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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내수 적기 보강…기업·지역·건설 동시다발적 활성화"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는 내수 부문을 적기에 충분히 보강함으로써 우리 경제를 ‘균형 잡힌 성장, 체감되는 성장’의 본궤도에 올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내수의 핵심축인 투자가 기업·지역·건설 등 각 부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의 새 모델을 짜고, 물꼬를 트고, 걸림돌을 해소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이날 공개한 ‘기업·지역 투자 신속 가동 지원방안’은 지난해 11월 발표한 1차 투자 활성화 방안의 연장선에 있다. 총 47조2000억원 규모의 18개 프로젝트가 포함됐다. 또 ‘건설겅기 회복 지원방안’은 최근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 미분양 증가 등 건설 부문의 애로를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최 부총리는 “서울의 ‘트윈휠 대관람차’ 건립사업은 1조1000억원 규모의 우리나라 관광 랜드마크를 건립하는 사업”이라며 “정부는 민자적격성 조사를 포함한 행정절차 기간을 9개월 이상 단축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제주 우주산업 클러스터는 지자체 산업단지 면적 한도를 초과해 산단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하겠다”며 “새만금과 영일만, 광양만 등 이차전지 산단에 전력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또 “물가 상승, 적정 단가 등을 감안해 공공부문 공사비를 조정하고, 민간부문 분쟁 시 신속한 조정을 지원하겠다”면서 “유찰된 대형 공공공사를 상반기 중 3조원 이상 정상화하고,민관합동 PF 조정위원회 기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여 리스크를 완화하고 주택부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보증요건 완화 등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편, 주택공급 조기화와 규제 개선으로 애로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이날 회의에서는 토지이용 규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인 ‘농촌소멸 대응 추진 전략’도 논의됐다. 토지·농지규제와 농촌 정주여건 등을 개선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최 부총리는 “기업 입지에 장애가 돼온 개발제한구역과 자투리 농지, 산지 등에 대한 토지규제를 완화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며 “농촌지역에 ‘찾아가는 원격협진’을 본격 시행하고, 주거·농지 등 농촌 생활에 필요한 정보 제공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안전 대진단’을 내달까지 집중 실시하고 83만여 개의 대상 사업장 중 절반 이상이 참여토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필수·지역 의료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 투자를 약속했다. 최 부총리는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관련 지원 확충은 물론, 국민 모두가 어디서든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지역의료를 강화하겠다”며 “미래의료 선도를 위한 연구개발(R&D) 투자도 대폭 확대하는 등 의료개혁 5대 재정사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최근 우리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수출은 1분기 ‘플러스’(+) 폭이 7분기 만에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출 호조에 동반된 제조업이 개선흐름을 보이고 서비스업도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전산업 생산이 견조하게 증가하는 모습”이라며 “고용은 1~2월 역대 최고실적을 기록하는 등 우리 경제의 긍정적 신호들이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 최상목, 용산 아파트·봉화 임야 등 재산 43억 신고[재산공개]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말 기준 재산 42억7605만원을 신고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고용동향 등 경제 지표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28일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교육감 등 공개대상자 1975명의 재산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4급 이상 공무원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신고 대상으로, 본인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신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최 부총리의 재산총액은 지난해보다 2억4890억원 늘어난 42억7605만원이었다. 본인 명의로는 용산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6억원)을 신고했다. 재산 중 예금은 10억8209만원으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이어 증권(2억4000만원), 경북 봉화군 임야 3곳(3259만원), 2015년식 자동차(1007만원), 경북 경주 소재 숙박시설 회원권(500만원) 순이었다.최 부총리의 배우자는 용산구 소재 13억원 상당의 아파트와 강원 강릉시 소재 전답 3곳(2578만원), 종로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1억원), 예금 13억4326억원, 증권 2억2280만원 등을 신고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의 재산은 6억4903만원으로 1년 전보다 4813만원 줄었다. 김 차관은 서대문구 소재 아파트 전세권과 예금 1억2054만원 등을 신고했다. 주식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등록했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1년 전보다 1억7044만원 줄어든 36억4375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김 차관은 서초구의 아파트 한 채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는데, 공시지가 하락으로 인해 실거래 가격이 1억2300만원 줄어들었다. 예금은 15억685만원, 증권은 2549만원, 채권은 1000만원 보유했다. 부모는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고위공직자 가운데 재산총액 상위 1위는 기재부에서 나왔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차관보)은 1년 전보다 8억1229만원 늘어난 494억5177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최 차관보는 강남구 소재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소유했고 승용차 2대(2805만원), 예금 3677만원 등을 보유했다. 최 차관보의 배우자는 토지 1억740만원과 예금 2억3758만원, 비상장주식 445억3365만원 등을 신고했다.
