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5,541건

'세수펑크'에도 재정준칙 사활…사회적 약자 선별지원 '집중'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 예산안의 총지출(677조 4000억원)은 지난해 ‘2023~2027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전망한 684조 4000억원보다 7조원 줄어든 규모다. 정부가 중기재정계획보다도 지출증가율을 더 줄이는 배경에는 올해도 현실화된 ‘세수 펑크’가 자리하고 있다. 법인세를 중심으로 급감한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을 기록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조원 더 줄었다.재정 여력이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정부는 내년부터 관리재정수지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재정준칙의 준거로 삼아 22대 국회에서 법제화를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부 지출의 기본 방향은 민생에 뒀다. 특히 약자복지에 초점을 맞춘 선별지원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최상목(가운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및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상세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3년째 20조원대 지출구조조정…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첫 준수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25년 예산안’과 ‘2024~2028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총지출 증가율은 3.2%로 올해(656조 6000억원·본예산 기준) 대비 0.4%포인트 늘었다. 올해 증가율(2.8%)이 역대 최저치였던 점을 감안하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 셈이다. △문재인 정부 8.7% △박근혜 정부 4.0% △이명박 정부 5.9% 등 지난 정부의 평균 증가율과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을 0%대로 묶고, 협업예산 편성과 함께 3년 연속 20조원대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정부가 이처럼 고강도 지출 관리에 나선 건 대규모 세수 결손 우려가 올해도 이어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경기 부진으로 인해 올 상반기 법인세가 16조 1000억원이나 덜 걷혔고, 국세수입 예산 대비 진도율(45.9%)은 최근 5년 평균치(52.6%)를 밑돌았다. 정부는 기업 실적 호조에 따라 내년에는 법인세(10조 8000억원)를 비롯한 국세수입이 올해 예산 대비 15조 1000억원 증가할 거라고 예상했다. 다만 올해와 세수 흐름이 비슷한 2013년과 2014년을 고려할 때 연간 결손 규모가 최소 10조원대로 추정되고 있어 이를 메꿀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입이 줄었으나 지출도 조이면서 나라살림 적자 규모는 정부가 추진해온 재정준칙 범위 내로 편성됐다. 내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은 2.9%로, 현 정부가 집권 3년 동안 세 차례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적자비율을 3% 이내로 제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향후 관리재정수지는 △2026년 -2.7% △2027년 -2.5% △2028년 -2.4%로 -3% 이내에서 단계적 개선하고 국가채무도 4년 내 50%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그간 재정준칙의 필요성을 강조해온 현 정부조차 스스로 세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는 점은 입법 동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지난해 우리나라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재정준칙 상한선(3%)을 초과했고, 올해 전망치도 3.6%에 달하는 상황이다. 현재 재정준칙은 의원 입법의 형태로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됐다.유병서 기재부 예산총괄정책관은 “세수 때문에 재정수지가 오르락내리락하지만 국가채무는 50% 이하를 아직 유지하고 있는 수준이라 이 안에서 다른 재원들을 마련하면 정책 과제들을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담았다”고 했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복지 예산 ‘4.8%’ 늘린 249조…“약자 재정 지원, 국가의 역할”기초수급자·노인·장애인 대상 사업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재정 투입을 확대하겠다는 게 내년 예산을 편성한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한 복지 예산은 249조원으로 올해 대비 4.8%(11조 4000억원) 늘었다. 전체 예산의 36.8% 차지해 지출 12대 분야 가운데 비중도 가장 컸다.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을 올해보다 연간 6.42%(141만원·4인가구 기준) 올리는 등 저소득층 지원엔 20조 8000억원을 투입한다. 장애인 지원 예산 총액은 6.6% 늘린다. 고용장려금 수혜인원은 63만 3000명에서 75만 6000명으로 확대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 모바일 장애인 등록증을 구축하는 사업도 처음 실시한다. 고령화 시대에 맞춰 노인일자리를 역대 최대인 110만개까지 늘리는 데는 2조 1847억원을 배정했다. 한부모 가정을 위한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하는 데는 162억원을 추가 투입한다.취약계층의 사회 이동성 제고를 위한 예산은 13조 2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근로를 통해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면 최대 150만원의 자활성공금을 지급하고, 저소득층 희망저축계좌는 정부 지원금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한다. 대학생들이 경제적 여건에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도록 연 최대 240만원의 주거장학금을 신설하고 근로장학금 수혜인원은 60만명 더 늘리기로 했다.일각에선 내년 경상성장률(4.5%)을 밑도는 총지출 증가율을 설정한 건 내수 부진이 두드러지는 상태에서 재정이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수출이 늘어난다고 내수가 좋아지는 낙수효과 경로가 보이지 않고 재정정책도 소극적이어서 내수가 살아날 만한 부분이 없다”고 우려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와 민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정부가 해야 할 것을 확실히 하되 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일으키는 부분은 간접 지원하는 방식으로 역할을 분담해왔다”면서 “이런 과정에서 재정을 바라본다면 국가의 역할에선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08.27 I 이지은 기자

