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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장갑차까지..'친이재명' 경찰 출신의 尹체포 방법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찰 총경 출신인 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 영장 집행 방법을 공유했다. 이 위원장이 제시한 방법에는 드론과 함께 차벽 제거를 위한 래커차, 장갑차까지 등장했다.이지은 더불어민주당 마포갑 지역위원장. (사진=이데일리 DB)6일 이 위원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체포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경호관 400명 모두 체포한다는 생각으로, 평소 경찰 진압작전 하듯 임무 수행”이라며 “경찰 특공대 화력과 압도적 인원으로 처음부터 경호관 항거 의지를 분쇄”라고 썼다.이 위원장이 제시한 윤 대통령의 체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대통령 경호처에는 군 및 경찰이 파견되어 있는데, 이들에게 먼저 복귀를 지시한다. 이후 드론을 이용해 관저 내부 구조를 파악하고 피의자 위치를 수색한다. 드론 활용은 법원의 수색 영장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게 이 위원장의 주장이다.특히 특공대와 기동대를 더해 수천여 명의 ‘진입조’를 꾸려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정문 막는 경호인력 공무집행방해 체포, 경찰이 출입 통제”, “특수 레카차로 내부 차벽 제거”, “경찰 특공대 장갑차 2~3대로 나머지 차벽 및 철조망 밀고 들어감”, “뒤에 경찰 기동대 버스 줄줄이 들어감”이라며 윤 대통령의 관저 무력 진압 방법을 상세히 나열했다.다만 헬기 활용에 대해서는 “안전하게 착륙할 곳 없어 레펠타고 내릴 경우 대거 진입이 불가”하다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경호처가 ‘스크럼’을 짜고 버틴다면 “뜯어서” 체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체포시 무전기 및 무기 제거, 탑승 즉시 각 경찰서 유치장으로 분리 호송”이라며 “스크럼 떼어 내어 무너뜨린 후 체포조(공수처 및 경찰 수사관 100명)가 진입 및 수색하고 윤석열 체포”라고 썼다.이 위원장은 엘리트 경찰 출신으로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에 영입된 인재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영입 인재 중에서도 이 위원장을 콕 집어 ‘괜찮은 인물’로 평했다는 후문이 있다. 부산에서 태어나 경찰대 17기로 입학했고, 서울대 대학원에서 사회학 석사를, 케임브리지대에서 범죄학 석사를 받고 변호사 자격증까지 땄다.이후 범죄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고 싶다며 경찰 내에서도 바쁘기로 소문난 연신내, 홍익, 화양지구대장을 골라 맡았다. 2021년에 지구대장으로는 경찰 역사 최초로 총경으로 승진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립 당시 류삼영 당시 울산중부경찰서장(총경) 등과 총경회의를 주도했다가 좌천됐다.
- “韓 아동·청소년 SNS 금지법, 부모 동의 시 면책조항 검토해야”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동·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제한하는 입법을 추진할 경우 부모 동의 시 면책하는 규정까지 함께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진단이 나왔다. 상호연계, 학습 등 SNS의 장점들을 감안하면 아동·청소년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령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개인정보의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도 미리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서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앞에 딥페이크 예방 관련 포스터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6일 국회입법처의 ‘호주의 아동·청소년 소셜미디어금지법 통과와 입법적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9일 호주는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 소유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법률안 ‘온라인안전법’을 통과시켰다. 앞서 미국과 프랑스에서도 관련 법안이 이미 입법화된 바 있으나, 호주는 연령제한 기준과 부모 동의 아래 계정을 소유할 수 있다는 면책 조항도 포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수준이라는 평가다.최근 호주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도 관련 법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0개국을 대상으로 지난해 6~7월 진행된 입소스 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금지하는 입법에 찬성하는 비율은 한국이 57%로 절반을 넘었다. 이런 호의적인 여론에 힘입어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안들이 22대 국회에 상정된 상태다.법안에는 아동·청소년들로 하여금 SNS를 통해 노출되는 유해 정보를 막고 신체·정서적 피해에 대응하고자 하는 취지가 반영됐다. 