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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4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문턱 넘어…6월 임시국회 처리 가시권
  • 방송4법, 野 강행으로 법사위 문턱 넘어…6월 임시국회 처리 가시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 이른바 ‘방송4법’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의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일정 진행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들 법안을 의결했다.방송3법은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단체와 시민단체 등 외부에 부여해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이 골자다.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 법안 처리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법안2소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앞서 방송3법과 방통위법은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 법안들이 법사위 문턱을 넘으면서 6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화성 리튬공장 화재 후속대책 마련에 협력"
  • 민주당 "화성 리튬공장 화재 후속대책 마련에 협력"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전날(24일) 발생한 화성시 리튬전지 공장 화재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진 정책위의장은 “뜻하지 않게 목숨을 잃은 고인들의 명복을 빌고,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의 뜻을 전한다”며 “22명 중 20명이 외국인 노동자라고 하니까 더욱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는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피해 외국인과 유가족이 서럽고 원망스럽지 않도록 지원 조치에 만전을 기울여주길 정부에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기도가 어제 리튬전지와 유해화학사업장 등 에너지첨단산업 안전을 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중앙정부도 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전국 유사산업현장을 전면 조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해주길 요구한다”면서 “이번 사고현장은 올해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었던만큼 회사 측이 안전점검과 안전관리를 충분히 해왔는지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사고의 진상 규명과 후속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그는 “선구제후구상을 담은 전세사기특별법에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번 청문회에서 전세사기피해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현행제도 개선 방안 등을 전세사기특별법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2024.06.25 I 김유성 기자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野천준호 '이재명 연임'에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해 사퇴한 것에 대해 “개인적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연임보다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좋다고 본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여러 가지 국민적 요구에 따른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비서실장을 맡았다. 이 대표가 사퇴함에 따라 정무직 당직자인 천 의원도 비서실장 자리에서 물러났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천 의원은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당의 상황이나 국민이 처해 있는 삶의 조건, 이런 것들이 불가피한 선택으로 맞춰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며 이 대표의 연임 가능성을 내비쳤다.그는 이 대표가 장고 끝에 연임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서는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권의 오만 독선 불통의 국정기조를 전환시켜야 한다는 총선민심이 야당의 유례없는 승리를 가져온 것인데, 이런 총선 민심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민주당도 심판받을 수 있다는 절박함, 위기의식이 있었다고 본다”고 대신 전했다.천 의원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대표를 연임하는 게 이 대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이지 않느냐, 저도 개인적으로 제안을 드리기도 했다”며 “대표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단식도 오래 했고, 흉기로 테러도 당했고, 심신이 굉장히 피로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민들에게 약속한 것이 있고, 이 상황을 개선해야 될 책임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강력한 야당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결정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라고 설명했다.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천 의원은 “지금 재판이나 기소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상대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하는 상황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마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일”이라고 이 대표를 향한 수사가 부당하다는 주장을 폈다.그는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해석할 것이 아니라 검찰 정권에 의한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대표 탄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상식적인 대응이 가능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고위원들마저 ‘친명’을 외치는 가운데, 결국 민주당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는 “당원들의 80% 가까이 되는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며 “단순히 개인 이재명에 대한 것이라기보다는 현재의 대한민국이 처한 현실에서 이재명 대표의 지도력이나 역할이 필요하는 평가가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와 정책적인 방향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 지지율을 높게 받고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새롭게 구성될 지도부가 과연 얼마만큼 민심을 잘 반영하고 성과를 잘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한 대목”이라고 말했다.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한 것에 대해선 “총선 패배에 책임이 있는 분이신데 그분을 다시 추대하려고 지지하는 흐름이 있다는게 놀랍다”고 힐난했다.그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친윤이냐, 찐윤이냐, 아니면 찐윤 호소인이냐’ 이런 경쟁구도로 들어가는 것 아닌가”라며 “재미는 있을 수 있겠지만 국민의 삶과는 거리가 먼, 민생과 거리가 먼 그런 정치 노선 경쟁에 불과할 것”이라고 했다.
