실은 재생에너지가 절대 부족한데다 이를 늘릴 계획이나 방안도 불투명하다”고 우려를 표했다.이 전 대표는 재생에너지 생산·공급을 일거에 해결할 방안으로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전력망, 이른바 ‘에너지 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에너지 고속도로를 통한 재생에너지 공급으로 자연 자원이 풍부한 지방의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하고 이것은 국토균형발전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이 전 대표는 내다봤다.그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국민 누구나 햇빛·바람·지열·수력 등 자연력을 이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해야 한다”며 “대공황 시대에 건설된 후버댐처럼, 대규모 투자를 동반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일자리 확보와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사회에서 산업경제 활동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부산서 합동연설회
  • 국민의힘 전당대회, 오늘 부산서 합동연설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 선출을 위한 7·23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10일 부산에서 열린다.국민의힘 전당대회에 출마한 나경원(왼쪽부터), 윤상현, 원희룡, 한동훈 당대표 후보가 9일 서울 중구 TV조선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TV토론회’에 참석, 기념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제4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 합동연설회’를 개최한다.당대표 후보인 나경원·윤상현·원희룡·한동훈 후보를 비롯해 최고위원 후보인 김민전·김재원·김형대·박용찬·박정훈·이상규·인요한·장동혁·함운경 후보 등 9명, 청년 최고위원 후보인 김은희·김정식·박상현·진종오 후보 등 4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지난 8일 광주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방 순회 일정에 돌입한 국민의힘은 12일 대구(대구·경북), 15일 천안(대전·세종·충북·충남), 17일 서울(서울·인천·경기· 강원)에서 권역별 합동연설회를 연다.이어 19~20일 실시되는 선거인단 모바일 투표와 21~22일 일반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23일 새 지도부를 선출한다.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한동훈 당대표 후보(전 비상대책위원장)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문자 파동이 중심이 됐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과 서병수 선거관리위원장은 제재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문자 파동을 둘러싼 상호 비방 자제를 촉구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위기 극복·경제 성장·정당 발전 발표"
  • 이재명 오늘 당대표 출마 선언…"위기 극복·경제 성장·정당 발전 발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한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4일 당대표 직에서 사퇴하며 오는 8·18 전당대회서 당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월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존에서 당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한다. 이 전 대표 캠프 측은 이번 출마 선언에서 “국가 위기 극복, 새로운 경제 성장을 통한 민생회복을 구현할 정책 대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혁신으로 더 유능해지고 준비된 민주당을 이끌 정당 발전 방안”도 담겼다고 강조했다.이 전 대표 캠프의 권혁기 총괄팀장은 9일 취재진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은 무능한 정부 대신 국회가, 또 무책임한 여당 대신 제1당인 민주당이 새로운 성장과 민생회복을 구현하라는 인식이라고 (이 후보는) 보고 있다”며 “그것에 대한 정책 콘텐츠와 의지를 부각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대신 미래 비전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이번 당대표 출마가 대선 행보까지 이어지는 것이냐는 질문에 “이번 회견은 3년 뒤에 있을 대선 행보와는 관련 없는 정치일정”이라며 “대선 플랜의 일환이라는 해석은 무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한편 이 전 대표의 당대표 연임과 출마 준비 과정에서는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민석 의원이 조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팀장은 “일부 언론에서 (김 의원이) 좌장이라는 표현으로 보도된 것 같다”며 “자신의 최고위원 출마와는 별개로 김 의원이 이 전 대표의 재출마와 출마 준비 과정에서 정치적 자문 역할을 해준 것은 맞다”고 답했다.
