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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 2% 초반까지 떨어질까…9월 정기국회 개회[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 주 발표되는 이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초반까지 떨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물가는 지난달까지 4개월 동안 2% 중후반에서 횡보하며 비교적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다. 9월 정기국회가 문을 열며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도 본격화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3일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3월(3.1%)까지 3%대를 유지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4월 2.9%로 떨어진 뒤 5월 2.7%, 6월 2.4%, 7월 2.6%로 4개월째 2%대를 지속했다. 이달도 2%대를 유지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월 대비 하락 폭이 얼마나 커질 지가 관심이다.지난달 물가가 반등한 데는 석유류(8.4%)가 21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영향이 컸다. 국제유가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 조정 등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국내 과일 가격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름철 날씨 탓에 일부 채소류가 6월에 비해 올랐으나,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상승 폭이 더 컸던 데 따른 기저효과가 작용했다.이달의 경우 지난달에 비해서는 기름값에 따른 물가 상방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 2~3주의 시차를 두고 반영되는 국제유가는 7월 첫째주부터 5주 연속 감소한 바 있고, 국내 휘발유 가격은 7월 마지막 주 하락 전환한 뒤 5주 연속 내림세였다.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보다 양호한 여름철 기상 여건으로 수급에 큰 문제가 없었던 덕분에 완만한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과실류 물가가 두 자릿수대 급등을 시작한 게 지난해 8월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달도 기저효과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앞서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9일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소비자물가가 4개월 연속 2%대를 유지하고 근원물가도 전월과 같은 2.2% 상승하면서 안정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기상악화 등 일시적 요인이 해소되고 추가 충격이 없다면 8월부터는 2% 초중반대 물가 둔화 흐름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내달 2일 개회하는 정기국회의 첫 주에는 202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심사 일정이 예정됐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다. 2~3일에는 종합정책질의가, 4일에는 경제부처 부별 심사가 계획돼 있다. 예결위는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마친 뒤 전체회의를 열어 결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이다.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2023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 ‘송곳검증’을 예고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야당 간사인 허영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56조 4000억 원 규모의 세수 결손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와 경제 정책 실패에 따른 것”이라며 “재정 운용의 문제점을 낱낱이 밝히고 감사원 감사와 정부 차원의 징계 요구 등 책임을 엄정 추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국회 본회의장.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일(월)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장관, 국회)14:00 서비스산업발전 TF(1차관, 비공개)△3일(화)08:0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14:0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1차관, 서울 플라자호텔)△4일(수)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장관·2차관, 국회)△5일(목)09:10 공급망기금 출범식(장관, 수출입은행)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장관, 국회)미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2차관, 국회)14:00 금융위원회 정례회의(1차관, 서울청사)△6일(금)10: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5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KSP 성과공유 컨퍼런스(장관, 서울 신라호텔)14:00 공기업학회 경평 40주년 학술대회(2차관, 서울대학교)16: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2일(월)09:30 통계청,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 조사요원 모집10:30 ‘2024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大賞)’ 대상자 공모11:30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재무관리계획12:00 2024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12:00 통계청, 2024년 추석 명절 일일 물가조사 실시12:00 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 안내 - KSP 20년 성과와 비전- 15:00 서비스산업발전전담반(TF) 개최△3일(화)08: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08:30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09:00 2024년 8월 