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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재부 방문한 첫 한은 수장…최상목·이창용 "정책공조 필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세종청사에서 마주한 재정·통화 수장이 정책 공조의 필요성에 대해 한목소리를 냈다. 한국은행 총재가 기재부를 직접 방문한 건 역대 처음으로,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한은을 방문한 데 따라, 이창용 한은 총재가 답방을 추진하며 성사됐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입구에서 기획재정부를 첫 방문하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만나 반갑게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11시께 도착한 이 총재는 기다리고 있던 최 부총리의 환대를 받으며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동문 앞에 함께 섰다. 이 총재의 품에는 ‘새로운 시작’이라는 꽃말을 가진 작약 꽃다발이 안겼다. 이어 두 수장은 ‘한은 총재님의 기재부 첫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배경으로 악수를 나눴다.최 부총리는 “기재부를 방문하는 첫 번째 한은 총재다. 이는 역사적 사건”이라며 “그동안 한은과 기재부의 관계가 중립성과 독립성에 기반한 다소의 긴장 관계였다고 본다면, 이제 둘의 관계는 긴밀한 협력파트너로서 명실상부 자리매김 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 총재도 “과거 한은과 기재부 간 교류가 적었던 관행을 벗어나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일”이라며 “현재 경제 상황은 두 기관이 거시정책을 하는 양축으로서 정보 교류와 정책 공조가 굉장히 필요한 상황인 만큼, 앞으로 우리가 없어져도 두 기관의 젊은 세대 협력을 지속하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통화정책의 의무가 물가안정인데, 우리나라가 여느 선진국보다 일찍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할 수 있었던 건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재정 정책을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안정적으로 건전하게 유지한 기재부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감사의 뜻을 표하기도 했다.이날 최 부총리와 이 총재가 함께 수행하는 주요 일정은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한 타운홀 미팅이다. 다만 내달 11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둔 만큼 두 수장의 만남에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었다. 기준금리 인하의 변수인 부동산, 가계부채에 대한 진단에도 시선이 쏠렸다. 그러나 두 수장은 경제 현안에 대해서는 즉답을 피했다. 최 부총리는 최근 관훈 토론회에서 금리 결정에 이어서 집값보다 내수 우선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데 대해 “여러 정책 목적 가운데 단기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해 부총리로서 답변한 것”이라며 “통화 정책 운영에 있어서 고려 요인을 전제로 답변한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이 총재도 금리에 관한 질문에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상의하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해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고 잘라 말했다. ‘시장에는 10월에 의해 11월에도 추가 인하 기대가 이미 반영된 상황인데 구조개혁이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구조개혁이라는 게 금리 정책만으로 되는 게 아니나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금통위 때 자세히 말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에서 타운홀 미팅을 하기 위해 함께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 총재는 수요 중심 정책 전환의 필요성과 함께 이를 리드할 기재부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이머징 마켓 시절에는 어떻게 하면 정부가 중심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지의 프레임이었다면 지금은 민간 구조로 수요가 움직이는 데 정부가 도와주는 프레임으로 바뀌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간이 뛰는 데 정부가 방해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면서 “각 부처가 공급자 중심으로 담당 산업을 생각할 때 그걸 수요자 중심으로 하기 위해 부처 간 관할 사항을 조율할 수 있는 건 기재부뿐”이라고 설명했다.최 부총리는 한은이 중장기적 구조개혁 과제에 대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최근 한은은 경제는 물론 노동, 교육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보고서를 내며 논쟁적인 화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이는 한은이 국가를 위한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이 총재의 ‘시끄러운 한은’ 기조에 따른 것이다.