실제로 교육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중·고등학생 가운데 SNS를 사용하지 조사에 따르면 SNS에서 보내는 시간으로 공부, 대인관계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36.8%에 달했다. SNS를 쓰지 못할 때 불안감이나 초조함을 느낀다는 비율은 22.1%, SNS 사용에 따른 부정적 감정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다는 비율은 12%로 나타났다. SNS를 통해 딥페이크 영상 유포와 성범죄, 마약 등 다양한 범죄 피해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그러나 국내에서 법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호주 입법례 과정에서 제기된 다양한 비판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는 “온라인상의 유대관계와 정치적 소통, 미래의 경력 개발 등 SNS를 이용하는 장점을 원천적으로 배제한다는 비판이 있고,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 문제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정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규제는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을 비롯해 여러 기본권을 크게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은 어린이가 가족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입법처는 호주의 입법 과정에서 배제됐던 면책 규정의 도입 여부에 대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개별 주법이나 프랑스의 입법례에서는 부모의 동의하에서 일정 연령대 아동·청소년의 SNS 계정을 허용하고 있다”며 “SNS 활용이 주는 다양한 장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으로 사용을 금지하기보다는 부모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통해 SNS 사용을 제한할 경우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봤다.아울러 법적 규제의 대상이 되는 SNS플랫폼의 범주가 너무 광범위해지지 않도록 명확한 정의 규정도 필요하다는 당부도 따랐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률상 소셜미디어에 대한 법적 정의가 없고, 22대 국회서 발의된 법률안에서는 댓글서비스가 가능한 일반적인 사이트가 모두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연령 확인 과정에서 수집한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거 규정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형환 "아파트 신축·재건축, 고령친화환경 조성 시 인센티브"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아파트 신축·재건축 과정에서 화장실 안전 손잡이나 미끄럼방지 타일, 웰니스 센터 등 고령친화환경을 조성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올해 저고위가 추진할 우리나라 고령자 주거정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주 부위원장은 “공동주택이 많은 우리나라 주거 문화의 특성을 잘만 활용하면 굳이 비싸게 실버 스테이를 새로 만들 필요가 줄어든다”며 “이미 서울 일부 재건축 지역은 상당 세대가 고령자인 경우가 많기에 그분들이 굳이 이주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유인책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응답자 10명 중 9명(87.2%)이 건강을 유지하는 한 현재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했다.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지내길 원하는 고령자도 절반(48.9%)에 달했고 자녀나 형제자매와 동거하는 것을 택한 이는 2.5%에 불과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급격한 환경 변화보다는 자신의 집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는 것을 선호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거주 환경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태다. 화장실 안전 손잡이와 낮은 계단 단차, 낙상 방지 바닥재 등 노인을 배려한 설비를 갖췄다는 답변은 28.5%에 그쳤다.주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일반가구의 53.1%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요즘은 단지 내 놀이·체육시설, 식당 등 커뮤니티 시설도 이미 갖춰진 상태”라며 “아파트를 신축·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대와 단지 내 무장애 환경을 조성하고 웰니스센터에서 상주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어르신들을 인접 병원·의원에 연결한다면 사실상 에이지 믹스(age mix)가 잘 돼 있는 실버스테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했다.이를 위해 저고위는 고령자 주거와 돌봄 사이 존재했던 부처 간 칸막이를 넘나들겠다는 방침이다. 이제까지는 국토교통부와 복지부가 각각 분절적 지원을 해왔지만 이를 통합해 아파트 특성을 활용한 재가 돌봄서비스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로는 용적률 완화를 우선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런 특례는 관계부처 간 협의는 물론 국회의 문턱도 넘어야 한다.◇“계속고용·국민연금 경각심 가져야…골든타임 5년”(그래픽=김정훈 기자)‘고용과 소득 보장’은 현재 저고위가 개발 중인 ‘고령사회 대응 지표체계’의 한 축을 구성하고 있다. 계속고용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돼왔으나 진전은 크게 없었다는 평가다. 노후 실질 소득보장과 직결되는 국민연금 개혁의 경우 정부안까지는 마련했으나 국회에서의 논의가 중단됐다.주 부위원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5.5%로 OECD 평균(61.4%)의 절반 수준에 그쳤고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8.3%로 높은데 상대적 빈곤율도 38.2%로 높은 수준”이라며 “최근의 시국이 어렵긴 하지만, 초고령사회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왔으니 이를 계기로 경각심을 갖고 관련 논의를 계속 해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사실 국민연금 개혁과 계속고용은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논의다. 1차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는 지난해로 모두 정년(60세)에 접어들었고 우리나라 단일 세대 중 최대 인구 집단인 2차 베이비부머(1964∼1974년)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은퇴연령에 진입한다. 