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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韓 국가경쟁력 순위는…공공기관 경영평가 결과 공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년 차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가 다음 주 공개된다. 기획재정부는 8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5일 기재부에 따르면 오는 18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은 ‘2024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 보고서를 발표한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경제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개 분야와 20개 부문별로 매년 세계 기업인 대상 설문조사와 전년도 계량지표를 반영해 각국의 순위를 매긴다.한국은 지난해 64개 조사 대상 국가 중 28위를 기록해 2년 연속 순위가 내려갔다. 부문별로 보면 경제성과가 22위에서 14위까지 뛰며 종전 최고기록(2015년 15위)을 경신했다. 그러나 재정 부문이 32위에서 40위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며 불과 2년 만에 14계단이나 내려앉았다. 특히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지와 정부 부채 실질 증가율 등 주요 지표의 순위가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한 확장재정이 재정 적자와 국가채무 상황 등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현 정부는 출범 이래 국가 재정을 방만하기 쓰지 않는 건전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총지출 증가율을 최저 수준으로 억제하고도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며 나라살림 개선세는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한 상황이다. 2022년(1033조4000억원) 처음으로 1000조원을 돌파한 중앙정부 기준 국가채무는 지난해에는 그보다 59조1000억원 증가한 109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기재부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공공기관 경영평가단은 지난 2월부터 4개월간 공기업 32곳·준정부기관 55곳을 대상으로 서면 평가와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S) △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총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기준 S를 받은 기관은 없었고 A는 19개로 1년 전보다 5개 감소했다. B와 C는 각각 45개, 40개였다. D와 E를 받은 기관은 총 18개로 전체의 13.9%를 차지했다.올해 경영평가는 지난해 배점을 높인 재무성과 지표로 인해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직무급 도입 성과도 평가에 반영될 예정이다. 당기 순손실이 확대되거나 비위행위,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은 낮은 등급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 전경. (사진=기재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7일(월)09:30 경제관계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18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4:00 재정세제특위 재정준칙 토론회(2차관, 국회)16:00 서울대 이사회(2차관, 비공개)△19일(수)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장관·2차관, 서울청사)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2차관, 서울청사)14:00 민생경제안정특위(1차관, 국회)△20일(목)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1차관, 비공개)10:00 의료개혁 특위(2차관, 국회)15:00 민생 현장방문(2차관, 비공개)△21일(금)09:00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비공개)09:30 전기차 현장방문(장관, 비공개)15:00 재정집행 점검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7일(월)09:30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방안09:30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18일(화)07:00 ‘24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10:00 2024년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10:00 통계청, 여름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12:00 2023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14:00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19일(수)10:00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투자협력 설명회 개최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12:00 제10회 국민 삶의 질 측정 포럼 개최12:00 제21차 OECD 통계정책위원회 참석 △20일(목)12:00 KDI FOCUS ‘갈라파고스적 부동산PF, 근본적 구조개선 필요’17:00 ’24.6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7:00 민관협업 구도심 지역상권 재생 민생현장 방문(2차관, 제목미정)△21일(금)11:00 물가관계차관회의12:00 이형일 통계청장, ILO 및 폴란드와 통계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15:00 제20차 관계부처 합동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22일(토)-△23일(일)12:00 통계청, 빅데이터 통계 역량강화 통계연수 실시 12:00 최상목 부총리, 전기차·조선산업 현장 방문
- 한총리, 의료계 집단휴진에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 지킬 것"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최근 의료계에 휴진 움직임이 번지는 데 대해 “강경한 소수는 집단 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침묵하는 다수는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13일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환자단체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환자단체 간담회에 참석해 “정부는 의대 교수들과 개원의들의 집단 휴진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을 이탈한 지가 넉 달이 돼가는 와중에 서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오는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결의했다.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주도하는 오는 18일 휴진 계획에는 주요 ‘빅5’ 병원의 교수들이 일제히 동참 의사를 밝힌 상태다. 이대로라면 내주부터 동네 의원인 1차 의료기관부터 대학병원인 3차의료기관까지 전체 의료 시스템이 마비되는 사태가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한 총리는 “중증·희귀·난치성질환 환자들과 가족들이 불안감에 잠 못 이룰 것을 생각하면 너무나 송구한 심정”이라며 “정부에는 국민의 생명보다 중한 것은 없고 의사들도 같은 마음이라고 믿고 싶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이미 전공의들에게 내린 진료유지와 업무개시명령, 수련병원에 내린 사직서 금지명령을 모두 철회했고 복귀한 전공의들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을 거라고 명확하게 약속했다”면서 “의료계와 언제 어떤 형식으로든 대화할 뜻이 있고 전공의들이 원한다면 의대교수를 포함해 다양한 분들까지 함께 대화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도 의료계가 정부의 진심을 외면해 유감”이라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민과 환자, 의사 모두를 위해 의료개혁을 시작했다”며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이 없는 나라, 중증질환 환자들이 전국 어디서나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 필수의료에 헌신하는 의사들이 만족스럽게 보상받는 나라를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또 이 자리에 모인 환자단체들에는 “정부는 진료 거부와 지연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일대일 맞춤형으로 지원하고 있고, 국립암센터에 암 환자 상담센터를 설치해 암 환자분들을 돕고 있다”며 “11개 환자단체에 전담 공무원을 지정해 어려움을 최대한 빠르게 해결해드리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한국췌장암환우회, 한국유전성혈관부종환우회 관계자와 환우가족 김정애 씨가 참석했다.
