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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결의 가득한 워크숍"
  • 박찬대 "'행동하는 민주당 만들겠다' 결의 가득한 워크숍"
  • [서울·예산(충남)=이데일리 김범준·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개혁 완수’와 ‘민생 해결’을 앞세운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란 슬로건으로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채택했다.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당선인들이 결의문 채택 후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충남 예산 스플라스 리솜 리조트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자 워크숍 2일차 인사말에서 “2년 전에도 이런 워크숍이 있었지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민주당을 만들겠다’ ‘행동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하는 결의가 가득한 워크숍이었다”고 자평했다.그는 정부를 행해 “국민과 이야기할 때 ‘아직 2년밖에 안 됐어?’ 세상 놀라는 분들이 있다”면서 “지난 2년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해병대원 순직 등 연속된 참사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고 돌이킬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이어 “고물가, 저성장, 56조원 세수 펑크로 서민의 살림살이는 파탄이 나고 있다. ‘안 되면 말고’ 식의 정책 발표 또한 허다했다”면서 “지난 주말에는 뜬금없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한다고 하며 국민을 큰 혼란에 빠뜨렸다. 이 모든 것이 지난 2년 동안, 아니 2년 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더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견제해라’ ‘정부가 손 놓은 민생 개혁, 민주당이 책임 있게 완수하라’ 이번 선거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171석을 준 이유는 이렇게 분명하다”며 “곧 열릴 22대 국회에서는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도함으로 상처받은 국민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주당이 제대로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아무리 어려운 숙제라도, 여기에 있는 당선인들의 힘과 지혜를 모은다면 능히 해낼 수 있다”면서 “저 또한 원내대표로서 여러분의 의정 활동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고, ‘행동하는 민주당’ ‘실천하는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민주당이 이날 당선인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채택한 주요 결의 내용은 △개혁 법안 속도감 있는 추진 및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 역량 집중 △무한책임 자세로 민생 해결 △양극화·기후위기·인구소멸·디지털 전환 등 위기의 새로운 기회 전환 △당원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 확대·강화 등이다.
2024.05.23 I 김범준 기자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
  • 민주당, 당선인 결의문 채택…"尹 강하게 견제하겠다"[전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을 통해 윤석열 정권에 대한 강한 견제를 다짐했다. 22~23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워크숍 후 민주당 당선인들은 ‘개혁 완수! 민생 해결! 민주당이 합니다’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면서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한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고 했다. 또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면서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최근 국회의장 후보 경선과 관련해 강성 당원들을 달래기 위한 문구도 추가했다. 이들은 “당원은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고 밝혔다. 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다음은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결의문이다. <개혁 완수! 민생 해결! 행동하는 민주당이 합니다>지금 대한민국호는 총체적 위기에 놓여있다.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우리는 국민이 쌓아올린 자랑스러운 가치와 위업이 날마다 훼손되는 과정을 목도했다. 우리 사회 전 분야에 걸쳐 거대한 퇴행이 일고, 무능한 정권의 무책임과 무대책으로 민생은 파탄나고 경제는 폭망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외교 참사, 균형 잃은 대외정책으로 쪼그라든 경제영토는 국격과 국민의 자부심을 실추시켰고,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국민의 고통은 증가되었다. 민주주의는 어떠한가. 시민에는 입틀막, 언론에는 회칼테러협박을 자행하고, 별점 테러하듯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일이 버젓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와 시행령 통치는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 지난 총선, 국민으로부터 무거운 심판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변함없이 ‘폭주의 길’을 선택했다.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국정은 불안하고, 민생은 고단하다. 대통령의 무도한 국정운영의 결과는 국민의 고통으로 귀결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민주당이 할 일은 명확하다.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권의 폭주로부터 국민의 삶을 지켜내는 것이다. 나라의 미래가 더 이상 망가지지 않도록 폭주하는 정권에 강력한 제동을 걸어야 한다. 그것이 소중한 권한을 위임해주신 주권자에 대한 도리라고 믿는다.이에 우리 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전원은 국민이 주신 총선 민의를 무겁게 받들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기 위해 총력을 다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비롯한 개혁법안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며, 당면하여 해병대원 특검법 관철을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하나, 우리는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무한책임의 자세로 민생 해결에 임한다.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며 신속하게 대응한다.하나. 우리는 시대변화를 선도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대비하고 주도한다. 양극화, 기후위기, 인구소멸, 디지털 전환과 같은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꾸기 위해 앞장선다.하나, 우리는 당원 중심 민주당을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한다. 당원은 민주당의 핵심이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자산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당원의 의사가 민주적으로 반영되는 시스템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한다. 2024년 5월 23일더불어민주당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일동
2024.05.23 I 김유성 기자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채해병 특검' 거부권 후폭풍…17표 전쟁이 벌어졌다