[2024 EAFF]팡쿤 "한중, 양국 지도자 공감대 형성해야"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팡쿤 주한 중국대사관 대리대사는 27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 축사에서 32주년을 맞은 한중 수교의 중요성을 언급했다.팡쿤 대리대사는 “한국과 중국은 동아시아의 중요한 나라다. 가까운 이웃이자 뗄래야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지난 32년 동안 각 분야의 교류 협력은 풍성한 성과를 거뒀으며 지역 및 세계 평화 번영에 중요한 공헌을 했다”고 말했다.그는 현재 한중관계는 관계개선에 있어 중요한 단계에 있다고 했다. 특히 한중을 비롯한 동아시아는 평화와 번영, 개방과 포용, 운명을 함께 하고 있으며 불가분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팡군 대리대사는 “양측이 수교 초심을 견지하고 양국 지도자의 공감대를 형성해 우호를 다지길 바란다”며 “정치, 경제, 문화 및 기타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한중관계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고 안정적이고 정직하게 추진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프로듀서도 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에 영상 축사를 보냈다.그는 좋은 문화의 발전은 물과 바람처럼 자연스럽게 소통하고 움직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수만 총괄프로듀서는 “문화는 물과 같고 또 바람과 같다. 언어의 장벽도 국가 간의 장벽도 음악이 퍼져서 흘러 들어가는 것”이라며 “서로의 교류를 통한 문화 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럽, 미대륙, 아시아의 경쟁 구도에서 아시아가 문화로 성공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며 “아시아가 주역이 되는 시대가 문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오늘 포럼이 아시아가 전 세계를 리드하는 미래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2024 동아시아미래포럼’은 이데일리TV와 동아시아문화센터 주최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한·중·일 3개 국가간 경제 및 문화 협력 현황과 과제를 짚어보고 향후 경제와 문화 두 축에서의 경쟁력 증대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4.08.27 I 이지은 기자

급격한 고령화에…올해 60세 이상 취업자 비중 22% '역대 최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일하는 고령층이 늘면서 올해 60세 이상 취업자와 창업자 비중이 모두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26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월평균 60세 이상 취업자는 639만 9000명이었다. 이는 전체 취업자(2850만 8000명)의 22.4%에 해당하는 비율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1~7월 월평균 기준 60세 이상 취업자가 전체 취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해마다 높아지는 추세다. 2019년 16.9%에서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2년(20.4%) 20%를 넘어서더니 지난해 21.6%까지 높아진 뒤 올해 22%를 넘었다. 40년 전인 1984년 같은 기간(5.4%)과 비교하면 4.1배까지 벌어진다.같은 기간 60세 이상 취업자 수도 최다 규모다. 2019년 455만 3000명에서 2021년(526만 6000명)으로 5000만명대를 돌파했고 그로부터 2년 만인 지난해(611만 7000명) 600만명을 넘어섰다.고령층 창업자도 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기업동향을 보면 올해 1∼5월 60세 이상이 창업한 기업(부동산업 제외)은 6만 5000개로,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대인 13.6%로 집계됐다. 해당 비중 역시 최근 3년간 꾸준히 오름세를 보여오고 있다. 창업기업 수로 보면 이 기간 전체는 47만 6099개로 1년 전보다 1.8% 줄었으나 60세 이상은 유일하게 9% 증가했다. 30세 미만은 6.2%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30대 4.2% △40대는 4% △50대는 0.1% 등도 모두 감소했다. 2017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전체 창업기업은 22.8% 증가했으나 60세 이상은 108%로 격차가 컸다. 고령층의 취·창업이 활발한 건 급격한 고령화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 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5126만 9012명) 가운데 19.51%를 차지했다. 10년 전인 2015년까지만 해도 65세 이상 인구는 677만 5101명으로 13.1%에 그쳤는데, 2020년 850만명에 육박하더니 불과 4년 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다. 현재의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에는 초고령사회 기준을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노인들이 휴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4.08.26 I 이지은 기자

[특징주]펄어비스, ‘붉은사막’ 게임스컴 어워드 수상 불발에 급락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펄어비스(263750)가 장 초반 급락하고 있다. 독일에서 열린 세계 최대 게임 전시회 ‘게임스컴 2024’에서 대작 ‘붉은사막’을 공개해 호평을 받았지만,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수상하지 못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6일 엠피닥터에 따르면 펄어비스는 오전 9시13분 현재 8.32% 하락한 3만8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앞서 펄어비스는 붉은사막에 대한 4종 보스 시연과 관련 영상을 이번 게임스컴을 통해 공개했다.이와 관련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펄어비스의 붉은사막 등이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수상하지 못했다”며 “수상이 흥행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작 기대감을 증폭시키기엔 아쉬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게임스컴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에 많이 반영돼 다음 이벤트까지 모멘텀이 소멸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 연구원은 “펄어비스는 11월 지스타에서 국내 게이머를 대상으로 붉은사막 시연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스타 시기가 가까워지면 신작 기대감이 다시 주가에 반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8.26 I 이용성 기자