최 부총리는 “통화정책을 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문제도 직접적 관련이 있고 중요한 고려 요인이 된다”며 “과거 한은 조사국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듯, 한은의 우수 인재들이 우리 사회 문제에 대한 해법을 고민해 정부에 제안하거나 사회 분위기 형성하는 것도 한은 입장에서는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야외정원을 함께 둘러보고 있다. 이 총재의 방문은 지난 2월 최상목 부총리가 한국은행 본관을 방문했던 것에 대한 답방 차원이다. (사진-연합뉴스)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최근 화두로 던진 대학 지역별 비례 선발제 도입에 대해서도 부연 설명했다. 앞서 한은은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강남 등 서울 일부 지역으로 집중된 과도한 입시 열기가 해소된다면 한은이 금리를 조정하는 것보다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더 안정될 거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이 총재는 “이게 현실성 있는 제안이냐, 강남 역차별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한은 보고서가 강남에 사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이어 “전 세계 모든 대학이 교육을 다양성을 위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뽑고 있지만, 사실 성적순으로 뽑는 게 가장 공정한 게 아니라는 것”이라며 “이미 각 대학이 20% 정도 지역 균형 선발을 하고 있는데, 이 수준에서 해결되지 않으니 더 크게 보자는 취지”라고 덧붙였다.아울러 “강남에 모여든 부모들도 과연 6살부터 학원에 가는 아이들이 과연 행복할지 한 번쯤 생각할 필요가 있다”면서 “나중에 좋은 대학에 못 가 부모의 요구를 달성하지 못한 아이는 평생의 짐을 지게 되는 것이니, 이를 공론화해 ‘나쁜 균형’을 변화시킬 계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8월 생산, 제조업 반등에 1.2% 증가…소비 18개월만 최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지난달 산업생산이 제조업 반등에 힘입어 4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소매판매는 1년 6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증가한 반면, 설비투자는 3개월 만에 ‘마이너스’(-) 전환했다.부산항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 하역작업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이 30일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全)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7(2020년=100)로 전월보다 1.2% 증가했다. 4월 1.4% 반등했다가 5월(-0.8%)과 6월(-0.1%), 7월(-0.6%) 3개월째 내리 감소한 뒤 4개월 만에 증가세로 다시 돌아선 것이다. 제조업 생산이 4.1% 늘면서 전체 지표를 견인했다. 통신·방송장비(-7.1%), 전자부품(-2.4%) 등에서 생산이 줄었으나 자동차(22.7%), 반도체(6.0%)의 증가 폭이 이를 상쇄할 정도로 컸다. 자동차의 경우 지난달 부품사 파업과 설비 공사의 영향으로 감소했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하면서 가장 크게 늘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재화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전월 대비 1.7%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월(4.0%) 증가한 이후 18개월 만에 최대 폭 증가한 것이다. 올해 소매판매는 △1월 1.0% △2월 -3.2% △3월 1.1% △4월 -0.6% △5월 -0.2% △6월 0.9% △7월 -2.0% 등 지지부진한 흐름이다. 재화별로는 신발·가방 등 준내구재(-0.9%)의 판매는 줄었지만,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2.7%), 승용차 등 내구재(1.2%)는 증가했다.서비스 소비를 반영하는 서비스업 생산은 전월보다 0.2% 늘면서 3개월 연속 증가했다. 특히 내수와 밀접한 항목인 숙박·음식점(4.4%)과 도소매업(3.0%)에서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통계청은 평년 대비 적었던 8월 강수량과 여름 휴가철 본격화,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의 영향으로 해석했다.설비투자는 기타운송장비 등 운송장비(-15.4%)와 반도체제조용기계 등 기계류(-1.0%)에서 투자가 모두 줄어 전월보다 5.4% 감소했다. 6월(3.5%)과 7월(10.2%) 2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3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건설기성은 지난 5월(-4.6%)부터 4개월 마이너스 흐름이다. 이달은 전자기계 등 토목(2.4%)에서 공사 실적이 늘었으나 비주거용 등 건축(-2.4%)에서 줄어 1.2% 감소했다.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8.2로 한 달 전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6개월 연속 하락한 건 2018년 7월~2018년 12월 이후 6년여 만에 처음이다. 앞으로의 경기 상황을 전망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0.1포인트 내려갔다.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이번 달은 반도체, 자동차 중심으로 광공업이 굉장히 좋았고 서비스업 생산도 3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견조하게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소비가 ‘플러스’로 돌아선 반면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감소했고, 건설기성은 몇 개월 째 좋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 중”이라고 총평했다.
