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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드맵 없는 금투세 폐지는 '총선용'… 이제는 증세 논할 때"[만났습니다②]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면 세수 측면에서는 부정적인데 줄어드는 세금을 어떻게 메울지에 관한 얘기가 없다. 금투세와 패키지로 묶여 있던 증권거래세는 예정대로 인하하겠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건 당연하다.”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새해 들어 정부가 백지화를 선언한 금투세에 관해 “정부가 나름의 명분을 내세우며 기존 정책 방향을 반대로 뒤집었지만, 향후 금융투자에 대한 조세 제도를 어떻게 운영할지 로드맵이 있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취지 아래 금융투자 소득에도 과세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 없이 주식·채권·펀드에서 얻은 총 수익이 연간 5000만원을 넘으면, 소득의 20~25%를 세금을 물리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앞서 여야는 내년 금투세 시행을 조건으로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에 합의했다. 증권거래세는 이 합의에 따라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됐고 올해 0.18%, 내년 0.15%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금투세는 폐지하면서도 증권거래세 인하는 그대로 추진한다는 정부의 방침이 나오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금투세 시행 시 3년간 4조328억원, 증권거래세를 낮추면 5년 간 10조1491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부터는 금융세제에서 연평균 3조원이 넘는 세입 감소가 예상되는 것이다. 지난해 세수 결손 규모는 60조원에 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최 학회장은 여전히 금투세가 우리나라 금융세제의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당초 주식과 채권, 파생상품 등 다양한 금융투자에 대해 각각 다르게 세금이 매겨지면서 생기는 혼란을 정리하고자 도입하려고 한 것”이라며 “금융시장이 발전한 많은 나라들이 상장 주식 양도차익 과세, 손익 통산, 결손 이월공제 등을 우리가 금투세를 통해 하려던 것을 이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폐지’부터 언급한 건 섣불렀다는 지적이다. 그는 “금투세를 시행하면서 보완해가면 됐는데 이미 ‘폐지’라는 말이 나와버렸기 때문에 조세 제도에서 중요한 부분인 예측 가능성이 깨져버린 것”이라며 “금투세로 들어올 세금이 줄어들면 어디선가 그 수준을 메우거나 지출을 줄여야 하기 마련인데, 재정 건전성을 기치로 말해오던 정부가 이에 관한 언급 없이 연이어 감세 정책만 내놓고 있으니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결국 현재 정부가 밝힌 정도의 감세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게 최 학회장의 생각이다. 증세가 가장 유력한 세목은 부가가치세로, 현행 10%의 단일세율이 30년 넘게 유지돼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부가세율은 2022년 기준 19.3%로 우리나라보다 약 2배 높다.최 학회장은 “소득세나 법인세와 달리 부가세는 시스템만 갖춰놓으면 효율적으로 세금을 거둘 수 있고, 조세저항이 비교적 적은 편이라 다른 나라들도 증세 수단으로 흔히 선택하는 세제”라며 “추가 세수를 복지 재정으로 쓰는 것을 법제화하는 등 지출 측면에서의 소득 재분배를 통해 부가세의 역진성을 완화하면 오히려 취약계층에게 혜택에 많이 돌아가게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은 부자 감세 아닌 세 부담 정상화"[만났습니다①]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은 최근 동대문구 전농동 서울시립대 연구실에서 이데일리와 만나 상속세 개편 효과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최 학회장은 “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면서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행 유산세와의 차이점은 피상속인(물려주는 사람)의 전체 재산이 아닌 상속인(물려받는 사람)이 각자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이다. 이는 납세자의 부담 능력에 맞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조세 원칙에 더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상속세를 운영하는 18개국 가운데 약 80%(14개국)가 유산취득세를 운용하고 있다. 다만 최상층 부자들의 세 부담이 크게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 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인 과세표준이 낮아져 세수 확보에는 불리하다는 것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2021년을 기준으로 유산취득세 도입 시 상속세수는 최대 1조3000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최 학회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유산취득세 방식이 상속세 세수 규모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반론했다. 