알고케어, '2024 아기유니콘 플러스' 선정
(사진=알고케어)[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 스타트업 알고케어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2024 아기유니콘 플러스’ 지원사업에 선정됐다고 26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아기유니콘 플러스 지원사업은 아기유니콘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친 기업 중에서도 성장세가 뚜렷한 20개 기업을 추가로 선별해 예비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알고케어는 이번 선정을 계기로 향후 국내외 투자설명회(IR), 벤처캐피털(VC)·투자자 미팅 지원과 해외 진출 멘토링, 네트워킹 프로그램, 글로벌 시장 조사·분석, 해외 협력 파트너 발굴 등 폭넓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회사는 본 지원 사업 기간 기업용 제품인 앳워크 고객군을 확장하며, 가정용 제품 앳홈 출시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사용자에게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알고케어 관계자는 “앳워크는 5성급 호텔, 헬스클럽, 학원, 독서실 등으로 공급처와 타겟 사용자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앳홈은 2025년 국내 및 글로벌 시장에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6 I 이지은 기자

세수결손 우려 속 민생경제 해법은…정부, 내년도 예산안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 다음 주 공표된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는 등 재정 여력이 녹록지 않은 가운데 민생경제를 앞세운 정부의 나라살림 계획에 관심이 쏠린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지난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관련 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주 ‘2025년도 예산안’을 발표한다. 이듬해 총지출과 총수입 규모를 정리한 예산안은 내달 2일 국회에 제출되며, 이후 심의를 거쳐 통상 연말께 확정된다. 예산안 법정 기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앞서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시 최 부총리는 “2025년 예산안은 민생 안정과 역동경제를 통한 서민·중산층 중심 시대 구현을 목표로 한다”며 △더 나은 내일을 위한 사회적 약자복지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을 4대 중점 투자 분야로 제시했다.당정에 따르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채무조정을 위한 새출발기금 규모를 현행 30조원에서 ‘40+α조원’ 수준으로 늘리는 등 소상공인 여건별 금융부담 완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전통시장 등에서 쓸 수 있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 규모는 역대 최대인 5조 50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소상공인 대상 키오스크(무인 정보 단말기) 수수료를 반값으로 내리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대중교통 할인 등 사회적 혜택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길 계획이다.최근 빈발하는 전기차 화재에 대해서는 화재예방충전기 보급을 9만대까지 늘리고 무인파괴방수차, 전기차 화재 진압장비 등을 추가 도입하는 예산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은 기존 5000호에서 7500호로 확대한다. 의과대학 내 필수의료분야 국립대 교수는 3년간 1000명 증원키로 했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양성 차원에서 석박사 연구장려금을 현행 2배로 늘리고 이공계 석사 장학금도 추가로 신설할 전망이다. 오는 30일 발표되는 기재부의 ‘2024년 7월 국세수입현황’에서는 세수 결손 폭의 증감 정도가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1~6월) 국세수입은 168조 6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9조 9800억원(5.6%) 감소했다. 올해 누계 국세수입은 지난 3월 ‘마이너스’(-) 전환한 뒤 감소 폭을 키워가며 6월에 10조원에 육박했다. 상반기 법인세 감소 규모가 컸던 탓에 하반기에 이를 상쇄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나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법인세 중간예납,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수입세 수입 증가가 기대 요소로 꼽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최근 우리나라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공개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하는 ‘2024년 2분기(4~6월) 가계동향조사 결과’에는 장기화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가계 소득 증가를 제약하는 상황이 반영됐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1분기(1~3월) 가계소득은 3개 분기 연속 증가했으나 물가를 반영한 실질소득은 1년 전보다 1.6% 감소했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통계청이 30일 발표하는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에서는 제조업·수출과 내수의 회복 속도 차가 얼마나 좁혀졌을 지가 관건이다. 6월 지표에 따르면 지난달 반도체 생산이 7개월 만에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였고 국내 생산은 소폭 줄어 두 달째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는 한 달 전보다는 반등했으나 1년 전보다는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내수는 부진한 모습이었다.통계청이 28일 발표하는 ‘2023년 출생통계’와 ‘2024년 6월 인구동향’은 우리나라가 저출생의 현주소를 짚는 통계들이다. 지난 2월 통계청의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에 따르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인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6명 감소한 0.72명으로 197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76명으로 같은 기간 처음으로 0.7명대로 떨어졌지만, 최근 월간 출생아 수는 4월(1만 9049명)과 5월(1만 9547명) 모두 1년 전보다 증가세를 보이며 2015년 1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두 달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모습.(사진=공동취재)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15:10 소비자정책위원회(1차관, 비공개)△2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국무회의 종료 후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장관, 국회)△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전국세관장회의(장관, 비공개)14: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29일(목)09: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5:00 리투아니아 재무장관 면담(1차관, 비공개)15:00 디지털 전통시장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30일(금)-◇주간 보도 계획△26일(월)-△27일(화)11:00 2024년 세법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2023년 건설업조사 결과(잠정) [공사실적 부문]12:00 2024년 벼, 고추 재배면적조사 결과17:00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3차회의 논의결과17:00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민간 이용 활성화 추진△28일(수)08:0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0:00 EDCF 아카데미 일반과정 시범운영 개시12:00 2023년 출생통계12:00 2024년 6월 인구동향12:00 2024년 7월 국내인구이동통계13:00 최상목 부총리, 2024년 전국 세관장 회의 참석△29일(목)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8월호 발간10:00 한-캄보디아 EDCF 정책협의 결과11:00 제3차 中企 익스프레스 회의 개최12:00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보도참고) 2024년 2/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통계청 ‘제30회 통계의 날’ 기념행사 실시14: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결과 발표14:30 “가치 있는 걸음, 같이 걸어요” 통계청 걷기 기부 캠페인17:00 2024년 9월 국고채 및 재정증권 발행 계획17:30 김윤상 2차관, 디지털전통시장 현장방문△30일(금)08:0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08:30 2024년 7월 산업활동동향10:00 2024년 9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계획11:00 2024년 7월 국세수입 현황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8)

