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뉴스 검색결과 5,541건

영화표 450원, 출국 1만원…'그림자 세금' 손질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권효중 기자] 무심코 구매한 영화티켓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격 근처에 ‘영화발전기금 3%’라는 문구가 적혀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가 2007년부터 관객을 대상으로 징수하고 있는 영화입장금 부과금이다. 영화 산업 진흥을 위한다는 취지지만, 종사자들이 아닌 관객들의 쌈짓돈을 관행적으로 걷어간다는 점에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외교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국제교류재단은 여권 발급자에게 국제교류기여금 명목으로 1만5000원(10년 유효 복수여권 기준)을 부과한다. 일부 부유층에게 기부금을 걷겠다는 의도로 1991년 도입된 제도가 연간 2000만명 해외여행객 시대에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2세 이상 출국자를 대상으로 1만1000원씩 징수하는 출국납부금 역시 1997년부터 운영 중이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올해 부담금 24.6조원 징수 전망…20년 이상 유지 항목 73%정부가 그간 기업과 국민에게 걷어온 이같은 법정부담금에 대해 대대적인 개편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현행 91개에 달한 부담금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존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6일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구조조정에 힘을 실었다.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이 특정 공익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부담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걷는 돈이다. 의무적으로 내야 한다는 점에서 세금과 비슷하지만, 납부자가 인지하지 못한 채 내는 경우가 많아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은 편이다. 상대적으로 국회 통제에서도 벗어나 있다. 그러나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수입에 귀속돼 사업비로 쓰긴 쉽다. 지난해 9월 기재부가 발간한 ‘2024년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24조6157억원의 부담금이 징수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이 제정됐던 2002년(7조4000억원)에 비하면 20여년 사이 세 배 이상 액수가 불어났다. 이중 86.6%가 중앙정부 기금(18조146억원)과 특별회계(3조2956억원)에 귀속될 예정이다. 정부도 부담금 제도를 관리하려는 노력은 지속해왔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신규 증설을 억제하고, 소관 부처가 해마다 운용 현황을 평가했다. 그러나 특정 부담금을 폐지하게 되면 당장 재원 조달에서 타격이 크기 때문에 이해 관계자들의 반발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 부담금 중 20년 이상 유지된 항목은 전체의 73%( 67개)에 달한다.1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 여행객들로 붐비고 있다. 이날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지난 14일 인천공항 일일 여객이 20만2554명으로 집계돼 코로나19 이후 약 4년 만에 20만명을 돌파했다. (사진=연합뉴스)◇전문가들 “재원 감소 종합대책 마련해야”…국회 동의도 난망작년 나라곳간은 역대 최대(약 59조1000억원) 세수 결손에 예산 긴축 기조까지 유지되면서 허리띠를 졸라맨 상태다. 이런 환경 속 보조금 구조조정을 위해서는 재정적 해법을 찾는 게 관건으로 떠오른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전에도 부담금을 정리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정리하기 어려웠던 건 부담금에 다 이유와 용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줄어드는 수입을 어떤 재원으로 마련해야 할지 종합적으로 같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부담금을 개편한다고 해서 멀쩡한 부담금을 없애고 당장 필요한 돈을 세금으로 돌리면 조세저항이 세서 어려울 것”이라며 “그간 정부가 부담금에 대해 나름의 평가를 해오긴 했지만 실효성이 없다고 본다. 재구조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봤다. 국회 문턱을 넘어서는 것도 과제로 남는다. 부담을 개편하기 위해서는 소관 법률인 부담금관리 기본법과 징수 근거가 명시된 개별 법률을 모두 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반 의석을 차지한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4월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꺼내 든 총선용 정책”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기재부 관계자는 “부담금 개편은 해당 항목의 지출을 줄이든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에서 일반회계에서 돈을 주는 식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올해 당장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부라도 시행이 되면 수입은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전 대책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1.18 I 이지은 기자