기업이 후세대로 이어지면서 세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고의적으로 세금을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양지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그는 “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최고세율이 60%까지 육박하는데,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당초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을 지난해 7월 발표한 올해 세법개정안에 반영하려 했지만,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를 연기했다. 이후 관련 논의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방침을 시사하면서 다시 탄력을 받고 있다. 정부가 법무법인 광장 등에 맡긴 유산취득세 전환 검토 용역은 이달 마무리될 예정이다. 다만 법을 고쳐야 하는 사안이라 국회 동의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된다. 최 학회장이 오는 4월 총선 이후 구성될 제22대 국회에 ‘상속세법 개정 검토’를 요청한 이유다. 현재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상속세 관련 개정안은 29건으로, 국민의힘(16건)과 더불어민주당(13건)에서 고루 제안이 나왔다. 대부분은 상속세 부담을 낮춰주는 내용이 담겼다.그는 “양도세 대주주 소득 기준 완화·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은 조세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지만, 유산취득세 전환은 응능부담의 원칙에도 맞고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상속세를 애로사항으로 뽑는 경우도 많기에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면서 “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한 만큼,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일 것”이라고 진단했다.다음은 최 학회장과의 일문일답이다.-올해 세수 여건은 어떻게 전망하나.△경기가 크게 좋아질 것 같지 않다. 정부가 지난해 대비 부가세(7조5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4조5000억원) 등이 더 걷힐거라고 하는 건 그래도 경기가 회복돼 거래와 소비가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고 보는 건데, 낙관적인 기대다.-이달까지 연장된 유류세 인하 조치는 종료될까.△정부가 6차례나 연장해온 건 경기가 안 좋고 대외적 불확실성이 있어서인데, 최근에도 썩 나아지진 않았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는데 중동 긴장은 고조됐고 홍해 사태로 공급망 차질 가능성도 커졌다. 물가 상승률이 1~2%로 안정돼야 여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물가까지 올라가면 스태그플레이션이라 세수에 미칠 영향과 저울질할 것이다. -정부가 올해 추진하는 세제 변화에 대해 총평해달라.△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해야겠다는는 정부의 의지가 느껴진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신용카드 결제액 추가 소득공제 등을 비롯해 투자나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감세 조치가 많았다. 다만 기업이나 개인이나 우선 소득이 생겨야 세금 자체도 낼 수가 있다. 현재 경기 상황에서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 정부가 기대하는 만큼의 수혜자는 나오지 않으리라고 보인다.-세수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나. △지속 가능한 재정을 위해 증세는 불가피하다. 지난해는 R&D 예산과 지방으로 보내는 재정을 줄였는데, 이는 지출을 줄인 것이다. 이미 지출 구조조정이 이뤄진 상태에서 올해는 대주주 양도세 완화,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들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한결같이 나오고 있다. 정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는 정부라면 선거가 끝난 뒤에는 직접적으로 증세를 얘기해야 한다. -윤 대통령은 최근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개편도 언급했다.△이건 감세 차원의 문제만은 아니다. 앞서 언급한 정책들은 원칙에 맞지 않아 ‘총선용’이라는 비판이 당연하지만, 상속세의 경우 실제로 가업 승계 과정에서 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있는 세제다. 현행 유산세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해 상속세 부담을 적정하게 하면 세수가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유산취득세 방식의 대표적 단점이 부자 감세, 세수 감소 아닌가.△우리나라에서 최대주주가 기업을 승계할 때는 할증률이 적용돼 실효세율이 60%까지 육박한다. 가업을 물려주고 싶어도 상속세 부담이 크다 보니 사업을 접어버리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다. 상속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생전에 재산을 외국으로 빼돌린다거나, 아예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이민을 하는 경우도 생각하면 오히려 세 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합리화하는 게 세수를 늘릴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부의 대물림에 대한 반감이 여전하다는 이유로 작년에도 미뤄진 논의인데.