2024.06.25 I 이수빈 기자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여야, 원 구성 타결했지만…여야 협치엔 특검법·재입법 '암초' 곳곳(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박종화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으로 남겨둔 국회 상임위원장 7개 자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르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대로 22대 국회가 정상 가동할 전망이다. 하지만 과반인 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채해병 특검법을 비롯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법안을 다시 밀어붙이고 있어 여야가 협치하기가 쉽지 않으리란 우려가 커진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예결위회의장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 후 대국민 입장 발표를 하기 위해 로텐더홀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5일 만 원 구성 마무리 수순…우원식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안건을 추인 받았다. 22대 국회가 시작한 지 25일 만에 전반기 원 구성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0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법제사법·운영·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상임위원장 11개 자리를 자당 의원으로 선출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상임위원장 18곳 모두 독식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추 원내대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대국민 입장 발표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 국회 등원을 결심했다”며 “‘이재명의 국회’가 아니라 ‘국민의 국회’로 돌려놓겠다. 민생 입법에 집중하고 이재명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입법폭주와 의회독재 저지를 위해 원내 투쟁을 본격화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안건 추인 직후 원 구성 협상 책임자로서 당의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 사의를 표명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의힘이 국회로 들어오기로 결정한 것을 즉각 환영했다. 우 의장은 이날 관훈토론회에서 “책임 있는 자세로 잘한 판단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갈등, 특검법 등이 있어 국회 구성의 합을 만들기 어려웠다”면서도 추 원내대표 사의 표명엔 “참으로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본회의는 이르면 27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정무·기획재정·외교통일·국방·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여성가족위원회 등 7개 상임위의 위원장 후보를 정하려면 당헌·당규상 3일 전에 공고하도록 돼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우원식 의장에게 “상임위원장 후보를 제출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시점이 목요일(27일)”이라고 전했고 의장도 양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추경호 원내대표와 의원의 충정 어린 결단으로 국회 원 구성이 가능해졌다”며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는 총선 민심을 받드는 22대 국회가 되길 기대해본다”고 말했다. ◇국민 바라는 ‘협치’까진 머나먼 길여야가 가까스로 상임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협치를 기대하긴 아직 이른 상황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수용 결정에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놓으면서도 “일정을 의장실·국민의힘과 함께 협의 중이며 6월 국회(~7월4일)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엔 변화가 없다”(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쟁점 법안을 줄줄이 처리할 기세다. 이미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법사위에서 ‘순직 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통과됐다. 방송 4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쌀 목표가격제를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도 야당 주도로 각 상임위 의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들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21대 국회에서 재의 표결까지 거쳐 폐기된 법안이다. 25일부터 국토교통위, 보건복지위, 환경노동위가 차례로 전세사기특별법·의료계 현안·노란봉투법 관련 입법청문회가 열릴 예정이고 민주당은 세수 결손 등에 대한 청문회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원내를 이끌던 추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하면서 구심점이 사라졌다. 이르면 오는 27일 예정된 의원총회에서 재신임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크지만 여당 원내사령탑이 공백 상태가 길어진다면 6월 국회 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가능성도 점쳐진다.
2024.06.24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연임 위해 당대표 사퇴…'일극체제' 속 이인영 출마설도 솔솔
  • 이재명, 연임 위해 당대표 사퇴…'일극체제' 속 이인영 출마설도 솔솔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오는 8·18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대표 선거에 출마해 연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역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실상 연임 도전에 무게를 실었다. 최고위원 출마자들도 ‘친명(親이재명)’임을 강조하고 나선 가운데, 이재명 ‘일극 체제’에 대한 대항마를 찾는 목소리도 나온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정에 없던 입장 발표를 통해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연임 도전 결심에 대해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연임을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의 사퇴로 당헌·당규에 따라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선출 시까지 당대표 직무대행을 겸임한다. 최고위원들 역시 직을 유지한다.이 대표의 연임이 가시화되자 최고위원 출마 레이스도 시작됐다. 이들은 출마 선언문에서 ‘친명(親이재명)’임을 전면에 내세웠다.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가 다시 이재명 대표로 돌아와야만 한다. 그 길 위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 후보로 이재명 대표의 곁을 지키겠다”고 했다.강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연임은 ‘당원의 명령’”이라며 “이는 이재명 일극 체제가 아니라, 당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당원 일극 체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김병주 의원 역시 “이재명 대표와 함께 2026년 지방선거 승리와 정권창출의 승리를 위해 선봉에 서겠다”며 “최고위원이 돼 이재명 대표와 함께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고 지켜내겠다”고 했다.당대표 연임에 친명 최고위원 후보들의 등장으로 ‘이재명 일극 체제’를 다져가는 가운데, 일각에선 이인영 민주당 의원을 대항마로 세우려는 움직임도 포착됐다.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21일 라디오 인터뷰를 통해 “(당대표에)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다”며 이 의원을 거론했다.최 전 수석은 믿을 만한 소식통으로부터 이 의원의 고민을 전해들었다며 “통상 당대표 경쟁에서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거둘 수 있다”며 “새로운 리더십을 전당대회 과정에서 제시하며 한 축을 형성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봤다.이 의원의 출마가 이 대표에게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다는 평가도 있다. 이 대표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에 이 의원이 나올 경우 ‘일극 체제’라는 비판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인영 의원 측은 출마 여부에 대해 “확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답했다.
