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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가차관 "돌봄 부담 덜고 저출생 극복…디지털성범죄 종합 지원"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올해 돌봄 서비스를 강화해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 위기가정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안전망도 촘촘히 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 (사진=여가부 제공)신 차관은 1일 신년사를 통해 “2025년 새해 여성가족부는 돌봄 및 일자리 지원 등 저출생 극복, 취약·위기 가족과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지원, 남녀와 세대를 아울러 모두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선 신 차관은 “돌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맞벌이 가정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을 확대하고, 수요가 많은 등·하원서비스와 긴급 돌봄 등 맞춤형 지원을 넓혀 가겠다”며 “돌봄수당 인상 등 처우를 개선해 아이돌보미 유입을 활성화하고, 지속적 교육을 통해 인력의 전문성을 향상시켜 수요자들이 원하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장과 가정에서 남녀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로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가족 친화적 기업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겠다”며 “특히 보다 많은 중소기업이 가족친화문화에 관심을 가지고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고 인증 기업에 대한 혜택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의 고부가가치 직업훈련과정을 추가로 확대하고, 고용유지 장려금을 높여 일하고 싶은 여성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제4차 여성경제활동 기본계획 수립 계획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더 체계적으로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부연했다. 신 차관은 “약자 지원 홀로 어렵게 자녀를 키우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임대주택 등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국가가 양육비를 먼저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해 자녀 양육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또 “전국의 가족센터를 중심으로 여러 기관과 협력해 도움이 필요한 가족들을 신속히 찾고, 다문화 아동·청소년, 조손가족 자녀, 1인 가구, 청소년부모, 미혼모·부 등 가족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지난 해 처음 지원을 시작한 고립·은둔 청소년에 대해서는“탈고립·탈은둔을 목표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가정에 기댈 수 없는 가정 밖·학교 밖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했다. 이어 “사이버 도박, 마약 등 일상을 위협하는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도 강화하겠다”며 “상대적으로 인프라가 부족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등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가 적은 인구감소지역 청소년들을 위해 지역특색에 맞는 특화 프로그램을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신 차관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AI(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탐지시스템 도입을 추진해 촬영물에 대한 삭제를 효율화하겠다”며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디성센터)를 중심으로 종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기존 온라인에서만 적용되던 그루밍 성범죄의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해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두텁게 보호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교제폭력, 스토킹, 성폭력 등 복합 유형 피해자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1366 통합지원단’을 확대하고 보호시설 퇴소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자립지원, 스토킹 피해자 긴급 주거지원 등 안전망을 촘촘히 하겠다”고 밝혔다.올해 수립하는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통해서는 디지털 기술 활용, 폭력피해 유형 복잡화 등 변화하는 환경에 맞춘 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신 차관은 “신종 폭력 유형에 대응하여 예방교육을 내실화하고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인식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관련해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고 광복 80주년을 맞아 할머니들의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신 차관은 최근 전북 무안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에 대해 “여가부는 국민 여러분과 슬픔을 함께하며 통합심리지원단과 가족센터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연계를 통해 유가족의 심리 회복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HDC현대산업개발, 개발사업 본격화...미래가치 '탄탄'