△이제 상속세는 고소득층 일부만 내는 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납부하는 세금이 됐다. 상속세 개편은 부자 감세보다는 ‘세 부담 정상화’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납세자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과세 원칙에도 부합한다.-국회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상속세 제도를 운영 중인 대부분의 나라가 유산취득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세 부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많은 애로가 쏟아지고 있기도 하다.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믿는다.-연초 부동산 PF 부실 우려가 커졌다. 시장 연착륙을 위한 세제 조치 필요할까. △세제로 지원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 세제는 최소 1년은 두고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PF 부실은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 생긴 일시적인 문제다. 당초 거액을 빌린 부동산 개발업자와 대출 심사를 제대로 안 한 금융권이 공동 책임을 지는 게 맞다. 정부는 정상 사업장에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부실 사업장을 정리하는 등 질서 있게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올해 학회 운영 일정과 임기 내 목표는.△중국에서 한·중 학술대회가 재개된다. 코로나19 이후에도 양국 간 관계가 좋지 않아 못하고 있었는데, 5년 만에 다시 열리는 만큼 우선 잘 치르고 다. 또 우리나라의 조세 정책이 너무 당파적, 인기 영합적이고 단기적이라는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안정적인 조세정책을 운영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조성하고자 한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최원석 한국세무학회장 인터뷰
- OECD 韓 성장률 전망 상향할까…작년 나라살림 실적 발표[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수정 전망치를 발표한다.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번에도 상향한 수치를 제시할 지가 관심이다.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지난해 나라살림 최종 실적을 공개한다. 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오는 5일 ‘OECD 2월 세계경제전망’이 공개된다. OECD는 매년 6월, 11월 전 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성장률 전망을 발표하고 3월, 9월엔 G20(20국)에 한정해 중간 전망을 내놓는다. 올해 첫 중간 전망은 예년보다 1개월 이른 시점에 나오게 됐다.앞서 지난해 11월 발표에서 OECD는 올해 한국 성장률을 2.3%로 내다봤다. 직전 9월 2.1%로 전망한 것보다 0.2%포인트 높인 것이다. 상향 조정 배경으로는 지난해 부진했던 중국 경제가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에 한국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당시 OECD는 올해 중국 성장률 전망을 9월 4.6%에서 11월 4.7%로 올려 잡았다. 여기에 한국 수출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성장률 전망을 높이는 요인이 됐다.올해 미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제가 연착륙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전망을 통해 한국의 성장률이 다시 조정될지 주목된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1월 세계경제전망 발표에서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지난해 10월 전망치인 2.2%보다 0.1%포인트 높인 2.3%로 전망했고, 세계 경제는 안정적인 성장세와 물가 하락에 힘입어 0.2%포인트 오른 3.1% 성장할 거라고 내다봤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는 7일 ‘KDI 경제동향(2024. 2)’를 발표한다. KDI는 지난해 10월부터 우리나라의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12월부터 등장한 내수 둔화 등장은 지난달까지 2개월째 이어졌다.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면서 소비와 투자가 모두 둔화하고 있어 경기 완화는 점진적으로 이뤄진다는 진단이다.기재부는 8일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를 발표한다.김윤상 기재부 2차관이 행사를 주관해 2022회계연도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를 토대로 기재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원 결산 검사 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3년 국세수입 실적 잠정치에 따르면 작년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당초 본예산 기준 전망치(400조5000억원)과 비교하면 56조4000억원 부족할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 발표했던 결손 규모 59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2조7000억원이 더 들어온 것으로 나타난 상태다. 