- 물가 2%대 흐름 속 내수지표 반등할까…투자 대책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 흐름을 유지해온 가운데 다음 주 발표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소매판매 등 내수 지표들이 반등세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올 상반기 수출 중심으로 경기 회복세가 완연한 반면 내수 부진은 장기화하며 우리 경제의 성장을 제약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에 정부는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기 위한 건설·벤처·민간투자 대책도 내주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 채소 코너. (사진=연합뉴스)2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내달 2일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에 머물렀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4월(2.9%)부터 5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해왔다. 특히 지난달에는 2%까지 떨어지며 목표 수준까지 둔화한 상태다.이달도 물가는 안정적으로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년동월대비로 보는 지표의 특성상 기저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의 경우 폭우·폭염 영향으로 농산물 가격이 급등한 데다가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석유류 하락 폭은 크게 줄었다.이런 추세 속 30일 발표되는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서는 올해 내내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소비와 최근 업황 부진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건설투자 등 내수 지표들이 얼마나 개선됐을 지 주목된다. 지난 7월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는 99.4로 전월대비 1.9% 감소했다. 차량연료 등 비내구재(-1.6%)와 승용차 등 내구재(-2.3%),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2.1%) 등에서 판매가 모두 줄었다. 올해 소매판매는 △1월 1.0% △2월 -3.2% △3월 1.1% △4월 -0.6% △5월 -0.2% △6월 1.0% 등 제자리를 멤돌고 있다. 7월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불면)은 건축(0.9%)에서 늘었으나 토목(-8.9%)에서 줄면서 1.7% 감소했다. 특히 주거용을 중심으로 수주 부진이 누적된 탓에 건축 부문의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정부는 2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최근 내수 경기를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모색한다. 투자·건설 활력 제고를 취지로 마련된 벤처투자·민자사업 활성화 및 공사비 안정 대책도 공개될 예정이다. 최 부총리는 지난 25일 관훈토론회 모두발언을 통해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등 위기의 후유증과 구조적 요인에 따른 부문간 회복 속도 차로 인해 취약 부문의 어려움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민생안정의 가장 중요한 기반인 물가 안정기조를 확고히 안착시키고, 투자·건설·소비 등 부문별 맞춤형 정책 처방을 통해 내수 회복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 첫 방문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타운홀미팅을 진행한다. ‘한국경제 고르디우스의 매듭 풀기:지속가능경제를 위한 구조개혁’을 주제로 거시 담론에 대한 논의를 하겠다는 계획이지만, 내주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이뤄지는 재정수장과 통화수장의 만남에 경제계의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30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세종청사)10:45 한은총재 타운홀 미팅(장관, 세종청사)15:00 미래세대와의 대화(장관, 비공개)16: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일(화)-△2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4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서울 용산)14:00 주한 캐나다 대사 면담(장관, 비공개)15:30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1차관, 비공개)△3일(목)-△4일(금)10:30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프로젝트 착공식(2차관, 전남 여수)15:00 수출입 관련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30일(월)08:00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8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10:00 2024년 