  • [충남·서울=이데일리 이수빈 경계영 이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해병 특검법)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기로 했다. 이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역사의 편, 국민의 편에 서라”며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을 점치면서도 혹시 모를 이탈표를 방지하고자 채해병 특검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했다.22일 충남 스플라스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선인 워크숍에서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당선인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민주당 “거부권 시대를 끝내기 위해 모였다”민주당은 이날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제22대 국회 당선인 워크숍을 열었다. 23일까지 1박 2일로 진행되는 일정에서 민주당은 제22대 국회 운영계획을 수립한다. 이날 민주당은 워크숍 행사 진행에 앞서 전날(21일) 윤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개회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묻지마 거부권’을 남발하며 폭주하고 있다”며 “오늘 우리는 독선과 오만의 정권, 거부권 정치, 그리고 퇴행하는 시대를 끝내고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규정했다.박 원내대표는 이어 성명서를 낭독하며 “총선 참패에도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무도한 대통령이 국민을 이겨보겠다며 국민과 전면전을 선택했다”며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토록 가벼이 내칠 수 있나”라고 질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특검법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통과를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설령 실패한다 해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워크숍에서 제22대 국회에서 우선 추진할 5대 개혁과제에 채해병 특검을 포함했다.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만약 국민의 뜻을 배신한다면 국민의힘 역시 이 정권과 함께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권력의 편이 아니라 국민의 편, 역사의 편을 택하라”고 경고했다.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 모두에게 편지를 발송했다. 그는 “오는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된다”며 “국민을 위해 양심에 따라 표결에 임해주시길, 용기를 내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17표’ 단속 들어간 국민의힘…추경호 “한 치 흐트러짐 없다”국민의힘은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재표결을 앞두고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내부 표 단속에 돌입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3선 이상 중진 의원과의 간담회를 한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강행하고 국회의장이 개최할 경우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전원이 당론으로 우리 의사를 관철하는 행동을 하자고 (회의에서) 말했다”고 전했다.재의요구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통과된다. 구속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하면 21대 국회 재적 의원은 295명이다. 295명 모두 본회의에 참석한다면 채해병 특검법이 가결되는 데 필요한 표는 197표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 의석수는 180석으로 이들 모두 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 국민의힘에서 113명 가운데 17명만 이탈해도 채해병 특검법은 가결된다. 이미 김웅·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공언했고,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역시 찬성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했다. 또 하나의 변수는 출석율이다. 지난 4·10 총선에서 낙선·낙천하거나 불출마한 국민의힘 의원은 58명인데 이들이 불참할 경우 가결에 필요한 표도 더 적어져 야권에 유리해 진다. 국민의힘이 28일을 전후해 해외 출장이 계획된 의원을 조사해 일정 조율을 요청한 배경이다. 일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변수가 되리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사실상 차기 당권 주자인 한 전 위원장이 윤 대통령과 차별화하는 차원에서 친한(親한동훈) 세력을 중심으로 무더기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다만 당 내부적으론 조심스럽게 부결 가능성에 높게 점치고 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특검법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의원) 전부 다 알고 있다”며 “재의결 절차가 들어간다면 17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22일 국회에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중진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우선처리 57개 법안 선정…민생회복지원금 등 포함
  • 민주당, 우선처리 57개 법안 선정…민생회복지원금 등 포함
  • [예산=이데일리 이수빈, 김유성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무산된 법안을 22대 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정했다. 22대 총선 당선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우선 순위를 정하고 당론 발의를 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제22대 국회 당선인들이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스플라스 리솜에서 열린 제22대 국회의원 당선인 워크숍에서 박수치고 있다.(사진=뉴시스)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민주당 워크숍 도중 기자들을 만나 “22대 국회 최우선 논의 입법 과제를 당선자들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날까지 정리된 법안 수는 총 57개다. 진 정책위의장은 “57개 중점 추진 법안을 크게 3개 범주로 나눌 수 있다”면서 “민생회복을 위한 법안 41건, 국정 기조 전환을 위한 법안 8건, 지난 총선에서 우리 당이 대표 공약으로 제시했던 ‘기본사회를 위한 법안’ 8건이 정리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중 법안으로 처리하지 않아도 될 사안을 뺀다면 56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중에서도 민주당이 최우선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법안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자영업·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을 덜어주는 안을 담은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처럼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도 포함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오는 28일 본회의 결과를 지켜봐야하겠지만 21대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거나, 본회의에 계류된 법안 중에서도 선정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까지 이들 법안을 다시 한번 정리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각 상임위별로 배분된 의원들이 논의하고 최우선 통과 법안으로 선정된 것에 대해서는 당론으로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4.05.22 I 김유성 기자
고민정,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마타도어"
  • 고민정,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 논란에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마타도어"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대변인을 지낸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2일 여권이 제기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에 대해 “대응할 가치도 없는 마타도어”라고 일축했다.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고 최고위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민주당과 야당이 추진하고 있는 가장 큰 줄기가 채 상병 특검과 김건희 특검 아닌가”라며 김 여사의 인도 방문 논란이 재점화한 것을 두고 “거기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한 하나의 몸부림”이라고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우선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외유성’이라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이건 국가 대 국가의 일이다. 만약 그냥 여행을 간 것이었으면 모디 총리라는 한 나라의 정상이 만나주겠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초청장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데 결국 어제 외교부가 실토하지 않았나”라고 여권의 문제제기를 정면 반박했다.앞서 외교부는 김 여사의 인도 방문이 논란이 되자 2018년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한국 정부에서 먼저 검토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당시 우리 정부는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참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영부인이 함께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인도 측에 설명했고, 이후 인도 측은 우리 측 설명에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명의 초청장을 송부해 왔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고 최고위원은 “처음에는 (외교부가) 초청장을 확인하지 못했다 해서 여당 내에서 ‘그거 봐라, 초청장 없이 그야말로 가고 싶어서 갔던 것 아니냐’ 이런 공격들을 했다”며 “어제 평산에 있는 비서실에서 대통령기록관에 가서 그 초청장을 확인하고 왔다. 