2024.06.24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전당대회, 새로운 미래 여는 모멘텀 돼야"(상보)
  • 이재명, 민주당 대표직 사임…"전당대회, 새로운 미래 여는 모멘텀 돼야"(상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당대표직을 사임했다. 오는 8·18 전당대회서 차기 당대표에 출마해 연임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 역시 “출마를 하지 않을 것으로 확정했다면 사퇴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도 출마 선언은 추후로 미뤘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당대표직 사퇴 기자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예정에 없던 입장발표를 했다. 그는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지막으로 민주당 당대표직을 사임하게 됐다”고 밝혔다.그는 “참으로 말로 형언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 얼마나 걱정과 근심 그리고 고생이 많으시나”라며 “대한민국의 정치를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은 책임감과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그는 “국민과 나라가 당면한 이 거대한 위기 앞에서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은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인지 깊이 고민하겠다”며 “잠시 후 하게 될 민주당 전당대회는 의례적인 당원들의 축제가 아니라 희망을 잃어버린 많은 국민들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고, 또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모멘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당대표직 사퇴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해 당대표직을 연임하기 위한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선 “조금만 시간을 달라”며 “길지 않게 고민해 저의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연임 결정에 대한 발언을 아끼다가 당대표직을 사퇴하며 사실상 가시화한 것에 대해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군가 연임을 얘기할 때 사실 저도 웃어 넘겼는데, 상황이 결국 웃어넘길 수 없는 상황으로 전개된 측면이 있다”면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정치에 어떤 게 더 바람직한지 우선해 개인적 입지보다는 전체를 생각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6.24 I 이수빈 기자
박찬대,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선언…"與 불법파업 그만하라"
  • 박찬대, 원 구성 협상 최종 결렬 선언…"與 불법파업 그만하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지난 주말까지 여당과 국회 상임위 구성 협상을 진행해왔던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원 구성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본회의를 개최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도 민주당 의원들에 배분할 것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24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야당과 국회의장에 떠넘기려 하지만 협상 결렬 책임은 수 차례 말한대로 무책임한 여당에 있다”면서 “국회법에 따라 신속히 원 구성을 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부한 게 국민의힘”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11개 상임위를 국회법에 따라 구성하고나니 이를 뒤집으려한 것도 국민의힘”이라면서 “짝퉁 상임위를 만들어 상임위 활동을 방해한 것도 국민의힘이고 적법하게 진행된 입법청문회에 불참하고 이를 맹비난한 것도 국민의힘”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방귀 뀐 놈이 성낸다라는 말이 있고 도둑이 도리어 매를 든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태가 딱 그쪽이다”면서 “잘못을 했으면 반성을 해야지, 억지를 쓰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은 무슨 심보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그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마지막 기한도 끝났다”면서 “이제 더 이상 미룰 명분이 없다. 원 구성을 속히 마무리짓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를 하루빨리 정상화하는 게 국민을 위한 일이고 나라를 위한 길”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억지를 그만 부리고 집권여당답게 행동해라. 무노동 불법파업 그만두고 즉시 국회로 복귀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우원식 의장이 25일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4.06.24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남용말라"
  • 이재명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남용말라"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채해병특검법 관련 거부권을 남용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들의 발언 동안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시스)24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민주당이 청문회 후 법사위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면서 “22대 국회는 해병대원 특검법이라는 역사적 사명을 실천하는 데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당부한다”면서 “이번만은 거부권을 더 이상 남용하지 말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격노로 인해 엉망진창이 되는 상황이 더는 확산되지 않도록 중단하고 상황을 바로잡을 마지막 기회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이 대표는 “박정훈 대령이 법사위 청문회에서 한 말 한마디에 이번 채해병 사건의 모든 진실이 담겨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의 핵심 의혹 당사자들이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짓말하면 처벌받는다는 선서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대놓고 거짓말을 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결국 이 잘못된 사안의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를 스스로 자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 국민이 지켜보는데도 은폐에 혈안이었다”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국민들의 주권을 위임받은 공직자로서 자격이 있는지 참 의심스럽다”고 한탄했다.