10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8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9)14:00 통계청, 국제노동기구와 ‘제10차 국제노동이동통계 워크숍‘ 개최16:00 부총리·한은 총재 타운홀 미팅 개최16:00 부총리 미래세대와의 대화 개최1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9월호 발간△1일(화)-△2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08:00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08:00 선진 벤처투자 시장 도약 방안08:00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08:00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4년 9월 소비자물가동향10:4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4차 봉사활동12:00 2024년 8월 온라인쇼핑동향16:30 제1차 대외경제전략 전문위원회 개최17:00 2024년 10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계획△3일(목)-△4일(금)10:00 한-라오스 ODA 통합정책협의 개최12:00 2023년 사망원인통계16:30 김윤상 2차관, 부산항 신항 현장방문
- 법인세 예측 또 틀려…세수결손 대책, '빈칸'으로 남긴 정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2년 연속 발생한 대규모 ‘세수 펑크’ 사태는 법인세 예측 실패에서 비롯된다. 올해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술자문을 받는 등 경기 변동성에 영향을 크게 받는 세목의 특성에 맞춰 추계모형을 수정했지만, 법인세 오차는 15조원에 달해 전체 결손 규모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정부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아닌 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수 부족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지난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이미 20조원가량 대거 끌어쓴 데다가 올해는 세계잉여금도 여의치 않은 만큼 선택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집행하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또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설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맨 오른쪽)이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2년간 세수 결손 규모 86조원…법인세 절반 차지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재정 대응방향’에 따르면 올해 재추계된 국세수입 규모는 337조 7000억원으로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 대비 29조 6000억원 (8.1%) 감소한다고 예상됐다. 역대 최대 규모(56조 4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던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86조원의 세수가 덜 걷히는 것이다. 이번 재추계대로 남은 세금이 걷힌다면 세수 오차율은 8.1%로, △2021년 21.7% △2022년 15.3% △2023년 14.1% 등 최근 3년에 비해서는 줄어들게 된다.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법인세다. 당초 올해 예산상 77조 7000억원의 법인세 수입을 예상했던 정부는 이번 재추계를 통해 14조 5000억원(18.6%) 줄어든 62조 2000억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전년도 사업 실적을 토대로 납부하는데, 지난해 상장사 영업이익(개별기준)이 1년 전보다 44.2%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크게 저조해진 데 따른 것이다. 올해 8월 중간예납까지 반영해도 법인세 부족분은 총 결손액의 49%에 달하는 수준이다. 지난해도 법인세는 전년대비 23조 2000억원 급감해 전체의 41%에 해당했다.법인세 추계 오차가 반복되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자 추진해온 여러가지 제도 개선 방안들도 무색해진 상황이다. 기재부는 지난해부터 분야별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인세 추계 모형에 증권시장이 예측한 실적 전망치를 활용하기 시작했다. 올해는 상장사와 비상장사를 구분하고 당해 기업실적 추정을 위한 최신 정보를 활용하라는 IMF의 기술자문을 토대로 법인세 추계모형을 보완하는 한편, 시장 자문단도 신설했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경제 여건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기업 영업이익과 세수도 변화 폭이 커졌기에 법인세 예측은 어느 나라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라며 “올해 상반기까지 수출과 반도체 기업을 중심으로 영업이익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만큼 내년도 법인세수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소득세는 올해 예산서상 125조 8000억원에서 재추계 결과 117조 5000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고용시장 호조세로 근로소득세(3000억원)는 비교적 감소 폭이 작지만, 양도소득세(5조 8000억원), 종합소득세(4조원) 등에는 자산시장의 위축이 반영됐다. 유류세 인하 조치가 지속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도 당초 예상보다 4조 1000억원 감소했다.