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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與, 억지 부린다고 '채해병 특검법' 막을 수 없어"
  • 박찬대 "與, 억지 부린다고 '채해병 특검법' 막을 수 없어"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이른바 ‘채해병 특별검사법’의 국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고 몰아세웠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2 특별검사(채해병·김건희 여사)·4 국정조사(채해병·양평고속도로·방송장악·동해유전개발)’를 수용하라고 거듭 요구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정청래 최고위원, 오른쪽은 고민정 최고위원.(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박 직무대행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억지 부린다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막을 수 없다”며 “국민의힘이 상임위원회의 정상적 진행을 방해하는 것도 모자라 대정부질문도 파행으로 몰아갔다”고 밝혔다.그는 여당을 향해 “대정부질문을 방해하고 난장판 만들어 놓고 도리어 우리당 김병주 의원이 사과하지 않으면 본회의장에 돌아오지 못한다고 생억지를 부렸다”면서 “지난 2일 국민의힘은 ‘한미일 동맹’을 공식 용어로 사용했다. ‘한미 동맹’은 존재해도 ‘한미일 동맹’이나 ‘한일 동맹’은 존재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전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는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한 지 약 2시간 20분 만에 정회한 뒤 다시 열리지 못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질의 도중 “정신 나간 국민의힘 의원들은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라고 표현했다”는 발언이 논란이 되며 도마 위에 오르면서다. 국민의힘에서는 즉각 사과를 요구했지만 김 의원과 민주당에서 거절하면서 파행으로 치달았다.박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김병주 의원을 제명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놈들’이라고 말한 윤석열 대통령도 제명하라”면서 “사과는 억지 부리며 국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이 해야 한다. 오늘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천부당만부당한 논평도 바로 수정하라”고 압박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걸 꼬투리 잡아 파행시키는 이유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막기 위한 속셈이라는 건 초등학생도 안다”며 “민심에 맞서는 것은 수레바퀴에 맞서는 사마귀처럼 어리석은 일”이라고 지적했다.박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서도 “황당한 ‘유체이탈 화법’을 되풀이했다”면서 “합리적, 대화와 타협 운운하며 국회와 야당을 향해 국민을 바라보라며 ‘아닌 밤 중에 홍두깨’ 같은 말을 늘어놨다”고 꼬집었다.이어 “제1야당 대표와 관련한 압수수색을 400여건 한 게 대화와 타협인가. 극단적 의정 갈등을 수개월이나 방치해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대화와 타협인가”라며 “지금 대화와 타협의 걸림돌은 바로 대통령 자신”이라고 힐난했다.아울러 “(국민이) 혼내고 회초리를 들어도 대통령이 요지부동, 마이동풍이니 (윤 대통령 탄핵 요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100만명이 짧은 기간에 동참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은) 극우 유튜버 방송을 보면서 야당 탓, 언론 탓하지 말고 ‘2특검 4국조’ 수용으로 본인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부터 결자해지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7.03 I 김범준 기자
#사퇴또사퇴 #존경하고픈 #탄핵복수혈전
  • #사퇴또사퇴 #존경하고픈 #탄핵복수혈전[국회스타그램]
  • **편집자 주 : 한 주 동안 화제가 된 국회 현장을 생생한 사진과 설명으로 핵심만 전달합니다. 한 주간 놓친 국회 소식, 짧지만 간결하게 정리한 [국회스타그램]으로 만나보시죠.[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6월 임시국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국민의힘은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던진 ‘7개 상임위원장’ 안을 수락했습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 몫’이라 외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사수하지 못했다며 사퇴했습니다. 같은 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사실상 당대표 연임을 시사하며 대표직에서 물러났습니다.두 명의 수장이 직을 떠난 국회에서는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여당 의원들의 실랑이가 계속됐습니다.야당은 단독으로 과방위를 열고 마라톤 회의를 이어간 후, 27일 결국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합니다. 한 주간의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시죠.◇야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의 사퇴…두 사람 향한 복귀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재명 민주당 대표, 전당대회 출마 위해 대표직 사퇴‘연임’ 관해 말 아껴왔지만 “웃어 넘길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단출마 선언 여부엔 “조금만 시간을 달라” 말 아껴같은 시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사의 표명원 구성 협상서 여당 의사 관철 못한 책임 지겠다는 것백령도로 훌쩍 떠나 잠행 이어갔지만與 한목소리로 ‘돌아와요, 추경호’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름이 뭐에요” “존경하고픈”…신경전 이어간 법사위유상범(오른쪽)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6월 25일, 우여곡절 끝에 여야 모두 참여한 첫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여당 간사 선임 요구정 위원장 “이름이 뭐에요?”라고 물어, “유상범 의원입니다” 대답회의 시작 후 5분 동안 고성 오가자 결국 정회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존경하고픈 정청래 위원장” 불러결국 정 위원장 “존경할 마음 없으면 부르지 마시라”◇야당의 ‘복수혈전’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열차 가동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 야4당 의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윤종오 진보당 의원,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민주당, 27일 의원총회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결정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 포함해 야5당 공동발의방통위 상임위원 출신 김현 민주당 의원, 탄핵안 작성‘역풍’ 우려 묻자 이해민 “탄핵을 위해 탄핵하는 게 아냐, 국회로서의 일”
2024.06.29 I 이수빈 기자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회부…與, 반발하며 퇴장
  • '노란봉투법' 野 단독으로 환노위 소위 회부…與, 반발하며 퇴장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8일 전체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상정하고 소위원회에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장의 회의 강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이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뉴스1)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란봉투법을 상정해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이미 지난 21대 국회에서 재의요구(거부권)된 상태였기 때문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률이 가장 먼저 안건으로 상정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며 “이 법은 거부권이 한번 행사됐다. 그 이후 산업현장에 이 법이 작동이 안 돼서 어떤 혼란과 시급성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어 “이 법이 원하는 것은 하청 조합원들이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하겠다는것”이라며 “그런데 이것은 사용자 개념을 넓혀서 하는 게 아니다. 교섭에 응할수 있도록 구도를 만들어 주면 된다”고 설명했다.