중소기업 5곳 중 1곳은 이자도 못내..."지금 구조조정해야"
17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한계기업은 영업이익으로 이자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기업을 일컫는데요.올해 중소기업계 화두로 코로나19와 계속된 경기 침체로 인한 한계기업 구조조정이 꼽힙니다.기업 구조조정 적정 시기와 구조개선 방안을 이지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기자>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법인파산 신청 건수(1509건)는 전년 같은 기간(897건)보다 68% 급증했습니다.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 성장률을 2% 내외로 전망하고 중소기업 업황을 부정적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계 중소기업 비중이 17.2%에서 올해 20.1%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전문가들은 불황 끝자락에 있는 지금을 구조조정 적기로 꼽았습니다.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불황기가 끝나가는 때쯤입니다. 이 시점이 되면 불황기 터널을 지나왔기 때문에 구조조정 대상 기업들이 드러나 있어요. 앞으로 경제가 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구조조정 고통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시점이 좋은 시점인 거죠.”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이 한계기업을 인수해 새로 환골탈태 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또 한계기업이 신사업에 도전할 기회를 주거나 질서 있는 폐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박진/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중소기업 구조조정은 지금보다 더 원활하게, 무조건 망하게 하면 실업도 발생하고 어려우니깐 인수합병을 활성화해야죠. 더 잘하는 곳에서 못하는 곳을 인수합병 해버리면 경영진이 바뀌니깐 새 기업이 되는 거예요.”[노민선/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한계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전환과 질서 있는 폐업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무조건적인 창업보다는 임금근로자로 전환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전문가들은 한계기업들이 계속해서 업을 영위하기보다는 퇴로를 찾아주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편집 김태완]

2024.01.17 I 이지은 기자

오늘의 인사 종합
[이데일리 편집국]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전보 △경쟁심판담당관 이준헌 △유통대리점정책과장 류용래 △유통대리점조사과장 백영식 ◇과장급 승진 △소비자거래심판담당관 김유진 △신산업하도급조사팀장 김수현●헌법재판소 ◇신규 임용 △도서정보과장 조금주●국세청 ◇고위공무원 승진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공석룡 △국세청(국방대학교) 박정열 ◇고위공무원 전보 △국세청(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박병환 △국세청(국립외교원) 윤승출 ◇부이사관 전보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김정주 △대전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김대일 △국세청(통일교육원) 김용완●핀포인트뉴스 △산업2부장 박진식 △금융증권부장 백상일●산업통상자원부 △통상협정활용과장 이경민●보건복지부 ◇국장급 파견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정) 신꽃시계 ◇국장급 승진 및 파견 △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손호준 ◇과장 △건강정책국 구강정책과장 전은정 △통일교육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이지은 △서울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송명준 △국방대학교 교육훈련 파견근무 박재만 △장관실 장관비서관 정준섭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국립외교원 교육훈련 파견근무 고덕기

2024.01.17 I 황병서 기자

한투AC '드림 챌린저 바른동행 5기' 투자기업 모집 시작...최대 3억원 투자

한투AC '드림 챌린저 바른동행 5기' 투자기업 모집 시작...최대 3억원 투자
(사진=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가 투자기업을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1차 서류 모집 기간은 17일부터 내달 2일까지다.모집 대상은 투자가 진행될 4월 기준으로 창업한지 3년이 넘지 않은 초기창업기업, 기업가치 50억원 이하 스타트업이다. 글로벌 진출이 가능하고, 사회공헌 의지가 명확한 팀을 우대할 계획이다.선발된 기업들에 최대 3억원 선(先) 투자를 진행하고, 이후 한국투자금융지주 계열사를 활용한 멘토링, 네트워킹 등 밸류업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이번 기수부터는 정례화된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각 스타트업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필요한 경우 사무공간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SEED실이라는 전담 조직이 셰르파(멘토)를 맡아 각 기업들이 데스밸리를 넘어 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3.5개월에 걸친 프로그램 이후에는 데모데이를 통해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종료하고, 이후에는 주주로서 각 스타트업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백여현 한국투자액셀러레이터 대표는 “바른동행 4기까지 총 57팀에 대해 82억원의 투자금을 집행했다”며 “기수가 거듭될수록 지원하는 팀들의 모수와 퀄리티 모두 좋아지고 있어 이번 5기 기업에도 거는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2024.01.17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올해 공공기관 2.4만명 신규채용…작년보다 10% 늘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2만4000명으로 설정했다. 지난해(2만2000명) 대비 약 10% 늘린 것이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신규채용에 따른 인센티브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 겸 물가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경제와 물가 지표에 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양재 aT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앞서 정부는 지난 4일 발표한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청년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 신규채용 목표를 지난해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작년 공공기관 신규채용 규모는 2017년 이후 가장 수준이었는데, 자연 퇴직 등을 고려해 채용 목표를 상향하겠다는 설명이다.최 부총리는 “청년과 구직자가 보시기엔 다소 미흡할 수 있으나, 이 수치는 여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영환경에서도 씀씀이를 최대한 줄이고 조직과 인력을 효율화해 만들어낸 채용여력이라는 점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도 공공기관의 이런 채용 확대 노력이 지속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것”이라며 “신규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 정도를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또 “핵심 국정과제 수행과 대국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인력과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휴직자 대체충원 활성화 등 채용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해 꼭 필요한 부분에 적정 인원이 배치되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공공기관 청년 인턴도 작년 대비 상향한 2만2000명을 채용하겠다는 목표다. 최 부총리는 “수요가 높은 6개월 인턴을 1만명 수준으로 늘려 청년들의 취업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법상 지난해보다 상향조정된 의무고용률(3.8%)을 공공기관이 지킬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 부총리는 “일자리와 소득이 경제선순환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일자리는 민생정책의 최전방”이라며 “공공기관이 역동경제 구현을 적극 뒷받침하고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올해 14회차를 맞이한 공공기관 채용박람회는 오는 18일까지 개최된다. 한국전력공사, 기업은행, 철도공사, 건강보험공단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51개 기관이 참여한다.