그랬더니 외교부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 외교부 관계자가, 브리핑했던 사람이 몸이 좋지 않아서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수정발언을 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요약했다.고 최고위원은 “분명히 인도 측에서 영부인에게 초청을 했던 그 초청장이 확인됐는데 외교부가 ‘그냥 아픈 거였다’, ‘실무자의 실수였다’ 라고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며 “너무나도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고 최고위원은 대통령실에서 개입해 논란을 키운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외교부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곳이 안보실이다. 지금 안보실장이 장호진 실장인데, 이분이 외교부 차관 출신”이라며 “즉 이미 인도순방 관련해서 문제 제기가 여당 내에서 계속 있었을 때에 외교부 차관이었기 때문에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실물 초청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말한 지시를 누가 한건가. 결국은 대통령실이 움직였다고 밖에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며 “대통령실의 장호진 (안보)실장이 이 사실에 대해 뭔가 윗선에서의 개입을 하거나 지시를 내린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든다”고 했다.대통령실이 왜 개입했는지 묻자 “모두가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물타기 아니겠나”라며 김건희 특검을 무마하기 위한 시도라고 봤다.한편 김 여사가 당초 계획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에 대해서는 “문 전 대통령이 인도를 정상회담차 방문했을 때에도 요청했는데 대통령이 못 갔다. 그러다 보니 영부인이 갔을 때 다시 또 (인도측이) 요청했던 것”이라며 “물론 미리 계획해서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더 없었을 것. 그러나 인도 현장에 갔을 때 인도 측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또 거절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겠나”라고 해명했다.
2024.05.22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재명 만나 손잡은 허은아…'특검'은 찬성, '장외투쟁'은 불참(종합)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협치할 수 있는 부분은 협치하겠다”며 야권 연대의 뜻을 밝혔다. 특히 허 대표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 해병 특검법’ 처리에는 적극 협력하겠다고 나섰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국회 당 대표실을 예방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난 20일 선출된 허 대표는 이날 이 대표를 예방했다. 허 대표는 “채 상병 특검법에 함께 협치하며 국민이 속상해하지 않도록, 국민이 행복할 수 있도록 함께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했다.이에 이 대표는 “개혁신당이 현재로는 야권에 속해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정부의 정책에 대한 비판적 입장들을 함께하는 입장이라고 기대하고 있다”며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함께할 것은 함께 해나가면서도, 각각 갖고 있는 정치 신념과 가치를 조화롭게 잘 추진해나가면 좋겠다”고 했다.허 대표와 이 대표는 30분가량 차담을 나눴다. 이후 허 대표는 취재진을 만나 “기본적으로 이 대표가 생각하는 협치, 정치의 방향 부분에 대한 얘기를 잘 들었고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서로 어떤 의견인지 얘기 나눴다”고 했다.허 대표는 무엇보다 “개혁신당은 (채 해병 )특검에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다는 소식을 듣자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의 회초리가 아니라 몽둥이를 맞으실 것 같다”고 맹비난했다.다만 개혁신당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장외투쟁 등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또 허 대표는 “특검이 통과되게 하기 위해서 특검을 남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렸다”며 보수정당 출신의 야당이라는 점도 명확히 했다.채 해병 특검 거부권을 두고 민주당 일각에서 주장하는 윤 대통령 ‘탄핵’ 추진에 대해서는 “개혁신당 입장은 아직 논의하지 않았습니다만 저 허은아 생각은 ‘탄핵은 과하다’는 것”이라며 “모든 잘못을 한 사람의 탄핵으로 마무리하려는 것은 국민들에게 또 다른 트라우마를 심어주게 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허 대표는 오는 6월 중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만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또 '검수완박' 꺼내든 민주당…"정기국회 전까지 개혁 완수"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골자로 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검찰에는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은 중수청에 이관하는 방식이다. 민주당은 총선 승리를 고리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성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시급한 민생 현안은 뒤로 밀린 채 또다시 ‘검찰 개혁’의 블랙홀에 빠져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을 맡은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개혁TF 첫 회의에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사진=뉴스1)◇민주당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 마중물”민주당은 이날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하고 제1차 회의를 진행했다.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회의에 참석해 “21대 국회는 검찰개혁을 실질적으로 완수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표하며 “결과적으로 미완의 검찰개혁은 민생경제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고, 검찰이 판치는 대한민국, 검찰이 법 위에 군림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었다”고 검찰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이어 “지난 총선 민심은 분명하다. 민주당이 정권 독선과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고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국회가 해야 할 책임을 다하란 것”이라며 “그중 검찰개혁은 반드시 해내야 할 중대과제”라고 선언했다.박 원내대표는 “검찰개혁 완수는 민생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기초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동의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제22대 국회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했다.검찰개혁TF 단장은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맡았다. 김 수석부대표는 그간 민주당 내에서 ‘검사 탄핵’을 주도하며 검찰과 대립각을 세워왔다. 원내 정책을 총괄하는 김 수석부대표가 직접 TF를 지휘하며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위원으로는 김승원·민형배 의원과 곽상언·김문수·모경종·이성윤 당선인이 참여한다. 이중 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아 윤 대통령과 갈등을 빚어온 인물이다.자문위원에는 이윤제 명지대 교수, 유승익 한동대 교수와 지난 22대 총선 당시 민주당 영입인재로 합류한 이지은 전 총경이 합류했다.◇중수청 설치해 검찰 수사권 완전 이관이 목표검찰개혁TF는 기존에 민주당에 설치돼 있던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와는 달리 입법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기본 방향은 중수청 설치로 잡았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지난 2022년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검찰개혁 관련 합의문을 제시했다. 이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중수청 설치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논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에 발족시킨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합의가 이행됐다면 지금 검찰의 수사권은 완전 폐지됐어야 한다”며 “합의가 지켜지지 않고 있지만, 합의는 유효하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 합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향후 학계와 시민사회, 변호사협회 등 전문가와 함께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고 여야가 합의한 검찰 개혁안에 따라 미완의 검찰 개혁에 깊이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TF는 오는 7월까지를 활동 기간으로 제시했다. 