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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산하면 1억' 부영그룹, 전례 없는 파격 지원이 시사하는 방향은?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0~1세 영아 대상 부모급여 월 35~70만원에서 50~100만원으로 인상, 출산 직후 1년 간 사용할 수 있는 첫만남이용권 둘째 이상 다자녀 대상 300만원으로 확대, 혼인 전후·자녀출생 후 2년간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한도 5000억원에서 1억5000억원으로 확대,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부영빌딩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직원 가족에게 출산장려금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회장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1년 이후 태어난 70명의 직원 자녀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 규모는 총 70억원이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6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를 더욱 엄중하게 인식하고 원인과 대책에 대해 그동안과는 다른 차원의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로부터 열흘 뒤 발표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는 이같은 내용의 저출산 대응 방안들이 담겼다. 이는 ‘다른 차원’의 대책이라고 보긴 어려운 수준이다. 정책 수혜자들이 효용을 직감할 수 있는 현금지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이미 도입된 부모급여와 첫만남이용권에 대해 추가 혜택을 덧붙이거나 지원 범위를 늘리는 정도에 그쳤다. 수입과일 관세 인하, 임시투자 세액공제 연장, 세컨드홈 활성화 등 각종 내수 정책에 밀려 주목도도 낮았다. 부영그룹의 ‘1억 출산지원금’은 이미 저출산이 고착화된 한국 사회에서 어느 정도의 파격이어야 세간의 주의를 끌 수 있는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사실 다수 대기업이 적게는 몇십만원에서 많게는 몇백만원까지 출산축하금을 지급해온 등 기업의 저출산 지원 자체가 낯선 일은 아니다. 그러나 1억원은 전례 없는 규모다. 그런데도 민간의 전향적 조치라는 긍정적인 시각이 우세해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높다. 정부가 형평성 논란을 딛고 세제 혜택을 검토하게 만든 배경이다.저출산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일해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은 정부가 틀을 깨지 못한다는 점에서 아쉬워했다. 새로운 시도를 제안해도 예산 부족이나 세수 감소, 국민적 저항 등을 이유로 번번이 무산된다는 것이다. 과거 정부에 자문했던 한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속도로 인구가 소멸하고 있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유래없는 지원을 해야 맞지 않겠는가”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억원을 주는 수준의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해도, 적어도 그 장벽을 막는 규제 정도는 풀어줘야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부영의 사례는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지원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방향성에도 부합한다. 아직 현장에는 육아휴직, 유연근무, 돌봄지원, 기업문화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부영을 계기로 저출산 지원과 관련해 민간 참여 동력을 올리고 민관 소통을 활성화해야 한다. 정부는 매해 수십조원의 저출산 대응 예산을 쏟아부어 왔지만, 올해 합계 출산율은 지난해(0.78명)를 밑돌아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된다. 3월 초 공개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 지원책이 ‘다른 차원’이기를 기대한다.
- 작년 합계출산율 0.6명대 떨어질까…'역대 최저' 확실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을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인 합계출산율의 지난해 잠정치가 내주 공개된다. 2022년(0.78명)보다도 낮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고물가·고금리가 지속돼온 가운데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 연속 뒷걸음질 할 지에도 관심이 쏠린다.지난해 12월 서울의 한 공공산후조리원 신생아실의 모습. (사진=연합뉴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8일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과 ‘2023년 12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2018년부터 6년 연속 하락해 2022년 0.7명대로 내려앉은 합계출산율은 또 한 번 역대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 확실시된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통상 합계출산율은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내려가는 추세를 보인다. 2022년 1분기 합계출산율은 0.87명이었는데 4분기에는 0.7명으로 떨어졌다. 