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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상목 "윤석열 정부 키워드 ‘역동경제’…물가 안정 시간 걸려"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5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한 마디로 표현하면 경제역동성을 높이는 ‘역동경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3%대에 머무르고 있는 물가에 관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노력 필요하다”고 설명했다.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5일 서울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최 후보자는 5일 중구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이 국회 입법과정, 글로벌 위기상황에서 진행 속도가 늦다고 말할지 모르겠으나, 중요한 건 우리의 목표의식”이라며 “대한민국 역동성을 크게 높이는 역동경제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며 이같이 말했다.최 후보자는 “경제가 역동성이 있어야 순환이 된다”면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고 그렇게 지속 가능한 경제가 돼야 성장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이어 “윤석열 정부가 가장 중요시하는 민간 시장 중심의 혁신 활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규제 완화의 기본이 되는 과학기술, 첨단산업 발전, 시장, 교육, 노동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면서 “이런 혁신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한 배려 필요하고, 세대·계층간 이동도 원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조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법을 고치려면 기득권을 내려놓는 등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제도만 바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관련된 분들의 행태나 문화가 바뀌어야 한다”면서 “국민적 공감대 속 컨센서스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부든 어느 시기든 개혁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구조개혁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의 방법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 출발점은 잘 잡았다고 본다”며 “여건이 갖춰지면 속도는 붙을 것”이라고 부연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의 브랜드가 없다’는 비판에 관해서는 “브랜드가 있다는 건 누군가가 무엇을 추진한다는 건데, 민간·시장 중심 경제운영과 기업 혁신 활동을 보장하는 윤석열 정부가 무언가를 추진한다면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찍었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최근 3% 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농식품 등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물가 수준은 여전히 높아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 마련에 총력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다.최 후보자는 “작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너무 올라가서 위기와 같은 급격한 고물가에 대한 물가 안정이었고, 현재는 실질적인 체감물가 대해 민생 온기를 넣어야 한다는 측면에서의 물가 안정”이라면서도 “기재부 중심으로 물가 관련 노력하고 있지만, 과거와 같이 물가를 통제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번에는 근본적으로 공급 측면의 위기로, 국내 공급망 속에서 납품하거나 생산하는 사람들이 본인 가격을 전가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모든 경제주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에 대한 기대심리를 낮추는 게 필요하며 이 기회에 구조적 노력을 병행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 정부, 대란 없다는데…2년 전 악몽에 요소수 사재기 조짐
- [이데일리 김형욱 강신우 이영민 이지은 기자] 중국 당국이 지난달 말부터 자국 요소(요소수 원료) 공급 차질을 우려해 ‘비공식’ 수출 제한에 나서면서, 국내 주유소 현장에선 벌써 사재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특히 불과 2년 전에 요소수 공급 차질을 경험했던 화물차 등 경유차 운전자들의 불안감이 크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지난 9월10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요소수가 진열되어 있다.정부는 점검회의를 갖는 한편, ‘핫라인’을 통해 중국 정부에 문제 해결을 요청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요소수 3개월분을 비축해 놓고 있고 동남아·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확보해놓은 만큼 2년 전 대란의 재연은 없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다만, 현 상황을 악용한 사재기 가능성 등이 있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주유소 현장선 벌써 가격 인상·사재기 조짐4일 정부와 화학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달 말 중국 기업이 한국에 수출 예정이던 요소 물량에 대한 선적 작업이 중국 해관(세관)에 의해 중단되며 요소 수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중국 당국이 공식적으로 요소 수출을 제한한 것은 아니지만, 중국 내 요소 수급 차질 우려 때문에 자국 기업에 수출 자제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요소는 경유 차량의 온실가스(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을 줄이는 요소수의 핵심 소재이지만, 농업용 비료로도 쓰인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농사를 준비하는 매년 10월부터 3월까지 요소 수요가 급증한다. 중국 당국 입장에선 자국 내 수급 차질에 따른 가격 상승을 억제해야 하는 상황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농사 준비 시기에 요소 비료 가격의 상승을 누르기 위해 (요소수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중국 당국이 산업용 요소 수출 통관을 보류한 가운데 4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 인근 도로변에서 대형화물차 운전기사가 요소수를 넣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아직 국내 요소수 생산에 차질은 없는 상황이다. 다만, 2년 전 ‘요소수 대란’을 경험한 현장에선 요소수 판매가격 인상과 경유차 운전자의 사재기 조짐도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인천 미추홀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임모씨는 “평소라면 10리터짜리 300~400통은 쌓아둘 텐데 보름째 요소수를 확보하지 못해 100통밖에 없다”며 “재고 부족과 맞물려 가격을 1통당 1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렸다”고 말했다. 