소비자물가동향14: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개최△4일(수)16:00 2024년 주요 20개국(G20) 세계경제와 금융안정 컨퍼런스 결과△5일(목)12:00 지역소득통계 2020년 기준 개편 결과△6일(금)14:00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20주년 성과공유 컨퍼런스 개최14:30 제13회 국가통계발전포럼 개최16:30 ‘원스톱 수출 119’ 제주 현장 방문△7일(토)-△8일(일)12:00 제3회 재정운용전략회의 개최12:00 제2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 내년 국세수입 15조원 증가…감면율 3년째 법정한도 상회할듯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국세수입이 382조 4000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치보다 약 15조원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원으로, 국세 감면율은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상회할 것으로 예상됐다.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8월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법인세 10.8조 증가 전망…부가세·소득세도 늘어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국세수입 예산안’과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 예산 367조 3000억원보다 15조 1000억원(4.1%) 증가한 382조 4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세입 실적(344조 711억원)보다는 38조 3585억원(11.1%) 늘어난 규모다.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를 냈던 지난해와 비교해도 10조원 감소했다. 부가가치세가 6조 6000억원 늘고 소득세는 2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해 경기 악화의 여파로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급감한 탓이다.내년에는 올해 기업 실적 개선세에 힘입어 법인세를 중심으로 국세수입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이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는 올해 세입예산(77조 6649억원)보다 10조 8364억원 늘어난 88조 4013억원으로 예상했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가 증가하고 수입이 확대됨에 따라 6조 6133억원(8.1%) 증가한 81조 4068억원이 걷힐 거라고 봤다. 소득세는 128조 66억원으로 2조 2461억원(1.8%)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임금 상승과 취업자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2조 6983억원(4.3%) 증가하고, 배당소득세도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나아지면서 7719억원 늘어날 거라 예상했다.반면 증권거래세(1조5375억원·28.6%), 상속증여세(1조 8687억원·12.7%) 개별소비세(5282억원·5.2%) 등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다.2025년 국세수입 전망. (자료=기재부)◇국세감면율 15.9%…법정한도 0.7% 초과 전망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 예상치(71조 4000억원)보다 6조 6000억원 증가한 78조 178억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업이 실적을 회복하면서 통합세액공제 규모가 늘어나는 게 주효하다는 설명이다. 이로써 예산(676조 6000억원)과 조세를 통틀어 내년 정부지출은 약 755조원 규모로 추산된다.국세수납액과 지방소비세액을 합친 내년 국세수입총액은 올해 세입예산(394조 9465억원)보다 감소한 412조 2410억원이다. 이에 따른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직전 3개년 국세감면율 평균에 0.5%포인트를 더해 산출하는 법정한도(15.2%)를 0.7%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재정법은 ‘기재부 장관은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 한도 이하가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결산 기준 국세감면액은 69조 8000억원으로, 연구개발(R&D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가 늘면서 전년보다 6조 2000억원 증가했다. 올해는 사회보험료 등 공제가 늘고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액이 인상되면서 1조 6000억원 증가한 71조 4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15.8%로 법정한도를 넘어선 국세감면율은 올해(15.3%)에 이어 내년까지 3년 연속 기준을 초과할 거라 예상된다. 다만 내년 국세감면율은 전망치이므로 실제 실적은 이와 다를 수 있다. 올해 ‘세수 펑크’ 규모에 따라 국세수입 총액이 줄어들 경우 국세감면율은 더 올라갈 수 있다. 조세지출의 수혜자별 감면 분석. (자료=기재부 제공)◇대기업 감면액·비중 늘어…“투자세액공제·실적 회복 영향”조세지출을 수혜자별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개인에게 돌아가는 국세감면액은 모든 소득자들에게 증가한다. 정부는 근로소득 8400만원(전체 근로자 평균 임금의 200%) 이하 근로자 및 농어민·고령자·장애인 등을 중·저소득자로, 그 외에는 고소득자로 분류한다.감면 비중은 고소득자 0.2%포인트 늘어나고 중·저소득자는 0.2%포인트 줄어들 거라고 봤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 사회보험료 관련 감면액이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데 따른 것으로, 많이 낼수록 돌려받는 금액도 많아지는 구조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내년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감면액(4조 9364억원)과 감면 비중(17.9%)은 올해보다 각각 2조 5889억원, 8.2%포인트 증가한다는 전망이다. 연구·개발(R&D) 및 투자세액공제 등의 영향으로 감면액이, 실적 회복에 따라 공제액이 이월되면서 감면 비중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관측이다. 중소·중견기업의 감면액은 2조 6054억원에서 2조 7574억원으로 늘어나고, 감면 비중은 10.8%에서 10%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이번 조세지출예산서는 분류체계를 기존 16대 분야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기능별 12대분야로 일원화했다. 조세지출과 재정지출의 연계를 강화해 국가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