2024.08.24 I 이지은 기자

美금리인하 한국증시에 악재?..."인플레이션이 변수"
<앵커>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연례 경제정책 심포지엄인 잭슨홀 미팅이 어제(22일) 개막했습니다.잭슨홀 미팅에 참석한 연준 당국자들이 최근 9월 금리인하를 시사하는 발언을 잇달아 내놓으면서 인하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금리인하가 국내 증시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많지만, 인플레이션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악재가 될 수 있는 관측도 나옵니다. 눈앞으로 다가온 금리인하 영향,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미국 잭슨홀 미팅 이후 국내 증시가 반등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와 관련한 불확실성이 줄고 위험 감수 심리가 커지면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다는 측면에서입니다.곽병열 리딩투자증권 연구원은 “금리인하 시그널을 통한 통화정책 변경을 예고하면서 변동성을 동반한 주식시장 상승이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했고,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금리인하 기대감에 따른 위험선호 심리에 외국인들의 국내 증시 유입을 기대한다”고 진단했습니다.[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금리인하 내용이) 국내 증시에 일정 부분 선반영 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인하가) 최종적으로 확인이 되는 과정으로 가고 있으니깐 불확실성이 줄어든다는 측면에서는 국내 증시로 유입될 수 있는 유동성이 늘어날 수 있고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가 있죠.”다만 인플레이션은 중요한 변수로 거론됩니다. 물가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경제 불안으로 이어져 증시 하방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황세운/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다시 큰 규모로 발생하게 된다면 유가가 움직이면서 인플레이션이 불안해지는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봐야 합니다.”[서지용/상명대 경제학부 교수]“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는 건 증시에 미치는 여파가 좀 다르거든요. (국내 증시가) 미국과 동조화 현상은 있지만, 미국이 떨어질 때 오히려 더 많이 떨어져서 우리나라 증시에 호재로만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시장의 이목은 23일 예정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기조연설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이상정]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로이터)

2024.08.23 I 이지은 기자

기재부, 8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국고채 발행 미실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8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해 국고채를 발행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재부)이날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국고채 발행실적 및 국고채 수급 여건등을 감안해 이달에는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를 통한 국고채 발행은 실시되지 않는다.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는 ‘국고채권의 발행 및 국고채전문딜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1조의2에 근거해 사전에 공고된 발행 물량을 전문딜러(PD)들의 응찰 금액에 따라 사전에 공고된 금리로 배분하는 발행 방식이다.한편 내달 국고채 발행계획은 오는 29일 기재부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공지할 계획이다.

2024.08.22 I 이지은 기자

이데일리, '2024 AI코리아대상' 개최..."AI와 꿈꾸는 미래'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22일) 서울 서대문구 KG타워에서 ‘2024 AI코리아대상’을 개최했습니다.AI코리아대상 시상식은 AI(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응용을 촉진하고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이익원 이데일리 사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오승철 산업통산자원부 산업기발실장 등이 축사를 맡았습니다.시상식에서는 AI 기술 상용화에 앞장서고 있는 국세청, 포티투마루, 인텔리빅스, 서한이노빌리티, 올거나이즈가 수상했습니다.22일 이데일리TV 뉴스.

2024.08.22 I 이지은 기자

그린플러스, 경북 상주 60억원 규모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 체결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스마트팜 시공 전문기업 그린플러스(186230)는 경북 상주에 60억원 규모의 ‘임대형 스마트팜’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그린플러스는 지난해 1차로 상주에서 수주한 기존 농업인용 임대형 스마트팜 1단지에 이어 2단지 공사를 이어가게 됐다. 준공 예정일은 2025년 6월 30일이다.그린플러스는 임대형 스마트팜을 통해 기존 농업인들에게 최신 스마트팜 기술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기술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들은 스마트팜 도입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추고 부담을 경감할 수 있게 된다.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며, 2027년까지 농업 생산의 30%를 스마트농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발표했다. 이 법안으로 스마트농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정순태 그린플러스 대표는 “최근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청년 스마트팜 및 혁신밸리 관련 수주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이번 계약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이 스마트팜을 쉽게 접하고 첨단 농업 기술을 성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2024.08.21 I 이지은 기자

