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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른둥이 지원 확대…소득기준 없애고 이용기간 늘린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내년부터 이른둥이를 키우는 가족은 소득과 관계 없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른둥이의 조기 재활치료를 진행하는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대상기관은 2027년까지 80개소로 늘어난다.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 주요 내용. (자료=저고위 제공)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3일 ‘제6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추가로 공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의료비 지원 한도 2배 확대, 중앙중증센터 신설 등을 골자로 한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처 협의를 거쳐 발굴한 추가 과제들이 포함됐다.현행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이른둥이 가정은 소득기준과 관계 없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기존 희귀·중증질환, 장애인산모, 쌍둥이 이상 출산가정, 분만취약지 산모 등에만 적용되던 예외 기준을 이른둥이 가정에도 확대한 것이다. 이른둥이의 경우 출생 초기 장기 입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고려해 생후 180일로 한정됐던 신청 유효기간을 생후 2년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이용기간도 최대 두 배 늘린다.임형철 저고위 사무처장은 “일·치료·육아의 삼중고에 처한 이른둥이 가정의 육아 돌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0월 기준 39개소로 운영 중인 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내년까지 50개, 내후년까지 65개까지 단계적 확대해 2027년까지는 80개소로 늘리기로 했다. 현재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해 재활치료를 받고자 하는 이른둥이 부모들의 대기가 길어지는 만큼, 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강화하겠다는 게 저고위의 설명이다. 전반발달장애, 달리 분류되지 않은 언어장애 등 이른둥이에게 자주 발생하는 질병들은 시범사업 대상 상병군에 추가할 예정이다. 연령별·상병별 치료 내용에 따라 치료 인정기간을 조정하고, 3세 이하 재활치료료와 지역사회연계료 수가 개선도 추진한다. 고위험 이른둥이는 뇌손상 검사가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의사 소견서만 제출해도 예외적으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를 지원한다.
- 이른둥이 의료비지원 최대 2000만원…중증 모자의료센터 신설(종합)
- [이데일리 이지은 이지현 기자] 정부가 이른둥이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보다 최대 2배 올려 2000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진료를 전담해 치료하는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신설하고 신생아 보건복지 서비스 수혜 기간도 출산 예정일 기준으로 조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성모병원에서 ‘이른둥이 지원 간담회’ 전 입원 중인 다섯쌍둥이의 다섯째를 보고 있다. 왼쪽부터 주치의 윤영아 교수, 부모, 윤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제공)정부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둥이 맞춤형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12.2%(2만 8000명)나 된다. 해마다 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의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른둥이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이른둥이는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치료에 드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다.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300만~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 9월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 오른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른둥이는 운동, 언어,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 지연 위험이 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정부는 최중증 산모와 신생아가 치료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인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를 2개소를 신설할 계획이다. 권역별로는 분만 의료기관 간에 이송 및 진료협력체계를 구축해 응급 상황에 24시간 대응할 수 있도록 진료 시스템을 개편하고 지역의 경우 현재 분만 기능이 약한 신생아집중치료센터를 개편해 통합진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그리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해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김지연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중앙 중증 모자의료센터에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하는 기능이 아닌 복합 중증 산모와 초미숙아에 대한 최종전원센터의 기능을 기대하는 것”이라며 “고위험 산모·신생아는 권역 모자의료센터가 담당할 수 있게 하고, 지역 모자의료센터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산과와 신생아과가 함께 있게 유도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고위험 산모·신생아 통합치료 인프라 강화 방안. (자료=복지부 제공)이른둥이가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놓치게 되는 각종 서비스 수혜기간을 연장한다. 이른둥이는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용기한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경감지원 등의 제도 수혜기간을 당초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생후 2년간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 등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와 생후 5년간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을 5%로 경감해 주는 제도의 이용기한을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가능해진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치료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나도 2.3㎏ 이른둥이로 태어나 이른둥이 아기들을 볼 때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각별했다”며 “이른둥이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른둥이 병원비 걱정 없앤다…지원 한도 최대 2배↑
- [이데일리 이지현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앞으로 이른둥이 의료비지원 한도를 최대 2배 인상한다. 퇴원 후에도 건강 상태를 추적 관리한다. 또 이른 출산으로 복지서비스를 받지 못했던 것도 개선해 발달 시기에 맞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28일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한 이른둥이 맞춤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법적으로 이른둥이는 37주 미만인 조산아로 출생하거나 출생 당시 체중이 2.5㎏ 미만인 저체중출생아를 의미한다. 2023년 기준 전체 출생아의 약 12.2%(2만 8000명)나 된다. 해마다 그 비중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었다. 이에 정부는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함께 전문가 간담회 2차례, 부모 간담회 1차례, 현장방문 1회 등의 과정을 거쳐 이른둥이의 분만, 치료, 발달, 양육의 어려움을 덜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이른둥이의 치료에 드는 의료비 지원 한도를 상향한다. 이른둥이는 각종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져 치료에 드는 의료비가 많이 들고 있다. 현재 이른둥이의 체중에 따라 의료비(건강보험 본인부담금, 비급여)를 300만~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를 출생체중에 따라 400만원에서 최고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에따라 지난 9월 1㎏ 미만으로 태어난 다섯 쌍둥이의 경우 각각 1000만원이 오른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유혜미 대통령실 저출생대응수석은 “이를 통해 이른둥이 부모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덜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른둥이의 퇴원 후에도 전문 코디네이터가 3년간 추적 관찰해 건강을 관리하는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이른둥이는 운동, 언어, 인지 등 여러 영역에서 발달 지연 위험이 커 퇴원 후에도 지속적인 추적관리가 필요하다. 서울, 부산 등 6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사업에 대한 부모들의 호응도가 높아 내년부터는 전국 17개 지자체로 확대한다. 이른둥이가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 놓치게 되는 각종 서비스 수혜기간을 연장한다. 이른둥이는 출생 예정일보다 일찍 태어나 중환자실에 오래 입원해 있다 보니 정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치거나 이용기한이 줄어드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에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 건강보험 외래본인부담 경감지원 등의 제도 수혜기간을 당초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기한을 산정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때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에 따라 생후 2년간 간호사 등이 가정을 방문해 신생아 등의 건강을 관리해주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서비스와 생후 5년간 건강보험 외래 본인부담을 5%로 경감해 주는 제도의 이용기한을 일찍 출생한 교정기간만큼 연장 가능해진다. 이 외에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가 적절한 치료를 함께 받을 수 있는 통합모자의료센터를 2개소 신설한다. 권역별로 분만 의료기관 간에 네트워크를 구축해 24시간 고위험 임산부의 응급 분만 발생 시,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받아 치료받을 수 있다. 신생아와 고위험 산모 대상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신생아집중치료실과 고위험임산부집중치료실, 그리고 신생아 대상 고난도 의료행위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여 현장 의료진에 대한 보상을 강화한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국내 최초로 자연임신으로 다섯 쌍둥이가 입원해 있는 서울성모병원 신생아집중치료실을 방문해 치료 상황을 점검했다. 이는 현직 대통령의 신생아 집중 치료실 방문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나도 2.3㎏ 이른둥이로 태어나 이른둥이 아기들을 볼 때 마음이 더 애틋하고 각별했다”며 “이른둥이같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한 분야를 계속 발굴해 저출생 보완 대책을 계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