- 서울원 아이파크 투시도.(사진=HDC현대산업개발)[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294870)은 올해 재무적 성과와 비재무적 성과 두 가지 경영지표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고 27일 밝혔다. 영업실적과 부채 현황 등 재무 여건이 개선을 보인데 이어 실적을 견인할 대규모 복합개발이 연달아 대기 중이다.◇가파른 실적 회복...매출·영업익·이익률 트리플 성장HDC현대산업개발은 2024년 3분기 기준 누적 매출 3조1312억원, 영업이익 1429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8%, 영업이익은 25.4% 상승했다. 증권사들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올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4조3395억원, 213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전년 대비 각각 3.6%, 9.3% 늘어난 수치다.◇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필두 대규모 복합개발사업 줄 대기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월 4조5000억원 규모로 진행되는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을 시작으로 초대형 개발 프로젝트의 서막을 올렸다. 이어 대형 사업지인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와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분양 등으로 4분기 실적 전망도 긍정적이다. 이번 서울원 아이파크 분양 이후에도 내년부터 본격화될 용산철도병원부지 개발사업, 잠실 스포츠·MICE, 청라 의료복합타운, 공릉역세권개발사업 등 대규모 서울 수도권 복합개발 사업들이 줄지어 대기 중이다. 특히 서울원 프로젝트 사업은 상업 시설과 더불어 일부 주거 단지의 운영 사업으로 향후 현금흐름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신평사 3사 일제히 ‘A, 부정적’→‘A, 안정적’HDC현대산업개발은 올해 국내 신평사들로부터 신용등급을 ‘A, 부정적’에서 ‘A, 안정적’으로 상향조정 받았다. 이는 한국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 나이스신용평가 등 3대 신평사로부터 일제히 상향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수주 공급과 더불어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우발채무 감소도 신용등급 향상에 주효했다는 평가다. HDC현대산업개발은 2022년 초 확대된 유동화증권 차환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현금을 활용해 사업비를 대여했다. 이에 도급사업 PF 우발채무는 2021년 말 2조7000억원에서 지난 3분기 말 1조6000억원까지 줄었다. 순차입금 역시 지난 2022년 말 1조4000억원에서 3분기 말 1조2000억원까지 축소됐다.◇ESG 평가기관서 A등급 획득...건설업계 최고등급 달성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달 국내에서 가장 공신력이 높은 ESG 평가기관인 한국ESG기준원의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이는 전년 대비 1개 등급 상승한 수준이다. HDC현대산업개발은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영역 모두 전년 대비 1~2등급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는 지난해 대비 2단계 상승해 통합등급 상승에 이바지한 것으로 나타났다.◇재무적·비재무적 성과에 기업가치 급상승...외국인·연기금 러브콜이 같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성장세에 연기금과 외국인 투자자의 러브콜도 쇄도하고 있다. 최근 1년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개인투자자들에서 외국인과 기관으로 대거 손바꿈 됐다. 지난 3분기 말 외국인 지분은 13.79%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7.39%) 대비 60% 이상 증가했다. 국내 대표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 지분 역시 지난 3분기 말 기준 12.14%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5.65%)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 '0.74명' 9년 만에 출산율 반등…내년 中企 인센티브 더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9년 만에 반등한 출산율을 저출생 추세 반전의 계기로 삼아 내년 추가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도입해 가족친화인증제도를 개편하고, 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중소기업에게는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보험 밖에 머무르는 근로자들을 위한 육아휴직 사각지대도 개선한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저고위 제공)◇올해 출산율 0.74명 예상…“더 큰 변화의 희망 신호”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7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형환 부위원장 주재로 제7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열어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보완과제를 논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6월 △일·가정 양립 △양육부담 완화 △주거부담 완화 등 3대 분야 중심의 151개 과제를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저고위에 따르면 12월 말 기준 총 147개 과제에 대한 조치를 마쳤고, 인구비상대책회의를 통해 발표됐던 추가 보완과제 23건에 대해서도 대책이 마련됐다. 남은 4개 과제에 대해서도 내년 중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 개정 기업공시서식으로 작성된 사업 보고서 분석 등을 통해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지난해 0.72명까지 떨어지며 국가 소멸의 그림자를 드리웠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신생아 수)이 올해는 9년 만에 반등할 거라는 관측에 힘이 실리는 상황이다. 통계청이 지난 26일 발표한 ‘10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1~10월 출생아 수는 19만 9999명으로 1년 전 같은 기간 19만 6193명을 웃돌았다.