수급 개시 연령을 높이는 방향의 국민연금 개혁이 은퇴 후 소득절벽을 발생시킬 거라 예상되면서 정년 연장을 중심으로 한 계속고용도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달 회원사 150개 기업을 대상으로 ‘2025년 노사관계 전망 조사’를 실시한 결과, 내년 임금·단체협상의 최대 쟁점도 정년 연장(34.6%)으로 꼽혔다.주 부위원장이 제시한 이들 개혁의 골든타임은 5년이다. 그는 “사회보장제도가 일찍 정착한 유럽의 경우 이미 이해관계자가 너무 많아 제도를 고치기가 정치적으로 매우 어렵지만, 우리는 사회안전망의 완성도와 성숙도가 높지 않기에 오히려 고령사회에 적합하면서도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한 모델을 만들 여지가 있다”며 “계속고용이 청년고용을 훼손시키면서 갈 순 없는 만큼, 우리 사회 전체가 연령 차별 없이 공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65세 상향 필요성 공감”…개별법·수용성 과제 남아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신년 인터뷰. (사진=방인권 기자)지난해 10월 이중근 대한노인회 회장은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올려 75세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고령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중추인구가 노인 복지에만 치중하다가 생산가능인구가 없어질 거라는 우려에서 비롯된 제안이다. 주 부위원장 역시 “유래없이 빠른 고령화로 부양 부담이 가중되고 제도의 지속 가능성 문제도 있어서 연령 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데는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우리나라의 노인 연령 기준은 65세로 통용되지만 명확한 법적 정의가 있는 건 아니다. 1981년 노인복지법이 정한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굳어졌으나, 고령자고용법 시행령에서는 55세 이상으로 제시하는 등 법령마다 기준이 다르다. 이렇다 보니 새로운 제도나 사업을 도입할 때마다 개별 법률과 지침에 따라 규정되는 상황이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이 작성한 ‘노인연령 상향 조정의 가능성과 기대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노인복지사업의 대상 연령 기준은 △50세 △55세 △56세 △60세 △62세 △65세 △66세 △70세 △75세 등 다양했다.주 부위원장은 “노인연령 기준이 제각각이라 상향하는 방법만 하더라도 개별 법령별로 다 달라야 한다”며 “과거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하려다가 큰 반발을 마주한 경험이 있는 만큼 기존에 부여됐던 복지 혜택에 축소되는 데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중요한 문제”라고 짚었다. 다만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스스로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연령도 높아지는 만큼 공론화 계기가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주 부위원장은 “사실 고령자를 75세 전후로 나눠보면 베이비부머가 들어간 전기고령자(65~74세)는 학력·재산·소득이 높고 일할 역량도 있어 빈곤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후기고령자(75세 이상)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합리적 방향을 도출할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논의하고 관련 연구도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 "90대부터 ‘극 노인’ 아니겠나"…초고령사회 맞은 韓
-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파워 액티브 시니어’ 최정자(93) 어르신은 1933년 일제강점기에 2남 6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다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막내였지만 일제강점기라는 서슬 퍼런 상황에서 생활은 녹록지 않았다.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우리말은 금지됐다. 누군가 듣고 신고하면 큰 곤욕을 치러야 해서다. 12살에 맞은 ‘광복’은 90여년 평생에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 꼽는다. 그는 “우리말을 다시 쓸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지금 세대는 모를 것”이라며 그때를 회상하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노인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최정자씨(93·뒷줄 왼쪽 3번째)와 그의 가족들이 서울 강북의 자택에서 새해를 맞아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은 첫째딸 도소화(67·뒷줄 1번째부터)씨와 아들 도일원(63), 최정자, 손녀 박효민(40), 증손녀 유하리(4), 손주며느리 이은영(27), 손자 고담(34), 도형동(32·앞줄 1번째부터), 박유창(32), 며느리 문명옥(58), 손녀 도건희(29)씨. (사진=이영훈 기자)그는 매일같이 자신보다 10살 어린 83세 할머니를 돌보고 있다. 가족이 있어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처럼 사는 노인들에게 친구처럼 때론 언니처럼 말벗이 되어주고 있다. 어떨 땐 미싱기술로 옷 손질도 해주고 때때론 머리 손질도 돕는다. 그는 “미용실에 간 것보다 내 가위질이 더 마음에 든다는 얘기를 듣기도 한다”며 뿌듯해했다. 그의 또 다른 일과는 동네 놀이터 찾기다. 옆파도타기, 하늘걷기, 등·허리 지압기, 어깨·손목 돌리기, 허리흔들기, 허리돌리기, 로프당기기 등 10여종의 운동기구를 100개씩 한 바퀴 돌면서 일과를 마무리한다. 그에게 장수 비결을 묻자 그는 바로 제철 과일을 꼽았다. 나주에서 배 농사를 짓던 친정아버지 덕분에 철마다 과일을 꾸준히 먹으며 성장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하루 세끼를 꼭 챙겨 먹는 것도 잊지 않는다. 그는 “60대부턴 콩과 검정깨 마 가루, 양배추 등도 함께 먹어왔다”며 건강비결을 귀띔했다.