2024.06.24 I 김유성 기자
與 의원총회서 '원 구성' 입장 결정한다…禹는 25일 마무리 예고
  • 與 의원총회서 '원 구성' 입장 결정한다…禹는 25일 마무리 예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정한 상임위원회(원 구성) 협상 시한을 하루 넘긴 24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관련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워원회 위원장을 이미 선출한 상황에 남은 7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수용할지, 혹은 국회 거부(보이콧)를 이어가며 협상할지를 결정하는 자리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과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정치권에 따르면 24일 국민의힘은 원 구성과 관련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기 위해 의원총회를 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더이상의 빈손 협상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23일을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최종 시한으로 통보했지만 국민의힘이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입장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자 이 결정까지 지켜볼 것으로 알려졌다.우 의장은 22대 국회 의석 배분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이 11개 상임위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7개의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것과, 조속히 원 구성을 완료하고 국회를 개원해야 한다는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다. 그러나 여야 원 구성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자 24일까지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받고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하겠다는 의지는 재확인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열리는 관훈클럽의 국회의장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간 회동을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과 국민의힘간 결단만 남아있다”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결단, 그리고 그 결단에 대한 결과를 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끝내 원 구성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이 정보위원회를 제외한 17개 상임위를 모두 차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024.06.24 I 이수빈 기자
'채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두고 與 "막가파식 회의" 野 "애먼 딴지"
  • '채해병특검법' 입법청문회 두고 與 "막가파식 회의" 野 "애먼 딴지"
  • [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기자] 여야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21일 진행한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막가파식 회의운영”이라고 맹비난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경기장에 들어와 얘기하라”고 맞받았다.21일 오전 국민의힘 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금요일(21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12시간이 넘는 무소불위의 행동들은 ‘이재명 방탄’을 위한 호위무사들의 충성 경쟁이었다”고 비판했다.그는 “이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이재명 로펌’으로 전락한 민주당 법사위가 막가파식 회의 운영과 노골적인 수사 방해로 얻고 싶은 것은 오로지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고 쏘아붙였다.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과의 회동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의장의 유감 표명, 재발 방지 약속 등 조치를 요구하는 문서를 전달했다. 그러면서 취재진에게 “국회의장께서는 일단 잘 알겠다,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충분히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법사위 운영에 대한 불만이나 비판을 충분히 낼 수 있었을 것”이라며 “게임이 벌어지는데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비판하고 싸워야지, 아예 경기장 자체에 들어오지 않고서 밖에서 얘기하는 것은 결코 영향력을 미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맞받았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대통령의 수사 외압을 부정하려는 추 원내대표의 억지가 놀랍다”며 “애먼 딴지 그만두고 줏대 있게 국회에 들어와 할 말 하시라”고 질책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윽박만 지른 野, 입 다문 軍…요란했던 '맹탕' 청문회
  • [기자수첩]윽박만 지른 野, 입 다문 軍…요란했던 '맹탕' 청문회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맹탕 청문회. 지난 21일 12시간 넘게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대한 평가다.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은폐 의혹이 불거진 후 처음으로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입법청문회의 목적이 입법 현안에 관한 정보 취득에 있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밝힐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새로운 사실을 찾아내는 유의미한 질문 대신 증인들을 향해 윽박지르기 바빴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가장 전투력 높은 의원들을 전진 배치했다고 자부했지만 그 전투력은 증인·참고인으로 나온 이들에 대한 조롱에서 빛을 발했다.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인들이 불성실하게 답변했다거나 의원들의 말을 끼어들었다며, 버릇없는 아이를 혼내듯 10분간 ‘벌 퇴장’을 명령했다. 이를 두고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퇴장하면 더 좋은 것 아닌가, 쉬고”라며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하라”고 농담을 했다.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해놓고선 취지에 맞지 않게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존경의 뜻을 표하겠다며 “필승”을 외치고 거수경례를 한 의원도 있었다. 