이때까지 법안을 마련해 당론화 과정까지 거치겠다는 계획이다. 조국혁신당과는 별도의 협의 과정은 거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 수석부대표는 “각 정당의 당론이나 개별 의원의 법안이 발의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합 조정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했다.‘민생 의제가 뒤로 밀려난 것 아닌가’라는 지적에 김 수석부대표는 “그래서 시기를 짧게 잡은 것”이라며 “가능한 정기국회 전까지 검찰개혁 논의를 마무리 짓는 게 민생국회를 본격화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9월에 열리는 정기국회 전까지 속도를 내서 검찰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선언이다.그러면서 김 수석부대표는 “개혁은 개혁대로, 민생은 민생대로 각자의 길을 가면 된다”며 “총선 과정을 지켜봤고 그 과정에서 당선된 당선자들은 지금은 개혁과제가 중요하고 특히나 검찰개혁을 외면할 수 없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말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 野 대표들, 채해병특검법 거부권 규탄…"반국민적 행위"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 발동이 임박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일제히 규탄 메시지를 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열린 채 상병 특검법 재의 요구 규탄 야당,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21일 오후 2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권한 대행, 윤희숙 진보당 대표 등 야당 대표들은 국회에서 ‘채해병특검법 재의요구 규탄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채해병특검법을 거부한 대통령실과 여당에 총공세를 펼치기로 결의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회견문 낭독을 통해 “윤석열 정권이 끝내 국민과 맞서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이 정권은 말로는 ‘사과한다’고 하면서도 국민 명령을 거역할 뿐 아니라 오히려 국민들과 싸우겠다고 선언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이 준 마지막 기회를 가차없이 걷어찬 윤석열 정권을 확실하게 심판해야하지 않겠는가”라면서 “국민을 무시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도전하는 반국민적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채해병 특검을 거부했으니,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 아니겠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국민의 분노와 역사의 심판 앞에 윤석열 정권은 파도 앞의 돛단배와 같은 신세라는 것을 기억하라”면서 “채해병특검법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다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입법부가 통과시킨 법률을 대통령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계속 거부한 게 벌써 10차례”라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 참모들이 그렇게 떠받드는 이승만 대통령에 이어 2위”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독재로 종신 집권을 꿈꿨던 박정희 대통령도 집권 19년 동안 거부권 행사는 5건이었고 12년 집권한 이승만 대통령도 1년에 3.75회 꼴”이라면서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1년에 5번, 압도적 1위”라고 했다. 그는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다”면서 “이승만의 말로를 기억하라”고 외쳤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제복입은 시민의 사망에 대해 국가 권력이 나서서 은폐했다는 것은 중대한 국가 범죄 의혹”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 직무대행은 “채상병 특검 거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라면서 “21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 재의결이 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이어 본인의 외압 의혹이 있는 특검법도 거부권 예고를 하고 있다”면서 “헌법상의 권한을 오로지 본인 가족 방탄에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0번째 거부권은 스스로를 거부한 대통령으로 역사속에 남게만드는 역사의 오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희숙 진보당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독재”라면서 “국민의 대의기구로 자신이 할일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연 국무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특검법)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면서 채상병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발동이 사실상 확정됐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민주 "김정숙, 인도 '단독외유' 아냐…與, 김건희 특검이나 수용하길"
  • 민주 "김정숙, 인도 '단독외유' 아냐…與, 김건희 특검이나 수용하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여당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두고 의혹을 키우는 모습에 대해 “김건희 물타기에 불과한 생트집”이라고 비판했다.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4월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랫동안 두문불출하던 김건희 여사가 다시 공개활동을 재개한 데 대해 국민의 비판이 비등하다. 그러자 국민의힘이 난데없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특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지난 18일 출간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 서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 가기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이를 두고 여권에서 “단독외교가 아닌 단독외유” 등의 공격이 일자 진 의장이 직접 해명한 것이다.진 의장은 제기된 의혹을 하나씩 반박했다. 먼저 “문 대통령의 인도 국빈 방문이 2018년 7월이었고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행사가 11월”이라며 “대통령이 4개월 만에 다시 인도를 방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그래서 인도 측은 공식 초청장을 보내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둘째로 “국민의힘이 주장하듯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닌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었던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인도측이) 한국의 고위급 인사를 보내달라 요청한 것이고 외교 당국자들간의 실무협상 과정에서 김정숙 여사를 파견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 인도가 김 여사를 초청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끝으로 “타지마할을 방문한 것도 인도측의 요청”이라며 “인도는 해외 정상과 국빈이 방문했을 때 늘 타지마할에 초청해 자랑하고 세계에 홍보하는 일을 해왔다”고 말했다.진 의장은 “2018년 7월 문 대통령에게도 인도측에서 타지마할 방문을 요청했지만 일정상 불가능했다”며 “그러자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기회에 다시 타지마할을 방문해달라 요청해서 마지막날 간 것”이라고 조목조목 의혹을 반박했다.그는 끝으로 “국민의힘은 억지생트집으로 물타기 하려 하지 말고 김건희 특검을 즉각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민주당은 제22대 국회가 개원할 시 김건희 특검을 비롯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재추진할 계획이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이재명 "윤 대통령, 범행 자백?…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 이재명 "윤 대통령, 범행 자백?…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예상되자 “윤 대통령, 채 해병 특검 거부로 범행 자백?”이라고 꼬집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검 거부자가 범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정부는 21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채해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건) 행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를 곧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해당 법안은 국회로 돌아와 재표결을 거쳐야 한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를 강행해 특검법을 재표결하겠다고 예고했다.이 상황에서 이 대표는 ‘특검을 거부한 자가 범인’이라며 정부·여당을 압박하고 나섰다.이는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이 대표에게 ‘대장동 특검’을 수용하라며 압박할 때 사용한 구호다.윤 대통령은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시절 “떳떳하면 사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라며 “특검을 왜 거부하나.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지난 3일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구호를 역이용했다. “윤 대통령과 여당이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며 “범인이 아닐 것이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저번 대선 경선 과정부터 지금까지 수년간 대통령 후보부터 여당이 끊임없이 되뇌어 왔던 것 아닌가”라며 “범인이 아닐테니까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野김용민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특검`두고 협상 없다"