나인테크, 산업부 국책 과제 선발...전고체·반도체소자 '쌍끌이'
이차전지 부품 장비 전문기업 나인테크(267320)가 전고체 배터리를 만드는 국책 과제에 선발됐습니다.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전기자동차용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900Wh/L급) 개발에 힘을 보탭니다.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는 우수한 이온전도도를 보유하고 있어 높은 에너지 밀도 구현이 가능합니다. 화재나 폭발 위험성이 낮아지고 배터리 내부 공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이번 과제에서 나인테크는 전고체 배터리에 사용되는 전극 시트를 만드는 역할을 맡습니다. 전고체 배터리 개발 완료 시 온도가 변동하는 극한 환경용 배터리 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협약일은 이달 말이며 국책 과제는 2028년 말까지 완료 예정입니다.[이석주/나인테크 사장]“이차전지 조립공정에 조립 장비를 개발할 기회가 있어서 LG와 참여했고 이후 양산 장비를 넣으면서 그때부터 저희 주력 사업으로 발전을 해왔습니다. 롤투롤(Roll-to-Roll) 기술로 조립 장비 라미스태킹을 제작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지스태킹에 비해서 뛰어나고요. 장비 공간도 훨씬 콤팩트하게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나인테크는 라미네이션과 스태킹 공정을 합친 ‘라미스태킹’ 공정에 특화돼 있습니다.라미네이션은 음극과 양극, 분리막을 장비에 끼워 풀어헤친 뒤 전극을 합지하고 일정 크기 셀로 자르는 공정입니다. 스태킹은 일정 크기로 잘린 셀을 층층이 쌓는 공정을 말합니다.지난해 LG전자와 100억원대 공급계약을 체결하며 기술력을 입증한 바 있습니다. 올해 실적도 이차전지 장비가 이끌었습니다. 상반기 누적 매출액은 672억원, 영업이익은 4억8000만원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손실 31억원을 기록했던 지난해와 대조를 이뤘습니다. 나인테크는 기존 사업뿐 아니라 신사업을 적극 추진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겠단 계획입니다.앞서 나인테크는 열전소자 연구와 생산을 위한 3공장 준공을 완료하고 미래 먹거리로 키워왔습니다. 열전소자는 열에너지와 전기에너지를 변환하는 데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로 열을 식히거나 가열이 필요한 모든 제품에 사용됩니다. 대표적으로 이차전지와 반도체 공정용 냉각모듈, 우주선용 발전기, 가전 등에 쓰입니다.[이석주/나인테크 사장]“열전소자를 자체적으로 개발하기에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이 필요한데 국내 대기업 연구소랑 소재 개발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시작했습니다.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칠러(온도조절장치)를 전기식 칠러로 바꿀 때 열전소자가 필요합니다. 예상했던 대로 효과는 되게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나인테크는 지난해 국내 처음으로 나노 다결정 공정이 적용된 열전소재 상용화에 성공했습니다. 이는 기존 단결정 소재 대비 성능과 수명이 높아 회사는 향후 열전반도체 시장에 핵심 부품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나인테크는 폐배터리 사업에도 드라이브를 걸었습니다. 에너지머티리얼즈에 폐배터리 무방전 파쇄 장비를 공급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이석주/나인테크 사장]“전기차를 만들면서 들어가는 배터리팩이 결국은 수명이 다하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그 시기를) 2030년 이후로 예상하는데 그때를 대비해서 폐배터리에서 나오는 활물질 등을 재활용해 쓰는 게 환경에도 좋고요. 비용적으로도 그렇고요. 국가 경쟁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부분이라 저희가 미래를 보고 투자한 부분이 있어요.”나인테크는 시장 다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쌍끌이 전략으로 경쟁력을 넓혀나갈 방침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강상원/영상편집 김태완](사진=이데일리TV)

2024.08.21 I 이지은 기자

2분기 대외채무 92억달러 감소…"외채 건전성 지표 양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지난 2분기(4~6월) 대외채무가 전분기 대비 92억 달러 감소했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소폭 상승했으나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다.서울 중구 하나은행 위변조대응센터에 놓여 있는 달러 모습. (사진=연합뉴스)기획재정부가 21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에 따르면 2분기 대외채무는 6583억달러로 전분기 말(6675억달러) 대비 92억달러(1.4%) 감소했다. 만기별로 보면 단기외채(만기 1년 이하)는 1420억달러로 전분기 말보다 9억달러 늘어난 반면, 장기외채(만기 1년 초과)는 5163억달러로 작년말 대비 101억달러 줄었다. 부문별로는 △정부 51억달러 △중앙은행 11억달러 △은행 23억달러 △기타부문(비은행권·공공·민간기업) 7억달러 등 모두 감소했다.대외채권은 1조 397억달러로 전분기 말(1조 521억달러) 대비 123억 달러(1.2%) 줄었다. 대외채권과 대외채무의 차이인 순대외채권은 31억달러(0.8%) 감소한 3815억달러였다. 외채 건전성 지표는 전분기 말 대비 소폭 상승했다. 총외채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 에서 21.6%로 확대됐고, 보유액에서 단기외채가 차지하는 비율은 33.6%에서 34.4%로 올라섰다. 다만 기재부는 이 지표들이 예년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내은행의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외화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CR)도 2분기 말 기준 145.0%로 규제비율인 80%를 크게 상회했다고 제시했다.기재부 관계자는 “주요국 통화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정세 불안 등 지정학적 이슈, 미국 대선 등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여전히 확대시킬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대외채무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8.21 I 이지은 기자