- '20년 뚝심' 통했다...제노코, 역대급 수주 대박
- <기자>항공우주 통신 기업 제노코(361390)가 수주 대박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제노코는 위성 본체(차세대 소형위성 1호)와 탑재체(차세대 중형위성 1호·2호), 위성지상국 등에 필요한 통신부품을 개발합니다.올해 1분기 수주잔고는 974억원으로 지난해보다 53% 증가했습니다. 위성통신에서 338억원, 지상시험지원장비(EGSE) 231억원, 방위산업 핵심부품 225억원 등을 기록했습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사상 최대 수주 달성이 기대됩니다. 제노코는 올해 예상 수주 실적을 1200억원으로 전망했습니다.[박흥수/제노코 경영지원본부 팀장]“최대 수주 실적에 기반하는 건 아무래도 위성통신 분야가 많이 확대되면서 수주 금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기준 수주 잔고는 1000억원 이상을 보고 있기 때문에...”제노코의 주문이 가파르게 늘어난 건 ‘한국판 나사’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입니다. 개청 이후 우주항공 기업들 일감도 크게 늘었습니다.여기에 불량률이 제로(0%)에 가까운 제품 경쟁력이 입소문을 탔습니다. 제노코는 국내외 고객사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 보잉, 에어버스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유태삼/제노코 대표]“초창기에는 여러 회사에서 품질 평가를 받으며 밑바닥에서 놀았어요. 전 직원이 품질을 공부하고 프로세스를 우리 스스로 만들고, 이런 일을 해야만 돌파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노코 제품이 위성에서 쓰고 있다는 얘기는 제노코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헤리티지라고 해요.”회사는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초소형 위성 사업을 점찍었습니다. 지난달엔 한화시스템과 저궤도 통신위성 양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계약에서 제노코는 빔포밍 기술 기반 무선주파수 송수신조립체를 개발합니다. 저궤도 통신위성에 탑재돼 지상과 통신하는 장치입니다.[박흥수/제노코 경영지원본부 팀장]“무엇보다 우리나라 지정학적 요건이라든지 전쟁 중인 시점에 있어서 초소형 위성, SAR 위성이라든지 외교통신위성이 상당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 그렇다 보면 방위산업 쪽이라든지 혹은 민간 분야에서 위성통신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요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실적도 성장세입니다. 지난해 제노코 매출액은 전년 대비 8.7% 늘어난 551억원을 기록했습니다. 다만 제품 개발 비용 지출로 영업이익은 감소했습니다.회사 측은 사업 개선으로 충당금 환입이 진행되면 영업이익은 다시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제노코는 우주항공청 개청에 이어 다음 성장 모멘텀으로 다양한 기술 확보를 꼽았습니다.[유태삼/제노코 대표]“(사업 영역이) 넓은 이유는 나중에 혁신 제품을 찾아서 우리 것으로 만들 때, 스마트폰처럼 다양한 능력을 보유하지 않은 회사는 할 수 없어요. 위성에 다른 기술을 접목해서 완전히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될 때 우리에겐 그보다 큰 모멘텀은 올 수 없다...”기업의 노력으로 우주를 향한 인류의 도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사진=이데일리TV)
- 5월 취업자 39개월만 최소폭 증가…정부 "휴일 등 일시적 영향'(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달 취업자 수가 증가세를 이어갔으나 오름 폭은 3년 3개월 만에 최소 수준으로 축소됐다. 5월 조사주간(12일~18일)에 포함된 휴일과 최근 기상여건 악화 등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는 게 정부의 분석이다. 17일 오후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마련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을 살펴보는 시민.(사진=연합뉴스)◇증가폭 8만명 ‘뚝’…‘부처님오신날’에 근로일수 줄어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91만 5000명으로 1년 전보다 8만명 증가했다. 취업자 수는 코로나 19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2월(-47만 3000명) 이후 39개월 연속 증가한 이래 가장 작은 증가 폭을 보였다. 올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2월 30만명대 증가 폭을 유지하다가 3월 17만 3000명으로 급감했고, 이듬달(4월) 3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서 20만명대에 재진입했다. 