2024.01.17 I 이지은 기자

[인사]보건복지부 국장급 등 파견 등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파견 <국장급>△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신꽃시계 <과장급>△통일교육원 이지은 △서울대 송명준 △국방대 박재만 △국립외교원 고덕기◇승진 및 파견 <국장급>△국립외교원(글로벌리더십과정) 손호준◇전보 <과장급>△구강정책과장 전은정 △장관실 장관비서관 정준섭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장 조충현

2024.01.17 I 이지현 기자

설 성수품 최대 60% 할인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정부가 역대 최대규모인 840억원을 투입해 설 성수품의 가격을 최대 60% 끌어내린다. 특히 가격이 크게 오른 사과·배의 공급량을 늘리고 대체과일 수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전기요금 인상은 1년 더 유예된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게 이번 대책의 핵심 내용이다. 이를 위해 사과·배·무·배추·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 16대 성수품의 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매년 20% 수준이었던 농축수산물 정부 할인지원은 30%로 상향한다. 여기에 마트와 농협 등의 자체 할인, 농축산 자조금과 연계되는 경우 할인율은 최대 60%까지 올라간다.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과일의 경우 전년 대비 한 자릿수 상승률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평년 이상의 출하량과 정부 할인지원율 10%포인트 상향, 과일선물세트 공급 등을 통해서다. 신선과일의 할당관세 물량은 확대하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들은 최대 수입과일 50% 할인 기획전을 실시한다.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개인 월 구매한도는 50만원으로 상향한다.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내년 5월까지 한 번 더 유예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저리 대환대출을 신설하고 제2금융권 대출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설 연휴(2월 9~12일) 전후로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채용키로 하고 우선 이달 내 63만명 노인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요 민생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을 더 줘야 한다.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법안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또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택법 개정안의 처리를 당부했다. 이밖에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한 뒤 “기획재정부는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하여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2024.01.17 I 이지은 기자

성수품 물량·할인 총동원…골목상권·살리고 취약계층 돕는다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권효중 서대웅 기자] 정부가 16일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는 공급 물량과 할인 지원을 총동원한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 방안이 주로 담겼다. 성수품을 중심으로 장바구니 물가를 잡고 내수 소비 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고물가로 구매 여력이 줄어든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고 직접일자리를 확대해 지원에 나선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숙박쿠폰 20만장을 배포한다.(그래픽= 김일환 기자)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따뜻한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물가 안정과 민생 지원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마련했다”며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지만, ‘민생회복이라면 뭐든 다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16대 설 성수품 공급 확대…전통시장 할인 지원사과·배·무·배추·소고기·돼지고기·명태·오징어 등 16대 설 성수품은 평균 가격을 1년 전 수준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량을 작년 20만8000t에서 올해 25만7000t까지 늘리고,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840억원을 투입해 대대적인 할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사과·배는 지난해 작황 부진에 따른 생산량 감소로 가격 강세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에 계약재배 물량(2만9000t)과 농협 물량(4만5000t) 등을 포함해 평년 설 기간 공급량인 12만톤 이상을 출하하겠다는 목표를 잡았다.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은 10%포인트 상향하고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대체 과일의 수입은 확대한다.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과 산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하고, 이에 맞춰 대형마트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자몽 등은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수입과일 기획전을 개최한다.전통시장 지원책으로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최초 도입된다.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NH카드를 전통시장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상반기 전통시장 소득공제율은 관련법 개정을 거쳐 40%에서 80%까지 한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는 50만원 올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사별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을 순차 배포해 여행 수요를 끌어올린다. ◇취약계층 공공요금 동결…직접일자리 70만명 채용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은 한 번 더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는 4.5% 고정금리의 저리 대환대출이 신설된다. 3월 말부터는 약 40만명의 소상공인에 대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중소·영세사업자 128만명에게는 부가가치세·법인세 납부 기한을 연장하고 부가세 환급금을 조기 지급한다.설 연휴 전후에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70만명을 조기 채용한다. 이에 앞서 노인일자리는 당장 이달 안에 63만개를 만들어 올해 목표(103만개)의 61%를 채우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자리사업 161개 예산으로 편성된 29조2000억원 중 14조9000억원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128개에 집행하기로 했다.

