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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尹정부, 고의로 군사긴장 격화? 국정 감당할 자격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대북전단과 대남 오물풍선으로 촉발된 한반도 강 대 강 대치에 대해 “양자가 모두 문제가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서로 침 뱉고 꼬집고 하는 이 유치한 (행동이) 세계인이 볼 때 얼마나 수치스럽나. 이런 이상한 행동 하지 않게 대화로 문제 풀어가야 하는거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재명(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전 추가 발언을 통해 “안보란, 즉 안전보장이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라며 최근 격화된 남북간 긴장 상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 대표는 대북전단 살포와 대남 오물투척 등 일련의 사건을 언급하며 “여기에 대한 대응이 지금 대북 확성기 재개, 대북 추가 제재 이런 방향으로 간다는데 왜 그렇게 긴장을 격화시키나”라고 따져 물었다.그는 “대북전단살포를 방치할 뿐 아니라 일면 권장하는 정부의 태도 때문에 불필요하게 북한을 자극하고, 이게 대한민국 안보에 무슨 도움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로 인해 북한이 대응조치 하는 것은 이미 예상된 바 아닌가”라고 질책했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20%대로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를 만회하기 위해 이른바 ‘북풍’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북한을 더 공격해서, 휴전선 중심으로 남북간 군사긴장을 격화시키자, 안보위기를 조장해서 정권의 불안을 해결하자, 이런 생각을 한다면 이게 국정을 감당할 자격이 되나”라며 “안보위기를 조장해 국민의 희생 위에 정권의 안정을 도모하는 몰상식한, 절대 해선 안될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했다.한편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이 여야 합의 처리가 되지 않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사용하겠다고 예고한 것에 대해 ‘위헌행위’라고 맹비난했다.이 대표는 “대통령의 지휘 하에 있는 여당이 합의, 찬성하지 않는 법안을 전부 거부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통령과 행정부가 입법을 100% 통제하겠다는 것”이라며 “명확하게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처사다, 즉 위헌”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법률가인 대통령이 명확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는 엄명을 한 것인데,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태도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며 “입법·사법·행정 3부의 견제와 균형,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심각한 제고를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 ‘아타루 극장 골’ 울산, 전북 꺾고 선두 탈환... 전북 2연패
-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이데일리 스타in 허윤수 기자] 매서운 뒷심을 보인 울산HD가 현대가 더비의 승자가 됐다.울산은 1일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축구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6라운드 안방 경기에서 후반 추가시간에 나온 아타루의 결승 골로 전북현대를 1-0으로 제압했다.리그 3경기 연속 무패(2승 1무)를 이어간 울산(승점 31)은 1위 자리를 탈환했다. 한 경기 덜 치른 2위 포항스틸러스(승점 29)에 승점 2점 앞섰다. 반면 전북(승점 14)은 2연패와 함께 3경기 연속 무승(1무 2패)으로 10위에 머물렀다. 김두현 신임 감독의 첫 승도 또다시 미뤄졌다.홈팀 울산은 4-2-3-1 대형을 꺼냈다. 최전방에 주민규가 나섰고 김민우, 강윤구, 엄원상이 지원했다. 중원은 고승범, 보야니치가 지켰고 수비 라인은 이명재, 김영권, 김기희, 윤일록으로 구성했다. 골키퍼 장갑은 조현우가 꼈다.원정팀 전북은 4-1-4-1 전형으로 맞섰다. 티아고가 공격을 이끌었고 전병관, 이수빈, 이영재, 한교원이 허리에 위치했다. 보아텡이 1차 저지선 역할을 맡았고 김진수, 이재익, 박진섭, 구자룡이 수비진을 꾸렸다. 정민기는 골문을 지켰다.울산이 경기 흐름을 주도했다. 전반 7분 김영권이 툭 찍어 차준 패스를 엄원상이 발리슛으로 연결했으나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 전반 14분 프리킥 혼전 상황에서 주민규의 감각적인 슈팅은 골대를 맞고 나왔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전북도 반격에 나섰다. 전반 16분 김진수의 예리한 크로스를 티아고가 헤더로 연결하고자 했으나 빗맞았다.울산이 다시 전북 골문을 두드렸다. 전반 25분 보아텡이 걷어낸 공을 윤일록이 차단했다. 이어 과감한 중거리 슈팅을 시도했으나 옆으로 살짝 빗나갔다. 1분 뒤 고승범의 감아 차기는 골키퍼 선방에 막혔다.양 팀은 후반전 시작과 함께 변화를 꾀했다. 울산은 루빅손을 투입했고 전북은 송민규, 안현범 카드를 꺼내 들었다.전북의 용병술이 빛을 보는 듯했다. 후반 7분 김진수의 크로스를 송민규가 페널티박스 안에서 잘 잡아뒀다. 이어 내준 공을 이영재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대 위로 떴다.위기를 넘긴 울산이 전북 골문을 열었다. 후반 12분 김영권의 프리킥이 수비벽 맞고 굴절됐다. 페널티박스 안에서 구자룡이 걷어낸 게 아타루 몸에 맞았다. 공을 잡은 주민규가 골망을 흔들었으나 비디오 판독(VAR)을 통해 오프사이드 판정을 받았다.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무승부로 끝날 것 같던 승부는 후반 추가시간에 갈렸다. 윤일록이 중앙 돌파로 균열을 냈고 아타루가 측면으로 전개했다. 패스를 받은 엄원상이 측면을 돌파한 뒤 중앙으로 연결했고 아타루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며 포효했다. 울산은 남은 시간 전북의 공세를 막아내며 짜릿한 승리에 마침표를 찍었다.