주 부위원장은 “올해를 합계출산율은 당초 예상했던 0.68명을 훨씬 상회하는 0.74명 수준으로 예상되고, 출생아 수는 2015년 이후 처음으로 전년 대비 증가해 23만명대 후반을 기록할 것”이라며 “최근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계기가 형성되고 있고, 이는 향후 더 큰 변화를 예고하는 희망의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가족친화인증제 개편…가족 산후도우미에도 지원금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 차원에서 운영 중인 가족친화인증제는 내년부터 ‘예비인증-인증-선도기업’으로 이어지는 3단계 체계로 손질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예비인증을 도입하는 게 핵심으로, 기존 심사 기준 12개 중 육아친화 핵심지표 4개만 충족해도 적용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기로 했다. 예비인증을 받으면 인증기업 대상 일부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3년 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컨설팅이 지원된다. 또 12년 이상 가족친화인증제도를 유지한 기업 중 모범사례를 ‘선도기업’으로 선정하고 추가 혜택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일·생활 균형을 선도하는 우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도 추진한다. 그간 세무조사 유예, 금융·조달 우대 등을 제공해왔으나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은 부족하다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다만 그 대상과 수준은 내년도 세법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구체화할 예정이다.또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산후도우미가 민법상 가족관계여도 정부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예컨대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어머니나 생계를 함께 하고 있는 시어머니가 산후조리를 돕는 경우, 현재는 부정수급 가능성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으나 지난 18일 관련 지침을 개정하면서 새해부터는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광희 저고위 저출산정책국장은 “지난 6월 발표한 대책 중 예산 수반 과제가 상당수였는데, 다행히 국회 심의과정에서 반영됐고 이제 차질없이 집행하는 데 역점을 둘 생각”이라며 “법령 과제들도 올해 많이 통과됐기에 대책 집행과정을 점검하면서 일부 남은 것들은 국회의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저출생 대책 과제 조치 현황. (자료=저고위 제공)◇육휴 사각지대 개선…“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국책연구원들이 연구용역 중인 ‘육아휴직제도 사각지대 개선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연구진들은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육아휴직 사용 자체가 불가능한 근로자들을 조명하고, 육아시간이나 소득 감소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부모급여의 한계를 지적했다. 또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역할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주 위원장은 “올해는 육아휴직 틀 내에서 급여 상한 인상 등을 통해 제도의 활용성을 높이고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각지대를 해소에 주력해왔다”며 “앞으로는 일하는 모든 부모를 위한 보편적 일·가정양립 제도 구축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목표달성도 평가대상 과제 260개 중 90%(234개)가 목표를 90% 이상 달성했고 전체 사업예산의 95%를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체사업 6073개 중 목표를 90% 이상 달성한 것은 78.5%(4767개)로, 14개 시·도가 90% 이상 예산을 집행했다. 우수한 과제로는 △육아휴직 사용 확산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확대 △남성의 돌봄권 보장 △돌봄서비스 질 제고 등이 꼽혔다. 반면 △건강보험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공·사보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다자녀가구 매입임대 공급 확대 △다양한 근로형태 확산 등은 개선이 필요한 과제로 선정됐다.
- 댄 아이브스 "전기차 지원 감축은 테슬라에 기회"...왜?
- <기자>이데일리TV와 단독인터뷰를 진행한 댄 아이브스는 기술주 강세 기간을 7년으로 보고, 현재는 절반 정도인 3년 차에 접어들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025년은 기술주와 테슬라가 두각을 보일 해라고 전망했습니다.[댄 아이브스/웨드부시 애널리스트]“제 생각에 지금 기술주는 정말 이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AI 혁명이 진행되면서 그 영향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알파벳으로까지 확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기술주가 내년에도 추가로 25% 상승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그는 기술주에서 주목할 만한 기업으로 사운드하운드와 스노우플레이크, 몽고DB 등을 꼽았습니다. 특히 AI 소프트업체 팔란티어는 최고의 알고리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댄 아이브스/웨드부시 애널리스트] “AI 혁명에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 사례인데, 그 부분에서 팔란티어가 뛰어난 성과를 냈고 이를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7년간 이 기업이 차세대 오라클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댄 아이브스는 자율주행 기술을 갖춘 테슬라는 1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봤습니다. 또 트럼프 미국 대통형 당선인이 예고한 전기차 보조금 감축은 오히려 테슬라에 기회라고 전망했습니다.[댄 아이브스/웨드부시 애널리스트]“트럼프의 전기차 보조금 철회는 강세 신호라고 봅니다. 머스크는 보조금 철회를 원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공정한 경쟁 환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현재 테슬라만큼 규모와 범위를 갖춘 기업은 없으니, 보조금이 철회되면 디트로이트 빅3(포드, GM, 스텔란티스)보다 테슬라가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물론 현대차 같은 기업도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27일 이데일리TV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