2024.01.17 I 이지은 기자

"행동하는 공직사회 구현"…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 개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2024년을 민생회복의 해로 설정하고 국정과제 및 주요정책에 관한 적극적인 추진 여건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안건 등으로 열린 외청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정부는 16일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행정기관 감사관회의를 개최하고 올해 공직복무관리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48개 기관 감사관들은 올해 ‘적극 행동하는 공직사회’를 기치로 민생회복의 해를 만들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3대 개혁과제 완수, 국정과제 실현 등 가시적 국정성과를 창출하는 한편, 오는 4월 총선과 무관하게 민생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공직 기강 강화를 위한 중점 방향은 △국정운영 성과창출 지원 △새로운 공직문화 혁신정착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엄수 △범정부 유기적 공직복무 관리체계 운영 등으로 설정됐다.우선 정부는 국정 성과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적인 여건 조성에 주력하기로 했다. 소극행정과 부처 이기주의에는 ‘신상필벌’의 원칙 아래 대처하고, 적극행정과 협업에 대해서는 탄력적 감사 운영, 인사상 우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기관과 지역 업체 간의 유착이나 산하기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등의 고질적 비위에 대해서도 엄단을 예고했다. 갑질과 직장내 괴롭힘, 성비위에는 엄정 대응한다. 특히, 젊은 공무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갑질 사례 근절에 주력하기로 했다. 인터넷 개인방송 등 공직자의 개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겸직 규정에 대한 교육과 실태점검, 위규자 처벌도 강화한다.아울러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자료의 보안 관리를 강화하고 공직자의 언행에서 기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2024.01.16 I 이지은 기자