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는 노동자들도 상당히 있다”며 “현장에서 보면 이 부분에 있어 불법 파업을 유도하는 법도될 수 있지 않겠냐는 주장도 많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경제계와 노동계 (얘기를 듣고) 심사숙고 끝에 거부권을 행사한 법인데, 22대에 들어와 이 부분을 이렇게 시급하게 다룰 사항이 있나”라며 “마음을 터놓고 이 법에 대해 논의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내에서 교섭 상대에 대해서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을 찾아 (노동의) 이중구조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하자고 했다”며 “지금 이 법을 (시행)했을 때는 교섭 대상자가 누군지 시시비비를 가리려 한다면 소송도 많이 일어날 테고, 과연 이랬을 때 누가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하고 투자를 하려 하겠나”라고 강조했다.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선정한 만큼 이날 소위 회부 절차까지 마무리하기 위해 법안의 시급성을 거듭 강조했다. 야당 간사인 김주영 민주당 의원은 “지금 현장에선 참 많은 사람들이 손배가압류로 고통을 받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속 사측이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함으로써 고통 속에서 절규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심각성을 전했다.김 의원은 이어 “지난 21대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고, 22대 국회에서도 우리 환노위에서 깊은 토론이 있었다”며 “수많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법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시급성이 있다”고 강조했다.노동운동가 출신의 박해철 민주당 의원은 한국노총 출신의 김형동, 김위상,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우리가 노동현장에서 뛰어봤고 노동현장에서 직접 그분들의 외침을 (들어) 너무나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더 이상 미룬다는 것은 우리가 현장에서 땀 흘리며 노동운동을 했던 당사자로서도 동의가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간호소했다.안호영 환노위원장은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했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급할수록 돌아가라고 했다. 법안을 심사할 소위부터 구성하고 법안을 넘기시라”고 외쳤으나 안 위원장은 상정을 강행했다. 소위 상정을 저지하기 위해 소위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던 국민의힘은 안 위원장의 회의 진행에 반발하며 회의장을 떠났다.안 위원장은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나서 소위에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것임에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퇴장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선언했다.이후 야당 단독으로 진행된 소위 구성에서는 김주영 의원익 고용노동법안소위원장으로 선임됐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 민주당 '당원 정당' 시동…전대 예비경선서 당원 비율 25~50% 반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28일 차기 지도부 선출 시 권리당원의 의사 반영 비율을 확대하는 게 골자인 선출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당대표 선거에 단독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은 결정하지 못했다.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대변인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2차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을호 전준위 대변인은 이날 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전준위 회의 결과를 브리핑했다.이날 전준위는 당 대표와 최고위원의 예비경선 시행 방법을 결정했다. 당대표 후보가 4명 이상, 최고위원 후보가 9명 이상일 경우 민주당은 예비 경선을 실시해 당대표 후보는 3명, 최고위원 후보는 8명을 남기기로 했다.민주당은 예비경선에서부터 권리당원의 입김을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 당대표 예비경선은 중앙위원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했으나 전준위는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25%, 국민여론조사 25%를 반영하기로 했다. 최고위원 예비경선도 기존 중앙위원 100%로 진행하던 것을 중앙위원 50%, 권리당원 50%로 반영하기로 변경했다.중앙위원 표가 적게는 25%, 많게는 50%까지 늘어나며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들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당대표 선출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의 반영 비율은 각각 14%와 56%로 정해 대의원과 권리당원 투표 가치가 20:1을 넘어선 안된다는 당헌·당규를 따랐다.최고위원 경선 및 투표 방법은 지역순회경선을 원칙으로 하며, 권리당원 투표는 시도당 지역대회에 맞춰 투·개표가 진행되고, 전국대의원 표와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포함한 최종 결과는 8·18 전국당원대회 당일 발표된다. 선거인단 투표 방식에도 변화가 있었다. 정 대변인은 “대의원 투표를 현장에서 진행할 경우, 투표소 설치로 현장 참여 인원이 제한된다”며 “이에 최대한 많은 당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대의원 투표 방식은 온라인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권리당원은 온라인·ARS 투표, 국민은 여론조사 투표가 진행된다.함께 치러지는 시·도당위원장 선거에서는 선거인단 반영 비율을 대의원 20%, 권리당원 80%로 하되, 대의원 대비 권리당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광주·충남·전북·전남·제주는 대의원 10%, 권리당원 90%를 반영하기로 했다. 시·도당위원장 후보가 단수면 권리당원의 찬반투표로 당선인이 결정된다.한편 이날 ‘단독 입후보한 당대표 선거의 선출 방식’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27일 회의에서 “여러분이 관심 갖는 사항은 내일 중 다 결론을 내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 했으나 아직 입후보도 안 한 상황에서 결정하기는 성급하다는 데에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정 대변인은 “지금 논의를 하면 어느 한 분의 등록을 예정하고 하는 것이라 부담스럽다”며 “다른 분들도 출마 의향이 있을 수 있는데 중앙당에서 먼저 ‘단독 입후보’를 설정하고 규칙을 변경하는 것이 국민과 언론에 비치면 혹여 다른 후보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정 대변인은 “지도부 선출의 예비경선에서 그간 중앙위원이 후보자를 결정했으나 그 부분을 권리당원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며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기 위한 첫번째 결정사항”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野박홍근 "김진표가 尹과의 대화 들려줬다…극우 유튜버에 심취"
  • 野박홍근 "김진표가 尹과의 대화 들려줬다…극우 유튜버에 심취"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를 두고 특정 세력에 의해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이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했다고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회고록에서 밝힌 가운데, 이태원 참사가 벌어졌을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이런 비정상적인 사고체계를 가진 대통령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한다니, 어두운 골목길에서 떼강도를 만난 것보다 더 끔찍하다”고 맹비난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박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고한 159인의 죽음을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접근한 대통령은 국민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박 의원은 “저와 자주 만나거나 통화하던 김 전 의장은 그 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공유해줬다”고 배경을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민주당 원내대표로서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 요구와 탄핵까지 추진한 바 있다.박 의원은 “이번 논란이 된 이태원 참사에 관한 대통령의 매우 잘못된 인식을 드러낸 대화도 저는 생생히 전해들어서 지금도 메모장에 그대로 남아 있다”며 “2022년 12월 5일 강남의 한 호텔에서 열린 국가조찬기도회에 두 분이 함께 참석한 후 오전 9시 15분경부터 30~35분 가량 따로 만나서 나눴다는 내용”이라고 세세하게 설명했다.박 의원에 따르면 이 자리는 김 전 의장이 윤 대통령에게 ‘한국경제의 위기 대응을 위한 제언’을 포함해 예산안 처리와 이상민 장관의 사퇴 등 국정 운영에 관한 조언을 하는 자리였다고 한다.