모든 부담금에 '10년' 존속기한 설정…신설 타당성 평가 도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사전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의무화한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정부는 2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담금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부담금 제도 도입 이래 지난 3월 처음 이뤄진 전면 정비에 이은 후속 조치로, 부담금 신설 통제와 장기존속 부담금 정비는 미흡했다는 진단 아래 마련됐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 모든 부담금에 최대 10년의 존속기한을 의무화하고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됐던 예외규정을 삭제한다. 현행 91개 부담금 중 존속기한이 있는 게 6개에 불과한 건 그간 예외가 폭넓게 인정돼왔기 때문이라는 진단에서다. 이를 위해 먼저 부담금관리 기본법을 개정한 후 부담금별 존속기한을 개별 근거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즉,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도록 해 영구 지속을 방지하겠다는 것이다.또 부담금 신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타당성 평가 제도를 도입한다. 현재는 부담금을 새로 만들 경우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이에 앞서 사전 심사를 한 번 더 거치도록 관문을 추가한 것이다.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연구기관이 △부담금 신설 필요성 △부과 수준 적절성 △기대효과 및 예상 문제 등에 대해 평가하면, 이를 기초자료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가 심사를 확정하게 된다. 기존 운영평가에 대해서는 현재 3년 단위로 이뤄지는 ‘존치 필요성’ 평가를 필수 항목에서 제외하고 운영실태에 한해서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존속기한이 길다는 이유로 외부 지적이 따르는 경우엔 예외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기존 부담금을 관리하는 정부 내 부담금운영평가단의 평가결과는 이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아울러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한 분쟁이 생기면 빠르게 해결할 수 있도록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도 새로 만든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부담금 관련 연평균 180건의 심판·소송이 제기됐으나 심판에는 231일, 소송에는 299일이 평균적으로 걸려 너무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부담금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정비해 납부의무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한다. 정부는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오는 10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이다.

2024.08.21 I 이지은 기자

오너 마음대로 상장폐지...소액주주 '피눈물'[이데일리 NOW]
신성통상, 한화에너지, 락앤락. 모두 최근 공개매수에 실패한 상장사들입니다.공개매수는 자발적 상장폐지 시 진행되는데, 기업들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공개매수가 소액주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상장사가 자발적 상장폐지를 진행하기 위해선 코스피는 대주주 지분 95%, 코스닥은 90%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때 경영진은 조건을 맞추기 위해 소액주주 지분을 공개매수에 나서게 됩니다.문제는 공개매수 가격산정 방법이 자본시장법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보통 기업들은 최근 3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 주가에 적정한 프리미엄을 고려해 산정하고 있습니다.신성통상도 자발적 상장폐지를 추진했습니다. 신성통상 주가는 2021년 4480원까지 올랐지만, 반토막인 2300원을 공개매수 가격으로 정하면서 소액주주들의 외면을 받았습니다. 공개매수 가격은 주당 순자산인 3136원에도 못 미쳤습니다.결국 신성통상은 자발적 상장폐지를 위해선 또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공개매수 제시가가 주주가 당초 매수한 가격보다 낮으면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우려에 주주들의 반대 움직임이 거세졌기 때문입니다.최근 분위기와 관련, 소액주주 측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습니다.[김득의/금융정의연대 대표]“자발적 상장폐지 했을 때 소액주주들이 느끼는 심정들은 울며 겨자 먹기거든요. 법원에 가서 소송해도 이길 수 있는 대항력도 없고... 한국회계사협회라든가 어느 기관들이 가치 평가에 있어서 검증 절차, 적정성 검사라고 할까요. 적정한지에 대한 소위 말해서 시험 점수 채점하듯이 하면 갈등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반면 관련 규제를 강화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단 의견도 있습니다.[이지은/기자]“자발적 상장폐지 규제를 강화하면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정부가 주식과 관련된 세금도 많이 받는 데다가 이렇게 규제를 강화한다면 (기업들은) 더 어려울 것이다. 창업자에 대한 보호도 없고 소액주주들 요구만 계속 커지게 되니깐 기업들이 상장을 폐지하는 겁니다. 미국은 창업자에 대해서 10배의 의결권을 줍니다. 미국은 창업자가 1주만 있어도 10배를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상장하는 겁니다.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다만 공개매수 가격산정 기준이 바뀔 필요성은 있다고 봤습니다.[김대종/세종대 경영학부 교수]“가장 적정한 가격이 얼마냐, 최근 주가 3개월 평균으로 하는데 지금 봐서는 많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기업이 일부러 수주를 안 하거나 영업이익을 줄일 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개선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3년 치 평균으로 한다든지 아예 전체 주식에 대한 평균을 한다든지...”해외의 경우 2013년 글로벌 IT 기업 델(DELL)사의 상장폐지에 반대한 주주들이 공개매수가에 불만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법원이 회사의 주식가치를 평가해 공개매수 가격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상장도 상장폐지도 주주 이익 보호가 최우선이어야 합니다. 당국의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4.08.20 I 이지은 기자