수입과일로 설 물가 잡는다…할인지원 '역대 최대' 840억 투입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과일을 중심으로 설 성수품 가격 안정화에 나선다. 최근 천정부지로 오른 사과와 배에 대해서는 한 자릿수대 상승률로 관리하고 이들을 대체할 수입과일 수급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농축수산물 할인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정부는 16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사과와 배 가격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올해 설 과일세트 선물 가격도 작년보다 평균 20∼30%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14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선물세트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사과·배 가격 관리…수입과일 최대 50% 할인 기획전고물가로 인한 차례상 준비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은 민생대책의 주축으로 포함됐다. 특히 설 성수품인 사과와 배를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한 만큼 과일 가격 안정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1월 상순 사과와 배의 가격 상승률은 1년 전보다 각각 31.2%, 29% 뛰었다. 지난해 이상기후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생산량이 30% 내외 감소한 탓이다. 우선 사과와 배는 평년 설 기간 공급량(12만톤) 이상의 출하를 목표로 계약재배물량 2만9000톤과 농협 물량 4만5000톤을 공급한다. 대형마트 정부 할인지원율은 10%포인트 상향하고 1만4000톤에 대해 민간 납품단가를 지원하기로 했다. 농협 과일선물세트 10만개도 최대 20% 할인판매한다. 사과와 배를 대체할 다른 과일들의 수입은 확대한다. 오렌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 3만5000t을 비롯해 △바나나 15만t △파인애플 4만t △망고 1만4000t △자몽 8000t 등 산선과일 6종의 할당관세 물량을 조기 도입한다. 정부는 할당관세 시행이 실제 가격 인하로 연결되도록 도매가 인하 실적에 따라 물량을 차등배분하는 등의 유인책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대형마트와 손잡고 최대 50%까지 할인 혜택을 주는 수입과일 기획전도 개최한다. 16대 설 성수품은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4%) 이하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 공급량(25만7000t)을 평시 대비 1.5배 늘려 수급 안정을 유도한다. 가격이 높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서는 역대 최대 규모인 840억원 할인 지원에 나선다. 4일 서울 청량리 청과물 도매시장에 전통시장 사용분 소득공제율이 적힌 할인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한도를 50만원으로 늘리고 총 발행규모도 1조원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월 현금 환전 한도를 600만원으로 1000만원으로 상향하고 성수품 구매자금 총 50억원을 지원한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120개소, 수산물 69개소로 늘어난다. 소비자들은 2만원 한도 내에서 구매금액의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설에는 농축산물 신용카드 자동할인이 최초로 도입된다. 당초 전통시장에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모바일앱을 통해 제로페이 농할상품권을 구매해야 했으나, 소비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NH카드를 가맹점에서 사용하면 자동으로 할인이 되도록 한 것이다.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카드 사용액 대상 소득공제율은 상반기에 한해 40%에서 80%로 한시 상향한다. 움츠러든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지원책도 마련된다. 이번 설 연휴(2월 9~12일) 동안 무이자 할부 기간을 업종·카드사별로 최대 12개월까지 확대하고 제휴할인, 캐시백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온라인 쇼핑몰 전통시장 상품 구매 시 무료배송을 지원하고 경품을 지급하는 등 소비촉진 행사도 진행한다.설 연휴를 계기로 국내 여행 수요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월을 ‘여행가는 달’로 추가 지정하고 비수도권 대상 온라인 숙박쿠폰 20만장을 내달 7일부터 순차 배포한다. 5개국 방한 관광객이 제로페이 가맹점에서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이용하면 20% 할인을 지원한다.11일 서울시내 주택가 외벽에 부착된 전력량계. (사진=연합뉴스)◇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소상공인 39조원 신규 공급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요금을 인상하면서 취약계층 부담 완화를 위해 인상분 적용을 1년 유예한 바 있다. 이번 조치로 올해 5월 이후에도 이들에게는 인상분 적용이 재차 미뤄진다. 설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는 없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주차장도 개방된다. 스마트폰 사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영상통화도 지원된다. 또 이 기간에는 대면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이용할 수 있게 했다.연매출 3000만원 이하의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인당 전기요금 2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내달부터 신청을 받는다. 3월 말부터는 소상공인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주기로 했다. 소상공인 대상 저리 대환대추로 신설한다. 4.5% 고정금리에 5000만원 한도로 10년 분할상환하는 조건이다.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수출기업과 중소·영세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시적 경영 애로 해소 차원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1주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1월 부가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128만명에 대해서는 법인세(3월), 종합소득세(5월) 납부기한도 각 3개월 직권연장한다.

2024.01.16 I 이지은 기자

'메자닌' 만기 도래에 IPO 문 두드리는 기업들...시장 영향은?
15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메자닌은 주식과 채권의 중간 형태 상품으로 주식 연계 채권(ELB)입니다.과거 발행된 메자닌 채권 가운데 올해 만기가 다가온 물량이 상당하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특히 투자회수를 위해 기업공개를 선택하는 업체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기자>메자닌 발행이 크게 는 건 지난 2018년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 된 이후입니다.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를 위해 출시된 정책펀드인데, 전체 투자금의 50%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해야 합니다. 비상장주, 상장사가 유상증자로 발행한 신주, 공모주 등이 포함됩니다. 2018년도부터 발행됐던 메자닌 채권은 2021년도에 롤오버와 신규 발행을 거치면서 급증했습니다.통상 메자닌 만기 주기는 3년으로, 올해가 도래 시점으로 점쳐집니다.[나승두/SK증권 연구원]“메자닌 채권을 발행한 기업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을 때 그때는 주식으로 전환해서 시장에 팔려는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주가 흐름이 좋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 가격이 현재 주가보다 많이 낮은 기업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기업들은 거의 채권으로써 상환요청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시를 통해 시가총액 대비 메자닌 채권 발행 비중을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특히 투자회수 목적으로 기업공개를 선택할 중소형주도 많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나승두/SK증권 연구원]“메자닌 채권을 많이 발행한 특히 비상장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상장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추가 자금을 조달하거나 투자자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갈 수 있는 엑시트 계획을 만드는 방법 일환으로 IPO를 선택할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메자닌 발행 주체 대부분이 중소기업인 만큼, 만기 고비를 넘기는 곳을 선별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