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김 전 의장에게 이태원 참사에 대해 언급했다. 그 내용을 김 전 의장이 다시 박 의원에게 전했고, 그 메모 내용을 이번에 박 의원이 공개한 것이다.해당 메모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동남아 식당이 조금 있는 이태원은 먹거리나 술집도 별로 없고 볼거리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많은 인파가 몰렸다는 게 이해가 안간다 △MBC와 KBS, JTBC 등 좌파 언론들이 사고 2~3일 전부터 사람이 몰리도록 유도한 방송을 내보낸 이유도 의혹이다 △지인의 부녀도 그런 기사를 보고 뒤늦게 구경하러 갔다가 사고를 당했다 △우발적 발생이 아닌 특정 세력이나 인사에 의한 범죄성 사건의 가능성을 의심으로 갖고 있다 △사건의 의혹을 먼저 규명하지 않고 이 장관을 사퇴시키면 혹시 나중에 범죄 사실이 확인될 경우 좌파 주장에 말리는 꼴이니 정부의 정치적·도의적 책임도 수사가 끝난 후에 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그는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극우 성향의 유튜브에 심취해있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다”며 “무고한 159인의 죽음 앞에서 국민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는데 대통령이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말을 내뱉을 거라고는 처음에는 곧이곧대로 믿기가 어려웠다”고 회상했다. 이어 “어느 누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그런 저급한 생각을 입법부 수장 앞에서 직접 발언했다고 상상이나 하겠나”라고 당시의 당황스러웠던 심정을 거듭 강조했다.이어 “하지만 김진표 전 의장이 평소 입이 매우 무겁고 없는 말을 지어낼 분이 결코 아니라는 점은 의정활동을 같이 해본 사람은 다 알기에, 제 메모를 확신해왔다”며 “사회적 논란이나 법적 책임 때문에 수차례 사실관계를 검증했을 김 전 의장의 회고록에 실린 내용을 이번에 다시 확인하니 이젠 분명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왜 이렇게까지 국정을 엉망으로 만드는지 납득할 수 없었는데, 이러한 의문에 ‘음모론’을 집어넣으니 말도 안 되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비로소 이해가 된다”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끝까지 해임하지 않은 것을 보면, 아마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의 음모론을 사실로 믿고 있지 않을까 싶다”고 힐난했다.끝으로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남의 입이 아니라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尹탄핵 청원 35만명 넘어…국민, 독재자 용납 안한다"
  • 박찬대 "尹탄핵 청원 35만명 넘어…국민, 독재자 용납 안한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35만명에 달한 것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께서는 독재자를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똑똑하게 경고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임명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것이 독재를 향한 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이 10·29 이태원 참사에 음모론을 제기했다는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을 “정말 그렇게 말했는지, 정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이 극우 유튜버가 떠드는 ‘아무 말 음모론’에 경도되는 것도 모자라, 사실로 믿고 국정운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대통령실은 이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있지만, 참사 이후 윤 대통령이 보인 비정상적 행보를 보면 김 전 의장의 회고록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윤 대통령은 지금도 극우 유튜브 시청을 하고 있는지 밝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박 원내대표는 또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의 불법적 방송장악 쿠데타가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키우고 있다”며 “(윤 대통령은) 불행한 사태를 피하려면 즉시 김 위원장을 파면하고 불법적인 방송 장악 쿠데타 시도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박 직무대행은 “방통위가 오늘 오전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과 KBS, EBS 이사 선임을 위한 계획을 의결하겠다고 기습 공지했다”며 “공영방송 이사진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싹 교체하고 KBS에 이어 MBC, EBS까지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방송장악 쿠데타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박 직무대행은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김 위원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탄핵안을 발의하자 공영방송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기 위해 비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강도가 한 집안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경찰이 출동하려고 하니 아예 불까지 지르겠다고 한 것과 뭐가 다른가”라고 맹폭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27일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다. 박 직무대행은 “김홍일 체제의 방통위는 출발부터 자격 미달이었고 임기 내내 정권의 방송 장악을 앞장서 실행해왔다”며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의 방송 장악 쿠데타 기도에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박 직무대행은 끝으로 “방송 장악 쿠데타의 가장 큰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방송 장악을 한다 한들 모든 언론을 틀어막을 수 없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을 수 없다. 오히려 성난 민심을 폭발시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이춘석 전준위장 "당원들 요구 적극 반영…'이재명 대항마' 나오기 힘들어"
  • 이춘석 전준위장 "당원들 요구 적극 반영…'이재명 대항마' 나오기 힘들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은 28일 “당원들이 직접 참여해서 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지 않겠나”라며 이번 전당대회에서 당원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 위원장은 이날 KBS ‘고성국의 전격시사’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이번에 당 지도부를 뽑을 때에도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요구를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수렴해 가야 하는 것이 큰 시대적 흐름이지 않겠냐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우선 “다음에 선출되는 민주당 지도부는 비정상이 일상화되는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국민들의 삶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임무가 부여돼 있다”며 이번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집단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만들겠다고 한 이 위원장은 “국회의원들이 (위임받은 권력을) 당원들의 뜻과 다르게 행사하는 것이 옳은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다”며 “우리 당도 당원 중심 정당으로 발돋움하자, 그래서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했다.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전준위는 당대표에 단일 후보만 입후보할 경우의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당대표는 아니지만 도당위원장 등 하부 조직을 구성할 때 단수로 출마했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있다”며 “그 규정을 그대로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방법을 정할 것인지도 전준위에서 논의해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혔다.이 위원장은 “적어도 우리 당의 대표를 뽑는데 찬반 투표로라도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지 이게 추대 형태로 박수 치고 끝나는 것이 바람직한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논란이 있을 것”이라며 “정상적인 선출 방법에 정한 국민이라든가 대의원이라든가 권리당원들의 일정 부분에 대한 절차를 거치는 쪽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찬반 투표 시행에 무게를 실었다.한편 이 위원장은 전당대회를 흥행시키기 위해서라도 당대표에 다른 인물이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공감하는 것은, 민주당이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어떤 사람이 극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 이재명 대표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흐름들이 있다”며 이 대표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그래도 ‘내가 이재명 대표와 한번 붙어보겠다’ 할 수 있는 사람이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해선 전체적인 분위기상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4.06.28 I 이수빈 기자
