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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수 "성범죄·스토킹 강력 처벌…'제2의 N번방' 막겠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성범죄와 스토킹을 강력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여성 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나라 청년 여성들의 삶은 특히 안전하지 않다”며 특히 ‘제2의 N번방’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아이 키우기 좋은 나라, 여성이 안전한 나라’라는 주제로 청년 공약 5호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안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국가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최근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사건 발생 건수가 전부 증가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른 성범죄 엄벌,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삭제, 디지털 성착취 플랫폼 규제 등 세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안 후보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 성립하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공분을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면서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세계 기준에 맞춰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반의사불벌죄 때문에 스토킹 가해자가 합의와 고소 취하를 종용하거나 위협·협박·보복 폭행으로 이어지는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의 스토킹은 가중처벌하고, 최소 1㎞ 이내 접근금지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또 ‘제2의 N번방’을 우려하며 “디지털 성 착취 재생산에 핵심 역할을 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민·형사상 처벌, 징벌적 손해배상 등으로 강력 징벌하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안 후보는 보육 공약으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 돌봄 정책 담당 부처 일원화, 공공보육시설 아동 수 대비 70% 확대, 반값 공공 산후조리원 설립 등 네 가지를 내세웠다. 그는 “초등교육 기간까지 아이를 키우는 문제는 청년 여성들이 자신의 꿈과 열정,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중간에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질 좋은 보육 시설 공급하고 초등 교육을 돌봄 기능까지 확대하는 게 해법”이라고 설명했다.
- [MZ기획]①이념 아닌 `기회·희망`에 한 표 던진다
- [이데일리 권오석 이지은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포함해 여야 대선 주자들의 주요 화두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반 출생)다. 이들 2030세대가 내년 3월 9일 치러지는 20대 대통령 선거의 승부를 가를 최대 `캐스팅 보터`로 부상했기 때문이다.여야 대선 후보들의 초반 행보 역시 이들에게 맞춰져 있다. 지난 12일 두 달간의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 버스) 전국 순회 프로젝트에 돌입한 이재명 후보는 청년층과의 교감을 통해 MZ세대 민심을 확보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측은 “버스 내부 스튜디오에 MZ세대를 초청해 대화하는 `MㅏZㅏ요`(마자요) 토크, 차박용 차량으로 캠핑을 하는 `명심 캠핑` 등을 통해 2030 청년층과의 교감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했다. 윤석열 후보 역시 경선 중이던 8월 21일 `민지야 부탁해` 캠페인을 시작했다. 민지는 MZ세대를 의인화 한 것으로, 청년층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취지였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유튜브 채널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댓글을 남기면 윤 후보가 직접 답변하고 청년원가주택·유급 난임휴가 7일 등 관련 정책과 공약을 소개하는 식이다. 윤 후보 측은 “선대위 산하 `미래위원회`는 `민지야 부탁해` 통해 들어온 수많은 청년 사례를 접하면서 후보가 이를 직접 챙겨야겠다고 생각해 직속기구로 이어진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충북 괴산군 감물면 ‘뭐하농하우스 카페’에서 열린 청년 농부와의 `마자요 토크`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이재명 대선후보 선대위 제공)◇`MZ세대` 키워드는 `기회`와 `희망`여야 유력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바라보는 청년 정치인들의 생각은 어떨까. 이들은 소속을 떠나 `MZ세대`의 키워드를 ‘기회’와 ‘희망’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들 세대의 특성으로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자유로움과 비고정성(非固定性)을 들었고, 청년 표심을 잡기 위한 대선 후보들의 행보를 두고서는 청년 문제를 단편적·1차원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영훈(27)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22일 “`대전환` `공정과 상식` 같은 (거시적 담론 보다)집을 살 수 있는 기회, 취업 경쟁을 할 수 있는 기회 등 개별 정책으로 풀어야 한다”면서 “열심히 노력하면 (꿈을)이룰 수 있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민진(26) 청년정의당 대표는 “산업화나 민주화 등 세대적 경험이 주축이 된 역사적 계보와 청년 세대는 거리가 있다”고 진단한 뒤, “코로나 이후 최악의 실업난, 천정부지로 치솟한 부동산 가격으로 불안정한 시대에 대안을 내놓을 수 있어야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준우(26) 국민의힘 대변인은 “과거 고성장 시기에는 금리가 높아도 경제성장이 됐고 성실히 돈을 모아 나가면 자산을 형성하고 부동산을 구매할 수 있었지만 저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그 희망 자체가 파괴됐다”면서 “계층 이동 사다리의 복원과 수직적·수평적 불공정을 