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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지역 선거개입 논란에 "文은 민생행보, 尹은 선거운동인가"
  • 국힘, 지역 선거개입 논란에 "文은 민생행보, 尹은 선거운동인가"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민주당 출신 대통령의 지역방문은 민생행보이고,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방문은 선거 운동인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발상을 지적했다.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충북 청주시 육거리 시장을 방문,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하며 밝게 웃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논평을 내고 “도대체 민주당이 맹비난하는 지원 유세는 어디 있으며 어떤 것이 선거 개입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민주당이 윤석열 당선인의 지역 방문에 대해 당선 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며 비난하고 나섰다”며 “대통령에게 엄정하게 요구되는 선거 중립에서 자유롭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답변하라며 6.1 지방선거를 앞둔 사실상 지원 유세, 선거 운동이라고 열을 올리기까지 했다”고 언급했다.이어 “우선 윤 당선인의 모든 당선 인사 일정은 지자체를 통해 잡는 것이며, 어제 충남에 이은 오늘 충북 방문 일정까지 모두 현직 도지사와 함께 일정을 수행했다”면서 “민주당 출신 현직 광역단체장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지원요청을 청취하고대선 지역공약 이행을 약속했으며, 당선인으로서 지역민심을 살펴보았다”고 반박했다.허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적극 지원을 약속하며 노골적인 선거개입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뒤 “그 이전 총선이 있던 2020년 2월 부산·충북·충남·대구를 찾았고, 총선 직전엔 상대적으로 민주당 열세 지역인 구미·강릉을 방문하는 등 그야말로 선거개입의 전형을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윤 당선인에 대한 선거중립 타령과 더 이상의 억지 네거티브 공세를 이제 그만 멈추고 정치의 품격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앞서 윤 당선인은 28일 아산·천안·홍성·예산·대전 등을 돌며 충남지역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공약 이행을 강조했으며 29일에는 대전 나노종합기술원과 청주 육거리종합시장를 돌며 민심 경청 행보를 이어갔다.이에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전국을 도는 모습이 민생 행보로만 보이지 않는다”며 “당선사례를 빙자한 지역 투어는 명백한 선거 개입”이라고 주장했다.
2022.04.29 I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에 반발…"입법독재 협조 못해"
  • 국민의힘, 사개특위 구성에 반발…"입법독재 협조 못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9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내용의 ‘검수완박’ 법안 관련 중재안이 파기되면서 그 후속조치에 대해서도 협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검수완박’ 악법에 대한 강행처리도 모자라서 오늘 국회 운영위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논의하자며 호들갑을 떨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이미 반대했기에 사개특위 구성을 포함 양당의 합의는 원천무효”라고 못박았다.이어 “국회법에 따라 의사 일정은 간사간 협의가 원칙인데, 우린 이미 운영위 소집에 대해 명백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면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운영위를 소집해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을 처리한다면 국회법 위반이자 입법독재를 선포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권 원내대표는 “사개특위 구성은 입법 사안이 아닌 안건으로, 우리 당의 협조가 없으면 운영이 어렵다”면서 “우리로서는 사개특위 구성안 협조에 응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이후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위 단독 강제소집이라는 또 다른 입법독재를 즉시 멈추라”고 경고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국회 운영은 간사 간 의사일정 협의가 법의 원칙이다. 이를 무시하고 박홍근 운영위원장이 독단적으로 강제 소집하는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또 “민주당은 국회의장 합의안을 파기시키고 ‘검수완박’ 수정안을 강행처리하며 사법개혁특위가 포함되었던 합의안을 원천무효화했다”며 “사개특위 구성 등 검찰개혁은 각계각층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자리에서 “우리 당이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 방문까지 예고했다.앞서 여야가 지난 22일 합의한 의장 중재안에는 사인할 당시 사개특위를 구성해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위한 입법을 6개월 내 완료하고 남은 부패·경제 범죄 수사권을 마저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2022.04.29 I 이지은 기자
이준석 "與, 여론조사 보고도 안 본 척…국민투표 필요한 이유"
  • 이준석 "與, 여론조사 보고도 안 본 척…국민투표 필요한 이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고도 안 본 척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민주당이 여론조사를 보고도 안 본 척 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더 직접적인 방식이 필요하다”며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제안에 힘을 실었다.(사진=이데일리DB)이 대표는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검찰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 과연 정책적으로 옳은 방향이냐에 대해 (국민께) 물어보면 여론조사로 나오는 것들만 하더라도 민주당이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우려가 많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어 “정책이 입법으로 가는 절차 중 공청회나 토론회 등의 과정을 민주당이 생략하고 바로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 논란으로 간 것”이라면서 “국민께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민주당이 ‘청와대 이전 문제’도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맞불을 놓은 데 대해 “집무실 위치라는 건 헌법에도 규정돼 있지 않고 관습헌법이라고 보기도 어렵기에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윤석열 차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그들 나름의 우려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처리해야겠다고 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온 것”이라면서 “정략적으로 달려들어 이 사안을 일으킨 건 민주당이고, 오히려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반문하고 싶다”고 덧붙였다.다만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인수위의 ‘고육지책’이라고 표현하는 등 국민투표와 관련해 다소 온도 차를 보이는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6·1 지방선거에 맞춰서 하기 위해선 준비해야 할 게 많기 때문에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다”고 해명했다.또 “헌법 불합치된 부분 때문에 실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고쳐야 할 부분이 명확하고 그에 대한 여야 이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루 빨리 여야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국민의힘이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합의한 후 재논의로 입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해 법안에 대해 조언을 들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여기서 국민투표와 관련한 의견도 오갔느냐는 질문에 그는 “전혀 안 했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법률적 지식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순 있어도 정치를 하는 것과 입법 과정에서 이를 처리하는 건 정당인 저희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을 이끌고 있는 제가 정무적 판단을 한 후보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위탁·위임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22.04.29 I 이지은 기자
'배낭' 맨 김은혜 "경기도, 실패한 부총리보다 일꾼 필요"
  • '배낭' 맨 김은혜 "경기도, 실패한 부총리보다 일꾼 필요"[인터뷰]