- 영화표 500원·항공료 4000원…나도 모르게 내던 '부담금' 사라진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영화표를 자세히 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에게 징수해온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500원·관람료 1만5000원 기준)이다. 정부는 대부분 국민이 나도 모르게 내고 있던 이 같은 부담금을 정리하기로 했다. 항공료에 포함됐던 출국납부금 1만1000원은 7000원으로 내리고, 여권을 발급할 때 떼어갔던 국제교류기여금도 3000원 인하한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18개 ‘폐지’·14개 ‘감면’…연간 경감 규모 2조원 전망정부는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통해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월 윤 대통령이 부담금 전수조사를 지시한 뒤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91개 항목 전체를 원점 검토한 결과다.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납부가 의무라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일상 속에서 모르고 내고 있는 경우가 많아 ‘그림자 조세’로 불린다.이번에 정비 대상이 된 부담금은 총 32개다. 이중 18개는 폐지, 14개는 감면 방침이 결정됐다. 1년간 한시 감면하는 개발부담금과 석유수입부과금, 단계적으로 감면을 확대한 전력기금 부담금까지 포함하면 경감 규모는 연간 2조원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비 대상 부담금들로 올해 9조6000억원이 걷힐 계획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약 21%가 줄어드는 것이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은 “이번 부담금 정비는 2002년 부담금 관리 체계가 도입된 이후 최초의 전면 개편”이라며 “그간 부담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지만, 일부 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여건 변화에 따라 타당성이 약화됐는데도 존치해 민간 경제활동을 저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고 설명했다. 3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영화관 매표기계. (사진=뉴시스)◇전력기금 요율 단계적 인하…개발부담금 한시 감면 국민이 납부 사실을 잘 모르고 있거나, 요금 인하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8개 항목은 국민 부담 완화 차원에서 정비됐다. 관객에게 걷어오던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은 폐지하되 영화진흥사업은 일반회계 전입, 체육복권기금 등 다른 재원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출국납부금은 4000원 인하하는 동시에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한다. 국제교류기여금의 경우 복수여권에는 3000원 인하하고 단수여권, 여행증명서에는 면제한다.연간 예상되는 경감액 규모가 가장 큰 항목은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이다. 현행 3.7%의 요율에 따라 올해 3조2028억원 걷힐 예정이었던 이 부담금은 올해 7월 3.2%, 내년 7월 2.7%로 요율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른 경감액은 1년 차 4328억원, 2년차 8656억원이다. 기업 경제활동 촉진 차원에서 정비되는 부담금은 11개다. 저출생 문제로 학교를 새로 짓는 수요가 줄어드는 여건에서도 분양 사업자에게는 지속적으로 부과됐던 학교용지 부담금은 폐지된다. 건설경기 활성화와 분양가 인하를 위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은 올해 4월 인가분에 한해 수도권은 50% 감면, 비수도권은 면제한다.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절반 인하한다. 농업진흥지역에 아닌 경우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농지보전부담금 요율도 10% 낮추기로 했다.관행적으로 존치해왔다고 판단된 13개 부담금은 폐지된다. 이중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댐건설법 수익자부담금 △광물수입부과금 및 판매부과금 등은 부과 실적이 없던 항목들이다.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2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담금 정비 방안의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69개 존치 부담금에 10년 기한 설정…타당성평가 도입정부는 법령 제·개정에 착수해 시행령 개정 사안 13개는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폐지나 감면을 위해 입법이 필요한 18개 부담금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구성되는 22대 국회에 관련 개정안을 제출한다.아울러 이번 정비 이후 남은 69개 부담금에 대해서도 부과 타당성과 적정성을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모든 부담금에 예외 없이 10년 이내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새로운 부담금을 만들 경우 타당성 평가를 거치도록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부담금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신속한 권리 구제도 유도한다. 김언성 기재부 재정관리관은 “어떤 부담금이라도 존속기한을 늘리고자 하면 법 개정을 거치게끔 해 영구적으로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개별법을 통해 신규 도입이 이뤄지는 대신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만 신설이 가능하다는 조항을 넣으면 엄격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 45일 책임제 보증 정책 실시
- (사진=브리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이 ‘45일 책임제’ 보증 정책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자사 매장에서 맞춤 안경 구매 후 45일 내에 렌즈 초점 불량, 어지러움, 부적응 등 불편함은 물론 프레임 착용감, 디자인, 사이즈 등에 대한 주관적인 불만족까지 100% 교환과 반품 및 환불을 각각 1회까지 지원해주는 파격적인 보증 정책을 적용한다.1회 교환 후에도 불만족할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다. 단 외부 충격에 의한 손상, 파손이 있을 때는 유상 수리 비용이 발생되거나 환불이 불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브리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기존 맞춤 안경을 구매한 고객들 중 환불을 신청한 고객 비율은 약 1% 대다. 회사는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다양한 고객에게 맞춤 안경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브리즘 홈페이지에 등록된 1500여건 상품 평가 데이터를 확인한 결과 제품 만족도는 평균 4.8점(5점 만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만점인 5점에 대한 비율이 88%가량을 차지하며 높은 만족도를 입증했다.브리즘은 사전 예약제로 전문 아이케어 컨설턴트가 고객과 일대일 상담을 통해 맞춤 안경 서비스를 제공한다. △3D 스캐너 기반의 얼굴 측정 및 데이터 분석 △AI 안경 추천 △시력 정밀 검사 △3D 프린팅 기반의 맞춤 안경 제작 등 세분화된 과정을 거쳐 개인 안면 데이터와 시력에 맞는 안경을 제작한다. 현재 역삼, 여의도, 서울시청, 잠실, 광교, 판교 등 서울 및 수도권에 10개 매장이 있다.박형진 브리즘 대표는 “일반적인 맞춤 상품도 교환,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은 가운데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피팅이 완료된 기성 안경도 재판매가 어렵기에 불량이 아닌 이상 교환이나 환불은 불가하다는 판단이 나온 바 있다”며 “이러한 업계 상황에서 맞춤형 안경임에도 제품에 대한 자신감으로 파격적인 교환, 환불 정책을 선제적으로 실시해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