野5당 '김홍일 탄핵안' 공동 발의…"제대로 된 방통위장 아냐, 국회 일 다할 것"
  • 野5당 '김홍일 탄핵안' 공동 발의…"제대로 된 방통위장 아냐, 국회 일 다할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5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회법에 따라 발의 후 첫번째 본회의인 7월 2일 국회에 보고되면 6월 임시국회 기간 안에 표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김용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현 민주당 의원, 윤종오 민주당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야5당 공동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 탄핵안 공동대표발의자인 김현 민주당 의원,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 윤종오 진보당 의원과 공동 발의자인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잘못된 국정기조를 전환할 생각은 하지 않고,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에 경종을 울리고 총선에서 확인한 민심을 확고히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김 위원장 탄핵에 나서는 것”이라고 밝혔다. 참석자에 더해 김용민 새로운미래 의원이 이름을 올리며 야5당이 김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발의했다.이들이 명시한 탄핵사유는 △방통위의 2인 의결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방심위 관리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국회 출석 및 자료요구 거부 △TBS에 대한 관리 소홀 등 5가지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번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탄핵안을 발의했더니 도주하듯 사퇴했다”며 “그것은 방통위 운영이 위법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늘 또 발의하는데 김 위원장이 혹여나 사퇴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그것 역시 방통위가 위법하게 운영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반복된 탄핵 시도로 제기된 ‘역풍’ 우려에 대해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있지 않기 때문에 국회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는 것이지, 탄핵을 위해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들 의원들은 함께 국회 본청 7층 의사과를 찾아 법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발의된 후 첫 번째 본회의에서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28일 만에 국회 정상화됐지만…채해병 특검·방송4법 등 곳곳 ‘화약고’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여야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여당 몫 국회부의장과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며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개원 28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순직 채해병 사건 관련 특검법과 국정조사, 방송4법,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등을 밀어붙이고 있어 당분간 여야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정무위원장 선거 등 8건이 가결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 18개 상임위원장 선출로 원 구성 정상화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장으로 △정무위원회 윤한홍 △기획재정위원회 송언석 △국방위원회 성일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철규 △정보위원회 신성범 △여성가족위원회 이인선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의원을 선출했다.국회 18개 상임위원장이 확정되며 지난 5월30일 22대 국회 임기 시작 28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47일 만에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식하며 원 구성을 매듭지은 21대 전반기 국회보다 신속한 국회 정상화다.그러나 국민의힘은 약 한 달 동안 진행된 원 구성 협상에서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하나도 관철하지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 자리에 자당 의원을 앉힌 바 있다. 이후 협상에서도 민주당은 법사위·운영위를 양보하지 않았고, 법사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자는 국민의힘 제안도 거절했다.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 활동을 보이콧한 후 당내 특별위원회를 띄워 당정협의회 등으로 상임위 불참 공백을 메우려 했다. 그러나 집권여당이 국회 의사일정에 참여해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7개 상임위원장이라도 확보해 실리를 챙겨야 한다는 의견이 당내에서 나오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약 2주 만에 상임위 보이콧을 해제했다.여야는 이날 여당 몫 국회부의장에 6선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선출했다. 주 의원은 283표 중 269표를 얻어 전반기 부의장에 당선됐다.◇채상병 특검·방송4법 속도전에 국회 살얼음판상임위원장과 국회의장단 선출을 마무리하며 22대 국회가 정상화 됐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다음 달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 ‘정쟁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여야가 살얼음판을 걸을 전망이다.민주당은 다음 달 2~4일 중 하루 본회의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국정조사,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1일 법사위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 회부됐고, 국정조사 요구서는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정조사 요구서 보고에 따라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관련 상임위에 회부해 조사할 위원회를 확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특위 위원 명단을 제출해서라도 국정조사를 관철하겠다고 압박했다.방송 3법과 방통위 설치법을 합친 방송4법도 지난 25일 법사위를 통과했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추천권을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금처럼 ‘2인 체제’로 방통위 주요 사안을 의결하는 건 위법이자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이라는 판단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탄핵안 통과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원내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민주당은 이미 발의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검법에 더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동해 심해 원유·가스전 개발’ 국정조사 등 이른바 ‘2특검·4국조’(채해병 특검·국정조사 포함)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복귀한 만큼 22대 국회에서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자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우리 당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리고 상임위 활동에 들어갔지만,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는 변함없이 계속됐다”며 “이제라도 어려운 경제를 살리고 미래를 준비하는 민생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이것이 진정 민심을 받드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2024.06.27 I 이도영 기자