  • [이데일리 이지은 송주오 기자] ‘배낭’은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의 전투복이다. 후보 확정 발표 후 가장 먼저 한 일도 배낭을 메는 것이었고, 이 배낭과 함께 하루 이동거리만 300㎞가 넘는 강행군을 소화하고 있다. 배낭 속의 준비물은 수첩, 명함, 배터리 충전기, 양말, 티슈 등 때마다 다양하다. 그중에서도 ‘경기도 10대 건의사항’만큼은 항상 빠지지 않는다. 대중교통을 타고 현장을 찾아 만나는 도민들에게 김 후보가 직접 의견을 묻기 위해서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다만 김 후보의 발로 뛰는 노력은 아직 수치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최근 발표된 경기도지사 선거 가상 양자대결에서는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연이어 밀리는 결과를 받아들었다. 가장 최근 중부일보 의뢰로 여론조사기관 데일리리서치가 경기도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4~26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37.7%를 얻어 김 후보(46.5%)와 오차범위 밖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이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5%포인트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김 후보는 2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변화 가능하다”고 단호히 말했다. 이제 양자 구도가 형성된 만큼 본격 표심이 모이는 시간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그는 “우리 당이 4년 전 지자체장 선거, 2년 전 총선보다는 상당히 진일보해 도민 품 속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한다”고 자평했다.경기도는 지난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 이상 패한 곳이었다. 당시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의 정치적 텃밭인 만큼, 김 후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선 것도 분명한 현실이다. 그는 “김은혜라는 사람이 경기도를 위해 어떻게 준비했고, 어떤 역량으로 경기도민에게 보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던져줄 수 있을지 지금부터 차곡차곡 말씀드리고 진심을 전달하면 그걸 알아주실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자신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초선 출신에 행정 경험도 없다는 약점 지적에도 김 후보는 “국회의원 경력이 2년인 거지 정치 경력은 이미 10년 넘게 쌓아왔고, 게다가 청와대에서 국정 전반을 살핀 경험까지 있다”고 강조했다. 자신을 ‘윤석열 아바타’로 칭한 김동연 후보를 향해서는 “실패한 경제부총리를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맞받아쳤다. 2020년 당시 경제부총리로 발표했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김 후보가 지적하는 김동연 후보의 대표 실정이다. 그는 “오늘날과 같은 부동산 문제로 인한 경기도민들의 고통이 출발한 지점”이라면서 “과거 좋은 경력으로 관료로서 승승장구 하셨을지 모르겠으나, 오히려 국민생활 전반에 미치는 정책 결과로만 보면 이 분은 도지사가 아니라 책임지고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반격했다.‘일꾼 도지사’를 추구하는 김 후보는 1분 1초를 허투루 쓰지 않는다. 도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닌다. 당선인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동료로 지냈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도 고개를 숙였다. ‘경기도 10대 건의사항’의 현실화, 그것을 이룩하기 위해서다. 10대 건의사항에는 그의 주요 공약이 담겨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로의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B·C선 연장과 D·E·F 노선 신설 방안이다. 김 후보는 “중앙정부와 서울시 협조가 필수적이다. 윤 당선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협치를 이뤄낼 수 있는 힘 있는 도지사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힘줘 말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1기 신도시 재개발도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을 최소 300%까지 상향하고 역세권 아파트는 종상향을 통해 500%까지 올려주겠다는 구상이다. 이외에도 △접경지역 규제 완화 및 경제안보벨트 조성 △UAM·드론 등 첨단항공시장 시범단지 지정 △자연보전권역 규제 완화 △미네르바스쿨 경기기숙사, 국내 과학기술 중심 대학교 캠퍼스 유치 등이다.김 후보는 “경기도지사는 중앙정부에 정당한 예산 배분을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한다”며 “경기도의 힘, 김은혜가 경기도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 이 문제부터 해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4.29 I 송주오 기자
  • [재송]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다음은 28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 △한라(01479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3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12.7% 줄어든 2조9917억7800만원, 당기순이익은 43.9% 증가한 265억8500만원으로 잠정 집계.△BNK금융지주(13893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752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3% 증가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29.99% 증가한 1조8117억7200만원, 당기순이익은 41.07% 늘어난 2871억2700만원으로 잠정 집계.△DGB금융지주(13913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84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1조4872억8600만원으로 6.6% 증가, 당기순이익은 1740억9700만원으로 27.9% 늘어.△에스원(01275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이 577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늘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5.35% 증가한 5904억7100만원, 당기순이익은 0.47% 늘어난 421억3400만원으로 잠정 집계.△SK하이닉스(000660)=SK이노베이션(096770)과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분담을 위해 478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체결한다고 28일 공시. △현대코퍼레이션(01176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이 14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73% 늘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1조2781억9000만원, 당기순이익은 244억2700만원으로 각각 69.9%, 107.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한국항공우주(047810)=다음달 2일 오후 4시 국내외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등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를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8일 공시.△롯데정보통신(28694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0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9.9% 증가한 2393억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76.1% 감소한 29억8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롯데정보통신(286940)=롯데렌탈(089860)과 롯데렌탈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 해당 계약 금액은 665억676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6% 규모. △신세계(004170)I&C=1분기 영업이익이 67억7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9.85% 증가한 1282억1800만원, 당기순이익은 19.56% 감소한 60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HDC현대산업개발(29487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80억9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7317억6000만원으로 5.3% 증가, 당기순이익은 475억900만원으로 48.1% 줄어.△LX하우시스(10867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9억3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4%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8614억2800만원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계양전기(012200)=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012200)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8일 공시. △ JW홀딩스(096760)=JW신약 주식회사의 주식 256만2189주를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 취득 금액은 116억4514만9005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82%에 해당하는 규모.