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는 각각 1조 2000억원, 4000억원 줄어들 거라는 계산이다. 2024년 세수재추계 결과. (자료=기재부 제공)◇세계잉여금·외평기금 못쓰는데…‘인위적’ 불용 우려도지난해 세수 재추계 결과 발표 당시 기재부는 △세계잉여금 4조원 △외국환평형기금 등 기금 24조원 △통상적 불용 등으로 결손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올해까지 대규모 결손이 이어지며 2년째 같은 대책을 사용할 수는 없게 됐다. 지난해 20조원 가까이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에 조기 상환돼 세수 부족분을 충당했던 외평기금은 올해 이미 38조원을 공자기금에 순상환하기로 계획돼 있다. 세계잉여금 규모는 2022년 9조 1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 7000억원으로 감소해 여유분이 크게 줄었다. 올해 기재부가 제시한 카드는 ‘기금 여유재원’과 ‘자연적 불용’이다. 그러나 가용자원을 활용하겠다는 기본 방침만 밝혔을 뿐 지난해와 달리 구체적인 규모는 아직 빈칸으로 남아 있다. 지난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예산을 정부가 임의로 조정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크게 받았던 만큼, 올해는 재원 대책과 관련해 논의를 더 거치겠다는 설명이다.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제 세수 추계가 끝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가용 재원을 확인해봐야 하고, 가용 재원이 있다 하더라도 어느 재원을 먼저, 얼마나 쓸 건지도 정해야 한다”며 “관계부처와 국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진행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추경을 통해 대응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유지하면서 ‘인위적 불용’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결산상 불용액은 사상 최대치인 45조7000억 원으로, 중복계상되는 정부 내부거래(16조4천억원)를 제외해도 30조원 가까이 불용 처리됐다. 2014년과 지난해를 제외하면 최근 10년간 불용액은 평균 9조 2000억원이었다.
- 농산물 폭염 영향에 중동 전면전 우려도…물가 다시 '들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까지 둔화한 가운데 농산물 가격과 기름값이 다시 물가를 끌어올릴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여느 때보다 길었던 폭염의 영향으로 채소류가 최근 큰 폭의 오름세를 보이는 데다가,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전면전 가능성이 부각되며 국제유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해 채소 가격이 크게 오른 24일 오전 서울 한 마트에 배추 한 망에 4만9800원이라는 가격표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KAMIS)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배추 상품(上品) 도매가격은 포기당 1만1895원으로 전년 대비 151.7% 올랐다. 전월과 비교해도 93.9%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무 상품(上品)도 개당 3191원으로 1년 전보다 113.3% 급등했다. 이외에도 당근(48.3%), 오이맛고추(32.8%), 대파(24.6%), 청상추(24.1%) 등 전반적인 야채들이 지난해보다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다.농산물 가격이 오른 것은 올여름 내내 이어진 고온 현상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서다. 추석 연휴까지도 폭염이 기승을 부리면서 생육에 문제가 생겼고, 최근 집중호우 영향으로 일부 산지에는 침수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하거나 수확 작업이 지연되기도 했다. 특히 재배면적이 감소한 데다가 가뭄, 고온까지 덮쳐 고공행진 중인 배춧값은 당분간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배추 대체 수요로 무 역시 가격이 평년보다 높을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여기에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대규모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서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상황이다. 이스라엘군은 이날 성명을 통해 레바논 전역에서 최근 24시간 동안 약 650차례의 공습을 감행해 헤즈볼라 시설 1600개 이상을 타격했다고 발표했다. 레바논 보건부에 따르면 이날 최소 492명이 사망하고 1645명이 넘게 다쳤는데, 이는 2006년 이스라엘-헤즈볼라 전쟁 이후 최악의 사상자 규모다.최근 물가가 5개월째 2%대를 유지하는 등 안정세를 보인 건 농산물과 석유류의 영향이 컸다. 국내 과일을 중심으로 높았던 농산물 물가는 햇과일이 나오면서 오름세가 둔화했고, 국제유가가 하락하면서 석유류 상승 폭이 축소됐다. 실제로 전체 지표가 2%를 기록한 지난달 농산물은 3.6%, 석유류는 0.1% 상승해 전달(9%·8.4%)에 비해 크게 둔화했다. 정부는 농산물과 석유류가 변동성이 큰 지표인 만큼 추이를 지켜보며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채소는 일시적 요인으로 수급에 문제가 생겼지만, 생육 주기가 비교적 짧은 만큼 공급을 곧 회복할 것”이라며 “이달 국제유가 평균 가격은 아직 전월 대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동안 가격 강세가 지속될 거라 예상되는 배추의 경우 ‘중국산 수입’으로 긴급처방한다. 오는 27일 도입되는 초도물량 16t은 도매시장을 통해 외식업체와 식자제업체, 김치 수출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중국도 동북삼성 쪽의 고온으로 배추 작황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상황을 봐서 수입을 추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 급성심근경색 환자 필수 복용약 지질저하제 복용 가이드 라인 제시