다음 달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전면 개방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농장 단위 기상정보와 작물별 관리 요령 등을 제공하는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전면개방된다. 이제 지역주민, 농업인 등 누구라도 회원가입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자료=농식품부)농촌진흥청은 20일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개방한다고 밝혔다. 회원가입 제한을 없앤 게 주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그간에는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한 농업인에게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왔지만, 앞으로는 회원가입 없이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해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재해예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 정보를 재분석해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한다. 현재 78개 시군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계곡·산골 등)을 고려해 기온·강수량·습도 등 기상 정보(11종)와 고온해·저온해·가뭄·습해 등 재해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확인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한편 권재한 농촌진흥청장은 이날 전북 장수의 한 사과농장을 찾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활용 상황을 현지 점검하고 제도 개편과 관련해 논의했다. 권 청장은 “올해 말까지 110개 시군, 2025년 말까지 전국 155개 시군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서비스의 정확도를 높이는 기술울 개발하겠다”면서 “농협 등 민간에도 정보를 개방해 서비스 이용률을 대폭 높이는 등 농업인이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8.20 I 이지은 기자

미래에셋생명, 신입사원 '마음나눔 행복드림' 봉사
(사진=미래에셋생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미래에셋생명(085620) 2024년 신입사원들이 서울 마포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과 함께 ‘마음나눔 행복드림’ 봉사를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마음나눔 행복드림 봉사는 어르신과 봉사자가 2인 1조를 이뤄 원예와 미술 활동을 함께하는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은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어르신들이 봉사자들과 교류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얻도록 마련됐다. 2024년에 입사한 미래에셋생명 신입사원들은 사회공헌 활동의 첫걸음으로 이번 마음나눔 행복드림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사회적 문제해결 주도성을 강화하고 온정을 나누는 직장 분위기 조성에 앞장섰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미래에셋생명 신입사원 봉사자는 “동기들과 함께 땀 흘려 봉사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에 동참하는 미래에셋생명의 구성원이 되겠다”고 전했다.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박현주재단과 연계해 ‘배려가 있는 따뜻한 자본주의의 실천’이라는 구호 아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2024.08.20 I 이지은 기자

월간농협맛선, 추석맞이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출시
(사진=월간농협맛선)[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농협경제지주에서 운영하는 농식품 구독플랫폼 월간농협맛선이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모바일로 간편하게 선물을 전할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0일 밝혔다.최근 편의성과 실속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선물을 전달할 수 있는 모바일 선물하기 서비스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e쿠폰 거래액은 9조8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34.9% 증가했다.이에 월간농협맛선은 이번 추석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선물하기 서비스를 출시했다. 농협에서 엄선한 국내산 제철 프리미엄 과일, 100% 우리 농산물로 만든 한국농협김치, 건강기능식품 등 다양한 선물을 모바일로 손쉽게 전달할 수 있다.선물하기 서비스는 월간농협맛선 홈페이지를 통해 1회권과 구독권 두 가지 옵션으로 제공된다. 구독권 선물하기는 첫 결제 시 최대 44% 할인 혜택도 주어진다. 박서홍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대표이사는 “농협에서 엄선한 우리 농산물을 편리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선물하기 서비스를 선보이게 됐다”며 “다가오는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에 소중한 사람들에게 특별함을 선물해 보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4.08.20 I 이지은 기자

디어유, bubble for BH 독립앱 통해 박보영 합류...인기 아티스트 영입

디어유, bubble for BH 독립앱 통해 박보영 합류...인기 아티스트 영입
배우 박보영.(사진=디어유)[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기업 디어유(376300)는 BH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 박보영이 ‘bubble for BH’ 독립 앱을 통해 버블에 합류, 팬들과 소통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디어유는 인기 아티스트들을 버블에 활발하게 입점시키며 다양한 아티스트들이 팬들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박보영 입점을 통해 디어유는 아티스트 라인업을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된 것은 물론 향후 BH엔터테인먼트 소속 배우들의 버블 추가 입점도 추진할 계획이다.박보영은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양한 장르에서 폭넓은 연기력을 선보이는 배우로 평가받고 있다. 평소 개인 SNS 등을 통해 소통을 중시해 온 만큼 이번 버블 입점으로 팬들과 더욱 깊은 교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디어유의 팬 커뮤니케이션 플랫폼 버블은 팬과 아티스트 간 실시간 양방향 소통을 지향, 유저들에게 더 높은 만족감을 선사하고 있다. 최근 배우들의 팬 소통 강화 트렌드에 힘입어 디어유 버블의 가치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디어유 버블에는 600명 이상 인기 아티스트들이 입점해 팬들과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안종오 디어유 대표는 “평소 팬들과 소통에 적극적인 배우 박보영이 버블 플랫폼에 합류하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인기 아티스트 영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버블 경쟁력을 더욱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8.20 I 이지은 기자

강만수 "부자감세 아닌 증세 위한 '감율정책'…25만원 깎아주는 게 나아”