2022.04.29 I 이지은 기자
내주부터 정상등교…학교 현장선 “교육회복 시급”
  • 내주부터 정상등교…학교 현장선 “교육회복 시급”
  •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1월 20일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6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사진=뉴시스)[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사인 이수빈(가명·37)씨는 코로나 팬데믹 2년간 학생들의 학력 붕괴를 체감하고 있다. 최근 6학년 수학시간에 곱셈·나눗셈을 잘 못하는 학생이 팬데믹 이전보다 2배 정도 늘어서다. 그는 “수학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코로나 이전에는 한반에 5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명 정도로 늘었다”며 “처음 곱셈을 배우는 2학년부터 구구단을 제대로 훈련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니 5·6학년이 돼서도 힘들어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2년 넘게 공교육이 파행을 겪으면서 일선 학교현장에선 ‘학력 붕괴’가 현실화됐다. 전문가들은 학력붕괴를 막기 위해선 정확한 학력진단이 선행돼야 한다며 저학력 학생들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공교육을 내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하고, 전 학년에서 중간·기말고사를 부활하는 등 객관적 학력진단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다. ◇“원격수업 장기화로 학력붕괴”오는 5월 2일부터 모든 학교에서 정상등교가 이뤄지는 등 오랜만에 학교현장이 활기를 띨 전망이지만 교육계는 학력붕괴 현상에 고심하고 있다. 펜데믹 2년간 비대면 원격수업이 장기화되면서 학습결손이 심화된 탓이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양모(38)교사는 “원격수업이 진행될 때는 학생들이 수업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파악조차 힘들었다”며 “학교일상회복에 이어 이제는 교육회복이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일선 현장에서의 학력붕괴에 대해선 학생들도 공감한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2학년 이지은(14)양은 “원격수업을 받을 땐 선생님이 앞에 없으니 공부에 집중도 안되고 자꾸 인터넷 서핑이 하고 싶어졌다”며 “스스로도 비대면 기간 동안 공부가 많이 부족했다고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교사·학생이 느끼는 학력붕괴 현상은 기초학력 미달 학생 비율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교육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결과 중학교 수학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13.4%로 전년(11.8%)보다 1.6%포인트 증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고교 수학의 경우도 같은 기간 9%에서 13.5%로 4.5%포인트 상승했다. 기초학력 미달이란 교과 내용의 20%도 이해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수학의 경우 사실상 ‘수포자’(수학 포기 학생)에 해당한다. 학생 간 학력격차도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소득수준에 따른 학력격차가 심각하다. 충북의 초등학교 4학년 학부모 임모(39)씨는 “맞벌이 부부라 자녀가 학교 끝나고 집에 와도 돌볼 수가 없다”며 “원격수업을 받는다며 태블릿PC로 게임을 해도 옆에서 말릴 수도 없는 상황이라 사실상 방치 상태”라고 토로했다.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최모(39)씨는 “소득수준이 높은 가정에선 원격수업 기간 중 자녀를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켰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은 사교육 받는 것조차 힘들었다”며 “특히 부모가 맞벌이를 하거나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 원격수업을 옆에서 지도해주지 못하니 성적이 더 저하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육부와 통계청이 지난달 발표한 2021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 사교육 받는 학생 비율은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경우 86%, 200만원 미만은 46.6%로 1.8배 격차를 드러냈다. ◇“학력 진단해야 처방도 가능” 교사들은 공교육의 평가 기능을 되살려야 교육회복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은다. 10년 전만해도 초등 4학년부터는 중간·기말고사를 치렀지만, 요즘은 초등학교는 물론 중학교 1학년까지 시험을 보지 않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일부 교원단체가 ‘학교·학생 서열화’에 반대한 결과다. 이수빈 교사는 “학생들의 학력을 정확히 진단해야 무너진 학력을 회복할 맞춤형 교육을 할 수 있다”며 “초등학교 중간·기말고사를 다시 살리고 학생들에게 성적표를 통지해야 학생 본인도 긴장하게 되고 부모는 자녀의 정확한 학력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도 현행 표집평가를 전수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국가 교육과정에 근거, 학생들의 교육목표 달성 정도를 평가하는 시험이다. 원래는 초6·중3·고2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전수평가를 실시했지만, 2013년 초6이 제외됐고 현 정부 출범 직후인 2017년부터 중3·고2 학생의 3%만 치르는 표집평가로 전환했다. 