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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연금개혁 '원포인트 영수회담' 제안…"1% 차이 좁히자"(종합)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국민연금 개혁’ 과제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공식 제안했다. 민주당은 연금 개혁 논의에서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1%포인트’ 격차를 좁히기 위한 타협 의사도 강조하며 이번 제21대 국회 안에서 타결을 촉구했다.이재명(가운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박정현 최고위원, 정청래 수석최고위원, 이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이재명 대표가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크게 마무리 짓기 위한 원포인트 영수회담을 제안했다”면서 “정말 의지가 있다면 당장 영수회담이든 뭐든 해서 1%(포인트) 차이를 좁히자. 정부·여당에 전향적 자세를 촉구한다”고 역설했다.그는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주요 쟁점인 소득대체율 44%와 45% 사이 합의 가능성에 대해 “협상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보험료율 인상 폭만이라도 우선 매듭지은 후 점진적 합의 방안에 대해선 “돈만 더 내고 받을 돈은 나중에 논의하자고 하면 어떤 국민이 동의 하겠나.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거리를 뒀다.진 위의장은 보건복지부가 소득대체율 45%와 보험료율 13%로 하는 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도 밝혔다. 이후 논의에서 민주당은 이에 동의했지만, 국민의힘에서 소득대체율 43%로 하자고 했다가, 다른 부대조건을 걸면서 44%까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웠다는 설명이다.그는 복지부의 제안 시점과 배경에 대해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 조사 결과가 나오고 직후에 (연금특위) 여야 간사들과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협의에서 나왔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고, 여당이 소득대체율 45%로 할 경우 보험료율을 14%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보험료율 인상폭) 13%는 공론화위에서 합의가 이뤄진 건데 (협상을) 피하기 위해 자꾸 이런저런 제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고 봤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1%포인트 차이 또는 그 이하의 차이를 두고 이 중대한 문제를 계속 방치하거나 또는 22대 국회로 넘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민주당은 44%와 45% 사이 얼마든지 열려 있는 자세로 타협할 의사가 명확하게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그러면서 “대통령과 야당 대표 양자가 만나든, 또는 여야 대표와 대통령 3자가 만나든 이제 결단해야 할 때다. 연금 개혁을 21대 국회 끝나기 전에 타결지을 것”이라고 연금 개혁 관련 영수회담을 거듭 제안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에 대해 “(이 대표가 윤 대통령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안다. 오늘 중으로”라면서, 민주당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간 실무 논의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실무적으로 진행된 바는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 박찬대 "정부·여당 '채해병 특검법' 반대, 비겁 구차한 변명"
- [이데일리 김범준 이수빈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입법을 촉구하며 정부·여당을 향해 “궤변과 억지로 역사의 죄인이 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박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과 정부, 국민의힘은 여러 이유를 들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대하고 있지만 모두 비겁하고 구차한 변명”이라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특검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하지만, 이미 과거에도 수사 중인 사안을 특검한 사례가 여럿 있었다. ‘국정농단 특검’이나 ‘드루킹 특검’이 그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특검 추천권을 문제 삼는데 이것도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되는데 대통령이 자기를 수사할 특검을 직접 고르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정농단 사건과 드루킹 댓글 사건 때에도 야당 추천만으로 특검이 임명됐고, 헌법재판소는 특검 추천권 부여는 국회의 입법 재량이라며 합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특검법의 대국민 보고 규정이 ‘독소 조항’이라는 주장도 참 황당한 이야기”라며 “특검법상 대국민 보고는 피의 사실을 제외한 내용을 브리핑하도록 하고 있어 독소 조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는 여당을 향해 “다음 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투표가 예정돼 있다. 불의한 권력의 나쁜 결정에 순종할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양심을 지키는 선택을 할지 결정할 때”라며 “역사의 죄인으로 남지 말고, 양심과 소신에 따른 결정으로 21대 국회를 아름답게 마무리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 사안에 대해 “윤 대통령의 특징 중 하나가 일단 정책을 덜컥 던져 놓고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거듭 비판의 날을 세웠다.그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도 그렇고, 주 69시간 노동 문제도 그렇고, 해외 직구(직접 구매) 금지 문제도 그렇고, 일단 덜컥 던져 놓고 여론이 나쁘면 ‘나 몰라라’하는 패턴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탁상 행정과 무책임이 결합된 최악의 국정 운영 방식”이라고 힐난했다.또 “연금 개혁도 마찬가지다. 대통령 핵심 공약이라면서 툭 던져놓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지도 않고 국회로 공을 던져 놓고서, 21대 국회가 끝나가는 마당에 갑자기 22대 국회로 미루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루면 미룰수록 불확실성만 커지고 미래 세대의 부담만 늘어나지 않겠나”라며 “21대 국회 내에서 합의 처리할 수 있도록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 주길 바란다.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재명 "250만 권리당원 시대…그 변화에 걸맞게 권한도 배분해야"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국가의 진정한 완성, 당원이 주인인 당원민주주의 체제”를 이루겠다고 선언했다. 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운영을 고심하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후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 대표는 이날 충남 예산에서 열린 워크숍을 마치고 곧장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이동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5주기 추도식에 참석했다. 이어 취재진을 만나 “(당원 민주주의 확대는)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충돌하는 현상일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과 당원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고 존중되는 나라와 정당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에 살고 있다”며 “깨어 있는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참여정치의 시대부터, ‘당원 중심의 대중정당’의 길까지, 아직 도달하지 않았을지 몰라도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미래”라고 적은 바 있다. 민주당은 같은 날 마무리한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에서도 당원 중심의 정당을 만들겠다고 뜻을 모았다.이 대표는 “일당 독재국가가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한민국 더불어민주당만큼의 규모를 가진 정당은 없다”며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없는 민주당 250만명 권리당원 현상도, 이번 총선에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을 통해 국민들이 위대한 승리를 만들어낸 동력도 결국 조직적으로 행동하는 우리 시민들의 힘이 작용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며 “과거의 시각이 아니라 미래의 시각으로 새로운 이 현상을 근본적으로 다시 들여다보고, 그 변화의 기운에 걸맞게 당 조직도, 운영도, 정책도, 권한 배분도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당원 중심 정당으로의 변화를 강조했다.한편 여당에서는 이날 노무현 정신의 계승을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은 대화와 타협의 정신’이라 얘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민주주의의 본령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라며 “당연히 다름을 인정하고, 똑같은 목표를 두더라도 그 경로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해야 한다”고 호응했다.그러나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가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언제나 협의가 완료될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이르려고 노력하되 마지막 순간에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 국민이 지양하는 바, 그 뜻에 따라 다수 의견에 따른 의사결정을 해나가야 한다”고 대립각을 세웠다.그는 “합의를 명목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는 방치이지 정상이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이 대표의 이 같은 의사 표현은 곧 개원할 제22대 국회의 원 구성 협상에서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는 6월 5일 국회가 개원하면 국회법에 따라 7일까지 원 구성을 완료해야 한다고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미 관례를 깨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가져가겠다고 선포해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다. 민주당은 여당과 협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시한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