尹정부 '세수 부족' 비판하는 민주당, 세금 깎고 돈쓰는 법 당론 채택
  • 尹정부 '세수 부족' 비판하는 민주당, 세금 깎고 돈쓰는 법 당론 채택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세액공제와 예산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들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비판해 온 민주당이 “쓸 때는 써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안 당론 채택 절차를 진행했다. 우선 전날 예고했던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고등교육법 개정안 등 세 건의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소득세법 개정안은 정일영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을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는 초·중·고 및 대학교와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료 등 공교육에 지출한 비용만 원칙적으로 인정한다.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으로 한정해 이들에 대한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로 범위가 제한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두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영어 유치원(학원)에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는 반면, 서민들이 보육을 겸해 초등학생들을 방과 후에 많이 보내는 태권도장이나 예체능 학원의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도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특법 개정안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를 현행 1년 단위 연장이 아닌 상시화로 임대료 인하를 유도하는 것이 골자다. 정을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했고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의 감세 기조를 두고 ‘부자 감세’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들 역시 세액공제를 확대하고, 국세 사용을 늘리는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나 “이 정도 돈을 쓰지 못하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있겠느냐”며 “이 부분과 (윤석열 정부의) 감세는 전혀 궤가 다른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당론 채택 법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중진 의원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수정이 많이 필요하다. 우리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이해당사자가 나타나 법안에 명시한 숫자를 조정하거나 조항을 넣고 빼야 할 수 있다”면서 “그런데 다 당론으로 결정 할 경우 이 수정 절차까지도 막혀버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당내 정책조정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한 민주당은 앞으로도 상임위 중심의 논의를 통해 ‘입법 드라이브’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노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민주당은 다음 의원총회에서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감사원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등 5개 법안의 당론 채택 작업에 돌입한다.한편 이날 민주당은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다음주 내 표결 예상
  • 민주당,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 당론 발의…다음주 내 표결 예상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즉각 법안을 발의한다면 오는 7월 2일부터 4일 대정부질문이 진행되는 본회의 중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김 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에 대해 “반대 의견은 전혀 없었다. 탄핵 발의 보고가 나오고 곧바로 박수와 함께 잘했다는 의견이 동시다발적으로 튀어나왔다”고 전했다. 이어 “사유는 현재 ‘2인 체제’라 불리는 방통위에서 중요 의결이 이뤄지는 상황 자체가 위법이고 직권남용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김 위원장의 직권남용을 이유로 탄핵안을 발의한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 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소추안이 발의될 경우 그 다음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바로 보고되고, 보고된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지난해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를 시도했으나 이 위원장은 탄핵 표결 전 사퇴했다. YTN 기자 출신인 노 원내대변인은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 질의 때 (김 위원장은)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는데, 계속 그 자리를 지킬지 이 전 위원장처럼 도주를 선택할지 지켜볼 일”이라고 했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전준위 띄우며 전대 레이스 돌입한 민주당 "당원 주권 전당대회 열 것"
  • 전준위 띄우며 전대 레이스 돌입한 민주당 "당원 주권 전당대회 열 것"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8·18 전당대회 레이스에 본격 착수했다. 이춘석 전준위원장은 “지금까지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의 집단 지성이 잘 수렴될 수 있는 지도부 선출 방법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이춘석(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전준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이 위원장은 “이번에 실시되는 전당대회는 민주당 역사상 처음으로 외치는 ‘전국 당원 대회’”라며 “권리당원의 의견을 반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어려움에 처한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 비정상적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해 국민의 삶을 정상으로 회복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띄고 있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와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는 유능한 지도부가 구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공정한 룰을 만들겠다”고 했다. 위성곤 부위원장은 “이번 전당대회가 지도부 선출에 그치지 않고 더 강한 민주당, 더 잘하는 민주당으로 가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노선을 정립하는 계기가 됨을 알기에 어깨가 무겁다”며 “당원 동지들의 뜻을 모으고 총선에서 제1당을 만들어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총괄본부장을 맡은 황명선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원 주권으로 가기 위해 ‘전국당원대회’로 명칭을 바꿨다”며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이번에 처음으로 당원 주권 전당대회 통해서 당원이 주인이고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전당대회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는 권리당원인 박미희씨도 참석했다. 그는 “정말 당원이 중심이 되는, 당심이 민심이 돼 국민을 섬길 줄 아는 민주당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동참하게 됐다”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춘석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전준위 구성의 건을 의결했다. 부위원장에는 3선의 위성곤, 재선의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맡았던 황명선 의원은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2024.06.27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정부의 `스트레스 DSR` 연기 비판…"미룬다고 가계부채 해결되나"