장수는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슬픔이기도 하다. 사람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95세 언니를 제외하면 부모 형제와 모두 이별하고 홀로 남겨졌다. 45세 땐 남편과도 사별했다. 그는 “주변 친구들까지 모두 먼저 가버리고 나만 남았다”고 털어놨다. 혼자 남겨졌다는 외로움도 잠시, 현재는 세 자녀와 일곱 손주, 4세 증손녀가 그녀의 곁을 지키고 있다. 손주들에게 그는 ‘멋진 할머니’ ‘용돈 잘 주는 할머니’로 통한다. ‘노인 케어’ 활동으로 일하며 번 돈 29만원에 자녀들이 챙겨주는 용돈을 꼬박 모아 명절이면 자녀와 손주들에게 모두 내어준다. 자녀들에겐 20만원씩, 손주들에겐 10만원씩. 그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는 게 나에겐 기쁨”이라고 말했다.그의 세 자녀도 어느새 60대 노인의 반열에 들어섰다. 하지만 그의 눈엔 아직도 60대는 노인이 아닌 ‘애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90대는 되어야 ‘극 노인’이 아니겠느냐”며 웃었다. 100세를 바라보는 그는 20~30대 손주세대에게 어떤 이야기가 하고 싶을까. 그는 “젊었을 때 열심히 살아야 나이 먹어서 편히 살 수 있다”며 응원을 보냈다. 70대를 바라보는 젊은 노인에게는 “살아 있을 때 건강할 때 인생 정리를 차근차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건강수명도 '빈익빈 부익부'…부자가 8.7년 더 건강히 산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득이 높을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고,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격차는 최대 9년에 가깝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어르신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대한의학회지에 따르면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은 ‘한국에서의 건강수명과 소득 및 지역에 따른 격차 동향’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2008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 청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소득 수준과 건강 형평성 추이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건강수명은 기대수명에서 질병 또는 장애를 가진 기간을 제외한 수명이다. 즉,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특별한 이상 없이 원활히 생활하는 기간을 의미한다. 기대수명이 건강에 대한 정량적인 지표라면, 건강수명은 질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기대수명의 증가세에 힘입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8년 68.89세에서 2020년 71.82세로 2.93년 늘었다. 성별로 보면 2020년 기준 여성의 건강수명은 73.98세로 남성(69.43세)에 비해 4.55년 길었다. 남녀 격차는 2008년 4.53세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며 2019년 4.10년까지 떨어졌다가 1년 만에 다시 12년 전 수준으로 반등했다.무엇보다 소득 수준에 따른 건강수명 차이가 두드러졌다. 건강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소득을 5개 분위로 나눠 비교·분석한 결과, 최상위인 5분위(상위 20% 소득층)의 건강수명은 74.88세로 최하위인 1분위(하위 20% 소득층)의 66.22세와 비교해 8.66년 길었다. 차순위 최고소득층인 4분위는 73.58세로 건강수명 역시 5분위의 뒤를 이었고, 3분위와 2분위는 각각 73.15세, 72.12세였다. 연구진은 1분위의 건강수명이 다른 계층에 비해 크게 낮은 이유로 흡연과 고위험 음주, 신체활동 부족 등 다른 건강 위험 요소들의 유병률이 높다는 사실을 제시했다. 이어 1분위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는 게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국가적으로도 건강수명을 개선할 수 있는 만큼, 저소득층을 집중 관리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의료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2008~2020년 우리나라 성별 및 소득에 따른 건강수명 추이. (자료=대한의학회지 제공)아울러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가 커지면서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살아온 년수도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대수명은 2008년 80.83세에서 2020년 84.55세로 3.72년 늘었는데, 같은 기간 건강수명(2.93년)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기대수명과 건강수명의 격차도 2008년 11.94년에서 2020년 12.73년으로 벌어졌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2008년 10.85년에서 2020년 12.05년으로 1.19년 더 크게 늘었고, 여성은 13.04년에서 13.41년으로 0.37년 증가했다. 모든 소득분위에서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간 차이는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다만 1분위가 불건강하게 살아온 시간은 13.27년으로, 5분위(12.54년)와 비교해 0.73년 길었다. 연구진은 “코로나19의 장기적인 영향이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기에 현상에 따른 결과는 장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중하게 해석돼야 한다”고 부연했다.