2024.01.15 I 이지은 기자

[인사]통계청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 ◇ 과장급 전보 △국제협력담당관 김수영 △지능정보화팀장 황의태 △경제총조사과장 김혜련 △농어업동향과장 이정현 △통계방법연구실장 박병선 △정책통계연구팀장 박상진 △경인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상진 △경인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박영옥 △인천사무소장 김문숙 △수원사무소장 유수덕 △강원지방통계지청장 정남수 △안동사무소장 이희길 △호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김인식 △호남지방통계청 사회조사과장 전광우 △호남지방통계청 농어업조사과장 강영민 △전주사무소장 명노섭 △동남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이정수 △동남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전준우 △울산사무소장 박준오 △충청지방통계청 조사지원과장 서신주 △충청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장 이지은 △충청지방통계청 경제조사과장 황영자

2024.01.15 I 이지은 기자

투다리, 배우 박희순 모델 재발탁
배우 박희순.(사진=투다리)[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종합식품기업 투다리가 따뜻하고 다정한 매력을 지닌 배우 박희순을 브랜드 모델로 재발탁해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2년 전 투다리 광고 모델로 첫 발탁된 박희순은 특유의 다정하고 자상한 이미지로 투다리의 따뜻함을 전달,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브랜드로서 인지도 제고에 기여했다. 박희순이 자상한 아빠로 등장해 사춘기를 겪고 있는 딸과의 이야기를 따뜻하게 담아낸 광고가 화제 돼 공개 한 달 만에 유튜브 CF 영상 조회수 100만회를 돌파한 바 있다.박희순과 함께하는 새로운 광고는 오는 2월 온에어 예정으로 투다리에서 느낄 수 있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을 콘셉트로 촬영했다. 투다리를 대표하는 메뉴들을 맛있게 먹은 뒤 집에서도 다시 찾는 박희순의 친근하고 정감 넘치는 매력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투다리 관계자는 “개성 있는 역할과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박희순씨 매력이 MZ세대는 물론 전 세대를 아우르는 투다리 이미지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2년 연속 광고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2024.01.15 I 이지은 기자

프리미엄 숙소 예약 앱 파인스테이스, '연박할인' 대규모 프로모션
(사진=파인스테이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프리미엄 독채 숙소 예약 플랫폼 파인스테이스가 ‘Stay More Save More’ 프로모션을 1월 15일부터 2월 말까지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 프로모션을 통해 파인스테이스는 1박 구매 시 추가 1박 반값 할인, 2박 구매 시 추가 1박 무료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할인 혜택은 파인스테이스 앱에서 받을 수 있다.파인스테이스는 국내 프리미엄 독채 숙소들을 예약할 수 있는 예약 플랫폼이다. 법인 설립과 동시에 네이버 계열 VC인 스프링캠프로부터 투자를 유치하고, 지난해 9월 중기부 팁스 프로그램에 선정된 바 있다.고수현 파인스테이스 팀장은 “변화하는 휴가 트렌드에 발맞춰 이번 프로모션을 마련했다”며 “숙소는 잠만 자는 공간이라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많은 분께서 최소 하루 정도는 숙소를 온전히 즐기고 싶어한다”고 밝혔다.

2024.01.15 I 이지은 기자

제조업 한파, 단순노무직부터 때렸다…25년만에 최대폭 감소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제조업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단순노무직 종사자가 외환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노무직은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직무로 흔히 소득이 낮은 일자리로 분류된다.1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단순노무직은 392만7000명으로 전년(404만5000명)보다 11만8000명(2.9%) 줄었다. 감소 폭은 통계청 7차 직업분류 기준에 따라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다. 과거 직업분류 기준까지 포함하면 외환위기였던 1998년(26만5000명)이래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에서 단순노무직이 1년 전보다 5만6000명이 줄어 전체 감소분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제조업 취업자 수는 4만3000명 줄어 2020년(-5만3000명) 이래 최대 폭 감소했다. 10월부터 수출이 개선되면서 12월 들어 월간 지표가 1년 만에 증가 전환했지만, 1월부터 11월까지는 내리 전년 대비 감소세를 보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제조업 경기가 부진했던 게 가장 취약한 일자리에 영향을 크게 줬다는 관측이다. 작년 1∼11월 제조업 생산지수(원지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9% 줄어 연간 지표로는 국내 첫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했던 2020년(-0.2%) 이후 3년 만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통계청 관계자는 “단순노무직은 사회시설관리업, 건설업 등에서도 줄었지만 제조업에서 가장 많이 줄었다”라며 “제조업 부진이 단순노무직 감소에 주된 영향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단순노무자 외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9만1000명),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4만9000명) 등도 줄었다. 기계를 설치·정비하거나 제품을 조립·조작하는 등 대표적 생산직 일자리들이다. 이들 직군도 제조업에서의 감소 폭이 각각 3만3000명, 2만8000명으로 가장 컸다. ‘블루칼라’ 일자리 한파는 저소득층 가계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지난해 1∼3분기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가구주가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나 기능 종사자, 단순노무자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484만6000원이다. 전년 같은 기간(484만5000원)과 유사한 수준이나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면 실질 소득은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2024.01.15 I 이지은 기자