그러나 한 달 만에 다시 10만명대가 무너지면서 울퉁불퉁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정부는 부처님오신날(5월 15일)이 조사 주간에 끼어 있던 게 주효했다고 설명했다. 휴일 영향으로 근로일수가 5일에서 4일로 감소한 상황에서 평균 취업 시간은 4.2시간 감소했고 취업시간이 줄어든 단시간 근로자의 일부가 일시적으로 미취업자로 집계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호조세를 이어왔던 고용시장의 기저효과와 더불어 최근 늘어난 강수량 등 날씨 역시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13년 2~5월과 2016년 4월, 2020년 4월 등 과거에도 조사주간에 휴일이 포함돼 근로일수가 줄어들 때 취업자 증가 폭이 일시적으로 축소한 뒤 회복한 적이 있다”며 “포괄 범위가 유사하나 조사 주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폭은 4월(24만 4000명)과 5월(24만명)으로 유사한 수준이라 이걸 봐도 일시적 영향이 작용했던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도소매업·건설업 하락세…15~64세 고용률 ‘첫 70%’산업별로는 수출 개선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가 3만 8000명 늘어나 지난해 12월(1만명) 이후 6개월째 증가했다. 서비스업은 11만 6000명 늘어 3년 3개월 연속 증가했는데,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입국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8만명까지 오름 폭이 커졌다. 돌봄 수요가 지속되며 보건복지도 9만 4000명 늘었다.반면 도소매업 취업자는 소매업 중심으로 감소폭이 확대돼 7만3000명 줄었다. 무인화와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는 등으로 나타나온 구조적 감소세와 연결돼 있다는 게 정부의 해석이다. 건설업도 4만 7000명 줄어 지난해 8월(-1000명) 이후 9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 수주가 둔화한 것이 시차를 두고 고용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이 나온다.연령별 지표를 보면 인구구조 변화가 감지된다. 60대 이상 취업자가 1년 전보다 26만 6000만명 늘어나 증가세를 견인했고, 15~29세 취업자는 17만 3000명 줄면서 2021년 1월(31만 4000명) 줄어든 뒤 최대 폭 감소했다. 청년층의 취업은 감소하고, 고령층이 고용 시장을 끌어올리는 모습이 지속되는 상황이다. 다만 아직 고용시장에는 훈풍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통계청의 진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0.1%포인트 상승한 70%로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은 46.9%로 전년 동월보다 0.7%포인트 낮아졌으나, 같은 달 기준 역대 3위 수준을 기록했다. 전체 실업자 수는 9만 7000명 늘어난 88만 4000명으로 2021년 2월(20만 1000명) 이후 최대 폭 증가했다. 실업률은 0.3%포인트 높아진 3.0%을 기록했다. 서운주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엔데믹 이후 취업자가 증가하며 실업자는 감소하는 상황이 누적돼 기저효과와 함께 평가해야 한다”면서 “특히 실업은 구직활동을 해야 잡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청년인턴 등으로 인해 전 연령대로 실업자가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통계청 서운주 사회통계국장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5월 고용동향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 “6월 내수 지표 개선세…업종·계층별 모니터링”정부는 지난달 고용시장 상황은 일시적이라고 판단하고 이달 내수 속보 지표를 토대로 향후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도소매업, 건설업 등 구조적 변화가 감지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취약 부문에 대한 일자리 지원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통계청 등 관계부처는 12일 제17차 일자리 전담반(TF)을 개최해 5월 고용동향을 토대로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6월 일평균 수출액과 카드승인액, 해외여행객 입국자수 등 내수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고 있어 향후 고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업종·계층별 고용상황을 더욱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일자리 TF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취약부문 맞춤형 일자리 지원 노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