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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총리 "167개 민생규제 개선해 국민불편 해소…서민경제 활력"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민생규제 167건 신속 개선을 약속하며 “다양한 분야의 민생규제들을 개선해서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서민경제에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서대문구 카페 연남장에서 열린 제31회 국정현안관계 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연희동 연남장에서 ‘제3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여전히 민생현장에는 과거부터 이어진 불합리한 관행으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들이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을 국정의 우선과제로 삼아서 전방위적으로 개선작업을 추진해오고 있다”면서 “입지·환경 등 기업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혁파해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서민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국민생활에 부담을 초래하는 민생규제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오늘 국민불편 해소를 위해 민생현장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발굴한, 작지만 의미있는 민생규제 167건을 신속히 개선하겠다”면서 “그동안 직원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했던 음식점에 외국인 고용이 가능해져서 인력난에 숨통이 트이고, 안경점을 직접 찾아야 했던 콘택트렌즈를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게 된다”고 예고했다.그러면서 “각 과제의 소관부처는 국민 한분 한분이 변화된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민생현장에 즉각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신속한 행정·입법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절기상 첫눈이 온다는 소설(小雪)인 이날 본격적인 겨울철에 돌입한 만큼 취약계층에 관한 발굴·지원시스템은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위기가구를 포착할 수 있는 수집정보를 예년보다 확대하고 지자체와 이웃주민, 우체국·택배종사자 등 지역사회와 함께 힘을 모아 사각지대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발견된 위기가구에 대해서는 전보다 인상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동절기 연료비, 결식아동 급식 등을 신속히 지원해 위기극복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또 “복지부 등 관계부처는 지자체와 함께 올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지원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수시로 현장을 찾아 점검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완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올 겨울도 이상기후 영향으로 갑작스러운 한파나 짧은 시간 일부 지역에 집중된 강설이 전망된다”면서 “퇴근시간대 서울 도심 폭설로 인한 교통마비 사태나, 사전 제설 미흡으로 인한 고속도로 다중추돌사고 등을 교훈삼아 철저한 사전대비가 필요하다”고 짚었다.이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함께 대설·한파·강풍 예비특보 발효 시 신속히 대응해 주시기 바란다”며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재난대응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꼼꼼히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이날 회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했던 관례를 깨고 연남장에서 일반 시민들과 함께 진행됐다. 한 총리는 “민생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주시기 위해 외식·숙박업, 농업, 전통시장 등 다양한 생업에 종사하고 계신 국민들께서 참석해주셨고, 일선 복지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구청 공무원과 우편 집배원, 노인복지관 생활지원사님도 모시게 됐다”며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 오마이앱, 세계 최대 IT박람회 'CES 2024' 혁신상 수상
- 오마이앱 이미지.(사진=오마이앱)[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소프트웨어 플랫폼 기업 꾸러기수비대의 노코드 앱 개발 운영 솔루션 오마이앱이 세계 최대 IT·전자제품 박람회 ‘CES 2024’ 혁신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CES(Consumer Electronics Show)는 미국소비자기술협회(CTA)가 매년 1월 美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하는 세계 최대 IT·전자제품 박람회다. CES 혁신상은 전문 심사위원회가 모바일·스마트홈·자동차·로봇·가상현실·AI·의료 등 다양한 첨단기술의 혁신성과 창의성, 기술성, 시장성, 지속성 등을 종합 평가한다. 전 세계를 선도할 가장 혁신적인 기술 및 제품을 선정하는 IT업계 최고 영예 어워드다.혁신상을 수상한 오마이앱은 비전문가라도 약 2주 만에 앱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는 노코드 ‘앱 제작 및 운영 솔루션’이다. 