  • 野김용민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특검`두고 협상 없다"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21일 또다시 ‘대통령 탄핵’을 언급하며 “아무리 거부권으로 협박해도 대통령, 여당과 특검법으로 협상할 일은 없다”고 선언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당선인들에게 ‘거부권을 적극 활용해 협상력을 야당과 대등하게 끌어올리면 좋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것이다. 박찬대(오른쪽에서 네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김 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진실을 가리는데 협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채해병 사건의 진실은 하나다. 그런데 세 개의 기관에서 사건을 다루고 있다”며 “경찰의 사망사건 수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대통령실 수사무마 사건 수사, 군사법원의 박정훈 대령의 수사. 세 기관이 다루는 진실은 하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그중 어느 한 기관이라도 외압에 굴복하면 결론에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경찰 수사 사건은 곧 검찰로 넘어갈 건데, 또다시 검찰 인사로 외압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김 수석부대표는 한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필요성에 대해 ARS 응답자 중 62.1%가 탄핵이 필요하다 했다”며 “민심을 외면하지 말고 국민을 두려워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김 수석부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거부했던 김건희 주가조작 특검법도 필요하다”며 “대통령이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함부로 거부권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불신이 든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김 수석부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가족이나 측근 비호에 대해선 일관성있으나 정작 민생에는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이라며 “다시 특검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한편 김 수석부대표가 언급한 여론조사는 ‘여론조사꽃’이 지난 17~18일 양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로 ‘채해병 특검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대통령 탄핵 요권이 된다’는 야권 주장에 따라 ‘탄핵 필요성’을 설문한 결과다. 무산(100%)RDD 활용 ARS 조사에서 ‘탄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62.1%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이며, 응답률 2.2%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4.05.21 I 이수빈 기자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민주당 "28일 본회의 개최 강행한다" 재확인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강행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사진=연합뉴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28일 본회의 관련해서 열릴지 안 열릴지 모호한 상황이지만 우리 당은 열겠다는 의지가 확고하다”고 말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본회의를 여는데 반대하는 입장이고 의장께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금으로서는 정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8일 본회의를 개최하겠다는 게 우리 원내대표단과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본회의에서 처리될 법안도 언급했다. 그는 “전세사기특별법이 (본회의에) 직회부되어 있고, 부의표결까지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법안들도 직회부 요청이 있고, 부의 표결이 안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표결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날(21일)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채해병특검법도 재의결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가능성은 낮게 점쳐지지만 여당에서 일부 이탈표가 나오면 채해병특검법이 재의결되어 통과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야당에서는 28일 본회의 개최를 더 고집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전세사기특별법에 방점을 찍고 있다. 전세사기특별법 통과가 본회의 개최의 명분이라는 얘기다. 실제 이 대표는 지난 17일 민주당 최고회의에서 ‘선구제 후구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다짐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표는 “정부·여당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한다”며 “그것이 지금까지의 직무유기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박찬대, 尹 거부권에 적극대응 다짐…"고집불통 역주행" 비판
  • 박찬대, 尹 거부권에 적극대응 다짐…"고집불통 역주행" 비판
  •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채해병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발동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역주행 정권”이라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왼쪽)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1일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해병대원 특검법이 논의된다”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회의 주재를 한 뒤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고집불통, 일방통행, 역주행 정권”이라면서 “어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15년만에 처음으로 7개 야당이 한목소리로 해병대원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는데 전혀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건가”라고 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과 민주당은 특검법 수용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줬지만 그 시간 동안 하라는 일은 안하고 김건희 여사의 방탄을 위한 검찰인사를 단행했고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할 생각에만 골몰했다”면서 “이런 무책임하고 무도한 대통령은 보다보다 처음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대통령이 기어코 10번째 거부권을 단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오명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국민을 향한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박 원내대표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도 우려했다. 전날(20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박 원내대표는 “적법한 절차대로 처리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농심에 독을 던졌다”면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게 지난 총선의 민심”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면서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했다.