경기도의 한 중학교 성모(33)교사는 “서울 소재 대학은 학종보다 수능으로 선발하는 비중이 큰데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폐지한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교육학자들도 정확한 학력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초등학교 지필고사가 다 폐지됐기에 학생 개개인에 대한 연계·관리가 되지 않는다”라며 “중간·기말고사를 다시 살리고 학생개개인의 성적이 중·고등학교에서 공유돼야 해당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홍후조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는 “시험도 공부의 한 과정인데 학교에서 시험을 안보는 것은 문제”라며 “학업성취도평가를 전수평가로 되돌리고 초등학교와 중학교 1학년에서도 중간·기말고사를 부활, 학교장이 학생들의 학력을 수시로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학교도 취약계층이나 학력 부진학생을 소그룹으로 모아 교사들이 적극 교과보충을 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필요하다면 인공지능(AI) 보조교사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해 저학력 학생들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월 교육부가 발표한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3과 고2 전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전년 대비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 이상의 수준에 해당되는 학생 비율도 줄었다. (그래픽=뉴시스)
2022.04.29 I 신하영 기자
美, 50여개국과 인터넷 미래 선언…"디지털 신뢰로 단합"
  • 美, 50여개국과 인터넷 미래 선언…"디지털 신뢰로 단합"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미국은 28일(현지시간) 전 세계 50여개 국가와 함께 ‘인터넷의 미래를 위한 선언(Declaration for future of the Internet)’을 발표했다. 디지털 생태계의 신뢰 증진을 기반으로 동맹국을 규합해 중국과 러시아의 온라인 자유 탄압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50여개국이 참여한 화상회의를 열고 인터넷 미래 선언을 발표했다. 참여국들은 “우리는 연결성과 민주주의, 평화, 법치주의, 지속 가능한 개발, 인권 향유와 근본적인 가치를 증진하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으로 단합한다”며 “개방되고 자유롭고 세계적이며 상호 정보 교환이 가능하고 회복력이 있는 안전한 인터넷에 대한 우리의 의존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선언문에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 보호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증진시키는 글로벌 인터넷 촉진 △모든 사람이 디지털 경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적당한 연결성 증진 △프라이버시 보호를 포함한 글로벌 디지털 생태계에 대한 신뢰 촉진 △모두의 이익을 위해 인터넷 운영을 유지하는 거버넌스에 대한 다중 이해당사자 접근법 보호 및 강화 등의 원칙이 포함됐다.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 행정부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우리는 일부 국가들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독립적인 뉴스 사이트를 검열하며, 선거를 방해하고, 허위정보를 조장하며, 시민들의 다른 인권을 부인하기 위해 행동하는 디지털 권위주의의 증가 추세를 목도하고 있다”며 “동시에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여전히 접근 장벽에 직면해 있고, 사이버보안 위험과 위협은 네트워크의 신용과 신뢰도를 약화시킨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디지털 독재가 확산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이 같은 위험한 인터넷 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라고 두 나라를 정면으로 겨냥하기도 했다. 특히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자국과 해외에서 허위 정보를 공격적으로 홍보했고, 인터넷 뉴스를 검열했으며, 정당한 사이트를 차단하거나 폐쇄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한편 이번 선언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일본 등 G7(주요 7개국)을 비롯해 벨기에·네덜란드·룩셈부르크·포르투갈·덴마크·노르웨이·아이슬란드·그리스 등 대다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이 참여했다. 호주와 대만도 포함됐다.당초 선언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던 한국은 최종 명단에서는 빠졌다.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이 동참 여부를 두고 내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2.04.28 I 이지은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 1200兆 시장…NFT도 보험도 못맡기는 신탁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다음은 28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1200兆 시장…NFT도 보험도 못맡기는 신탁-손발 묶인 리더십에 투자 주춤, 최대 실적에도 웃지 못한 삼성-인수위, 손실보상 차등지급 추진…자영업자 반발-尹·바이든, 내달 21일 서울시 한미정상회담-[사설] 심상찮은 ‘셀 코리아’, 새 정부는 통화 스와프 서둘러야-[사설] 한은은 죄고 정부는 풀고…정책 엇박자로 물가 잡겠나△종합-야외 감염 위험, 실내의 20분의 1…美英日은 실외서 마스크 안 쓰죠-“쿼드 가입 너무 서두르면 독 된다”-이동결 산은 회장,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사의 표명△코로나發 학력붕괴 해법은-팬데믹 2년 기초학력 ‘뚝’…“정확한 학력진단 통해 맞춤형 교육 절실”-“학급당 인원 20명 내로 줄이면 팬데믹서도 등교 가능”=원격수업의 그늘…스마트 기기에 중독된 학생들△윤석열 인수위-소상공인 손실보상-2년 전 손실분 보상 못받고 금융·稅지원 재탕만…소상공인 “공약 후퇴”-‘충청의 아들’ 尹…“충무공 우국충정·애민정신 받들 것”-전기료에 원가 반영, 한전 독점구조 