청문회장을 자신들이 언론의 관심을 한번 더 받기 위한 자리로 전락시킨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다.청문회에 출석한 증인들도 문제였다. 이종섭 전 국방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핵심 증인들은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이들은 증인 선서를 하지 않고도 성실히 답하겠다고 했으나 약속과 달리 청문회 내내 수사 중인 사안이라며 답변을 회피하기 급급했다.오전 10시에 시작해 오후 11시까지 진행된 채해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특검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채해병의 죽음과 수사에 대해 여전히 많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청문회에서도 실체적 진실이 밝혀진 것은 없다. 게다가 특검법 역시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빛을 보기 어렵다. 21살 해병의 억울한 죽음 앞에 정치권은 무능하고 군은 무책임하다.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등 증인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원 구성' 마지막 여야 회동도 결렬…24일 與의총이 분수령
  • '원 구성' 마지막 여야 회동도 결렬…24일 與의총이 분수령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 협상 마지막 시한인 23일에도 여야는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만났으나 그간의 입장을 반복하며 강하게 맞붙었다. 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원 구성 관련 입장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우 의장은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 주재로 추경호(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 구성과 관련해 회동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우 의장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 조율보다는 민주당과 국회의장을 향한 질타를 쏟아낸 것으로 전해졌다.추 원내대표는 회동 시작 20분 만에 나와 취재진을 만나 “민주당과 국회의장의 지금까지 여야 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입장, 태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지에 대해서는 (24일에 열리는 의원 총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스스로 결단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또 “저희는 수없이 많은 제안을 했고, 어떻게든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여야 협치 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애썼지만 오만한 민주당이 단 한 치의 움직임 없이 시종일관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고 책망했다. 우 의장을 향해선 “협상을 재촉만 했지, 아직 어떠한 중재안도 제시한 바 없다”고 질책했다.국민의힘은 24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계속 보이콧을 이어가는 방안과 보이콧을 중단하고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등 민주당이 이미 위원장 자리를 가져간 11개 상임위를 제외한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맡는 안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된다. 보이콧을 이어갈 경우 민주당은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독식할 가능성이 높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추 원내대표가 자리를 떠난 후에도 우 의장과 20분간 추가 대화를 이어갔다. 그는 40여분 만에 의장실을 나와 “(협상 시한이) 남은 건 오늘 밤까지인데 결국 국민의힘의 결단만 남아 있지 않나 싶다”고 국민의힘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했다.그는 18개 상임위원장 배분을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11대7로 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으나 “국민의힘이 7개 상임위원장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고, 명단도 제출하지 않으면 다시 국회 개원이 계속 미뤄지지 않겠나”라며 “그럴 경우 계속 미룰 순 없다 보니 불가피한 결정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며 단독 원 구성 의지도 재확인했다.우 의장은 여야의 협상을 독려하되 24일엔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아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7일과 28일 양일간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7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는 등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회의장실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계속할 수도 있고, 의원총회에서 등원을 전격 결정할 부분도 다 열려있는 것 아닌가”라며 “보이콧을 계속해 민주당이 나머지 상임위원장도 가져가는 문제에 대해 당장 현재 예단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우 의장의 뜻을 전했다. 다만 25일 본회의를 열겠다는 계획에 대해선 “변동 없다”고 강조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野이정헌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제 사명”
  • 野이정헌 “언론 자유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 제 사명”[파워초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언론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한국 언론계에 몸담았던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생각해요.” 28년간 기자 생활을 하고 국회에 입성한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을 비판하며 언론의 자유를 거듭 강조했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애완견’ 발언으로 악화한 당과 언론의 관계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며 언론의 자유를 수호하는 만큼, 그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웠다. 좋은 언론, 좋은 저널리즘을 가능케하는 구조를 만들고 이들이 더욱 사랑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사진=이정헌의원실 제공)◇‘사람 살리는 기자’에서 ‘사람 살리는 정치’ 꿈꾸다소외된 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으로 기자가 됐다는 이 의원은 “절망에 빠진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란 생각을 잊어본 적 없다”고 했다. 