-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 고대구로병원 심혈관센터 연구팀(순환기내과 이지은, 최자연, 나승운 교수)이 ‘지질저하제(스타틴) 복용 강도가 높을수록 주요 심혈관계질환 예방 효과가 높고, 새로운 당뇨 발생률과 연관있음’을 밝혀냈다.지절저하제(스타틴)은 나쁜 콜레스테롤로 알려진 LDL 콜레스테롤을 낮출 뿐 아니라 혈관을 건강하게 해 협심증, 심근경색, 뇌경색과 같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낮추는 약으로 급성 심근경색 및 협심증 환자에게 반드시 필요한 약이지만, 새로운 당뇨 발생에 대한 위험성 증가의 우려가 같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연구팀은 2011년부터 2015년 동안 한국 급성 심근경색 등록연구(KAMIR, Korea Acute Myocardial Infarction Registry)에 포함된 환자 중 당뇨가 없고, 급성심근경색으로 관상동맥 중재술을 받았으며 지절저하제(스타틴)을 복용중인 총 6,152명을 대상으로 지절저하제(스타틴) 처방 강도에 따른 새로운 당뇨의 발생과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율, 총사망률, 심근경색 재발, 그리고 재시술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했다. 이들 환자들은 대표적인 지절저하제(스타틴)인 아토르바스타틴 또는 로수바스타틴을 복용 중이었다.환자를 지절저하제(스타틴) 고강도 복용 그룹(2,405명)과 중간 강도 복용 그룹(3,747명)으로 나누어 새로운 당뇨 발생률을 분석한 결과 고강도 복용 그룹은 7.8%로 중간 강도 복용 그룹의 5.8%보다 높았다. 또한 주요 심혈관사건 누적 발생률은 고강도 복용 그룹이 11.6%로 중간 강도 그룹 14.1%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았다.지절저하제 종류 및 복용 용량에 따른 분석에서는 로수바스타틴 복용 환자의 경우 고용량으로 복용할수록 새로운 당뇨 누적발생률이 높았던 반면, 아토르바스타틴 복용 환자의 경우 용량에 따른 새로운 당뇨 누적발생률 증가가 뚜렷하지 않았다. 아토르바스타틴 복용 용량별 주요 심혈관사건 누적발생율은 80mg 복용 환자는 8.5%로 가장 낮았고, 40mg 복용 환자는 12.0%, 20mg과 10mg 복용 환자는 각각 15.0%와 19.2%로 복용 강도 증가에 따라 의미 있게 감소했다. 이지은 교수는 “이번 연구를 통해 지절저하제(스타틴) 복용 강도에 따른 미세한 특성을 이해할 수 있었다”며 “스타틴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낮추는 매우 중요한 약으로, 진료지침에서도 급성심근경색 환자에게 고강도 스타틴 치료를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아직 스타틴의 당뇨발생에 대한 기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스타틴 치료를 받는 환자군들은 대부분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고령과 같이 이미 당뇨발생의 고위험군으로, 아직 스타틴 자체가 당뇨를 일으키는 효과가 있는지 명확하지 않다. 또한 고강도 스타틴 복용이 높은 당뇨 발생과 연관이 있었지만, 스타틴 복용으로 당뇨의 여러 혈관 합병증뿐 아니라 주요 심혈관 사건 발생율, 총사망률, 심근경색 재발, 그리고 재시술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상태에 따른 스타틴 복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번 연구를 통해 개개인의 환자에 따른 세밀한 맞춤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연구 의의를 밝혔다.이번 연구논문 ‘급성 심근경색 환자에서 지절저하제(스타틴)의 강도와 용량에 따른 당뇨 유발의 차이: 전국 단위 코호트 연구(Different diabetogenic effect of statins according to intensity and dose in patients with acute myocardial infarction: a nationwide cohort study)’은 SCI급 국제학술지 ‘사이언티픽 리포트(Scientific Reports)’ 8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한국심장학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됐다.
- 가뭄·폭염에 배춧값 고공행진…정부, 중국산 배추 긴급수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여름철 가뭄과 폭염 여파로 급등한 배춧값을 잡기 위해 중국산 수입을 긴급 추진한다.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채소를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원예농산물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현재 출하되는 여름 배추는 재배면적 자체가 감소한 데다가 생육기의 극심한 가뭄, 이례적인 고온의 장기화로 작황이 부진해 공급이 줄어든 상황이다. 이달 중순 배추 도매가격은 상품(上品) 기준 포기당 9537원에 달했다. 전통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소매가격 기준으로는 2만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다음 달부터는 공급이 늘어나면서 수급 문제가 차츰 개선될 거라는 전망이다. 10월 초순에는 강원 영월, 충북 단양 등에서 여름배추 출하가 본격화되고 중순에 접어들면 경북 문경, 경기 연천 등에서는 가을 배추가 나오며 출하지가 확대되기 때문이다. 