인구주택총조사 100주년 눈앞…통계청 가구주택기초조사 실시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2025년 100주년을 맞이하는 인구주택총조사를 앞두고 올해 ‘2024년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형일 통계청장이 2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열린 ‘2024 갑진년 통계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사진=통계청 제공)통계청에 따르면 국가 제1의 기본 통계조사인 인구주택총조사는 1925년 국세조사를 시초로 한다. 1960년 주택 부문을 포함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췄고, 2015년에는 행정자료를 활용한 등록센서스 방식을 도입했다. 총조사 방식은 인터넷(2005년), 모바일·전화(2020년) 및 태블릿PC(2020년) 등으로 확대해왔다. 2025년에는 저출산·고령화 및 생활환경 등의 변화상을 반영한 조사 항목이 추가될 예정이다.통계청은 ‘2025 인구주택총조사’ 준비의 시작으로 오는 11월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를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국적으로 시작한다. 2014년에 시작된 가구주택기초조사는 인구주택총조사 실시 직전년도에 5년 주기로 실시한다. 결과는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립어업 총조사의 조사구 설정과 행정자료 기반 등록센서스(주택부문) 품질 개선, 인구·주택 정책 수립 맟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올해 기초조사에서는 △가구와 거처에 관한 거처 종류 △빈집 여부 △옥탑방·(반) 지하 여부 △총방수 △주거시설 수 △농림어가 여부 등 14개 항목을 조사한다. 행정자료와 공간정보를 활용해 조사 대상을 축소하고 태블릿 PC를 이용한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 조사 시스템을 고도화해 국민 편의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이형일 통계청장은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는 100주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첫발을 내딛는 것”이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답변이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2024.01.15 I 이지은 기자

[인사]기획재정부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 ◇과장급 전보 △경제분석과장 김귀범 △자금시장과장 김현익

2024.01.15 I 이지은 기자

尹 세일즈 외교 성과 지원…범부처 협의체 출범[기재부 주간예보]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세일즈 외교가 국내 일자리 창출 등 한국 경제에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범부처 조직이 내주 출범한다.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 현황을 보여주는 통계 지표도 공개된다.영국 국빈 방문과 프랑스 방문 일정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성남 서울공항에서 공군1호기편으로 귀국,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김대기 비서실장 등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정상의 순방 성과 극대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을 출범한다. 순방 성과를 발굴·점검하는 협의체로,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으로 얻은 경제 외교 성과를 국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뒷받침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이는 앞서 정부가 4일 ‘2024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다. 당시 정부는 내수·수출 회복 가속화의 일환으로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가칭)의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주요 국가·지역별 경제외교 전략을 수립하고 정상 순방 성과의 창출·확산을 위해 지원 인프라를 체계화하겠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김병환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하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 점검단에는 외교부, 산업부 등 경제외교를 주무로 하는 부처를 비롯해 범부처가 참여할 전망이다. 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관련기관은 물론 유관기업과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이를 통해 MOU 체결-국내기업 연결-투자애로 해소-예약 체결-실행 등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 관리에 나선다. 주요 과제로는 우주항공청·미국 NASA 공동연구 사업발굴, 일본 반도체 공급망 협력, 한·영국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 개시, 사우디 자동차 공장 설립, 카타르 스마트팜 기술 협력 등이 있다. 윤인대 기재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보호무역주의와 공급망 분절화 추세가 강화돼 정부와 기업이 팀이 돼야 접근이 가능한 부분이 많아졌고 부분이 많아졌고, 이로 인해 정상의 세일즈 순방이 계속되고 있다”며 “경제 외교가 실제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파트너십 실행·점검단을 통해 전주기 관리하고 구체적 성과를 거두려고 한다”고 설명했다.18일 통계청이 발표하는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재작년 일반정부, 공기업 등의 일자리 추세를 성, 연령, 근속기간 등을 기준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2021년 통계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서 일한 것으로 추정되는 취업자 비중이 10.3%로 역대 가장 높았다. 전체 일자리의 전년 대비 증가분 가운데 8.6%는 정부나 공기업이 고용한 공공부문 일자리였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2016년 238만4000개였으나 5년 만에 283만9000개로 45만5000개 늘었다. 문재인 정부가 정부 일자리 사업 확대와 공무원 증원, 비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한 결과로 풀이된다.10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2023 부산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합동 채용설명회’에 취업준비생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15일(월)-△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글로벌 파트너쉽 이행점검단(1차관, 비공개)△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장관, 양재 aT센터)△18일(목)10:00 중소기업기술마켓 정책설명회 및 비즈니스 미팅(2차관, 비공개)16:00 재정집행점검회의(2차관, 비공개)△19일(금)10:00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2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15일(월)12:00 통계로 그리는 미래, 센서스 100년 2024 가구주택기초조사로 시작합니다12:00 통계청「일 잘하는 데이터기반 정부 구현」지원△16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12:00 통계청, 신속한 지역경기 파악을 위한 분기 지역내총생산(GRDP) 개발 추진16:00 정상 순방성과 극대화를 위한 순방성과 발굴·점검 협의체(「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 출범△17일(수)14:00 2024 공공기관 채용정보박람회 개최12:00 민간 공공 빅데이터 연계를 통한 생활인구 등 분석12:00 신성장 산업 정책 지원을 위한 특수분류 활성화△18일(목)11:00 금년 「중소기업기술마켓」을 통한 구매실적 2배 확대한 5천억원+α 추진12:00 2022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12:00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역인구 100년추계 시나리오 확대 제공12:00 개정된 ‘통계법·통계법 시행령’ 1.19 시행17:00 사회이동성 제고 전문가 간담회 개최17:00 ’24.1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19일(금)11:00 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착수12:00 살고 싶은 우리동네가 새롭게 바뀝니다12:00 2023년 4/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12:00 초거대 AI를 활용한 통계서비스 혁신