2024.05.21 I 김유성 기자
황우여, '당원 100%' 전대룰 두고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野는 용산행
  • 황우여, '당원 100%' 전대룰 두고 상임고문단 의견 청취…野는 용산행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준비 중인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만난다. 황 위원장은 취임 인사차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정치권·종교계도 만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국무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수용 촉구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이 1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원외 조직위원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황 위원장은 이날 상임고문단 오찬회의에 참석해 경선 시기 및 방식에 대한 의견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비대위는 최근 전당대회 시기·방식에 대해 ‘의견 수렴 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는 현행 당원투표 100%로 당대표를 뽑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당 원외위원장들과 3040세대 소장파 모임인 ‘첫목회’ 또한 전당대회 룰을 당원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황 위원장에게 전달했다.취임 직후부터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던 황 위원장은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김진표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을 각각 예방하고 취임 인사를 할 예정이다. 21일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가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황 위원장에게 특검법 수용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황 위원장은 또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인 진우스님과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정순택 대주교도 예방한다.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채 해병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범야권 공동 기자회견을 연다. 야6당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오는 25일 ‘특검법 거부 규탄 및 통과 촉구를 위한 범국민대회’(가칭)에 참석할 계획이다.
2024.05.20 I 이수빈 기자
'개통령'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퇴사 하고도 정신과 다녀"
  • '개통령' 강형욱, 직장 내 괴롭힘 논란…"퇴사 하고도 정신과 다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반려견 행동교정 전문가로 인기를 얻으며 ‘개통령’이라 불린 강형욱 훈련사의 회사가 ‘직장 내 괴롭힘’ 논란에 휩싸였다. 강 훈련사가 운영하는 회사 ‘보듬컴퍼니’에 재직했던 이들의 부정적인 평가가 화제가 되면서다.강형욱 훈련사.(사진=뉴스1)19일 채용·구직 플랫폼 잡플래닛에 따르면 보듬컴퍼니의 기업 평점은 5점 만점에 1.7점이다. 이 플랫폼에 게재된 27개의 평가 중 17개가 평점 1점으로 대부분 경영진에 대한 불만이 적혀 있다.평점 1점을 준 전 직원 A씨는 “마이너스 별점은 없나. 키워준 부모님에게 미안할 정도의 취업 장소”라며 부정적인 평가를 남겼다. A씨는 “부부관계인 대표 이사의 지속적인 가스라이팅, 인격 모독, 업무외 요구사항 등으로 정신이 피폐해진다”며 “여기 퇴사하고도 공황장애, 불안장애,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에 계속 다닌다”고 주장했다.또 “카카오톡을 설치하지 못하게 하고 메신저를 지정한다”며 “직원 동의 없이 메신저를 싹 다 감시하고 본인들 욕한 거 있나 밤새 정독한다”고 폭로했다.별점 1점을 준 또 다른 직원 B씨는 “인력 자원이 소중한지 모르는지 직원들을 너무 함부로 대한다”며 “대표는 직원들에게 자기 기분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는데, 화가 나서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이밖에도 “노예처럼 부려지다가 버림받을 각오해야 한다”, “직원들 급여는 최최저임금 수준인데 직원들 앞에서 직원에게 주는 돈이 아깝다고 한다”, “업무 내내 감시가 심하고 손바닥 뒤집듯 결정이 바뀐다” 등 혹평이 이어졌다. 전·현직 직원들의 폭로로 이날 잡플래닛 검색어 1위에는 보듬컴퍼니가 올랐다.강 훈련사는 EBS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시리즈와 KBS2 ‘개는 훌륭하다’ 등 반려견 훈련사로 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얻었다. 