올해 역시 3분기로 갈수록 전년동기대비 합계출산율 감소폭이 더 커지고 있어 4분기에는 0.6명대까지 쪼그라들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난해 분기별 합계출산율은 1분기 0.81명, 2분기 0.7명, 3분기 0.7로 모두 역대 최저 수준이었다. 4분기에도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 연간 지표를 두고도 비관적 예측에 힘이 실린다.앞서 지난해 12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2~2072년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출산율이 중간 수준(중위)으로 이어질 경우 올해 합계출산율은 0.68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최악의 시나리오인 저위 추계에 따르면 0.67명으로 더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970년 4.53명에서 감소하기 시작해 2002년부터 초저출산 수준(1.3명 미만)이 지속됐고, 2018년(0.98명) 이후 계속해서 1명 미만이다. 2021년 기준 OECD 평균 합계 출산율은 1.58명이다. 한국은 0.81명으로 절반 수준에 그쳤다.28일 공개되는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통해서는 우리나라의 가계 경제 상황의 현주소가 나올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3분기 통계에서 가계의 실질소득은 0.2% 늘어 2022년 2분기(6.9%) 이후 5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근로소득 증가세와 더불어 소비자물가지수와 연동된 각종 연금 수급액이 오르면서 이전소득이 늘어나서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이자 비용 지출은 24.2% 상승해 5분기 연속 두 자릿수 증가율을 이어갔다.1년 전 지표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실질소득은 전년동기대비 1.1% 감소해 2016년(-23.%) 이후 같은 기간 감소 폭이 6년 만에 가장 컸다. 공공요금 인상 영향으로 연료비 지출이 16.4% 급등했고, 기준금리 인상 영향으로 이자 비용 지출도 28.9%로 뛰어올랐다. 각각 1인 가구 포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후 전 분기를 통틀어 역대 최대 폭 증가였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한다.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다. G20 회원국 등과 함께 세계 경제 상황인식을 공유하고,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국가 간 협력과 조율을 촉구할 예정이다.20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에 붙어 있는 주택담보대출 상품 관련 현수막.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6:00 Fitch Ratings 대표 면담(1차관, 비공개)△27일(화)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국무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1차관, 비공개)15:3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28일(수)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10:00 행복공감봉사단 봉사활동(2차관, 비공개)14:00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잠정)(1차관, 국회)△29일(목)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08:00 차관회의(2차관, 비공개)09: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비공개)14:00 본회의(잠정)(1차관, 국회)16:00 재정집행점검회의△1일(금)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2일(토)G20 재무장관회의(장관, 브라질)◇주간 보도 계획△26일(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2023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12:00 2023년 북한 벼 재배면적조사 결과12:00 통계적 지역분류체계로 본 도시화 현황15:30 세번째 현장다이브, 에너지정책간담회 개최18:00 김병환 1차관, 美 Fitch Ratings 대표 면담△27일(화)06: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포럼 2024년 2월호 발간10:00 KOSIS 통계시각화콘텐츠 개편11: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수정사항12:00 KDI FOCUS‘더 많은 대기업 일자리가 필요하다’12:00 2022년 임금근로일자리 소득(보수) 결과12:00 2023년 경지면적조사 결과12:00 2023년말 대외채권·채무 동향15:00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규칙 개정 추진15:00 원스톱 수출 119, 전주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17:00 2024년 제1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7:30 「대한민국 경제공급망 안정화 정책 포럼」 개최△28일(수)10:00 제17기 행복공감봉사단 발대식 및 1차 봉사활동11:00 공공기관 혁신계획 2023년 이행실적 점검 결과12:00 2023년 출생·사망통계(잠정)12:00 2023년 12월 인구동향12:00 2024년 1월 국내인구이동통계14:00 이형일 통계청장, 제55차 유엔 통계위원회 참가15:00 핀테크 분야 수출기업 간담회 개최△29일(목)10:00 KDI, 세계은행과 ‘녹색성장’ 공동세미나 개최11:30 2023년 전 국민 경제이해력 조사 결과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4. 2)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2023년연간지출포함)12:00 2023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경제정책방향 국민소통 플랫폼 개설15:00 2024년 3월 재정증권 발행계획16:00 2023년 하반기 우수 국고채 전문딜러(PD) 선정△1일(금)-△2일(토)-△3일(일)12:00최 부총리, G20 재무장관회의 참석 사후보도자료