2024.07.10 I 이수빈 기자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거부권 정국`에 `탄핵`으로 맞붙은 與野…7월 국회도 카오스
  • [이데일리 이수빈 한광범 최영지 기자] 7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이 표류하는 가운데, 여야는 9일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순직해병특검법 거부권 행사 긴급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본회의 통과 5일 만에 꺼내 든 거부권…野 “尹 대통령, 혹독한 심판 받을 것”9일 나토(NATO) 정상회의 순방차 미국 하와이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가 의결되자 이를 바로 재가했다.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두 번째로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어제 발표된 수사 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여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자 즉각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 대회를 열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이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민의 명령이자 유족의 염원이 담긴 채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순직해병특검법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그럼에도 끝내 국회 재의결에 실패한다면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설득해 이탈표를 모으는 한편,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 관련 국정조사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윤석열 탄핵 청문회’로 맞불 놓은 野…與 “불법적 청문회”같은 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청원을 고리로 반격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을 상정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국민의힘 위원들은 이중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의 사유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청원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면 ‘수사 및 재판에 간섭하는 논의의 청원은 접수하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은 청원의 상정을 막기 위해 색깔론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전쟁 위기 조장: 평화통일 의무 위반’을 지적하며 “북한노동당 담화문에서 탄핵청원을 운운하며 전쟁 분위기를 고취한다는 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는 탄핵 청원”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을 향해선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 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청원과 관련한 대체토론을 표결로 종결시킨 뒤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한 실시계획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일괄 상정했다.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계획서에 따르면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정 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정 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했다. 이들은 “민주당의 ‘탄핵청원 청문회’는 ‘탄핵 예비절차’나 다름없다”며“민주당 입맛에 맞는 증인으로 여론재판을 하겠다는 심산”이라고 주장했다.여당은 청문회 절차 자체를 문제 삼아 추가 법률 검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청문회를 두고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률에 위반해서 진행된 불법적 청문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청문회 증인 요청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도 했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채해병특검법 거부권에 野 모여 규탄…"尹정권 멈춰 세우겠다"
  • 채해병특검법 거부권에 野 모여 규탄…"尹정권 멈춰 세우겠다"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 재가를 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국회에 모여 규탄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국회 본청 중앙계단인 로텐더홀에 모여 “정권의 오만과 폭주를 기필코 멈춰세우겠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 등 야당 대표 및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 긴급 규탄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한 대행 겸 원내대표는 “벌써 15번째 거부권 행사이고 해병대 특검법에 대해서는 두번째 거부권이다”면서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감추려고 한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은 주권자인 국민들이 잠시 위임해준 소중한 권한인데 이 권한을 본인과 배우자의 범죄연루의혹 은폐를 위해 사적으로 남용한다면 그 자체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단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금처럼 범죄 은폐에만 목맨다면 혹독한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박근혜 정권을 수사했던 ‘검찰 윤석열’의 잣대라면 어떠한 파국을 맞이할지 대통령 스스로가 더 잘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 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대통령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는 특검 재의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권한대행은 “임성근 전 사단장의 로비의혹을 밝히고 김건희 여사도 특검대상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채해병의 순직 경위를 낱낱이 밝히고 임성근 구명 로비에 나선 모든 사람을 처벌받게 하겠다”고 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제 채해병 사건은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도대체 임성근이 누구길래 어떤 인연이 있길래, 정권의 명운까지 걸어가며 사단장 한 명 지키기에 몰두하는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하면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말했다.
2024.07.09 I 김유성 기자
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증인 채택(상보)
  • 법사위 '윤석열 탄핵 청문회' 열기로…김건희 여사·최재영 목사 등 증인 채택(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청문회 개최를 위해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서류제출요구,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 또한 의결했다.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 송석준,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등이 회의 진행에 항의하며 회의실을 나가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국회 법사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관련 토론을 진행했다.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해당 청원은 지난달 23일 회부 기준선인 청원인 5만명을 돌파해 관련 상임위인 법사위에 회부됐다. 청원인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김건희 여사 관련 비리 의혹 △한반도 평화 위기 △일본 강제징용 제3자 변제 추진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방조 등 5가지 이유를 들어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다. 가장 먼저 토론을 신청한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청원사유 중 ‘한반도 평화 위기’를 문제 삼았다.그는 “어제 오전 김여정 북한노동당 부부장이 담화를 냈다. 해당 내용에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발의를 요구하는 국민 청원자수가 100만명을 돌파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안건을 상정하는 시기가 같은 날 어제 오후였다. 혹시 안건 상정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담화가 참고된 게 아닌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다.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작작 좀 하시라. 청원인 100만명이 북한 주민인게 말이 되나”라고 강하게 항의했다.그러나 곽 의원은 “이런 지적을 하는 이유는 해당 청원을 주도한 사람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전과5범의 인물이라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오늘 진행되는 탄핵소추안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은 의결돼서는 안 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이 조선노동당의 이중대임을 자인하거나, 최소한 국보법 전과자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회가 놀아난 치욕적인 순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는 130만명이나 되는 국민들이 요구한 국민 청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증인을 불러 청문하고, 조사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 130만명이 요구한 청원을 어떤 명분과 논리로 거부할 수 있나”라고 따져 물었다.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애타는 어머니의 절규에도 윤 대통령과 지금의 정부는 국가의 역할과 책무를 해태하는 반헌법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과연 무엇이 두려워 이장폐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위원들이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했으나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체토론이 아니라면 발언 기회를 줄 수 없다고 선언했고, 결국 국민의힘의 반발이 계속되는 와중에 표결이 진행됐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이러한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다. 정 위원장은 “해당 청원을 소위원회로 회부할 순서이나 해당 청원이 갖는 중대성을 감안해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실시한 후 회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청문회 실시보고서, 청문회 서류제출 요구의 건, 청문회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청문회는 오는 19일과 26일 2회에 걸쳐 열린다. 증인 명단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최재영 목사 등이 포함됐다.
2024.07.0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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