  • 민주당, 정부의 `스트레스 DSR` 연기 비판…"미룬다고 가계부채 해결되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의 2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를 비판했다. 정부의 정책 신뢰성을 스스로 허물었다는 지적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사진=뉴스1)이날 진 정책위의장은 “시행을 준비해 왔던 금융시장에도 불확실성을 키웠다”면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논의되는 상황을 감안했다고 하는데, 스트레스 DSR은 대출의 한도를 줄이자는 것이지 실제 금리에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시장의 연착륙 과정을 고려했다는 것도 핑계에 불과하다”면서 “불과 두 달이라는 한시적인 연기가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가계대출 총량 억제라고 하는 정책 기조가 무력화됐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줌으로써 가계부채를 오히려 늘릴 위험을 높였다는 점”이라면서 “2단계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을 앞둔 6월달에는 20일만에 4조4000억원 이상 가계대출이 늘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는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정말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재정청문회를 통해 경제 위기의 부담을 가계에 떠넘기고, 그 결과 가계부채를 늘려온 정부의 책임을 반드시 묻겠다”고 말했다. 또 그는 “가계부채 문제는 근시안적인 스트레스 DSR 적용 연기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코로나 정책자금 대출을 장기 분할 상환하도록 전환하고, 저금리로 대환·대출하는 것을 확대하는 조치를 시급하게 이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 등을 이용하는 차주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여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실제 대출금리에는 미부과)이다. 정부는 당초 7월부터 시행키로 했으나 지난 25일 9월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2024.06.27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정부 무능·무대책 파헤치겠다"…대정부 질문 前 결의
  • 박찬대 "尹정부 무능·무대책 파헤치겠다"…대정부 질문 前 결의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 원내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도함에 대해 낱낱이 파헤치겠다”고 다짐했다. 곧 열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날(27일) 박 원내대표는 “다음주 사흘 간 정치·외교·경제·교육·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면서 “민주당은 민생을 살리고 해병대원특검법을 관철하면서, 구린내나는 권력형 부패비리의혹을 해소하라는 국민 명령을 실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눈꼽만큼도 나아질 기미가 없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대책, 무도함을 낱낱이 파헤치고 따지겠다”면서 “당장 대정부질문을 통해 순직해병수사를 방해하고 은폐한 진짜 주범이 누구인지 국민 앞에서 밝히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계속된 군 장병 사고의 원인과 대책, 화성 화재참사 피해 지원과 재발방지대책도 따져 묻겠다”면서 “무엇보다 사상 최악의 민생고로 절규하는 국민 고통을 개선할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부터 정신차려야 한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국회 청문에 20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계속 국정 기조를 바꾸지 않고 일방통행만 하려한다면 국민들이 참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4.06.27 I 김유성 기자
'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명비어천가'
  • '당대명' 분위기 속 전준위 띄운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들은 '명비어천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차기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 국민의힘이 당권주자 4파전으로 흥행몰이를 하는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일극 체제’가 더욱 공고해지며 주목도가 떨어진 상황이다. 게다가 ‘친명(親이재명)’ 최고위원 출마자들은 충성 경쟁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전준위·선관위 설치…이재명, 추대나 찬반 투표냐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무위원회 권한을 위임받아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구성했다. 전준위장으로는 국회사무총장을 지난 4선의 이춘석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 위성곤, 재선 이수진 의원이 선임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을 지냈던 황명선 의원은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전준위는 27일 첫 회의를 열고 곧장 실무 준비에 착수한다. 8·18 전당대회가 두 달도 남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르면 이번주 중 후보자 등록 공고를 낼 것으로 보인다.전준위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당헌·당규 개정 권한을 갖고 대표와 최고위원 선출 방식을 결정한다. 특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단독 출마가 유력한 가운데 전준위는 대표 선출 방식을 결정해야 한다. 이 대표가 단독 입후보할 경우 추대해야 할지, 찬반 투표를 시행할지를 두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전준위원들도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단독 입후보일 경우 굳이 찬반 투표까지 시행해야 하냐”는 의견과 “투표를 하는 모습이 이 대표에게도 더 좋을 것”이라며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한편 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 이개호 의원이 선임됐다. 부위원장은 3선 김정호 의원과 재선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 의원을 선관위원장에 인선한 배경에 대해 “공정하게 선거를 관리하는 적임자라는 판단을 지도부에서 했다”고 말했다.◇최고위원, 이 대표 측근 강조해야 당선?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 4파전이 벌어진 국민의힘과 비교해 민주당 전당대회는 큰 관심을 불러모으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가 24일 사실상 당대표직에 출마해 연임하겠다는 의중을 내비치며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을 넘어 ‘당대명’(당연히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가 굳어졌기 때문이다.최고위원 출마자들도 당 지도부로서의 비전보다는 친명 증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난 24일 가장 먼저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그러니 이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일극 체제”라고 이 전 대표를 엄호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출마 선언문에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를 이끌겠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도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이밖에 4선 김민석 의원과 3선 이언주·전현희 의원, 재선 민형배·한준호 의원도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원외에선 이 전 대표 최측근인 김지호 상근부대변인이 출마를 저울질 중이다. 아직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전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 대표와 손잡고 있는 사진을 올리며 “굳게 손을 잡고 함께 이겨나가리라 다짐합니다!”라고 적었다. 한 의원도 이 대표 옆에서 걷는 사진을 올리며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대표님의 담담한 한 마디에 함께 새로운 길을 열겠다는 결심을 단단하게 세운다”며 “그 길, 주저없이 굳건히 가실 수 있도록 동행하겠다”고 했다.전대 레이스 초반부터 ‘친명’ 호소가 격화한 데에는 이 전 대표의 연임 가능성이 유력한 상황에 이 대표 측근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란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최고위원 후보자 수가 9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본선 후보 8명을 추리며, 본선에서 최종 5명을 선출한다.