깬다-미디어·콘텐츠 컨트롤타워 신설…‘제2 오징어 게임’ 키운다△신탁 시장 낡은 규제에 발목-자산 종류 점점 다양해지고 있는데…신탁 가능자산 7종으로 못박아-中企 가업승계 목적 땐 주식신탁 규제 풀린다-신탁시장 1200조 넘어섰는데…은행선 전문인력 찾기 진땀△종합-넓북핵위협 대으앙안, 경제안보 논의…한미일 공조 강화도 테이블 오를 듯-고통 분담하겠다던 BBQ, 원부자재 공급가 평균 19.5% ↑-증권성 조각투자, 공시 준수·인허가 등록해야-우리은행 직원 600억원대 횡령…금감원 수시검사 착수△정치-배낭 메고 민심 듣는 김은혜…“경기도엔 실패한 부총리 대신 일꾼 필요”-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국민투표법 효력 상실 걸림돌-지방선거 대비 ‘지지층 결집, 주도권 장악’ 노림수-허위조작정보 삭제, 포털 기사추천 제한 등…민주, 검수완박 이어 ‘언론개혁법안’ 추진-문 대통령 “K-방역은 우리의 자부심”△경제-“부동산·물가·금융안정 과제…한국판 뉴딜 지속 추진해야”-‘에너지난’ 유럽에 LNG 지원한다-노동조합은 언제까지 성역일까-임금 7.5% 뛰었다고요? 물가 감안하면 3.7% 올랐네요△금융-농협은행 “퇴직연급사업 강화해 수익률 높일 것”-은행점포 구조조정에 ‘서민 대출’ 확 줄었다-‘금리인하 요구’ 외면하는 저축은행-삼성전자 특별배당효과 사라지나…보험사 1Q 실적 ‘뚝’△Global-印尼, 돌연 “팜유원유도 수출 금지”…업계 “이건 미친 짓”-美, 러 가스공급 중단하자 LNG 수출 물량 확대-머스크, 트위터 인수 위해 테슬라 지분 정리하나-‘20년 전으로 돌아간 엔화’ 돈풀기 역주행에 최저치-“원가에 12조원 손실” 한국계 큰손 빌황 체포△산업-투자·미래 불투명…최대 실적에도 못 웃는 삼성-5세대·원형 배터리가 효자…삼성SDI 분기 매출 첫 4조 돌파-탄소중립 편익이 비용 넘는 골든크로스 앞당겨야-원자잿값↑·플랜트 충담금에 한국조선해양 3964억원 적자-현대차·기아, 대학 3곳 손잡고 전기차 제어기술 개발△소비자생활-오아시스마켓, 패션·뷰티도 새벽배송-미래세대 위한 ‘지속가능성’…‘ESG 진심’ 통한다-유통가 ‘어린이날 100주년’ 맞아 이벤트 풍성-파리바게뜨 대국민 이벤트…‘골든클로버’를 잡아라△아트버스-낮은 곳에 있는데 왜 더 우러르게 될까△증권-“실외마스크 벗는다” 화장품株 환호성-실적 좋은 삼성家…주가만 보면 ‘형보다 나은 아우’-IPO 비수기인데…메타버스 타고 ‘따상’ 성공한 포바이포△증권-“우리도 손정의처럼”…한국판 비전펀드 출범 ‘비전’ 나오나-ETF 투자 아이디어 서바이벌, KB자산 ‘투자 with…’ 후원-금융시장 변동성 확대…IB 먹거리는 수익형 부동산-“회계·재무·감사 담당자 4명 중 1명 임직원 횡령 목격”△부동산-정비구역 지정 나선 성산시영·목동 6단지 ‘희비 쌍곡선’-용산 삼각지역 인근 재개발, 38층 324가구 아파트 건설-세부담 완화 효과?…공시가 불만 작년比 81.2% 급감-반도건설, KT와 손잡고 원주에 ICT 특화아파트 공급△여행‘터무니’에 귀 기울여 지은 집, 산과 바다를 잇다-야자수에 해먹·칵테일바까지…마치 카리브 해안에 온 듯-뜨끈 고기국수 vs 시원 평양냉면△스포츠-291야드 날려놓고…김효주 “더 멀리 치고 싶다”-데뷔 엊그제 같은데 벌써 18년, 아직도 골프가 너무 좋아요-우즈 출전 디오픈, 입장권 판매 130만명 신청-루키 전효민…“신인상 후보 저도 있어요”-美 매체 “미켈슨, 380억 선불 받고 사우디 골프 출전 계약”△오피니언-[목멱칼럼]기업하기 너무 어려운 한국-[공관에서 온 편지]아프리카 공략 전초기지 튀니지-[기자수첩] 설득보다 시간 끌기 전략한 필리버스터△피플-‘설빙 인절미순희 막걸리’ 이름만 들어도 딱 아는 맛 고객에게 통했죠-‘이건희 컬렉션’ 기증 1년, 박물관 찾은 이재용 부회장-벤츠, ‘어린이’ 위한 사회공헌 활동 활발-“눈앞 문제보다 산업 본질 집중…BTS 데뷔 후 지속성장”-S2W, 사이버 위협 인텔리전스 플랫폼 퀘이사 출시-현대차 ‘판매거장’에 강병철 부장 선정-수협, 기금 6000만원 해양환경공단에 전달△사회-갓난아이, 칭얼댄다고 때리고 안 잔다고 던지고…‘정인이 사건’ 잊었나-‘재판 관여’ 임성근 무죄 확정…위헌 논란도 벗어-“장병들에 큰 박탈감”…유승준 두번째 비자 소송 1심 패소-거리두기 해제 후 첫 노동절, 도심 곳곳 대규모 집회 봇물-유명 국악인 부친도 당한 ‘金 투자 사기’ 수법은
2022.04.28 I 이지은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상대 손잡았다…'원팀 호프 미팅'
  • 김동연, 경기지사 경선 상대 손잡았다…'원팀 호프 미팅'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는 28일 경선 상대였던 안민석·조정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한자리에 모였다. ‘원팀 호프 미팅’을 통해 6·1 지방선거 승리를 목표로 손을 맞잡기로 확인했다.6·1 지방선거 경기지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인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오른쪽 두 번째)가 28일 오후 경기 수원시 광교신도시의 한 치킨집에서 경선 상대 후보들을 만나 건배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전 수원시장, 조정식 의원, 박정 경기도당위원장, 김 전 총리, (사진=권준우 기자)이들은 이날 오후 9시 수원 영통구의 한 치킨집에서 회동했다. 민주당 경기도당 위원장인 박정 의원의 주선으로 마련한 자리다.앞서 경선 경쟁자였던 3명의 후보들이 지난 25일 김 후보의 선대위 공동선거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후 처음 얼굴을 마주했다. 여기서 “지키자 경기도, 경기도는 김동연” “퍼스트 경기, 퍼스트 김동연” “필승 경기도”등의 구호를 함께 외치며 맥주잔을 부딪혔다. 안 의원은 “1등해서 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처음으로 지지선언을 하자는 원칙이 있었다”며 “패자는 말이 없다. 승리를 위해 함께 힘을 모으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조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하고 경기도민 1400만의 삶을 책임지는 선거”라며 “김 후보가 누구보다 유능한 능력을 갖춘 후보라 확신한다. 반드시 승리해 경기도의 자존심을 지켜달라”며 힘을 실었다.염 전 시장은 “유쾌한 반란으로 경기도의 자부심을 꼭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김 후보는 “아름다운 경선을 했고, 제가 운 좋게 후보가 됐다”며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다”고 경쟁자였던 세 후보들을 추켜세웠다.이어 “우리가 가진 가치와 철학을 통해 승리로 윤석열정부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겠다”면서 경선 과정에서 하셨던 말씀과 좋은 공약들을 잘 담겠다”고 화답했다.