- 퍼스널 아이웨어 브리즘, 새학기 맞아 '학생 안경 프로모션' 진행
- (사진=브리즘)[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퍼스널 아이웨어 스타트업 브리즘이 새학기를 앞두고 학생 안경을 맞추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 증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오는 3월 22일 까지 브리즘 전국 매장에서 학생 안경을 맞추는 18세 이하 고객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집중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브리즘 안경 20만원 상품권, 데스커 집중형 책상, 시디즈 서울대 의자 아이블 등 경품을 제공한다. 당첨자는 3월 27일 브리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브리즘은 18세 이하 성장기 학생들의 경우 같은 연령이라도 개별 성장 속도에 따라 얼굴 너비, 콧대 높이, 귀와 눈 사이의 거리 등 얼굴 윤곽에 확연한 차이가 있다는 자사 데이터 결과에 따라 학생 안경 서비스를 지난해 10월 본격 출시했다.브리즘 안경은 온라인을 통해 매장 방문 예약 후 3D 얼굴 스캔, 얼굴 데이터 분석 및 안경테 추천, 안경 디자인 선택, 정밀 시력 검사 및 렌즈 추천 순으로 서비스가 진행된다. 수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안경이 제작된다. 얼굴 모양, 사이즈에 맞아 흘러내리거나 꽉 끼지 않고 편안한 착용이 가능하다. 또한 렌즈와 동공 초점이 일치돼 시력 교정력을 높여주는 것은 물론 어지러움, 두통 증상이 없다.브리즘은 성장기 어린이 대상으로 6개월 주기 시력 검사를 권장한다는 대한안과학회의 지침에 따라 ‘학생 케어 서비스’도 운영한다. 18세 이하 브리즘 학생 안경 구매 고객이라면 누구나 6개월마다 안경 피팅과 시력 검사를 무료로 제공받게 된다. 박형진 브리즘 대표는 “대부분의 성장기 학생들이 성인 또는 유아동 안경을 얼굴에 맞춰 쓰기 때문에 불편한 착용감은 물론 동공과 렌즈의 중심점이 일치하지 않아 눈의 피로도, 어지러움증, 시력 저하와 같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며 “개인 얼굴에 맞는 안경으로 편안한 시력, 나아가 학습 집중력까지 끌어 올릴 수 있을 것이다”고 전했다.
- "지은, 그거 알아요?" 아이유가 공개한 탕웨이 한글 손 편지
- [이데일리 스타in 김현식 기자] “지은, 내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마워요.”가수 겸 배우 아이유(본명 이지은)가 배우 탕웨이에게 받은 손 편지를 23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공개했다. 탕웨이는 아이유가 지난 20일 발매한 새 미니앨범 ‘더 위닝’(The Winning) 수록곡 ‘쉬..’(Shh..) 뮤직비디오에 출연했다. 중국 출신 배우인 탕웨이가 국내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쉬’ 뮤직비디오에서 아이유는 탕웨이의 어머니 역할을 연기했다.아이유는 탕웨이가 쓴 손 편지를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촬영을 마치고 얼마 후 탕웨이 선배님께서 보내 주신 편지다. 너무 큰 감동을 받아 선배님께 양해를 구하고 편지를 공유한다”고 밝혔다.탕웨이는 한글로 쓴 손 편지에서 “지은, 그거 알아요?”라고 운을 뗀 뒤 “촬영하면서 느낀 두 번의 감동적인 순간을 말해주고 싶었다”고 했다. 우선 그는 “촬영 감독님이 디렉팅 하실 때 아이유가 쓴 ‘그녀와 눈동자가 닮은 그녀의 엄마’라는 가사를 들은 순간 마음속에서 어떤 울림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아이가 태어나고 엄마가 된 이후 내 아이의 눈이 나와 정말 닮았는지에 대해선 골몰해봤지만, 내가 나의 엄마와 닮은 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다”면서 “그래서 그 순간 우리 엄마의 얼굴과 내 얼굴을 맞붙여 거울 앞에서 찬찬히 엄마의 얼굴을 들여다보거나 함께 사진을 찍어 오래오래 자세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히 들었다”고 했다.탕웨이는 촬영장에서 아이유를 지켜보면서 어머니의 젊은 시절을 떠올려본 순간에도 감동을 받았다고 밝혔다.그는 “당신이 나의 엄마를 연기할 것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촬영 스튜디오에 들어서서 당신과 만나면서도 솔직히 상상하기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촬영이 시작되고 당신은 아주 오랫동안 나무 바닥 위에서 똑같은 한 가지 포즈로, 조명과 연기 속에서 조용하고 침착하게 그 자리를 지켰다”고 돌아봤다. 탕웨이는 “그렇게 초현실적이고 아름다운 촬영을 이어가던 순간 어떤 장면이 홀연히 떠올랐다”면서 “한 번도 상상해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엄마가 바로 내 옆에 있다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 엄마는 젊은 시절 중국 오페라 배우였다”면서 “내 기억 속에는 엄마 젊은 시절 모습이 옛날 사진과 아빠가 묘사해주던 것이 뒤섞인 완성되지 않은 그림 같았는데, 내 눈앞에 앉아 있던 지은을 보면서 무대 위에서 빛이 나는 프리 마돈나이자 박수갈채 속 히로인이었다는 엄마가 떠올라서 정말 울컥했다”고 고백했다.‘Shh..’ 뮤직비디오끝으로 탕웨이는 “내게 이런 아름다운 기억을 만들어줘서 고맙다. 비록 지은과 멀리 떨어져 있는 베이징에 있지만, 당신의 행복과 건강을 빌겠다”면서 “앞으로도 당신의 좋은 노래를 많이 기대할, 저는 당신의 팬인 탕웨이입니다”라는 글로 편지를 매듭지었다.아이유는 SNS 게시물에 “뮤직비디오 후반부에 선배님께서 저를 안아주신 장면은 선배님의 애드립이었다. 그 순간 눈물이 핑 돌게 좋았다. 온종일 긴장되고 설레는 촬영이었다. 늘 좋아하겠다”는 글과 탕웨이와 찍은 셀피 사진을 덧붙여 화답했다.