경기 둔화로 기업 실적이 악화되면서 법인세 감소분이 23조2000억원에 달해 ‘세수 펑크’의 주 원인으로 꼽혔다. 이번 결산 마감 행사를 통해서는 세계잉여금과 불용액 규모도 공개된다. 2022회계연도에는 결산잉여금에서 이월액 5조1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불용은 12조9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조6000억원 늘었다. (자료 = 기획재정부)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5일(월)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6일(화)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10:00 국무회의(2차관, 용산청사)14: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장관, 비공개)△7일(수)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08:00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장관, 서울청사)09: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4:30 일본경제전문가 간담회(장관, 비공개)△8일(목)투자자 설명회·글로벌 은행 방문 및 양국 경제협력 강화(1차관, 영국 런던)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행사△9일(금)-◇주간 보도 계획△5일(월)10:00「2024년 나라살림 예산개요」 발간10:00 ‘24년 아시아개발은행(ADB) 초급 전문가 (JPO) 직위 선발 15:00 중기 익스프레스 1차 회의 개최19:00 OECD 2월 세계경제전망△6일(화)10:00 김병환 차관, 런던 투자자 설명회 결과15:00 충남 디스플레이 특화단지 「원스톱 수출 119」 개최17:00 확대 거시정책협의회△7일(수)08:00 제240차 대외경제장관회의 및 제148차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운용위원회 개최10:00 김병환 차관, 글로벌 은행 현장방문11:00 사회이동성 작업반(TF) 출범 및 1차 회의개최12:00 KDI 경제동향(2024. 2)17:30 일본 경제 전문가 간담회△8일(목)10:00 2023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일반·특별회계) 마감 결과10:00 김병환 차관, 영국 런던 방문으로 양국 경제협력 강화12:00 2023년 4/4분기 시도 서비스업생산 및 소매판매 동향14:00 2024년 재정경제금융관 회의 개최△9일(금)-
- “밥상 물가 살벌해” 농식품 물가 당분간 계속 오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앉았다. 그러나 과일을 중심으로 한 농산물 가격은 고공행진이 이어졌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먹거리 물가 수준과 지표상에는 아직 거리가 있는 모습이다. 최근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서는 등 상방압력도 커지고 있어 정부는 물가 관리의 경계를 늦추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설날을 열흘 앞둔 31일 광주 서구 매월동 서부농수산물시장에서 시민들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월 물가 2.8%…6개월 만에 2%대 진입통계청이 2일 발표한 ‘2024년 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 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3.15(2020=100)으로 1년 전보다 2.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전월(3.2%)보다 0.4%포인트 하락해 지난해 7월(2.4%)이후 6개월 만에 2%대로 내려온 것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농축산물 수급 문제로 작년 8월 3.4%로 반등했던 물가는 △9월 3.7% △10월 3.8% △11월 3.3% △12월 3.2% 등 5개월 연속 3%대를 기록한 바 있다.1월 2%대 물가는 공공요금 기저효과와 유가 둔화의 영향이 컸다. 전기·가스·수도는 전년동월대비 5.0%로 전월(9.7%)보다는 하락했는데, 작년 1월에는 전기료가 오른 반면 올해는 동결된 영향이 컸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 또 석유류(-5.0%)도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물가 상승폭을 둔화시켰다. 가공식품 가격은 3.2% 상승했지만 전월보다는 0.4% 하락했다. 기준판매비율 도입에 따라 소주 유통가격이 내려간 영향으로 풀이된다.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111.70(2020=100)로 전년 동월 대비 2.6% 올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1.8%)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수인 식료품·에너지 제외 지수는 110.01(2020=100)으로 지난해보다 2.5% 올랐다. 역시 지난 2021년 12월(1.4%) 이후 2년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2024년 1월 소비자물가 동향 주요 등락 품목. (자료=통계청)◇농산물 15.4%↑…“사과·배 올라 귤 물가도 상승”문제는 먹거리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점이다. 