인천 계양구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최모씨도 “당장은 재고가 있지만 여러 통을 챙기려는 운전자들이 있어 1인당 2~3개만 살 수 있도록 제한했다”고 부연했다.근거 없는 우려는 아니다. 요소수 생산에 필요한 요소 공급의 90%를 의존하는 중국산 요소 수입의 차질이 장기화한다면 요소수를 구하지 못해 경유차를 운행하지 못했던 2년 전 상황이 재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같은 우려 속에 국내 요소수 생산 기업인 KG케미칼(001390)과 롯데정밀화학(004000)의 주가는 4일 하루에만 각각 8.67%, 3.33% 올랐다. 관세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올 1~10월 기준 요소수 생산용 요소의 91%를 중국에서 수입해오고 있다. 2021년 요소수 대란 여파로 중국산 비중이 71%, 이듬해 67%까지 줄었으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 경쟁력 때문에 올 들어 다시 수입이 크게 늘었다. 비료용 요소는 중국 비중이 22%로 낮아 큰 영향은 없다.[이데일리 김일환 기자]◇‘2년 전과 달라…’ 정부 불안 잠재우기 나서이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외교부 등 관계부처들은 차량용 요소 수입 7개사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대응회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현장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특히 △중국 측의 요소 수출제한이 공식 조치가 아닌 점 △국내 재고가 충분한 점 △유사시 대체 수입처를 확보해 놓은 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산 의존도가 97%에 달하고, 국내 재고나 대체 수입처가 없던 2년 전과는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는 설명이다.이승렬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현재 국내 재고와 중국 외 국가 도입 예정물량 3개월 치가 확보돼 있고 동남아와 중동 등 대체 수입처도 있다”면서 “그동안 업계와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온 만큼 이번에도 요소 수급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중국 당국과의 ‘핫라인’을 통해 현지의 원활한 요소 수출 통관도 요청했다. 주중 대사는 요소 통관 차질을 확인한 지난 1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에 관련 공문을 발송했고 당국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파악해 후속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발전 방안을 논의하러 중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4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와 만나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와 관련 4일 정례 브리핑에서 한국 기자의 관련 질문의 “중·한 양국 관련 부서가 이와 관련해 소통하는 중”이라고 답하기도 했다.전문가들은 다만 미·중 무역분쟁 속 이와 유사한 일이 언제든 반복될 수 있다며 정부 차원의 공급망 관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주요 소재 공급망 현황을 점검하고 유사시 대응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제정을 추진 중이지만, 관련 법안은 현재 여야 갈등 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격경쟁력을 생각할 때 중국산 요소에 기대는 현상은 어쩔 수 없다”며 “평소 비축분을 늘리고 일본이나 베트남 같은 주변국에서 당장 필요한 재고를 수입하는 체계를 만들어 요소수 불안을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언제 무슨 공급망 리스크가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이라며 ”공급망 다변화와 자립화를 위한 전폭적인 정책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왼쪽부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가 4일 중국 베이징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5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 [프로필]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후보자…부처 첫 여성 수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이 윤석열 내각 2기의 신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송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농식품부는 1948년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수장을 맞이하게 된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임명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송 후보자는 1967년생으로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에서 환경계획학 석·박사를 취득했다. 송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농 균형발전 전문가라는 평가가 나온다. 1997년 농촌경제연구원에 책임연구원으로 입사해 농촌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농촌정책연구부장, 기획조정실장,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등 주요 보직을 거쳤다. 외부에서는 한국지역개발학회 이사,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한국농식품 정책학회 부회장,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등을 역임하며 지속적으로 관련 경험을 쌓았다.이번 정부에서는 국토정책위원회 위원과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으로 활동한 경력이 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송 후보자에 대해 “대표적인 도농 균형발전 전문가로, 현재 대통령 직속 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윤석열 정부의 농정정책 참여하고 있다”면서 “오랜 시간 축적된 연구 현장 경험으로 살기 좋은 농촌, 지방시대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송 후보자는 취임 일성으로 “우리 정부의 농정 분야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제 온 힘을 바쳐 일하고 큰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1967년 출생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서울대 도시계획학 석사 △서울대 행정학 박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 △기획조정실장 △균형발전연구단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농업관측본부장, 부원장, 선임연구위원 △농업관측본부장 △농업·농촌정책연구본부장 △한국지역정책학회 이사 △한국지역개발학회 부회장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비상임이사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위원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농어촌분과위원 △국토정책위원회 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부원장