모두 개선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수빈(22) 국민의힘 남양주 당원협의회 청년위원장은 “청년들이 최근 코인과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는 건 결국 기회의 불평등과 닿아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당내 경선 중이던 지난 8월 청년 세대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 `민지야 부탁해`를 시작했다. `민지`는 `MZ세대`를 의인화 한 콘셉트로, 이 캠페인을 통해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를 모색할 예정이다. (사진=유튜브 캡처)◇갈등 조장 경계…`꿈 넘어서의 꿈` 고려해야 `이대남·이대녀` 현상은 의도적인 편가르기로 갈등을 부각시키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화빈(21) 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회 부위원장은 “20대 남녀 간 혐오는 실존한다고 보지 않는다. 특정 커뮤니티나 어떤 의도에 의해 정치적으로 조장된 의견”이라면서 “성차별은 다른 얘기겠지만 서로 간 혐오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과 정의는 결과의 평등을 원하는 게 아니라 소득이나 재산, 성별에 상관 없이 기회를 동등하게 갖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영훈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가 최근 페미니즘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담긴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의 글을 공유한 것과 관련, “공론의 장에서 어떤 지점이 과연 합의할 수 있는 수준인지를 논의해 보자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이 낮고 비호감도가 높은 원인에 대한 의견은 엇갈렸다. 우선 기존의 거대 양당 체제에 대한 거부감을 들었다. 이화빈 부위원장은 “정당 이름만 바뀌었지 인력 풀에 대해서는 진력이 나 새로운 사람을 원하는 기류가 있다”고 분석했다. 강민진 대표는 “이재명·윤석열 후보 모두 청년층에게 인간적 매력을 주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특히 여성 청년표는 두 후보 모두 투명 인간 취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표면적인 소통이나 근시안적 공약 이상의 행보를 당부했다. 양준우 대변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다가올 경제 위기에서 기민하게 대처하고 성장세를 견인할 유능한 정부를 원하는데 결국 청년의 선택 받기 위해서는 안주하지 않고 쇄신을 통해 유능한 조직이라는 걸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이화빈 부위원장은 “꿈의 연결성이 있다. 취업 이후의 삶, 꿈 넘어서의 꿈이 고려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尹·安·金, 'YS 계승' 한목소리… '빅텐트 단일화'에는 시각차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6주기인 22일 범야권 대선주자 3인이 한데 모이면서 범야권 단일화에 물꼬를 틀 수 있을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됐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이구동성으로 김 전 대통령의 민주화 정신 계승을 다짐했지만, 단일화에 대한 입장 차는 여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왼쪽부터),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제3지대 대선주자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22일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내 김영삼 전 대통령 묘역에서 열린 6주기 추모식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이날 오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현충원 묘역에서 열린 행사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 후보 등 여야 주요 대선 후보 5인이 총출동했다. 야권 주자 중 가장 먼저 단상에 오른 윤 후보는 “정치권에서 초당적으로 김 전 대통령을 추모하는 행사를 갖는 건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지만 한국 밝은 미래의 단초가 되는 것 같아서 기쁘다”면서 “김 전 대통령은 한국 민주화를 위해 선봉에 서서 한 걸음씩 투쟁한 인물이다. 고인의 생전 모습을 기억하는 모든 분과 함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후보의 추도사는 최근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서 보여준 외연 확장 행보와 맞닿는다. 윤 후보는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등 과거 여권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인사들을 선대위 인선 전면에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에 실망한 범여권 지지층들까지 품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다만 윤 후보가 구상하는 세력 결집을 위해서는 제3지대와의 단일화가 필수적이다. 2030세대, 여성, 무당층 등 기존 윤 후보가 약세를 보이는 지지층에서 오히려 안 후보와 김 전 부총리는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다. 그러나 현재로선 야권 연대의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안 후보와 김 전 부총리가 대선을 완주하겠다는 입장을 꺾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안 대표는 이날 윤 후보와 마찬가지로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김 전 대통령의 말을 인용하면서도 “양당이 서로 정권을 바꿔가면서 전 국민의 반을 적으로 돌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기득권과 싸워서 반드시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단일화에 재차 선을 그었다. 안 대표는 전날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인 이 후보와 윤 후보와 연관된 대장동 개발 의혹,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동시 특별검사제를 도입해야 한다며 두 후보를 싸잡아 비판한 바 있다. 김 전 부총리도 “김 전 대통령의 수많은 업적은 결국 ‘기득권 깨기’로 귀결된다. 기득권 공화국을 기회의 나라로 만들겠다”며 대선 완주 의사를 거듭 강조했다.