- 한총리 "보건의료재난 '심각' 격상…공공의료·비대면진료 확대"(상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응해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고 밝혔다. 공공 의료기관 진료를 최대한 확대하고 병원이 임시의료인력을 축 채용할 수 있도록 중증·응급환자 최종 치료시 수가를 2배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도 전면 확대한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통해 사태를 조속히 안정화하고 국민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정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기준 전공의 수 상위 100여개 병원의 총 8900여명의 전공의가 사직서를 내고, 그 중 7800여명이 근무지를 이탈했다. 복지부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총 189건으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한 총리는 “의료계 집단행동이 본격화됐고, 환자분들의 피해도 계속되고 있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병원에 남아 두 명, 세 명의 역할을 하고 계신 의료진의 어려움도 더욱 우려된다”고 말했다.이에 정부는 이날 8시부로 보건의료재난 경보단계를 위기 최고단계인 ‘심각’으로 격상했다.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관계부처와 17개 전국 시도가 함께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에 돌입한다는 방침이다.한 총리는 “모든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진료시간을 가능한 최대로 연장하고, 주말과 휴일 진료도 확대하겠다. 응급실 24시간 운영체제도 지금처럼 유지한다”며 “중증·위급환자의 이송과 전원을 컨트롤하는 광역응급상황실을 3월초 4개 권역에 신규로 개소해 응급환자가 골든타임 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에서 임시 의료인력을 추가 채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시 수가를 2배로 대폭 확대했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 병원 인력의 탄력적 운영이 가능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필수 치료가 지연되는 병원의 인력 수요를 파악해 공보의와 군의관도 지원한다. 한 총리는 “보훈부, 고용부, 국방부, 지자체 등 소관 병원이 있는 기관에서도 외부 의사나 시니어 의사 선생님 등의 대체의사를 임시로 채용하는 등 의료공백에 총력 대응해달라”며 “재정지원은 정부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교적 병증이 가벼우신 분들은 정상 운영되는 가까운 병의원을 이용해 주시고, 지자체에서도 환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충분히 안내해달라”며 “정부는 오늘부터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여 국민들께서 일반진료를 더 편하게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터넷과 SNS상에 정부의 의료개혁의 진위와 정책을 왜곡하는 근거 없는 정보나 가짜뉴스가 공유되고 있다”며 “국민들께 정확하고 올바른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것도 정부의 중요한 책무인 만큼 문화체육관광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의료개혁 정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최대한 열심히 다양한 방법을 통해 설명해달라”고 당부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아울러 한 총리는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했다. 그는 “국민들께서 고통을 겪으시는 상황을 의료계도 절대 원하시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이러한 국민들의 기억에 상처를 남기고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사명을 망각하는 행동일 뿐”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부디 잘못된 선택으로 오랫동안 흘려온 땀의 결과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기를, 또 그런 위험 속으로 젊은 의사들을 등 떠밀지 않기를 바란다”며 “더 늦기 전에 국민의 곁으로, 환자의 곁으로 돌아와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 환경평가 1·2등급지 개발허용…농지규제 풀어 지역경제 살린다
- [이데일리 박경훈 권오석 이지은 기자] 대대적인 비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에 나서는 이유는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지방소멸이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특히 울산의 사례처럼 도시가 커지며 그린벨트가 산업단지와 도심을 사이를 막아 발전을 가로막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농지 역시 이미 기능이 상실된 자투리 땅을 이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개발 불가, 환경평가 1·2등급지 ‘해제’정부는 21일 개발제한구역 규제 혁신 방안을 밝히며 비수도권에서 그린벨트가 대대적으로 해제가 추진되는 일은 2003년 이후 20년 만이라고 설명했다. 그린벨트는 1971년에 도입돼 1977년까지 14개 도시권에 5397㎢(국토면적의 5.4%)가 지정됐다. 