- 물가 상승세 잦아들까…우리나라 가계빚 현주소는[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근 3%대 후반까지 다시 올라선 물가가 지난달 얼마나 둔화했을 지에 관심이 모인다. 우리나라 가구의 경제 상황과 소득분배 정도를 반영하는 지표도 내주 공개된다. 정부가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가격인상을 의미하는 ‘슈링크플레이션’ 실태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19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과자를 고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통계청은 오는 5일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발표한다. 정부는 최근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는 농산물 가격에 더해 국제유가도 10월 대비 150원 수준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지난달 물가 상승률은 상승 폭이 둔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올해 2월부터 하락세로 돌아선 물가 상승률은 7월 2.3%로 25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8월에는 석유류 가격 상승 여파로 3.4%까지 올라 석 달 만에 다시 3%대로 재진입했다. 이후 여름철 농산물 수급과 국제유가 오름세 영향이 맞물리면서 △8월 3.4% △9월 3.7% △10월 3.8% 등 3개월 연속 상승 폭이 확대됐다.정부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먹을거리를 중심으로 물가 대응을 위한 현장 대응을 강화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는 지난 9일 정부 출범 이래 처음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소집하고 각 부처 차관을 물가 책임관으로 하는 특별물가 안정체계를 가동했다.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식품기업들에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도 물가 안정대응반을 구성해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어종과 천일염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했다.고물가 속 업계의 편법 인상에도 칼을 빼들었다. 제품의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제품의 질을 낮추는 ‘스킴플레이션’ 등 논란이 커지면서 정부는 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가격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소비자 알 권리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7일 공개되는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가계 상황의 현실을 조명할 예정이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과 변화 등을 파악하는 데 취지가 있다.지난해 결과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가구당 평균 부채는 1년 전보다 4.2% 증가한 9170만원으로 사상 처음 9000만원대를 넘어섰다. 이중 금융부채는 2.2% 증가한 6803만원으로 전체 가구 빚의 74.2%를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영끌’에 나선 29세 이하(15세 이상의 경제활동이 가능한 인구) 가구주의 부채가 41.2% 급증했다.다만 조사 발표 시점(12월)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경기 상황과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올해 3월 말을 기준으로 작년 3월 말과 비교하는 수치들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결과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던 금리 상승, 부동산 가격 하락세 등의 영향은 올해 발표되는 지표에 드러날 거라는 관측이다. 한편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한 개각의 윤곽이 드러날 지도 주목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무회의 비공개 자리에서 “다음 주부터 떠나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며 인적 쇄신을 공식화한 바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후임에는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유력하게 거론되는 상황이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4일(월)09:00 대외경제장관회의(장관, 세종청사)△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6일(수)08:3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7일(목)08:00 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14:00 재정사업평가위원회(2차관, 비공개)△8일(금)14:00 국가관광전략회의(1차관, 비공개)◇주간 보도 계획△4일(월)08:00 제238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10:00 국세물납주식 48개 종목 공개매각12:00 2023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14:00 통계청, ‘23년 3분기 적극행정 우수직원 및 우수부서 포상 수여14: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회의 참석△5일(화)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08: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09:00 2023년 11월 소비자물가동향10:00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12:00 가사노동 평가액의 세대간 이전: 국민시간이전계정 분석12:00 KDI, 세계은행과 동아시아·태평양 지역 4개국 디지털역량강화 연수 개최△6일(수)10:00 ‘23년도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개최11:30 2024년 정부·민간 역량을 활용하여 ‘온 국민 경제교육체계’ 구축 추진12:00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7일(목)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2:00 KDI 경제동향(2023. 12)12:00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16:00 제23차 광역두만개발계획 총회 참석17:00 재정운용전략위원회 개최01:00 “디지털 화폐의 미래와 CBDC 추진전략” 한-IMF 국제컨퍼런스 개최△8일(금)11:00 한중일 및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결과11:00 통계청, 유엔아태경제사회이사회(UNESCAP) 및 방글라데시 기획부와 업무협약 체결 12:00 2022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16:00「대학생 통계교육 재능기부단」해단식 개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