그러나 ‘관찰자’로서의 기자에 한계를 느끼고 정치권에 뛰어들었다. 이 의원은 “아무리 비판하고, 견제하고, 감시해도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고 정치인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생각을 했다”며 “‘사람 살리는 기자’에서 ‘사람 살리는 정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정치권 입문 배경을 설명했다.◇“기자 개인에게 책임 물어서 ‘언론개혁’ 되나”…공동의 보호와 책임으로 확장민주당의 ‘언론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자신이 기자 시절부터 갖고 있던 고민을 풀어놨다.그는 “언론 탄압과 방송 장악이 이어지고 있는 윤석열 정권 하에서 진실을 추구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기자와 언론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기자 출신이기 때문에 더욱이 얼마나 힘겹게 윤석열 정권 하에서 취재와 보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언론의 책임성”이라며 “언론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언론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다”고 당부했다.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언론개혁의 핵심인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서는 “기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다고 확실한 개혁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면서도 “이 제도가 언론의 위축효과를 가져온다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언론의 자유와 책임이 균형을 이루는 접점을 찾아 더욱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안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는 ‘언론자유보험’이란 아이디어도 제시했다. 언론사로부터 공동으로 보험료를 납부받아 언론 관련 소송이 발생할 때 보험으로 보상하는 방식이다. 이 의원은 “진실을 위해 헌신한 언론인을 보호하며, 보도로 인한 의도치 않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장치”라고 설명했다.4·10 총선으로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의 책상 위에는 색색의 펜으로 코멘트가 빼곡히 적힌 상임위 자료가 놓여 있었다. 초선 의원으로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 상임위와 지역구 활동에 중심을 두겠다는 의지가 보였다.◇2년 3개월간의 야인 생활로 담금질…“희망의 사다리 복원하겠다”안정적인 직장을 뒤로 하고 2022년 민주당 국가인재로 영입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했으나, 선거 패배로 한동안 정치권 밖에서 시간을 보냈다. 이 의원은 “우리 사회적 약자들이 정부와 정치권의 외면 속에서 얼마나 고통을 겪으며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지 뼈저리게 느꼈다”며 “그 2년 3개월의 시간이 제가 배우고 성장하는데 정말 귀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이 의원은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정치인의 말이 지나치게 가볍지 않고, 정치인의 말과 행동이 다른 정치는 끝내야 한다”며 “제가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지고, 행동을 통해, 실제 법안을 통해 기본과 상식이 바로 서는 대한민국,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대한민국, 희망의 사다리를 복원하는 작업을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與 당권 레이스 돌입…野 "당대표 위에 왕 있는데 왜 뽑나"
  • 與 당권 레이스 돌입…野 "당대표 위에 왕 있는데 왜 뽑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민의힘 당권 레이스가 23일 시작되며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이 당대표 출마를 예고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 등 야당은 “대국민 사기극 주연배우들이 줄줄이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고 비판했다.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열린 당대표 출마선언 기자회견에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친윤(親윤석열)’이니 ‘반윤(反윤석열)’이니 하는 권력 다툼보단 집권 여당의 본분과 민심에 충실하시라”고 말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헌정 사상 최초 과반 미달 여당”이라며 “이 역사적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이자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방조하고 민생을 외면한 집권 여당에 대한 매서운 국민 경고”라고 지적했다.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조목조목 비판했다. 먼저 “원희룡 전 장관은 김 여사 가족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어에 온몸을 던졌던 인물이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에게 각 세우면 진짜 폭망’이라며 벌써부터 눈도장 찍기 바쁘다”고 질책했다. 또 “해외 직구에 분노했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앞에선 입을 다문다”고 지적했다.그는 “‘변하지 않으면 망한다’며 한숨 쉬는 건 비단 당권 도전을 포기한 유승민 전 의원만이 아니다. 국민이다”라며 “(국민의힘) 당권 주자에게 필요한 건 윤심추종안이 아니라 국정쇄신안”이라고 당부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직접 기자회견을 열고 “1시 나경원, 2시 한동훈, 3시 원희룡. 오늘 국회 소통관에 잡혀 있는 기자회견 일정”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잘못했다. 국민에게 죄송하다’ 이런 반성과 참회의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줄 알았다”고 꼬집었다.허 대표는 “선거 기간에는 총선백서 만들겠다, 김포를 서울로 만들겠다, 메가시티 만들겠다, 한창 떠들썩하더니 지금은 온데 간데 흔적도 없다”며 “이번에도 어김없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이라고 책망했다. 그러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며 “그저 한자리 꿰차려는 ‘자리 사냥꾼’들만 용산에서 여의도까지 줄을 서 있다”고 맹비난했다.허 대표는 이들에게 채해병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은 ‘어떤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리인 역할을 훌륭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는 관심이 없다”며 “미움받을 용기도 없는 비겁자가 집권여당 당대표가 되는 비극이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길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끝으로 허 대표는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누가 당대표가 당선되든, 전임 당대표들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이라며 “당대표 위에 왕이 있는데 당대표는 대체 왜 뽑는 것인가. 국민이 비웃고 있다”고 했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반나절 남기고 '원 구성' 막판 회동…與 고심 속 野 강행 시도