농축수산물은 1년 전보다 8.0% 올랐는데, 이중 농산물은 15.4% 상승해 전월(15.7%)에 이어 15%대 상승 폭을 나타냈다. 지난 여름 기상 이변 이후 비교적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왔던 채소류 가격도 본격 겨울철을 맞아 시작한 한파의 영향으로 8.8% 뛰어올랐다. 전달과 비교해도 농산물과 채소류의 상승률은 각각 5.6%, 10.7%로 높은 수준이다.특히 과일값은 연일 천정부지다. 지난해 작황 상황이 좋지 않아 수급에 어려움을 겪어온 사과(56.8%)와 배(41.2%)는 물론, 제철 과일인 귤(39.8%), 딸기(15.5%) 마저도 전년 대비 가격이 급등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 배는 지난해 생육이 좋지 않았던 영향이 유지되고 있고, 귤은 작황이 좋았는데도 수요가 높아진 상태”라며 “(사과·배) 외의 다른 과일의 물가도 높아서 전체적 과일 물가가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기상 조건이나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큰 수산물·채소·과일 등의 품목으로 작성하는 신선식품 지수도 전년 동월 대비 14.4% 올랐다. 지난해 10월(13.3%)과 11월(13.7%), 12월(14.5%)에 이어 넉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이다. 신선과실은 28.5% 오르며 2011년 1월(31.9%) 이후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신선채소와 신선어개도 각각 8.9%, 2.0%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144개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4% 상승했다. 이중 식품은 6.9% 올랐고, 전월과 비교하면 0.9% 상승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장관회의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대내외 경제 상황과 물가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과일 강세 상반기 이어질듯…국제유가 오름세도기획재정부는 농식품 물가는 당분간 강세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겨울은 기상 변수로 인해 채소류들의 수급이 비교적 불안정한 계절이고, 과일은 생육 주기가 1년 단위라 현재의 물량 문제가 해소되려면 올해 출하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과·배·감의 생산량이 30% 내외로 크게 감소했는데, 공통적으로 감소한 건 유래가 없어 충격이 큰 상황”이라며 “설 기간 계약재배 물량 공급과 수입과일 할당관세 인하, 할인지원 확대 등으로 안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새 과일이 나오기 시작해야 본격적으로 안정될 듯하고 상반기에는 가격을 계속 봐야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여기에 최근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추후 물가가 다시 3%대로 복귀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해 12월 77.3달러까지 떨어졌던 두바이유는 82달러를 넘어선 상태다.김웅 한국은행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지정학적 리스크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점, 농산물 등 생활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당분간 둔화 흐름이 주춤해지면서 일시적으로 다소 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물가 흐름을 좀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주재고 “최근 중동지역 불안 등으로 국제유가가 80불대로 재상승하는 등 2~3월 물가는 다시 3% 내외로 상승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2%대 물가가 조속하고 확실하게 안착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이재명!” 연호한 민주당 콘서트...영입인재와 전국 순회
-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입 인재들과 전국을 순회하는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를 서울에서부터 시작했다. ‘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민주당 영입인재들의 강연과 토크콘서트로 이뤄진 행사로,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짚고 대안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꾸려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콘서트 ‘사람과 미래’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저녁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첫 ‘사람과 미래’ 콘서트에서는 민주당 당원들의 “이재명” 연호로 가득한 시간이었다. 공직선거법 상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오프라인 집회에서 특정 지지자를 향한 연호는 제한되지만, 이날 행사는 정당 행사로 신고돼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이날 콘서트에 앞서 진행된 OX퀴즈에서도 ‘이재명 당대표는 6회 지선에서 첫 당선됐다’는 문제가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지키미 정청래”라고 소개했고,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은 김영호 의원도 12명의 영입 인재를 소개하며 “이 좋은 분들을 누가 불러왔느냐. 