- “어르신들 사는 곳 찾아가 마을정비 해드려요”
- 서울여대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부산 진구 밭개마을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낙후한 마을 환경을 개선하는 ‘도시혁신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서울여대)[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서울역에서 고속열차(KTX)로 2시간 40분 남짓 달려서 도착한 부산역. 열댓 명은 족히 돼 보이는 서울여대 학생들이 무리를 지어 기차에서 내리고 있다. 서울여대 학생들이 이곳 부산에는 어떤 이유로 모였을까.지난 17일 이들이 향한 곳은 부산 진구에 있는 밭개마을이다. 마을주민 중 60세 이상 어르신이 472명(29.8%), 독거노인 192명(21.8%),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290명(18.3%)으로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다. 주변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밀려난 이들이 이곳에 터를 잡았다.가파른 오르막길을 한참 걸으니 좁은 골목길이 어지럽게 펼쳐져 있다. 경사도 심하고 골목길 곳곳에 이끼가 끼어 있어 대학생들이 걷는데도 미끄러질 것 같아 위험해 보였다. 마을 곳곳엔 버려진 지 꽤 오래 지난 듯 보이는 빈집들도 여럿 보였다. 구석진 곳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담벼락에 금이 갈라진 것도 보였다.밭개마을 곳곳엔 버려진 지 꽤 오래 지난 듯 보이는 빈집들도 여럿 보였다. 구석진 곳에 쓰레기가 버려져 있었고, 담벼락에 금이 쩍 갈라진 것도 보였다. (사진=서울여대)◇쓰레기 치우고 마을정원 꾸미기로 “할머니, 저희들 왔습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이 또 왔구나.” 부산 진구 전포2동 밭개마을에 사는 박모 할머니(75)가 동네에 다시 찾아온 서울여대 학생들을 반갑게 맞았다. 지난달 2일 이 마을을 처음 방문한 뒤로 한 달여 만에 다시 찾은 발걸음이다.서울여대 학생들은 지난 9월부터 이곳 밭개마을에서 ‘도시혁신스쿨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낙후된 마을에 생기를 불어넣고, 어르신들이 생활하기에 불편한 노후 주택을 개선하는 사회공헌 프로젝트다.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짜내는 일부터 공사에 참여하는 일까지 모두 직접 해결했다. “마을에서 냄새가 많이 나. 쓰레기 냄새가 너무 심해 머리가 아파. 집에 있어도 냄새 때문에 창문을 열기가 겁나.”어르신들에게 이 말을 들은 이동은 화학생명환경과학부 학생이 “쓰레기를 치우고 정원을 조성해 꽃향기가 나는 마을을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공감을 얻었다. 학생들은 다음 달 초까지 아이디어를 다듬어 실제 사업 아이템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간 악취로 인해 얼굴을 찌푸리게 했던 밭개마을 곳곳의 쓰레기는 치워지고 마을정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여기에 들어갈 공사비 3000만원은 사업 취지에 공감한 포스코건설에서 후원할 예정이다.이지은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학생은 “평소 활동하고 싶었던 도시재생 분야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계기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게 돼 좋았다”며 “지역 마을과 어르신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직접 듣고 낸 아이디어라는 점에서 꼭 완수해야겠다는 사명감도 생기게 됐다”고 말했다.안여진 원예생명조경학과 학생도 “사회혁신에 대한 지식을 논문·책으로 배우지 않고 현장에서 부딪혀 보니 얻을 수 있는 게 많아 보람이 컸다”며 “프로젝트 활동을 바탕으로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 사회혁신 비즈니스 모델을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했다.서울여대 학생들이 어르신들이 거주하는 노후 주택에 대한 보수 공사를 하고 있다. (사진=서울여대)서울여대 학생들이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마을을 변화시키는 사업은 이번 밭개마을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해 경기도 의정부 신흥마을, 올해 초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이 이 프로젝트의 도움을 받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했다. 부산 밭개마을 사업이 세 번째 프로젝트다.처음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은 서울여대가 지난 2019년 교내 SI교육센터를 설립하면서부터다. SI(Social Innovation) 교육센터는 사회혁신(Social Innovation)을 서울여대의 특성화 전략으로 삼고 사회적 가치를 교육프로그램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립했다. 교수와 학생이 사회공헌 프로젝트를 제안하면 센터가 이를 지원하기로 했다. 센터 전담교수였던 윤수진 교양대학 교수(교육학 박사)가 도시재생을 주제로 학생참여형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지금의 ‘도시혁신 프로젝트’로 발전했다.◇마을정자로 어르신 쉼터 만들어 지난 19일 서울 노원구 서울여대 캠퍼스에서 만난 윤수진 교수는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형태인 참여교육에 대해 평소부터 관심을 갖고 연구했다”며 “시작부터 끝까지 학생들에게 맡기는 것이기에 처음엔 이게 잘 될까 싶었는데, 벌써 세 번째 프로젝트를 학생들과 함께하게 돼 교육자로서도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두 번째 프로젝트였던 전북 전주시 도토리골 사업은 지난 4월에 진행했다. 도토리골 역시 전체 121가구 가운데 독거노인 비율이 32.2%(39명),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18.1%(22명)에 달하고 노후주택·빈집이 늘면서 점차 활기를 잃어가던 마을이었다. 학생들은 논의 끝에 도토리골 어르신들에게 ‘옹기종기 쉼터’를 지어드렸다. 옹기종기 모여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어르신들의 쉼터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으로 진행한 사업이다. 학생들은 한국해비타트 봉사단원, 이 지역 대학인 전북대 학생들과 힘을 합쳐 마을 공터에 정자를 세웠다. 이 프로젝트에서도 학생들은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실제 공사에도 참여했다. 학생들은 정자를 세우고 어르신들의 요청에 따라 선풍기와 LED 전등, 수납함을 설치했다. 도토리골 어르신들은 요즘도 정자에 모여 쉬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학생들에게 보내고 있다. 윤 교수는 “도시재생을 주제로 학생참여형 프로젝트를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프로젝트를 기획, 사회공헌 가치가 학생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