  • 반나절 남기고 '원 구성' 막판 회동…與 고심 속 野 강행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여야 원내대표와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을 위한 막판 회동을 연다. 이날은 우 의장이 여야 지도부에 원 구성 협상을 마감하라고 통보한 시한이다. 우 의장은 이날 협상 결과와 무관하게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우원식(가운데)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정치권에 따르면 우 의장은 이날 오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독려할 계획이다.박 원내대표는 참석 의사를 밝혔지만 추 원내대표의 참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장에게는 중재안 제시를 요구했다. 그러나 우 의장은 원 구성은 여야의 일이라며 중재안 마련에 부정적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국민의힘은 주말 동안 원 구성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 후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앞서 21일 우 의장과 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 간 회동도 이견을 확인하는데 그쳤다.40분간 대화 후 먼저 의장실을 나온 추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불만을 표했다.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점한 민주당을 향해서 “(국민의힘이) 몇 차례 양보안을 제시할 때마다 일순간에 걷어차는 무성의함을 보였다”며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책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장의 의지는 견고하다”며 “일요일 협상 시한을 완료하고 월요일이 되면 명단을 서로 제출해 화요일에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박 원내대표의 설명에 따르면 우 의장은 24일 상임위원회 명단을 제출받아 25일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어 27일과 28일 양일간 양당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7월 2일부터 4일까지 대정부질문을 하는 등 6월 임시국회 일정을 모두 진행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4.06.23 I 이수빈 기자
주말 앞두고 만난 여야, 여전히 '원 구성' 이견 확인…25일 본회의 계획
  • 주말 앞두고 만난 여야, 여전히 '원 구성' 이견 확인…25일 본회의 계획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통보한 상임위원회 구성(원 구성) 협상 마감시한을 이틀 앞두고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21일 다시 한번 만났으나 여전히 서로의 입장차를 확인한 것에 그쳤다. 우 의장은 협상 여부와 무관하게 오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원 구성을 마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주말간 추가 협상을 시도할 계획이다.우원식 국회의장이 21일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원 구성을 위한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추경호 원내대표, 우원식 의장,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사진=뉴시스)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회동을 가졌다. 회동이 시작된지 40분만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장실을 나왔다. 추 원내대표는 “입장 변화가 전혀 없어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다”며 “더 이상 대화가 의미가 있나 싶을 정도”라고 불만을 표했다.그는 우선 원 구성을 강행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은 책임 있는 여당으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양보안, 타협안을 제시해왔다”며 “그러나 지금까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은 오만함을 버리지 못하고 당초 22대 국회가 시작되기 전에 정했던 입장에서 단 한치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을 향해서도 “국회의장은 여야간 이렇게 강한 대치국면에 있고 입장차가 크면 중재안을 제시해 어떻게든지 타협하는 협치의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전혀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거나 중재 노력을하지 않으신 것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힐난했다.이어 “일단 주말 하루이틀이 남았으니 조금 더 고심하기로 하고 대화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전했다.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떠나고 나서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우 의장과의 만남을 이어갔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화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의장의 의지는 견고한 것 같다”며 “일요일까지 협상 시한을 완료하고 월요일이 되면 명단을 서로 제출해 그걸 가지고 화요일 정도에 본회의를 열어 원 구성을 완성하겠다는 의지 피력했다”고 전했다.이어 “그렇게 되면 6월 10일 부분적으로 원 구성이 시작돼 25일까지는 원 구성이 완료된다”며 “오는 목, 금요일엔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그 다음주 화, 수, 목요일에는 대정부질문이 아마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망했다.추 원내대표가 지적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 의장은) 의장이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분을 추 대표와 제 앞에서 분명히 얘기했다”며 “결국 협상 당사자인 추 대표와 제가 해야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2024.06.21 I 이수빈 기자
이종섭 "위원장님" 부르자 "끼어들지 말라" 질책…10분간 퇴장 조치