스카우터 이재명 대표”라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홍보 영상에서 ‘윤석열 정부의 인재(人災) 더불어민주당의 인재(人才)로 바로 잡겠습니다’라는 문구가 등장하자 지지자들은 “이재명”을 다시 연호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 8시쯤 행사장에 도착해 지지자들과 주먹 인사를 나눴다. 이 대표가 “이 자리는 이재명을 연호하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당을 연호하는 자리”라고 말하자 지지자들은 “민주당”을 연호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세상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라며 “하늘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모여 강물이 되고 바다를 만드는 것처럼 역사적 사건도 한 사람부터 시작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 겪고 있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불편하고 어렵고 미래가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 손으로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 맨 앞에 우리 옆에 계신 이 12분이 서 계신다. 환영한다”고 전했다.이날 민주당 영입 인재들은 1호 지구지킴이 박지혜 변호사, 2호 혁신경제리더 이재성, 3호 국민의 경찰 류삼영, 4호 외교안보전문가 박선원, 6호 세계적 과학기술자 황정아, 7호 국가균형발전 개척자 전은수, 8호 백범 김구의 후예 김용만, 9호 혁신성장의 리더 공영운, 10호 민생경제 전문가 김남근, 11호 국민안전 수호천사 이지은, 12호 미래세대 공교육지킴이 백승아 등이 참석했다.‘사람과 미래’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4일 대전, 5일 광주, 14일 부산, 18일 전주, 20일 대구, 21일 청주, 25일 제주, 26일 원주, 29일 부천 등에서 열릴 예정이다.
- 돈봉투사건 눈 쏠린 인천, 여·야 민심에 ‘쫑긋’[4·10 지역돋보기]
-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에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돈봉투 사건으로 탈당한 가운데 민심이 4·10총선에서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민주당은 현역 의원들의 재도전과 경선 준비 등이 치열하고 국민의힘은 ‘용산 라인’ 출마자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월29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진행한 인재영입식에 참석해 영입된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교사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더불어민주당 제공)1일 인천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총선에서 인천은 13개 선거구 가운데 11곳에서 민주당이 승리했고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군 선거구 1곳만 이겼다.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인천 동구미추홀을) 후보는 당선 뒤 복당했다. 이로써 인천지역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수는 각각 11명, 2명이 됐지만 최근 돈봉투 사건으로 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을)·이성만(인천 부평갑) 의원이 탈당해 9명, 2명으로 바뀌었다. 윤관석 의원은 구속돼 해당 지역구가 무주공산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성만 의원은 복당 의지가 있지만 당에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민주당, 정권 심판론 강조민주당은 의원이 탈당한 남동을과 부평갑을 전략선거구로 정해 전략공천, 경선 등을 검토하고 있다. 지역과 연고가 없는 인사가 전략공천될 경우 당원과의 갈등이 생길 수 있어 경선이 필요하다는 당내 여론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 지역구로 남동갑, 남동을,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서구갑, 서구을 등 7곳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민주당 의원 9명은 의원직 유지를 위해 선거 대응력을 높이고 있다. 정일영(연수을) 의원은 진작 예비후보로 등록해 주민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같은 당에서 고남석(전 연수구청장) 예비후보도 출마해 치열한 경선이 예상된다. 이곳에서 국민의힘은 김기흥(전 대통령실 부대변인)·민경욱(전 국회의원)·김진용(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예비후보 등 5명이 출마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중 김기흥 예비후보와 유정복 인천시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김진용 예비후보의 대결에 눈길이 쏠린다. 남동을에서는 용산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을 지낸 신재경 예비후보와 유 시장 측근인 고주룡(전 인천시 대변인) 예비후보의 경쟁이 주목된다.동구미추홀갑에서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이 예비후보로 등록해 지지세를 넓히고 있다. 