2022.04.28 I 이지은 기자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 방문…"21세기 전쟁은 악 그 자체"
  • 유엔 사무총장, 우크라 방문…"21세기 전쟁은 악 그 자체"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크라이나를 찾은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전쟁은 악 그 자체”라며 러시아를 비판했다.우크라이나를 찾은 안토니우 쿠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1세기에 전쟁은 악 그 자체”라며 러시아를 비판했다. (사진=로이터)유엔에 따르면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8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의 외곽에 위치한 도시 보로디안카, 부차, 이르핀 등을 찾았다. 러시아군의 민간인을 공격해 대량 학살한 정황이 포착되는 곳들이다.‘AFP 통신’은 구테흐스 총장이 보로디안카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21세기에 전쟁은 부조리하다. 전쟁은 악”이라며 전쟁이 용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그는 “파괴돼 검게 그을린 집들 중 하나에 내 가족이 있는 상황을 상상했다. 손녀들이 공포에 질려 도망가고 가족 중 일부가 죽임을 당하는 것이 보였다”며 “민간인이 그들은 전혀 기여하지도 않은 전쟁으로 가장 큰 대가를 치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런 끔찍한 현장을 방문하면서 철저한 조사와 책임 지우기의 중요성을 실감한다”며 러시아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조사 중인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향해 전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이어 “러시아 정부가 ICC와 협력할 것을 호소한다”며 “최악의 범죄는 전쟁 자체라는 점을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구테흐스 총장은 전날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회담했다. 이날 키이우의 외곽 도시를 모두 둘러본 후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니아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64일째다. 러시아 정부는 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2022.04.28 I 이지은 기자
한일 정책협의단 귀국…"윤석열정부 출범 즉시 후속조치 노력"
  • 한일 정책협의단 귀국…"윤석열정부 출범 즉시 후속조치 노력"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파견한 한일정책협의 대표단이 28일 4박5일 간의 방일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대표단장인 정진석 국회 부의장은 “이번 방일을 통해 도출된 여러 문제들에 대해 앞으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즉시 후속 조치를 위한 공식 외교채널 간의 대화와 조치 마련을 위한 노력이 뒤따를 것”이라고 밝혔다.한일 정책협의대표단을 이끄는 정진석 국회 부의장이 일본에서 주요인사들과 회동을 마친 뒤 28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 부의장은 이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대표단과 함께 귀국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관계 개선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당위의 문제라는 공감대를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일본은 한일간 갈등 현안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금화, 위안부, 수출규제 문제 등에 대해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양국이 미래지향적으로 인내와 지혜를 모아 바람직한 결론에 도달하는 노력을 기울이자는 우리 의견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전했다.이어 “저희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 인적 교류 확대가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항공 운항 재개, 방역 규제 완화, 비자 면제 복원 등을 비롯해 수출 규제 조치 철회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했다.강제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 강제매각 절차가 진행되는 데 대해선 “일본측의 우려를 우리도 공유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면서도 “다만 저희로서는 이해당사자들이 수용 가능할 수 있는 해법을 찾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입장을 전했고, 지금보다 더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상황을 방치하지는 않겠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대표단은 방일 기간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비롯한 50여명의 각계 인사들과 공식 면담 일정을 소화했다.
2022.04.28 I 이지은 기자
  • 28일 장 마감 후 주요 종목뉴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다음은 28일 장 마감 이후 주요 종목뉴스다. △한라(01479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143억14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5.4%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12.7% 줄어든 2조9917억7800만원, 당기순이익은 43.9% 증가한 265억8500만원으로 잠정 집계.△BNK금융지주(13893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3752억4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83% 증가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29.99% 증가한 1조8117억7200만원, 당기순이익은 41.07% 늘어난 2871억2700만원으로 잠정 집계.△DGB금융지주(13913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284억9000만원으로 전년보다 28.1% 증가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1조4872억8600만원으로 6.6% 증가, 당기순이익은 1740억9700만원으로 27.9% 늘어.△에스원(01275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이 577억4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5% 늘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5.35% 증가한 5904억7100만원, 당기순이익은 0.47% 늘어난 421억3400만원으로 잠정 집계.△SK하이닉스(000660)=SK이노베이션(096770)과 SUPEX추구협의회 운영비용 분담을 위해 478억3000만원 규모의 내부거래를 체결한다고 28일 공시. △현대코퍼레이션(01176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익이 145억41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7.73% 늘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1조2781억9000만원, 당기순이익은 244억2700만원으로 각각 69.9%, 107.36%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한국항공우주(047810)=다음달 2일 오후 4시 국내외 애널리스트를 대상으로 2022년 1분기 경영실적 등을 발표하는 기업설명회를 컨퍼런스 콜 방식으로 개최한다고 28일 공시.△롯데정보통신(28694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50억70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8%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9.9% 증가한 2393억9800만원, 당기순이익은 76.1% 감소한 29억8300만원으로 잠정 집계.△롯데정보통신(286940)=롯데렌탈(089860)과 롯데렌탈의 차세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판매·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28일 공시. 해당 계약 금액은 665억6760만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7.16% 규모. △신세계(004170)I&C=1분기 영업이익이 67억77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78%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9.85% 증가한 1282억1800만원, 당기순이익은 19.56% 감소한 60억2000만원으로 잠정 집계.△HDC현대산업개발(29487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80억9500만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2.5%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7317억6000만원으로 5.3% 증가, 당기순이익은 475억900만원으로 48.1% 줄어.△LX하우시스(108670)=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9억3500만원으로 전년보다 76.4% 감소했다고 28일 공시. 매출액은 8614억2800만원으로 11.7%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 △계양전기(012200)=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계양전기(012200)에 대해 2022년 8월 31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한다고 28일 공시. △ JW홀딩스(096760)=JW신약 주식회사의 주식 256만2189주를 현금으로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공시. 취득 금액은 116억4514만9005원으로 자기자본 대비 3.82%에 해당하는 규모.