현재는 중소도시권(1103㎢)을 제외한 수도권 등 7대 광역도시권역 내 3793㎢(국토면적 3.8%)가 유지 중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벨트”라며 “울산이 광역시가 되고 울주와 통합한 지 30년이 다 됐는데 도시 외곽에 있어야 할 그린벨트가 통합된 도시의 한가운데를 가로지르고 있다”며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필요성을 강조했다.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전략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에 포함하지 않고, 사업의 범위도 과거와 달리 유연하게 정할 방침이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역전략사업 범위도 일률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심의를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유연하게 적용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지역전략사업 선정은 이르면 올 3분기, 늦어도 연내에 이뤄져 내년에는 지역전략산업에 대한 비수도권에서의 그린벨트 해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원칙적으로 개발이 불가능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 역시 비수도권에서 국가·지역전략사업에 한해 허용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환경적 보전가치를 6개 지표에 따라 각각 1~5등급으로 평가하는데, 현재 1·2등급 비율은 전국 79.6%, 수도권 71.9%, 창원 88.6%, 울산 81.2%에 달한다. 특히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등급지가 67.4%에서 79.6%로 12.2%포인트 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 증가가 예상된다.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1·2등급지 해제면적 만큼은 100% 신규 그린벨트 대체지를 지정해야 한다.20년간 유지된 획일적 그린벨트 환경기준도 재검토한다. 현재는 환경평가 지표 중 1개만 1·2등급이면 전체 해제가 불가능하다. 앞으로는 권역 내 자연환경과 기반시설 등을 종합 고려해 지역별 특성에 맞게 환경등급을 조정·적용하는 방안을 연구·검토한다.토지이용규제 신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등 토지이용규제도 대폭 완화한다. 현재 국토부 주관으로 토지이용규제평가를 통해 과도한 토지규제신설 방지를 추진 중이지만 규제 지역은 2018년 312개에서 329개(2020년)→336개(2023년) 등 오히려 늘었다. 진 차관은 “필요성을 상실한 낡은 규제는 일몰제 도입과 일괄 해제 절차를 신설해 빠르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설명했다.이밖에 △계획관리지역 공장의 허용 건폐율 상향 △산지에 준공된 기존공장 증축 지원 △사후규제 강화에 따른 기존 공장 증축제한 완화 △생산관리지역에 휴게음식점을 허용하는 등의 개선 등도 함께 이뤄진다.◇‘수직농장’ 설치 허용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를 맞은 농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지 이용규제도 대폭 푼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그간 사실상 방치돼왔던 자투리 농지에 대한 상업시설 허용이다. 전국 총 2만1000㏊로 추정되는 자투리 농지가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시설이나 체육시설, 근처 산업단지 지원 편의시설 등으로 개발되면 농가 소득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효과적일 거라는 판단에서다.윤 대통령은 “눈앞에 있어도 쓸 수 없었던 땅에 학교와 병원, 도서관을 지으면 주민의 삶의 질과 후생이 높아지게 돼 있다”며 “지역 주민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핵심 국정과제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토지이용규제 개혁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자투리 농지 규제를 완화하는 소규모 농업진흥지역 정비 계획을 상반기 내 발표하기로 했다. 이후 지자체로부터 자투리 농지 개발수요를 신청받고 타당성 검토를 통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농촌 지역 임시거주시설인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도 도입한다. 도시민이나 주말체험 영농인이 집을 사는 등의 큰 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농촌 생활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생활인구를 늘리겠다는 취지다.실내농장이라 불리는 ‘수직농장’의 농지 설치도 허용한다. 현행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형태의 스마트팜을 농지에 설치하는 데 별도의 제한은 없다. 그러나 수직농장의 경우 대부분 컨테이너형이나 건물형이라 입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규제가 존재했다.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린벨트라는 제도가 만들어질 때와 지방소멸이 가시화된 지금의 상황은 다르다”면서 “비거점지역은 과감히 버릴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함께 갖춰 거점지역에 집중하는 방침을 고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