- 한자리 모인 韓日 CEO "강점·약점 상호 보완해 협력 강화해야"
- [제주=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느리지만 기초가 강한 일본과, 변화가 빠른 한국이 힘을 합칠 수 있다”31일 오전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에서 권오현 서울대학교 이사장(오른쪽)과 센모토 사치오(가운데) 센모토 재단 대표이사가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권오현 전 삼성전자 회장이 31일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경쟁과 협력에 대해 서로 강한 부분과 약한 부분을 공유하며 상호 보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소재·부품·장비 기술이 탄탄한 일본과,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국이 협력할 때 강력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평가했다.이날 제주 ICC에서 열린 제19차 제주포럼 ‘한일 CEO 특별대담: 경쟁과 협력을 넘어서, 초격차 리더십을 통한 지속가능한 미래’ 세션에는 권 전 회장과 센모토 사치오 전 레노바 회장이 참석했다. 권 전 회장은 한일 기업 간 협력에 대해, 센모토 전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대해 중점적으로 발언했다.우선 권 전 회장은 2000년대를 전후해 한국, 특히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반면, 일본 반도체 산업은 침체기를 겪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로컬 컴퍼니’였던 삼성전자가 최첨단인 반도체를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터무니없는 일이었다”며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공을 ‘기적’이라고 평가했다. 권 전 회장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성공 요인은 오너들의 헌신과 연구원들의 전념의 합작품”이라고 소개했다.이어 “일본(반도체 시장)이 과거의 성장을 누리지 못하는 배경엔 ‘경영상의 실수(Management Mistake)’가 반복되는 것 아닌가”라고 진단했다. 권 전 회장은 “기업 경영에선 빠른 결정이 필요한데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영은 ‘안전’을 중심으로 한 것 같다”고 부연했다.그러나 소부장 등 기초체력이 튼튼한 일본이 반도체 시장에서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며 “각 나라마다 강점과 약점을 공유하며 경쟁과 협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은 기초가 강한 나라지만 아직 아날로그 정신이 있다. 그러나 디지털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아이디어를 중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센모토 회장은 ‘지속 가능한 미래’에 초점을 맞춰 △인공지능(AI) △반도체 △녹색(Green) 등 세 개의 키워드를 통해 미래를 전망했다. 특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세계 리더십의 향후 100년을 좌우할 것은 반도체”라며 “10년, 20년 이후까지 내다보고 과감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리더가 있다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지나 ‘새로운 30년’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녹색’과 관련해서는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고, 국제 공급망의 영향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으로 살아나가야 한다”고 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릴 것을 제안했다. 여전히 화석연료 중심의 사업 구조에서 벗어나기 어렵다는 지적에 대해서 센모토 전 회장은 “그것은 국민의 가치관과 지도자의 리더십으로 달성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유럽의 국가 중에는 80%, 최대 100%까지 재생에너지로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며 “꿈같은 얘기가 아니다. ‘그린이 아니면 절대 안된다’는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전세사기법·민주유공자법 국회 통과에 尹 거부권 가닥
- [이데일리 박태진 김아름 이수빈 기자] 대통령실은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문턱을 넘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등 주요 쟁점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등 5건의 쟁점 법안을 상정했고, 해당 법안들은 모두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통령실은 법안 5건에 대해 거부권 행사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하는 야당의 전세사기특별법이 국회에서 이날 통과될 경우, 의장이 정부로 법안을 긴급 이송해오면 대통령실은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무주택 서민의 저축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이 원래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될 뿐 아니라 향후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고 이는 고스란히 국민에 부담으로 전가된다”고 지적했다. 주무부처 수장인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헌법상 법률을 집행해야 할 책무가 정부에 있다”면서 “개정안은 제대로 집행하기 어렵고 법리적 문제와 함께 다른 국민에게 부담이 전가될 우려도 높다”며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제안했다. 