2022.04.28 I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투표, 대통령 고유 권한…당 전폭 지원할 것"
  • 이준석 "국민투표, 대통령 고유 권한…당 전폭 지원할 것"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윤석일 당선인 측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전폭 지원까지 약속했다.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윤석일 당선인측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국민투표를 추진하고자 한 데 대해 “우리나라 제도에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당 차원의 전폭 지원까지 약속했다. (사진=공동취재)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인수위 측 제안을 받아 전달한 걸로 안다”면서 “저희도 연구는 해봐야겠지만 당선인이 취임 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인수위에서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을 것이고, 만약 그게 이뤄진다면 여당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중앙선관위는 현행 규정상 투표인 명부 작성이 안 돼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재외국민 참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던 만큼 법 개정 전에는 국민투표가 어렵다는 의미다.이에 대해 이 대표는 “헌법불합치 상황서 민주당이 진짜 이런 것부터 해결하기 위해 입법하려 노력했어야 했는데 본인에게 필요한 것만 골라서 강행처리하는 버릇이 있다”면서 “당연히 조속한 정비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인수위 측과 소통해서 당에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즉각 국민투표에 있어서 재외국민에 대한 부분은 즉각 개정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된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출마설이 나오는 데 대해선 “제가 당 대표가 된 이후 출마 권유 정도까진 하지만 보통은 손 들고 나오시도록 한다”면서 “그만큼 참여 의지가 확고하신 분들이 선거에 더 나은 인상 줄 거라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성남 분당갑의 경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다른 분들도 있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공천신청 받기 전까지는 당차원에서 누군가에게 권고하는 모양새라든지 요청하는 모양새는 만들지 않으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2022.04.28 I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국민의힘, 헌재에 '검수완박'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 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2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의원들이 본회의장으로 입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법안 반대 구호를 외치고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국민의힘 법사위원인 전주혜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내려진 안건조정위 의결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방금 제출했다”고 밝혔다.앞서 법사위는 전날 안건조정위를 열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재적위원 6명 중 4명의 찬성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이름을 올려 야당 몫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절차에서 국회법 위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전 의원은 “어제 (법사위 안건조정위에서) 심의한 안건은 민 의원이 민주당 의원으로서 발의했던 법안들 2건을 심사하는데, 본인이 또 야당으로 들어온 것으로 안건조정위 취지를 정면 위배한 것”이라며 “이 부분이 위법이라 무효라는 헌재 출신 변호사의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자정께 전체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권성동 원내대표를 첫 번째 주자로 내세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개시했다.
2022.04.27 I 이지은 기자
이재명 vs 안철수 맞대결? 분당갑 최대 격전지 부상
  • 이재명 vs 안철수 맞대결? 분당갑 최대 격전지 부상
  • [이데일리 이상원 이지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경기도지사 후보로 확정되면서 경기 성남 `분당 갑` 지역이 최대 격전지로 급부상했다. 대선의 처음부터 끝까지 뇌관으로 꼽힌 `대장동`이 위치한 곳이기에 여야가 분당갑 승리에 사활을 거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의 차출 가능성을 내비치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대장동 논란`의 장본인인 이재명 상임고문을 대항마로 거론하고 있다.안철수(왼쪽)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지난달 2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초청 3차 법정TV토론회를 앞두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뉴시스)◇경기까지 수성 `안철수` vs 정치 복귀 시도 `이재명`여소야대 국면에서 1석이 소중한 국민의힘은 김은혜 의원의 지역구인 만큼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지역이다.중도의 표심을 잡을 수 있는 동시에 대중의 인지도가 높은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판단에 국민의힘은 안철수 위원장 차출에 힘을 싣고 있다. 또 안 위원장은 김 의원과 함께 `윤심`을 공략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꼽힌다. 안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통합의 기치 상징하는 동시에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경력으로 김 의원과 좋은 `러닝메이트`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 `안랩` 본사가 해당 지역인 판교 테크노밸리에 위치해 있고 IT 산업과 인력 인프라가 충분하다는 장점은 지지율 확보에 용이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민주당도 `분당 갑`을 탈환해야 한다. 특히 이 고문의 `대장동`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국민의힘 측에서 지난 대선 후보였던 안 위원장을 거론하는 만큼 그를 대적하기 위해선 이 고문이 적임자라는 당내 일부 의견도 일고 있다. 또 차기 대선을 위해 `여의도 정치` 경력이 필요하다는 일각의 주장에 이 고문의 재·보궐선거 출마가 타당하다는 판단도 나오고 있다.두 후보의 `차출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한편에서는 불출마 관측도 나온다. 안 위원장은 일찌감치 국무총리직을 고사한 상황이고, 사실상 흡수 합당된 후 당내 세력 미미한 만큼 당권에 도전해 원내 조직을 다질 계획이라는 이야기도 존재한다. 안 위원장은 26일 인수위 출근길에서도 관련 질문에 “우선 제가 하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며 즉답을 피하기도 했다. 이 고문 역시 굳이 대선을 위해 지금 이 시점에 등판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존재한다. 이 고문의 측근은 “이 고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출마보다는 오히려 출마하는 후보를 지지해줌으로써 역할을 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린다”며 “오히려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윤심` 공략 박민식 vs 지역구 지지 높은 `김병관`안 위원장과 이 고문이 등판하지 않을 시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윤석열 당선인 특보인 박민식 전 의원이, 민주당에서는 20대 국회의원 지역구 의원이었던 김병관 국회의장 비서실장이 출마자로 거론되고 있다.박 전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안 위원장과의 경선 가능성에 대해 “안 위원장은 당의 소중한 대권후보기 때문에 나와는 ‘급’이 다른 분“이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히려 안 위원장이 지역구 의원보다는 당권에 도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동시에 에둘러 견제하는 모습이다.민주당에서는 김 비서실장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는 평가다. 김 비서실장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김은혜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불과 0.72% 포인트 차로 아쉽게 패했고 지역 내 지지도가 박 전 의원보다 월등하기에 승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비서실장은 차선이 아닌 최선의 선택이 될 수도 있다”며 “‘분당 갑’ 지역 또한 승리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고민하는 곳이기에 절대 질 후보를 낼 리 없다”고 강조했다.