다만 김장철 수요에 대응하는 가을배추의 경우 재배의향면적은 1만2870㏊(헥타르·1㏊는 1만㎡)로 1년 전, 평년과 비교해 각각 2%, 4%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당분간 배춧값 강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는 중국산 배추를 수입해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가 신선배추를 수입하는 건 △2010년(162t) △2011년(1811t) △2012년(659t) △2022년(1507t)에 이어 역대 4번째다. 오는 27일 도입되는 초도물량 16t은 도매시장을 통해 외식업체와 식자제업체, 김치 수출업체 등에 공급될 예정이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배추는 수급 여건이 개선되긴 하지만 당분간 공급량 감소가 불가피하기 떄문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중국도 동북삼성 쪽의 고온으로 배추 작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상황을 봐야겠지만, (수입을) 추가 확대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산지 유통인과 농협이 물량을 시장에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출하 장려금을 지속 지원하고,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내달 2일까지 대형마트 등에서 최대 40%까지 할인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가용 물량을 확보해 산지 상황에 따라 시장에 탄력적으로 공급하는 대책도 병행한다. 농협도 계약재배 물량을 하나로마트 등에 직접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배추와 무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여름무도 고온 현상으로 인해 작황이 부진한 편이나 배추에 비해서는 수급 전망이 양호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배추를 대체하는 수요가 발생해 가격은 평년보다 다소 높을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운송비를 지원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주산지 농협의 출하 약정물량 500t을 이달 말까지 도매시장에 집중 공급하기로 했다.상추의 경우 최근 집중호우로 논산, 익산 등 주산지에 침수피해가 발생해 이달 하순 가격 강세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호냉성 작물인 시금치는 폭염으로 인해 가격이 급등했으나 이달 중순부터 공급이 늘어 도매가격이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내내 고공행진했던 사과, 배는 안정적인 추세다. 홍로 품종 사과가 추석 이후에도 출하되면서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내달 중순부터 나오는 후지(부사) 품종 사과도 생육이 양호해 생산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 품종 배 가격 역시 평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할 거라고 예측된다. 농식품부는 생육관리 협의체를 통해 산지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현장기술지도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농촌진흥청도 농작물 피해 최소화를 위한 기술지원 활동을 위해 5개반(과수·채소·특작 등) 120명 규모의 ‘중앙현장기술지원단’을 편성한다.박 정책관은 “공급 측면에서 보면 기온이 조금 내려가서 생육 여건 변화가 있고 수요 측면에서 보면 추석 이후 소비가 둔화하고 있다”며 “최근 내린 비로 침수 및 유실 피해가 발생한 부분은 신속하게 재해 복구를 지원하고 다시심기, 약제 방제 등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OECD·ADB,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유지할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이 내주 우리나라 올해 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공개한다. 지난 2분기(4~6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데 이어 3분기에도 민간소비 등 내수 지표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 가운데, 두 국제기구가 기존 제시했던 예상치를 유지할지 관심이다. 정부를 비롯해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2%대 중반 수준을 내다보고 있다.서울 한 대형마트의 채소 판매대. (사진=연합뉴스)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25일 ‘9월 세계경제전망’을 발표한다. OECD는 통상 매년 6·11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 전망을 공개하고 3·9월엔 주요 20개국(G20)에 한정해 중간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OECD는 지난 5월 발표한 세계경제전망에서 우리나라 연간 성장률을 2월 제시한 전망치(2.2%)보다 0.4%포인트 올린 2.6%로 제시했다. 