같은 당 손호범(전 금속노조 현대제철지회 홍보부장)·안광훈(법무사) 예비후보도 주민에게 명함을 나눠주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검사 출신 심재돈(변호사) 예비후보가 의원직 탈환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홍영표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평을에서는 같은 당 이동주(비례) 의원이 경선 준비로 지지세를 키우고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강창규(전 부평을당협위원장)·손철운(전 인천시의원) 예비후보가 출마해 표심을 모으고 있다.1월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회의실에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 = 국민의힘 제공)◇국민의힘, 정권 안정론 부각2020년 총선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뒤 치러져 ‘민주당 바람’이 불었지만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며 민심을 예측하기 어렵다. 민주당은 무능, 독재를 비판하며 심판론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권 안정론을 부각하고 있다. 인천에서 민주당 강세 지역으로는 부평을, 계양갑, 계양을, 남동갑, 남동을, 서구을 등 6곳이 분류되고 있지만 돈봉투 사건으로 남동을은 수성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국민의힘은 중구·옹진·강화, 동구미추홀을 등 2곳에서 두터운 지지세가 있다. 그러나 동구미추홀을은 2020년 총선에서 윤상현 후보와 남영희 민주당 후보 간 171표 차이가 난 곳이어서 재대결 시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다는 의견들이 있다.동구미추홀갑은 보수성향이 강한 곳이지만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 바람’을 타고 허종식 후보가 당선됐고 이번 총선에서는 돈봉투 사건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검찰은 최근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을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로 허 의원을 불구속 입건했다. 나머지 부평갑, 연수갑, 연수을, 서구갑 등 4곳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후보가 엎치락뒤치락하는 곳이어서 후보 인지도와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가 표심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국민은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열망이 크다”며 “그 열망을 모아 지지세를 확대하고 총선을 승리로 이끌겠다”고 말했다. 이어 “돈봉투건은 당내 사건이고 아직까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았다”며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국민의힘 인천시당측은 “이기는 공천, 경쟁력 있는 후보, 맞춤형 공약으로 승리하겠다”며 “전국 선거의 축소판인 인천 선거에서 기세를 잡겠다”고 표명했다.
- 에스아이지 코리아, 서울시와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왼쪽부터) 박혜란 대흥리사이클링 대표이사, 강신호 CJ대한통운 대표이사, 오세훈 서울시장, 김현숙 서울시 어린이집연합회장, 조명현 에스아이지 코리아 사장, 한철규 한솔제지 대표이사가 3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구축 동행 협약식에 참석해 협약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에스아이지 코리아)[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글로벌 식음료 상온 멸균 종이팩 및 냉장 종이팩 포장 제조사 한국법인인 에스아이지 코리아가 서울시와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사회적 책임 강화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에스아이지 코리아는 지난 30일 오후 중구 서울시청에서 서울시, 서울시어린이집연합회, CJ대한통운, 한솔제지, 대흥리사이클링과 ‘서울 어린이집 종이팩 자원순환 체계 구축 동행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미래세대와 함께하는 서울 기후동행’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약 2년간 진행된다. 서울시 어린이집 4431여곳에서 배출되는 종이팩을 수거해, 재생스케치북 등으로 재활용하는 자원순환 모델 구축이 핵심이다. 재사용된 종이팩 (냉장팩, 멸균팩 포함)을 활용해 재생산된 재생스케치북 및 노트는 CJ나눔재단에 소속된 서울시 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된다.에스아이지 코리아는 고객사 및 소비자 등 모두가 ‘더 좋은(for better)’ 환경을 위한 선도적인 패키징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비즈니스의 중심에 두고, 국내 유명 식음료 제조사들과 파트너십을 통해 식품 및 음료 제품을 안전하고, 경제적인 방식으로 제공하기 위해 냉장 및 상온 무균 카톤팩 포장 시스템의 포트폴리오를 공급하고 있다.