  • 이종섭 "위원장님" 부르자 "끼어들지 말라" 질책…10분간 퇴장 조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도중 국회의원의 발언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10분간 퇴장당했다.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채해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 중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이 전 장관이 동의 없이 발언을 하자 10분간 퇴장시켰다.김 의원은 이 전 장관에게 “이종섭 씨는 이 사건 때문에 토사구팽을 당한 것 같다. 진실을 빨리 고하고 하루빨리 살길을 찾아라”라고 하자 이 전 장관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이 전 장관의 발언을 자르고 “묻지 않았다”며 자신의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이 전 장관은) 호주대사에 임명됐다. 이건 차관보급이다. 장관이 차관보급인 호주대사에 가는게 이례적이고 이상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서 “수사 피하기 이해관계가 맞아 도망간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 전 장관은 다시 “도망간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김 의원은 또 “(이 전 장관은) 2023년 9월 12일 갑자기 국방부장관에 사의를 표한다. 왜냐하면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있다. 지금처럼 나와서 증인선서하고 진술해야 한다. 증언을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하는데 도망가려고 이때 사표낸 것”이라고 몰아치자 이 전 장관은 “사의표명 배경은 (장관)탄핵 때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당시 민주당은 채해병 사망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장관의 탄핵을 추진했다.이 전 장관이 김 의원의 발언 도중 답하자 김 의원은 크게 불만을 표하며 정 위원장에게 질의시간 정지를 요청했다.정 위원장은 이어 “이종섭 증인, 제가 방금 전에 끼어들지 말라고 했죠?”라며 “본인이 발언한 걸 10분도 안 된 걸 기억 못하나? 끼어들지 않겠다, 위원장에게 발언권 얻고 발언하겠다고 해서 ‘네’라고 답했기 때문에 제가 지금 질책하는 것”이라고 맹비난했다.이 전 장관이 “위원장님”하고 정 위원장을 부르자 “또 끼어드나? 퇴정하라. 10분간 퇴장하시라. 반성하고 오시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이 말에 잠시 청문회장을 떠났다.정 위원장은 이 전 장관이 퇴장한 후 “아침에 증인·참고인 상호간 토론할 수 없고 발언하고 싶을 때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고 발언하고, 의원들 질의 있을 때 답변하라고 했다”며 “안내한대로 하면 될 것을 왜 자꾸 정해진 질서를 어기나”라고 거듭 질책했다.
2024.06.21 I 이수빈 기자
'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 '채해병특검법' 청문회서 이종섭 증인 선서 거부…野 "뻔뻔하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1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등 관계자들이 증인 및 참고인으로 참석했다. 이 전 장관을 비롯한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증인 선서를 거부하며 청문회 시작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증언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국회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열고 해병대원 사망사건과 관련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경북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입법 청문회를 통해 특검 필요성을 점검하고 법안을 다듬겠다는 취지다.이날 청문회에는 △박성재 법무부장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진희 육군56사단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이용민 포병여단 포병7대대장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 △임기윤 국방대학교 총장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증인으로 참석했다. 또 다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참석했다.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청문회 이전 증인들에게 선서 서명을 다 받았으나 이 전 장관, 신 전 차관, 임 전 사단장이 증언을 거부했다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거나 증언을 함에 있어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거나 위증을 하는 경우에는 국회법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5조에 따라서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린다”고 안내했다.세 사람은 모두 자신들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회 증언 및 감정법과 형사소송법에 근거해 증인 선서를 거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장관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건과 관련하여 특검을 포함한 수사기관의 그릇된 사실관계 및 논리 판단으로 공소제기 당할 위험성이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언 거부권까지 있으나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차관과 임 전 사단장 역시 같은 취지로 발언했다.민주당 의원들은 이들을 향해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엄포를 놓았다.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말했는데, 오늘 증인 선서를 하지 않는 것은 ‘제가 거짓 진술을 하겠다’고 국민들은 받아들인다”며 “순직해병은 당신들의 부하다. 어떻게 그렇게 뻔뻔하게 표정하나 바꾸지 않고 자기 주장만 하나”라고 질책했다.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선서는 거부하되 증언은 하겠다, 3명의 발언이 어떻게 그렇게 똑같나. 사전에 모의라도 한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증인 세 분은 공직에 계셨던 분이다. 일반인이 재판 받으러 법정에 온 것이 아니라 공직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여기 온 것 아닌가”라며 “선서를 하고 본인에게 불리한 사실이 있으면 그때 거부해도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세 분이 선서를 거부하셨는데, 이분들은 가장 유력한 책임자로 현재 국민들이 지목하고 있는 분”이라며 “그런 분들이 스스로 선서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장 큰 잘못이 있다’, ‘내가 범인이다’라고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현재 국회 증언 및 감정법에 의해 위증죄를 면하기 위해서 선서를 안하는 꼼수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단지 한 순간을 회피하려 하다가 더 큰 코를 다칠 것”이라며 “반드시 여러분의 허위 증언, 범죄 내용을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고발하고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2024.06.21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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