대통령실은 일단 전세사기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에 대해 21대 국회 마지막날인 29일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고,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해당 법안을 공포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백히 하는 차원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내지고, 국회 임기 종료 전에 재표결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 특히 대통령실은 국회 회기 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법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빚어질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대통령이 재의 요구도 하지 않고 공포도 하지 않을 경우에 대해선 법률적 해석이 엇갈린다.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에 공포하지 않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법률안의 재의를 요구할 국회가 없어졌으므로 환부할 국회가 없어진 만큼 보류 거부가 인정돼 법률안은 폐기된다는 견해도 있다. 결국 대통령실은 해석차에 따른 논란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들이 정부로 이송되는 즉시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
- 채해병 특검 방어한 與…野 6당 “22대 국회서 재추진”
- [이데일리 이도영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며 22대 국회에서도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압박했다.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이 부결됐다.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원들이 표결 결과에 자리에 일어서 항의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한 추경호, 이탈표 최소화채해병 특검법은 이날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본회의장에서 표결 결과를 지켜보던 해병대원들은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울부짖었고, 일부에선 ‘탄핵’을 외쳤다.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날 재적의원 296명 가운데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참했다.출석 의원 중 야권 성향 의석수는 179석, 여권 성향은 115석(국민의힘 113)인 점을 고려 했을 때 여권에서의 이탈표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 때 찬성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총 5명(김웅·안철수·유의동·최재형·김근태)이었다. 만약 이들이 찬성표를 던졌다면 범야권에서 이탈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 김웅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나를 징계하라, 나는 (채해병 특검법에) 찬성했다”고 밝혔다.그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과 당원에 직접 서한을 보내고, 전화 통화와 대면 접촉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표 단속에 나섰다. 본회의 기간 중 해외 일정 자제령까지 내린 추 원내대표는 원내부대표단뿐만 아니라 윤재옥 전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 전임 원내지도부까지 동원해 당 의원들의 본회의 참석과 반대표 행사를 설득했다.국민의힘은 투표 전 특검법을 부결하기로 한 당론이 유지됐다고 평가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채해병 특검법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당론으로 (부결을) 정했던 사안의 단일대오에 함께해주셨다”고 감사를 표했다. ◇야6당 “尹이 수사외압 범인…22대 국회서 특검법 재추진”민주당, 정의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새로운미래, 진보당 등 야6당은 이날 본회의서 채해병 특검법이 부결된 직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22대 국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채해병 특검 부결로 분명해진 것은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바로 해병대원 수사외압의 범인이라는 사실”이라며 “민주당은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 외압을 행사하며 사건을 축소·은폐한 배후가 누군지 낱낱이 밝히겠다”고 강조했다.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의원총회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겠다”며 “(개혁신당을 포함한) 야 7당과 정의와 양심이 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 200명을 넘겨보자”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채해병 특검법 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해병 사망사건의 진상규명을 해내고, 그에 더해 정부·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규명을 반대하는지를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고 역설했다.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도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끝끝내 특검을 피하려고 애쓰는 윤 대통령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선(先) 구제 후(後) 회수’ 방식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에 동의한 민주화운동 사망자와 유가족 등을 예우하는 내용의 ‘민주유공자법’과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세월호 참사 피해 지원법’ 등도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가맹사업법’과 쌀값이 기준 가격에서 폭락하거나 폭등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하는 ‘양곡관리법’ 등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