현재 강 훈련사의 소셜미디어에는 직장 내 갑질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 아직 강 훈련사 입장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배현진 "김정숙 여사 인도 방문이 단독외교? 국민을 어찌 보고"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을 통해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을 ‘단독 외교’라고 한 것에 대해 “국민을 어찌 보고 능청맞게 웬 흰소리인지”라고 맹비난했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배 의원은 18일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문 전 대통령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문 전 대통령 재밌다”고 비꼬며 “제가 (당시) 국정감사를 통해 외교부가 김정숙 여사를 초청해달라고 의사를 인도측에 ‘먼저’ 타진한 ‘셀프 초청’ 사실을 확인했다”고 문 전 대통령 주장을 반박했다. 또 “급히 예비비를 편성해 대통령이 탑승하지 않으면 달 수 없는 대통령 휘장을 대통령 1호기에 버젓이 걸고 대통령인듯 인도를 다녀온 것을 모두 밝혔다”며 “게다가 일정표에 없던 타지마할을 방문하기도 했다”고 조목 조목 짚었다. 배 의원은 “타지마할 가서 ‘단독외교’ 했으면 외교부가 보고서에 남겼을 것. 왜 방문일지를 안 썼나”라고도 주장했다.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첫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를 통해 “인도 모디 총리가 허황후 기념공원 개장 때 꼭 다시 와달라고 초청, 나로서는 인도를 또다시 가기가 어려워 고사했더니 아내를 대신 보내달라고 초청했다”며 “아내가 나 대신 개장행사에 참석한 ‘영부인의 첫 단독 외교’”라고 적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기사다. △1면-일·육아 병행 어려워…돈 걱정에 출산 주저-깔깔대며 농담한 GPT-4o 사람같은 AI도 곧 나온다-해외직구 금지, 사흘 만에 없던 일로-한은 금리인하 4분기로 늦출 수도…인하 횟수 두 차례 그칠 듯-[사설]고금리 뚫고 4만 돌파한 다우지수, 부러워만 할 일인가-[사설]결격 사유투성이 공수처장 후보, 자진 사퇴가 답이다△종합-‘韓 우수인재’ 갖춘 삼성, 경쟁력 높아…결국 TSMC 따라잡을 것-여권마저 “소비자 선택 지나친 제한” 비판에…고개 숙인 정부△사람 같은 AGI시대 곧 개막-한국어까지 유창해진 GPT-4o…토종 AI만의 강점이 흔들린다-내일 서울서 ‘AI 정상회의’ 개막 빅테크 AI규범 합의문 나올지 주목△종합-R&D·저출생 예산 늘리며 건전재정 유지…부처별 예산 대수술 불가피-EU, 韓정부에 “전기차 보조금 기준 예측 가능하게 손질” 요구-뉴욕 간 이복현 금감원장 “내달 중 일부라도 공매도 재개 추진”-HLB 간암 신약, 美허가 불발 연내 재신청 여부도 불투명△저출산 시대,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출산휴직 대체인력 안 뽑는 회사…동료들 눈치보여 죄책감 들더군요”-380조 쏟고도 출산율 0.72명, 백화점식 대책 탈피해야△제15회 이데일리 전략 포럼-“저출산·고령화 위기를 기회로…실버산업에서 신성장동력 찾아야”-“은퇴후 일하는 실버세대…노령연금 고갈 걱정 덜고, 일손 부족 해소도”△정치-5·18수록 개헌 공감대 이뤘지만…野 ‘거부권 제한’ 압박에 첩첩산중-이재명, 연일 당원 달래기 “혼내려면 당비 끊으시라”-與 총선 백서특위 공정성 논란에…불붙는 한동훈 출마론-개혁신당 새 당대표에 허은아-“트럼프 재집권시 무기구매 카드 활용해야”△경제-전문가 “8월 또는 10월에 금리 인하할 듯”-1분기 GDP 깜짝성장에 “올해 성장률 2.4% 전망”-방폐물 쌓여가는데…고준위 특별법 좌초 위기-내일 최저임금 논의 시작…노사 신경전 팽팽△금융-H지수 6500선 유지땐, 홍콩ELS 8월 손실 탈출-갈 곳 잃은 투자금 616조 ‘파킹’-“보험에 러닝머신 적용, 사고·보험료 다 줄일 것”-장기체류 외국인 191만 시대…“보험 산업 신성장 동력”△GLOBAL-“엔디비아에 답 있다”…22일을 기다리는 개미들-대만 총통 오늘 취임…‘양안 메시지’ 주목-“내달 8일까지 전후계획 안 내놓으면 연정 탈퇴”…벼랑 끝 네타냐후-中 “대만·美·EU 플라스틱 원료 반덤핑 조사”△산업-美 ‘대중 관세 폭탄’…韓기업들 공급망 재검토-전기차에 3만개 넘게 필요…삼성전기 효자 ‘MLCC’-구광모가 점찍은 ‘전장’ 힘주는 LG…SDV 청사진 밝힌다-글로벌 반도체 빅샷 한자리에 AI PC 열풍에 떠오르는 ‘대만’-권오갑 회장, 한국외대 명예 경영학박사 학위-효성·캄보디아, 타이어보강재 등 사업협력 모색△ICT-혹한기에도 돈 몰리는 AI반도체 스타트업-“AI 전환으로 고객 성장 이끈다” LGU+, 새 브랜드 슬로건 공개-넷마블 “나혼렙 흥행, 레이븐2로 이어간다”-韓·OECD 공동 ‘디지털 사회 이니셔티브’ 출범△중소기업-“두배 빨라진 속도 만족” “기존 사업 침범 우려”-“다국적 기업과 5년 계약 전기차 ‘캐즘’ 우려 없다”-57세에 창업 도전…동행축제 덕에 고객에 다가갔죠-중진공, 로지스틱스 공기업부문 대상△소비자생활-하루에도 수십만원 출렁…오픈마켓 실시간 가격변동 ‘당혹’-롯데하이마트 PB, 싱글 원 냉장고 완판-불티난 ‘불닭’…K라면 수출 월 1억불 돌파-‘경유 냄새’ 논란 참이슬 후레쉬…“제조 과정 문제 없어”△증권-주도주 사라진 증시…외국인은 ‘이것’ 담았다-2700선 배회하는 코스피 美 FOMC 의사록에 촉각-중국발 훈풍…화학주에도 볕 드나-“밸류업 정책 지속성이 생명”-밸류업·실적 양날개…보험ETF 고공행진△부동산-“1호 재건축 따내라”…선도지구 쟁탈전 활활-애물 주유소 ‘땅’에 배스킨 