2024.06.26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 민주당, 전당대회 레이스 시작…전준위·선관위 구성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더불어민주당이 26일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와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띄우며 본격적인 전당대회 레이스를 시작했다.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전준위와 선관위 구성의 건이 오늘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전준위원장은 국회사무총장을 지낸 4선의 이춘석 의원이 맡는다. 부위원장은 3선의 위성곤, 재선의 이수진 의원이 임명됐다. 중앙당 조직부총장인 황명선 의원이 전준위 총괄본부장을 맡는다. 위원으로는 △최기상 △허종식 △송재봉 △김남희 △김현정 △정준호 △허성무 △모경종 △정을호 의원, △김중남 △이현 △안귀령 △김기현 지역위원장, △박희정 전 국무총리 직속 청년 정책 조정 위원 △박미희 권리당원 등 15명이다. 한 대변인은 “당헌·당규에 따라 여성과 청년의 비율을 맞췄다”고 부연했다.선관위원장은 직전 정책위의장을 지낸 4선의 이개호 의원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3선의 김정호 의원과 재선의 임오경 의원이 맡는다. 위원으로는 △윤준병 △차지호 △황명선 △채현일 △문금주 의원과 △김한나 △박희정 △우서영 △이지은 △강청희 지역위원장, △정성은 건국대 겸임교수 △최정민 변호사 등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은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한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지난 24일 사퇴하며 이번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엔 이 대표가 단독 출마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최고위원으로는 강선우 민주당 의원과 김병주 민주당 의원이 먼저 출마선언을 한 가운데 김민석, 전현희 의원 등 ‘친명’(親이재명) 후보들이 출마를 고심 중이다.
2024.06.26 I 이수빈 기자
정청래, 與 핵무장론 우려 제기…"뒷감당 가능한가?"
  • 정청래, 與 핵무장론 우려 제기…"뒷감당 가능한가?"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정청래 의원은 연일 쏟아지는 여당 당권주자들의 ‘핵무장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뒷감당은 가능하겠는가”라고 물었다. 26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 의원은 “‘핵무장이 국력이다’라는 등 부질없는 논쟁이 시작됐는데 일견 대한민국 자긍심에 불을 붙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만 참으로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하다”고 말했다. 그는 “자체 핵무장론을 주장할 수 있으나 실현 불가능한 ‘뻥카’”라면서 “한국은 좋든 싫든 한미 동맹 안에서 제한적인 군사주권을 행사하고 있다. 전시작전통제권 역시 사실상 미국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하자 주장하고 자체핵무장론을 말해야하는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반대하면서 핵무장론을 말하는 게 논리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 의원은 “한미원자력협정은 한국의 핵물질 개발, 재처리 과정 등을 미국에서 일일이 감시하고 있다”면서 “핵물질을 농축하거나 사용후 재처리 과정에서 의심사항이 발견되면 미국으로부터 즉각 제재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가 핵무기 핵무기 하지만, 핵무기는 핵물질, 핵기술, 핵탄두, 핵운반체, 핵과학자 등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을 미국 동의 없이 미국 몰래 원자력협정까지 파기하면서, NPT 탈퇴하면서까지 가능한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정 의원은 “한국은 대외의존성이 높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전쟁 가능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아무 말 폭탄 하나가 대한민국 경제를 폭망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與에 "침대축구하지 말라"…입법 속도↑ 다짐
  • 박찬대, 與에 "침대축구하지 말라"…입법 속도↑ 다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국회 상임위 내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고 다짐했다. 전날(26일) 상임위에 복귀한 국민의힘에게는 ‘침대축구’를 언급하며 “레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 문제를 다루기 위해 어제 열린 국회 국토위 청문회가 국민의힘의 방해로 반쪽으로 진행됐다”면서 “한 달 동안 무노동 불법 파업을 하더니만 이제는 민생 고통 해결에 발목을 잡으려고 국회 복귀를 선언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겠다”면서 “국회에서 침대축구를 할 심산이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실천하는 개혁국회, 그래서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데 전폭적으로 협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언급도 했다. 그는 “탈냉전 이후 최대 안보위기 상황”이라고까지 말했다. 그는 “그런데도 윤 정권은 요지부동”이라면서 “대통령은 어제 기념사에서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강경 대응을 고장난 레코드처럼 반복했고, 집권여당 당권주자들은 위험천만한 핵무장론까지 꺼내 들었다”고 우려했다. 박 원내대표는 “안보 위기를 부추겨 정치적 곤경에서 벗어나려는 속셈인가”라면서 “남북 모두의 공멸을 부를 치킨게임을 즉각 중단하고 안정적인 상황 관리에 힘을 쏟길 바란다”고 했다.