조명현 에스아이지 코리아 대표는 “서울시 어린이들과 함께 재활용이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성을 알리고 함께 실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국내 종이팩 자원순환체계 개선을 통한 이산화탄소 저감으로 기후변화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반도체 한파 속 얼어붙은 소비심리…올해는 '내수 부진' 우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산업생산이 0.7% 소폭 늘었지만, 반도체 불황 영향으로 제조업 부문은 외환위기 이래 가장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 지갑을 닫으면서 소비는 20년 만에 최대 폭 감소했고, 기업도 투자를 줄이면서 2019년(-5.6%) 이후 처음 마이너스(-)를 나타냈다. 최근 12월 지표에는 소비 위축과 건설경기 둔화가 반영되면서 올해는 ‘내수 부진’의 경고음이 커지는 상황이다.1일 부산항에 컨테이너가 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작년 반도체 생산, 뒤늦은 회복세에 5.3% 감소통계청이 31일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전(全)산업생산 지수(2020년=100)는 110.9로 1년 전보다 0.7% 증가했다. 이는 2012년(5.3%) 이후 3년 연속 늘어난 것이다.광공업 생산은 자동차와 의약품 등에서 증가했으나 전자부품, 반도체 등에서 감소해 3.8% 줄었다. 특히 반도체(-5.3%)이 위축되면서 제조업(-3.9%)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제조업 감소 폭은 25년 만에 최대 폭이다.다만 지난해 12월만 보면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8.5%)를 위시로 한 제조업(0.6%) 반등세로 전월대비 0.6% 늘어났다. 11월(13.2%) 증가 전환한 이래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022년 하반기부터 제조업은 반도체 중심으로 좋지 않았다”며 “지난해 4분기(10~12월)에는 반도체 중심 개선된 모습을 보였으나 상반기가 좋지 않아 전반적으로 보면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 지난해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대비 2.9% 증가했다. 도소매 등 생산은 줄었으나, 금융·보험, 운수·창고 등에 서 생산이 늘어난 영향이다. ◇연간 소비 20년 만 최대폭 줄어…설비투자 5.5%↓소매판매는 승용차 등 내구재(0.2%) 늘었으나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1.8%)와 의복 등 소비재(-2.6%)는 줄어 1년 전보다 1.4% 감소했다. 2003년(-3.2%) 이후 2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줄어든 데다가 전년(-0.3%)에 이어 2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설비투자 역시 전년 대비 5.5% 감소해 2019년(-5.6%) 이후 4년 만에 최대 감소폭을 보였다. 반도체용 가공 기계가 포함되는 특수산업용기계 등 기계류(-7.2%)와 자동차 등 운송장비(-0.4%) 부진이 영향을 주었다. 건설기성(불변)은 건축(9.8%)과 토목(1.3%) 모두 공사 실적이 늘어난 덕에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문제는 소비·투자 부진이 하반기로 갈수록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이다. 12월 소매판매는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0.7%)와 통신기기·컴퓨터 등 내구재(-1.2%), 오락·취미·경기용품 등 준내구재(-0.3%)에서 모두 줄어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10월 -0.8% 줄었던 소비는 11월 자동차 판매가 늘면서 상승 전환했으나 한 달 만에 다시 줄어든 것이다. 새 휴대폰 출시에 따른 대기수요, 한파로 인한 오락용품 판매 감소 등이 주요 원인으로 관측된다.12월 설비투자는 산업용 기계 등 기계류(8.9%)가 늘면서 5.5% 늘었다. 다만 건설기성은 입주 공사 등 주거용 공사 실적을 반영하는 건축(-5.6%)에서 줄면서 2.7% 감소했다. 건설기성은 11월 -3.3%에 이어 연말 감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12일 한 시민이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연말 소비·투자 부진…정부 “수출 중심 회복 온기 확산”정부는 작년 연초 부진했던 제조업 생산이 3분기 연속 증가하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생산·수출 회복세가 뚜렷하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간 소비가 완만한 둔화 흐름을 지속하고 있고, 건설투자는 부진했던 선행지표가 실적으로 가시화하는 등 부문별 온도차가 존재한다는 점은 하방 요인으로 봤다.김귀범 기획재정부 경제분석과장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실질임금이 늘지 않았는데 기준금리가 높아져 이자비용으로 인한 지출이 많이 나가 가처분소득이 줄어들었고, 소비 성향도 코로나19 이전보다는 부진해 소비가 줄어든 것으로 본다”며 “건설투자는 통상 4~6분기 정도의 시차가 있어 2022년 말부터 2023년 초를 봐야 하는데 건설수주가 많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정부는 상반기 경기 보완을 위해 재정 신속집행을 추진하고 내수 취약부문 보완 과제를 발굴하겠다는 방침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과 가계부채, 공급망 위험 등 잠재리스크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김 과장은 “당분간 소비가 얼마나 오르내릴지는 유보적인 상황이고, 건설투자는 단번에 좋아지지 않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수출 중심의 경기 회복 온기가 민생 현장으로 확산되도록 2024년 경제정책방향,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