들였더니…보물 변신-1.7만 가구 물량폭탄 후유증…광명 아파트 미분양 속출-2027년 KTX 개통…‘더샵 속초프라임뷰’ 분양△문화-작가주의와 상업주의가 만나 찾은 ‘스위트 스폿’-‘큰어른’ 김형석, 시대초월 사유에 60대 열광-자유로운 표현 극대화 귀 넘어 눈까지 즐겁네△스포츠-최경주, 54세 생일날 ‘한국골프 최고령 우승’ 역사 썼다-지난해 준우승 설욕…박현경, ‘매치 퀸’ 등극-조국 위해 총 들었던 우크라 복서, 헤비급 최강자 우뚝-레버쿠젠, 분데스리가 사상 첫 무패 우승△오피니언-[이희용의 세계시민]한반도·아프리카 400년 인연-[법조 프리즘]어도어 분쟁, 여론전으론 해결 안 된다-[생생확대경]의료개혁의 타이밍△오피니언-[목멱칼럼]경기 부양과 빈곤 대책의 갈림길-[전문기자 칼럼]라인과 키옥시아-[기자수첩]본인 흠결에 너무 관대한 공수처장 후보자-[e갤러리] 다비드 마초 ‘나만의 사무실을 가질 수 있었는데 기꺼이’△피플-대본 귀로 듣고, 무대 위치 외워서…눈 안 보여도 좋아하는 연기 포기 못하죠-김승연 “글로벌 챔피언 향한 끈질긴 혁신 필요”-이중근, 캄보디아 총리 정책 결정 돕는다-신군부 쿠데타·광주 진압 묵인 위컴 전 주한미군사령관 별세-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사회-학칙개정 나섰지만…‘집단유급’ 놓고 대학들 난감-전공의 복귀 마지노선 ‘운명의 날’…전문의 취득 1년 연기 임박-오늘부터 병원서 신분증 검사해요-저출생 타개할까…‘중매쟁이’ 자처한 지자체들-‘감사·내부통제 지원센터’ 기업 위한 법률백신 될 것
2024.05.19 I 이수빈 기자
르몽드 "중국 비밀 공작원, 프랑스서 반체제인사 강제 송환 시도"
  • 르몽드 "중국 비밀 공작원, 프랑스서 반체제인사 강제 송환 시도"
  •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프랑스에서 활동하는 중국 해외 비밀공작원이 반체제 인사를 협박하거나 강제 송환하려는 시도가 올해 두 차례 확인됐다고 르몽드가 프랑스 정부 내부 문건을 인용해 보도했다.시진핑 중국 중국 국가 주석이 지난 2023년 4월 6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만나 대회하고 있다.(사진=로이터)르몽드는 18일(현지시간) 국내보안국(DGSI)와 파리경시청 내부 문건을 통해 중국 공작원이 이달 8일 위구르족 출신 정치 난민을 납치하려 하는 등 협박을 가했으며, 지난 3월 22일에는 프랑스에서 활동하던 반체제 인사를 강제 송환하려 시도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보도했다.보도에 따르면 파리 18구 범죄수사대는 이달 8일 누군가 위구르계 카자흐족인 굴바하르 잘릴로바를 납치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 잘릴로바는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강제수용소에서 1년 6개월간 지내다 풀려난 뒤 튀르키예 등을 거쳐 2020년 10월 프랑스에 도착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검은 옷을 입은 남자 10여명”과 마주쳤으며 이들 가운데 한 명에게서 공무 여권을 발견했다. 공무 여권은 이 인물들이 주프랑스 중국대사관과 관련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르몽드는 설명했다.사건이 일어난 8일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7일 이틀 일정으로 프랑스 국빈 방문을 마치고 돌아간 다음 날이다. 시 주석의 프랑스 방문에 앞서 파리 시내에선 위구르인들이 주축이 된 반대 시위가 있었다.올해 3월 22일엔 반체제 인사 링화잔(26)의 강제 송환 시도가 있었다.링화잔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 대한 비판적 그라피티와 시 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포스터 훼손을 이유로 중국 당국의 표적이 돼 왔다. 그는 중국 정부에 비판적인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기도 했다.그는 사건 당일 파리 지하철 생라자르역 인근 중국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여권을 빼앗겼다. 여권을 압수당한 링화잔은 공항까지 강제로 등 떠밀려 갔으나 그의 비행기 탑승 거부와 프랑스 국경수비대의 개입으로 강제 송환은 무산됐다.프랑스 당국에 따르면 이곳은 중국 정부와 연결된 ‘유령 경찰서’ 역할을 하는 곳으로 프랑스 전역의 해외 반체제 인사들을 추적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 르몽드는 이 ‘유령 경찰서’ 책임자 역시 중국 대사관과 연결되는 공무 여권을 갖고 있었다고 전했다.국내보안국은 링화잔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 “중국 정보기관의 압력”을 받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내보안국과 파리경찰청은 르몽드가 확보한 문건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외교부 관계자는 “프랑스 주재 중국 대표들에게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말했다.주프랑스 중국대사관은 잘릴로바에 대한 협박에 관여하지 않았고, 링화잔에 대한 일도 “조작된 이야기”라며 연관성을 부인했다고 르몽드는 전했다.
2024.05.19 I 이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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