- "국민연금 개혁 논의, 숫자 매몰돼…사각지대 해소가 현실적"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숫자에 매몰되면서 가입 사각지대에 대한 고민이 등한시됐다는 국회에서의 지적이 나왔다.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연금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 단기적으로는 크레딧 제도, 노무제공자(특수형태근로고용자 및 플랫폼 근로자) 사업장 가입 전환 등을 통해 수급 대상자를 확대해나가되,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민이 적정한 수준의 노후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의 형평성을 조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가운데)은 3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라운드테이블’을 공동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연금연구원,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참여연대 등 전문가들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참석했다.김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촉발된 사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지만 이 와중에도 우리 사회의 중요 과제를 해결해나가야 하는 국회의 역할 때문에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전 국민연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으나 3명 중 1명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이들은 우리 사회의 훨씬 취약계층이라 노후 소득보장 연금이 더 필요하다”며 “소득대체율을 1~2% 올리는 것보다 사각지대를 줄이는 게 더 중요하고 현실적인 문제인데, 국가의 재정 투입은 다른 국가 대비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여전히 연령별·성별 격차가 크며 새로운 형태의 고용 등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그간 취약계층의 기여 이력을 늘리기 위해 적용범위를 늘리고 보험료 지원제도,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정책을 펼쳤으나 여전히 제도는 복잡하고 보장성은 부족하다고 봤다.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1가구 1연금 원칙은 보험료 부담 능력의 개연성이라는 자의적인 기준을 추가해 납부예외자와 적용제외자를 인위적으로 구분한다”며 “2013년 3차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면서 단순화하는 방안이 추진됐으나 정치적 부담과 행정소요가 급증 등 다양한 이유로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유희원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은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정책공급측 요인으로는 정규직·전일제 남성 노동자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돼 있고, 특히 특고·플랫폼 노동자를 포괄하기에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며 “제도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소극적으로 보험료를 하향 신고하든지 납부를 피하는 등 기여를 회피하고, 소득 파악 인프라도 미비해 이를 가중시킨다”고 부연했다.정부에서는 노무제공자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된 만큼 완전히 대상에서 배제된 건 아니라고 강조했다. 2023년 6월 산재보험 입직신고 기준으로 보면 노무제공자라고 신고한 사람은 약 103만명으로 이중 76% 가량은 사업장·지역 가입자로 가입돼 있는 상태다. 박창규 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장은 “노무제공자 사업장 가입 전환 과제를 장기 검토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사용주 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점, 보험료 부담의 비율, 직종간 형평성 등 고민해볼 지점들이 있다”며 “무엇보다 현재 노무제공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안 돼 있다는 진단 아래 지난해까지 관련 연구를 진행했고 올해 1분기 중 발표되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주요 쟁점들에 대한 방안을 마련해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출산크레딧 제도를 첫째 자녀부터 적용해 사전 지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출산크레딧은 2008년 1월 1일 이후 둘째 자녀 이상을 출산(입양)한 경우 국민연금을 받을 시점에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그러나 저출생 시대에 첫째 자녀부터 적용하지 않는 것과, 출산 행위 시점이 아닌 장래 연금 수급 시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지원 방식 등은 여성이 처한 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는 “사실 지금은 국민연금 가입했던 분들 중 수급하는 분들 가운데 둘째 자녀를 낳은 분들이 별로 안 계셔서 크레딧에 대한 비용이 별로 안 나간다”며 “출생률이 떨어진다 해도 수급자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하면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자는 쪽에서도 사전 지원을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장기적으로는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를 노후 보장성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 미리 준비하는 개념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이은주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은 “사람마다 소득도 정서도 다르기 때문에 노후 안정성을 계속 돈으로 접근하다 보면 형평을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며 “건강보험 내듯 모두가 함께 국민연금을 낸다는 식으로 노후를 준비한다는 전향적 생각을 가지는 게 중요하며, 보험료 지원 방식이 아닌 준비 기간을 상쇄해주는 쪽으로 사각지대 접근을 달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