2024.06.26 I 김유성 기자
與 국회로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
  • 與 국회로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보이콧을 멈추고 상임위 회의에 복귀했지만 상임위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왔다. 방송법, 전세사기특별법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이 심의되는 상임위가 특히 심했다. 여당 의원들은 여야 합의 등의 절차를 강조했고 야당 의원들은 국회법을 내세우며 여당의 항의를 무시했다. ◇조롱으로 얼룩진 법사위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22대 국회 시작 후 처음으로 여야 의원들이 함께했다. 협치가 될 것이라는 예상은 전체회의 개의 6분만에 깨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여당 몫 간사 임명을 회의 전 순서로 요구했지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체회의에 지각 출석을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법사위 열차는 항상 정시에 출발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가운데)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사진 오른쪽 첫번째)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상정해 심의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왼쪽)에게 진행 등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유 의원의 항의가 계속되자 정 위원장은 “국회법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 유 의원은 “공부는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라고 받아쳤다. 일부 야당 의원은 유 의원의 발언을 조롱했고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이 같은 공방의 와중에도 정 위원장은 회의를 속개했고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소위 의결없이 상정한 방송 4법을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은 무력하게 바라만 봐야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처음부터 끝까지 절차와 원칙을 무시한 일방통행이었다”고 성토했다. 그는 “여야 처음으로 참석한 법사위 회의인 만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여당 간사를 선임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안건을 논의하는 게 정상적이며 상식적인 절차였다”고 비판했다.◇국토위 시작부터 퇴장한 與 국토교통위원회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당초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에 있어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면서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세사기피해자들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출석했기 때문에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까지 나가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였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면서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이를 본 문 의원은 “여당이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려고 온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여당 의원 없이 정부가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했다. 회의 후 권영진 의원은 “여당 위원들에게 현안 관련 자료를 들여다볼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야당만 모여서 진행하는 청문회로는 제대로 된 피해 구제방안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소연했다. 그는 “전세사기 피해를 정치 공세에 활용하는 데만 골몰하지 말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갖고 상임위 운영을 해달라”고 말했다. ◇살얼음 같았던 과방위…여당 의원들 잠시 퇴장 과방위도 여당의 요구가 무시된 채 진행됐다. 여당 의원들은 라인야후 사태 증인 출석 요구 등이 사전에 합의되지 않았다고 문제 삼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이 같은 항의에도 증인 출석을 요구하는 안건 채택을 강행했다. 25일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살얼음 같은 분위기는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의 ‘과방위 배척’을 요구하면서 결국 여당 의원들의 퇴장 사태로 이어졌다. 이 의원은 김 의원이 MBC 사장에서 부당하게 해임됐다며 소송을 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MBC는 과방위의 피감기관인 방송문화진흥회가 대주주로 있는 공영방송이다. 여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이 이를 두고 ‘인격 모독’이라고 항의했다. 뒤이어 회의 정회를 요구했지만 최 위원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의 표시로 퇴장을 했지만 곧 회의장 안으로 돌아왔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야당 의원 질의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이를 본 한 여당 의원실 관계자는 “(앞으로가) 암담하다”고 말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 국토위 '전세사기 청문회' 野 단독 진행…與 "처음부터 국회법 안지켜"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25일 야당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었다. 전날 국회 보이콧을 철회한 국민의힘은 이날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 마련 청문회 등 국토위 의사 일정이 합의되지 않았다며 회의 연기를 요구했다. 야당과의 사전 논의 끝에 요구가 거절되자 국민의힘은 불만을 표하며 회의에 불참했다.맹성규(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대책 관련 청문회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뉴스1)여야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국토위 전체회의에 앞서 의사 일정과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예정된 전세사기특별법 상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가 여야 간 협의한 의사일정이 아니라며, 협의를 우선 진행한 후 다시 회의를 열자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 정부측 참석자들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어렵게 일정을 맞춰 회의에 참석했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인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장 밖에서 목소리를 높이며 언쟁을 벌이기도 했다.문 의원은 먼저 “오늘 청문회를 하겠다고 국민께 약속을 했다”며 “청문회를 연기하자고 하려면, 거기 맞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권 의원은 “(야당이) 의사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했는데, 거기 여당보고 들어오라고 하면 어떡하나”라며 “국민들도 여야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청문회를) 하는 것이 좋다 할 것”이라고 맞받았다.결국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 권 의원은 국토위 회의장 밖에서 “증인들이 현안질의에 오지 않을 것을 대비해 청문회라는, 강제 구속력이 있는 것으로 열었는데 이제 국민의힘이 들어왔으니 같이 (의사일정을) 협의해 청문회를 하든, 현안보고를 하든 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며 “첫번째 상임위부터라도 법에 정해진대로 의사일정을 협의해 하자는 것을 국민의힘이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하고 떠났다.문 의원은 회의가 개회한 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여당이 오늘 갑자기 청문회를 온다고 해서 기대했지만, 청문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들어오려고 한 것이 아니라 무산시키기 위해 들어오려고 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그는 “야당은 국민과의 약속인 청문회를 연기하면서 여야 합의 정신을 존중하려 했지만 여러 어려운 조건을 제시했고, 이에 저희들은 받아들일 수 없어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개최할 수 밖에 없다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국회 국토위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만 참여한 가운데 회의 시간을 한참 넘겨 11시 46분에 개회했다. 이날 민주당은 국토교통부 등 정부측이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듣고 법안 심사와 청문회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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