강만수 "부자감세 아닌 증세 위한 '감율정책'…25만원 깎아주는 게 나아”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세금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걷을까 궁리하는 자리다. 세율을 낮추는 건 ‘부자감세’가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봐야 한다.”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토크를 개최했다. (사진=이지은 기자)지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인 ‘MB노믹스’ 설계를 총괄했던 강 전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북토크를 열고 “감세정책이라는 말은 잘못됐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에 대해서도 “25만원을 나눠주는 것 보다는 깎아주는 게 낫다”고 말했다. 금투세 폐지, 상속세 완화 등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기조를 두고 정치권의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15년 전 경제사령탑인 강 전 장관을 두고 경질 여론이 들끓었던 이유도 그가 펼친 감세정책 영향이 컸다. 그러나 강 장관은 여전히 세율 인하로 인한 경제 활성화 효과가 오히려 중장기적으로 세입을 더 늘릴 수 있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다. 그는 “미국 하버드대 교수들이 1970년대 이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정책 91가지를 비교한 결과 감세 정책은 성공한 반면 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했다”며 “1달러 세금을 변제하면 국내총생산(GDP)를 3달러 늘린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상속세에 대해서도 ‘불행세’라고 지적하며 “대영제국을 망하게 한 가장 큰 이유는 70%에 달하는 고율의 상속세였다”고 강조했다. 세금 때문에 상속을 포기하는 이들이 기업을 물려받아 투자와 고용을 늘리게 된다면 법인세·소득세 등 세수는 더 증가한다는 논리다. 현 정부가 폐지 방침을 세운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해서는 “동서고금 역사를 통틀어 전례가 없고 조세 원칙에 하나도 맞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둘러싼 여야 간 갈등에 대해서도 “50여년 전 증권거래세를 두고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최근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가 이어지며 47년 동안 동결돼온 세율 10%의 부가가치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77년 제도 도입 당시 실무책임자였던 강 전 장관은 “한국 사람들의 심성에 맞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조세 저항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크다고 보는 것이다. 그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올리거나 범위를 늘리는 게 덜 위험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사치품 소비를 억제한다는 명목으로 만들어진 개별소비세 역시 1970년대에 머물러 있는 대표적 세제다.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은 강 전 장관이 2005년 출간한 ‘한국경제 30년’과 2015년 펴낸 ‘경제위기 대응실록’을 한데 묶어 정리한 것이다. 1970년 공직을 시작한 이래 2008년 기재부 장관에서 물러날 때까지 경제관료로서의 약 40년의 경험이 이 회고록에 담겼다. 금융·부동산 실명제 도입, 부실기업 정리, 국자통화기금(IMF) 지원자금 협상, 금융감독·중앙은행 개편 등 주요 정책을 결정했던 배경이 서술됐다. 일기를 토대로 채워 넣은 주석만 547개에 달한다. 강 전 장관은 1997년 IMF 외환위기 때는 재경부 차관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기재부 장관을 지냈다. 환란이 잦아들면서 재평가는 이뤄졌지만 그는 자신을 ‘위기 때마다 욕먹은 남자’라고 일컫는다. 강 전 장관은 “그래도 예전의 위기는 정답이 있는 ‘킬러문항’이었다면 지금은 출제자가 문제를 잘못 내 정답 자체가 없는 것 같다”면서 후배 공직자들을 향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또 “공직 경험은 공공재인 만큼 회고록을 내는 건 사회에 대한 봉사”라며 자신의 과거를 통해 미래의 해법이 등장하길 기대했다.

2024.08.20 I 이지은 기자

상반기 한은 차입금·재정증권 누적치 132조…野 "세수 확보해야"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가 103조 4000억원까지 불어난 가운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과 재정증권 발행액을 늘리는 등 무리한 재정 집행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올 하반기 내수 침체가 확대될 경우 재정 절벽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안도걸 민주당 의원. (사진=안도걸 의원실 제공)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분석한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8월호’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정부가 설정한 연간 목표치(91조 6000억 원)보다 12.9%(11조 8000억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출이 크게 늘었던 2020년(110조 500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적자 규모가 100조 원을 넘어선 것은 올해가 네 번째(2014·2019·2023년)다.이 같이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증가한 건 총수입 대비 총지출이 컸던 영향으로 분석된다. 상반기 총수입은 세수 결손 등으로 1년 전보다 3000억원 감소한 반면, 총지출은 20조 3000억 원이 증가했다. 법인세 수입이 16조 1000억원 줄어드는 등 국세수입이 10조원 감소한 것도 적자 폭 증가에 기여했다는 진단이다. 세수가 예상보다 들어오지 않으면서 국세감면 법정한도도 2년 연속 넘어설 전망이다. 정부의 국채 발행과 일시차입 규모도 늘어나고 있다. 올해 7월까지 국고채 발행량은 115조 9000억원으로 총 국채발행 한도의 73.2%를 7개월 만에 채웠는데, 이는 지난 3년(2021~2023년) 평균 국채발행 비율(67.9%)보다 빠른 속도다. 정부가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차입금 누적액은 91조 6000억 원으로 역대급 세수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조 4000억 원 많았다. 정부가 발행한 상반기 재정증권 누계액은 약 40조 7800억 원으로 이미 지난해 총발행량(44조 5000억원)의 91.6% 규모에 해당한다. 이로 인한 올해 상반기 일시차입금 이자액 규모만 2044억 원에 달했다.총수입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정공법은 세수 확보를 위한 대책이 돼야 한다는 게 안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국세체납분에 대한 환수 노력과 함께 부정탈루 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 불요불급한 국세감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안 의원은 “현 시점에서 발생한 세입과 세출 간 시차를 메우기 위해 국채와 일시차입으로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과도한 국채 발행으로 세입이 부족하게 되고 일시 차입으로 인해 향후 이자액이 늘어나게 되면 하반기 재정 투입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내수가 부진한 상황에서 재정 절벽 문제가 생기면 경기가 더 침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4.08.19 I 이지은 기자

처음 이전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