2022.04.27 I 이상원 기자
김은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경기도민 발 편하게"
  • 김은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경기도민 발 편하게"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는 27일 “경기도민 여러분의 발을 편안히 해드리겠다”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을 약속했다.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7일 오전 수원남부버스공영차고지에 방문해 버스기사를 격려하고 있다. (사진=김은혜 의원실)김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기도민의 출·퇴근길에는 콩나물 버스, 꼬불꼬불한 버스 노선, 배차 간격이 한없이 긴 곳뿐만 아니라 버스가 아예 안 다니는 곳도 있다”며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으로 경기도 내 버스 노선 변경 및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이어 “재정 부담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시내버스 노선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준공영제 도입은 장점이 더 크다”면서 “버스 운행과 차량 관리는 버스 회사가 맡지만, 노선 결정 자체는 지자체가 담당하기 때문에 경기도민들이 기대하시는 대중교통환경 개선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또 “서울시와 인천시는 이미 준공영제를 도입해 일찍부터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해 왔다”면서 “작년부터 2025년까지 광역버스 업무의 국가사무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기도도) 지금이 적기”라고 주장했다.김 후보는 “이제 버스에도 복지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버스가 멈추면 도민의 일상이 멈추는 것인 만큼 대중교통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도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앞서 김 후보는 이날 오전 4시께 수원 남부 버스 공영차고지를 방문해 출발지부터 회차지까지 버스를 타고 시민들의 출근길을 체험했다. 오후 6시께에는 사당역 퇴근길 버스 라운지에 방문해 대중교통 관련 현장 행보를 지속할 예정이다.
2022.04.27 I 이지은 기자
국힘, '검수완박 저지' 연좌농성…"국민의 힘 절실히 필요"
  • 국힘, '검수완박 저지' 연좌농성…"국민의 힘 절실히 필요"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국민의힘은 27일 검찰의 수사 기소권 분리 내용을 담은 ‘검수완박’법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는 것을 저지하고자 연좌농성에 돌입했다.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본관 2층 계단에서 열린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한 22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검수완박’ 강행처리 저지를 위한 연좌농성 선포식에 참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 농성을 통해 민주당이 강행처리 하고자 하는 ‘검수완박’법이 국민께 어떤 피해가 가는 지 알리고 국민의 힘으로 이를 저지하고자 한다”고 호소했다. 현실적으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뿐인 상황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위해 원내 투쟁에 나선 것이다.그는 “검찰 수사권을 빼앗기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수 없음에도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오로지 민주당의 실력자들을 보호하겠다는 심산으로 강행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그 시기가 왜 대선 패배 직후가 됐겠나. 대선에서 승리했다면 결코 이런 무리한 시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어제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전체회의에 여아 간사간 조정된 안을 상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을 날치기 처리하다 보니 조정된 안건을 회의에 올리지도 못했다”면서 “국회법 규정과 절차를 위반한 원천 무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규탄사를 통해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가치는 내팽개쳐졌고 다수결로 포장된 힘의 논리가 대한민국 국회를 지배하고 있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국민에게 대한민국 정상화의 기회를 받을 수 있었던 국민의힘은 폭주하는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국민의 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하고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국민이 권력을 이긴다”면서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 양식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이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수완박’법을 반민주·반민생 악법, 죄인대박·국민독박법, 정권비리 방탄법으로 규정한 뒤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결단을 해주길 호소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을 지목했다. 이 자리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을 강력 규탄하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이들은 “민주당은 이재명 방탄법 즉각 중단하라” “권력비리 엄폐시도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독박 죄인대박 검수완박 반대한다” “국민들도 반대한다 검수완박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원내 지도부의 농성에 힘을 실었다.
2022.04.27 I 이지은 기자
'브로커' 감독 "아기 엄마 변신 아이유, 표현력 디테일해"
  • '브로커' 감독 "아기 엄마 변신 아이유, 표현력 디테일해"
  • [이데일리 스타in 박미애 기자] 아이유가 아기 엄마로 변신한다.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새 영화 ‘브로커’로 첫 상업영화에 데뷔한다.‘브로커’(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제작 영화사집)는 베이비 박스를 둘러싸고 관계를 맺게 된 이들의 예기치 못한 특별한 여정을 그린 영화다. 내달 열리는 제75회 칸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초청됐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최정상 가수임은 물론 드라마 ‘나의 아저씨’ ‘호텔 델루나’ 등으로 탄탄한 연기력을 인정받아온 이지은은 베이비 박스에 놓인 아기의 엄마 소영으로 분해 스크린 외출에 나선다. 아기를 키울 적임자를 찾아주겠다는 브로커 ‘상현’, ‘동수’와 예기치 못한 동행을 시작하는 소영은 베이비 박스에 아기를 두고 간 이유도, 다시 돌아온 이유도 무엇 하나 밝히지 않아 그 속내를 쉽게 짐작할 수 없는 인물이다. 표정부터 손짓, 걸음걸이 하나하나까지 소영을 디테일하게 표현해낸 이지은은 특유의 담담한 연기를 통해 인물의 다층적인 감정까지 완벽하게 소화해 궁금증을 더한다.이지은의 연기에 대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은 “단 한 번에 내가 생각한 소영에 도달한 느낌이었다. 내가 쓴 대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디테일한 표현력을 보여줬다”라고 감탄하기도.힘 있는 스토리텔링과 섬세한 연출로 전 세계를 사로잡아 온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신작이자 세대를 뛰어넘는 대한민국 대표 배우들의 만남, 깊이 있는 메시지와 여운으로 기대를 높이는 영화 ‘브로커’는 오는 6월 개봉 예정이다.
2022.04.27 I 박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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