2024.01.13 I 이지은 기자

육아휴직 기간·급여 확대…지난해 기재부 최고의 정책 선정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과 급여를 대폭 확대한 게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최고의 정책으로 선정됐다. 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기재부는 이날 정부세정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재부가 지난 1년간 추진했던 주요 정책 중 우수 정책을 선정하는 제도다. 일반 국민을 비롯해 정책 전문가, 출입기자단의 투표로 결정된다. 이번 투표는 지난달 19일부터 25일까지 7일간 총 19개 정책을 대상으로 기재부 홈페이지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이뤄졌다. 작년 대상은 사회예산심의관 소관의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에 돌아갔다. 결혼·출산 자금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이른바 ‘F(Finance)4’ 회의로 더 유명해진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는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우수상은 공급망 안정화 제도적 기반 마련,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선정됐다. 신생아 주거지원 3종세트,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분야 세제 지원은 특별상을 탔다. 이번에 신설된 ‘민원 MVP’에 대한 첫 시상식도 진행됐다. 민원 MVP는 민원 서비스 수준 향상과 민원 만족도 제고를 위해 도입됐다. 지난 1년간 최다 민원을 처리한 부서 1개와 민원 사항을 적극적으로 법령 개정에 반영한 우수직원 1인이 영예를 안았다.아울러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 개선을 선도한 ‘2023년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열렸다.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IN스타 3개 사례가 각각 선정됐다. 주요 사례로는 △양구 무주지 소유권 해결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산교육 개선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수준 강화 등이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12 I 이지은 기자

"일하기 좋은 공간 찾아드려요"...원루프, 해외시장 공략
호찌민 공유오피스 Sunwah Inno.(사진=원루프)[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원루프가 베트남 진출을 위해 ‘2023년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에 참여했다고 12일 밝혔다. 원루프는 일 하기 좋은 공간을 찾고자 하는 수요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많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베트남을 첫 번째 시장으로 선택했다. 한국과 베트남 간 교류가 늘고, 좋은 공유 오피스가 증가함에 따라 원루프 서비스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했다.또 해외 공유 오피스 관련 정보를 얻기 어려워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직장인이 많다는 문제점을 파악했다.원루프는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출장 전 1일권이나 회의실 대관 등을 예약하고, 현지에 도착한 후에는 별다른 절차 없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국인을 위한 공유 오피스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이며, 호찌민과 하노이에서 엄선된 공간 약 10곳을 선별해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원루프 관계자는 “향후 목표는 베트남으로 출장을 갈 때 떠오르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이라며 “현지 거주 외국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앱을 개발해 더 많은 사람이 원루프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1.12 I 이지은 기자

처음 이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다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