지난 7월 발간한 ‘2024 한국경제보고서’에서도 같은 시각을 유지한 채 “한국 경제가 코로나 이후 글로벌 고물가, 수출 부진 등에 따른 일시적 성장 약화에서 벗어나 성장이 재개됐다”며 그간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영향에도 불구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내수가 강화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이에 앞서 ADB는 같은 날 ‘아시아 경제전망’을 공개할 계획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49개 회원국 중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4월 연간전망을 시작으로 7·9월 보충·수정전망을 내놓고 필요 시 12월 추가 발표하는 게 관례다.ADB는 지난 7월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가 올해 2.5% 성장할 거로 예상하며 지난 4월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향했다. 당시 한국에 대해서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미국 대선 등 정치적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위험 등은 아시아 지역 전반의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OECD와 ADB의 예상 수준은 국제통화기금(IMF·2.5%)은 물론 정부의 공식 전망(2.6%)과도 유사하다. 다만 최근 주요 기관들은 수출에 비해 내수 회복세가 더디다는 이유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는 추세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 5월(2.5%) 대비 0.1%포인트 낮춘 2.4%로 제시했고, 한국개발연구원(KDI)도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내렸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우리나라 저출생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인구동향’에서는 7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늘었을 지가 관심이다. 지난 4월(521명) 1년 7개월 만에 깜짝 반등했던 월간 출생아 수는 5월까지 2개월 연속 ‘플러스’(+) 흐름을 이어갔지만 6월 다시 343명 감소 전환하며 같은 달 기준 역대 최저치를 다시 쓴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인 2022년 8월부터 혼인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 낙관적 요소로 관측된다. 결혼은 출산의 선행지표로 여겨지며, 통상 결혼 후 첫 아이를 출산하기까지는 약 2.5년이 소요된다. 반면 통상 출생아 수가 연초에 많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든다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여겨진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관훈토론회에 참석한다. 최 부총리는 기조 발언 후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주요 경제 현안들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24일부터 사흘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에서 열리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연차총회에 참석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3일(월)16: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회의(1차관, 비공개)△24일(화)AIIB 연차총회(1차관, 우즈베키스탄)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30 관계부처 장관 - 경제 6단체장 간담회(장관, 대한상공회의소)△25일(수)AIIB 연차총회(1차관, 우즈베키스탄)10:00 관훈토론회(장관, 프레스센터)△26일(목)AIIB 연차총회(1차관, 우즈베키스탄)09:00 KFS 포럼(장관, 서울 신라호텔)△27일(금)10:00 인재양성 전략회의(2차관, 비공개)14:00 S&P 연례협의단 면담(장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3일(월)12:00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12:00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태국 바이오순환녹색(BCG) 경제 연수 개최 14:00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통계청ㆍ보건복지부 업무협약 체결17:00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4차 회의△24일(화)16:30 투자 활성화를 위한 관계부처 장관-경제6단체장 간담회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5차회의 개최△25일(수)09:00 ADB 아시아 경제전망 보충 발표10:00 한-모로코 경제협력 강화12:00 KDI FOCUS ‘신종 금융상품의 고객자금 보호방안’12:00 2024년 7월 인구동향12:00 2024년 8월 국내인구이동통계18:00 OECD 9월 세계경제전망△26일(목)12:00 2024 고령자통계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4년 가을호 발간14:00 제14회 국가통계방법론 심포지엄 개최17:00 제9차 AIIB 연차총회 참석 결과(1차관 참석)17:00 ’24.9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27일(금)10:00 제12회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 결과12:00 2023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5: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4년 국세행정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진주 현장 방문17:00 부총리, S&P 연례협의단 면담△28일(토)-△29일(일)12:00 제1차 한국-영국 경제금융대화 개최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