안드로이드 및 iOS 개발 엔지니어, 서버관리자, 디자이너 등 전문인력이 필요 없어 높은 개발자 인건비 부담이 없다. 기획부터 출시까지 평균 3~6개월 걸리는 모바일 앱 개발기간도 평균 2주일 정도로 단축할 수 있어 앱 대중화를 선도할 혁신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웹페이지를 통해 앱 화면, 관리자 웹, 서버, DB를 개발·관리하며, 개발 중인 앱을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강점이다. 앱은 개발 후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한데 이 또한 오마이앱으로 쉽게 가능하다. 이 같은 장점으로 농협, 롯데칠성 등 대기업부터 사내벤처, 스타트업과 대학생 예비창업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용자의 100여개 모바일 앱이 오마이앱을 통해 개발돼 사용되고 있다.김경하 꾸러기수비대 대표는 “2024년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아이디어만 있다면 누구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 최고 품질의 ‘글로벌 앱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해 앱 대중화 시대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3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 외환위기 이후 첫 4개 분기 연속 감소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전국 광공업 생산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4개 분기 연속 줄어 역대 최장 기간 감소했다. 수출도 4개 분기 연속 내림세로 2020년 3분기 이후 12분기 만에 가장 긴 기간 감소 중이다.1일 부산항 신선대부두가 분주한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3분기(7~9월)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전국 광공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2.0%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6.4%)와 올해 1분기(-9.7%), 2분기(-7.4%)에 이은 4개 분기 연속 감소다. 이는 외환위기 시기였던 지난 1998년 1분기부터 4분기까지 내리 감소한 이래 이후 25년 만이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4분기 연속 감소는 역대 최장기간이다.지역별로는 17개 시도 중 경남(0.9%), 강원(0.5%), 울산(0.4%)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부산이 -16.3%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경북(-7.5%), 충북(-7.4%), 대전(-7.3%) 등이 뒤따랐다. 업종별로는 기타 기계장비(-12.2%), 의료·정밀(-15.0%), 반도체·전자부품(-1.1%)에서 주로 감소했다.수출도 경유(-33.0%), 메모리반도체(-28.4%), 프로세서·컨트롤러(-21.3%)에서 크게 줄어 1년 전보다 9.7% 감소했다. 광공업 생산과 마찬가지로 4분기 연속 감소이자, 2019년 1분기부터 2020년 3분기까지 7개 분기 연속 감소한 이래 역대 최장 감소세다.전국에서 수출이 증가한 곳은 제주(18.7%), 강원(15.5%), 경남(7.4%)등 6곳이고 나머지 11개 시도에서는 모두 감소했다. 특히 충남(-27.3%), 전남(-25.4%), 세종(-23.2%)의 감소 폭이 컸다.수입은 강원(-68.0%), 충남(-38.1%), 경남(-36.6%)을 포함한 모든 시도에서 전년 동분기 대비 감소하면서 전국에서 21.7% 줄었다. 가스(-54.7%), 석탄(-42.2%), 원유(-35.4%) 등의 품목이 크게 감소했다.서비스업 생산은 전년 동분기 대비 1.9% 증가했다. 운수·창고(8.7%), 보건·복지(5.1%), 금융·보험(4.8%) 등에서 늘어난 게 주효했다. 지역별로는 인천(6.1%), 서울(5.2%), 광주(4.6%)는 증가한 반면 제주(-1.9%), 전남(-1.4%), 강원(-1.0%)은 감소했다.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면세점(-26.9%), 전문소매점(-4.9%)에서 줄어 1년 전보다 2.7% 감소했다. 대전(2.0%), 부산(2.0%), 인천(1.5%)에서는 증가한 반면 제주(-6.4%), 전남(-5.9%), 서울(-5.5%)에서는 감소했다.건설수주는 공장·창고(-63.3%), 사무실·점포(-62.9%), 주택(-51.6%) 등에서 줄어 전년 같은 분기와 비교해 48.4% 감소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 폭 감소다. 17개 시·도에서 모두 줄었고 세종(-83.2%), 울산(-68.6%), 대구(-63.5%) 순으로 감소 폭이 컸다. 건설 경기가 둔화되면서 주택 수주가 줄어들었고, 작년 3분기 호조세로 인한 기저효과가 작용했다는 게 통계청의 설명이다.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 (자료=통계청 제공)전국 고용률은 30대, 50대, 60대 이상 등에서 올라 전년 동분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광주(1.4%포인트), 강원(1.3%포인트), 경남(1.2%포인트) 등은 상승했고, 대전(-0.3%포인트), 제주(-0.3%포인트), 충남(-0.1%포인트) 등은 하락했다.전국 소비자물가는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요금과 외식에서 올라 1년 전보다 3.1% 상승했다. 서울(3.7%), 울산(3.4%), 인천(3.3%)은 평균보다 상승 폭이 컸고, 제주(2.0%), 세종(2.5%), 전북(2.6%)은 비교적 완만히 증가했다.국내 인구 순유입 지역은 인천(9657명), 경기(6827명), 충남(3150명) 등 4개 시·도였다. 반면 서울(-5082명), 경남(-3505명), 부산(-2921명) 등 13개 지역에서는 전입보다 전출이 많은 인구 순유출을 보였다.
- 고물가·고금리 지속…3분기도 팍팍한 가계살림 우려[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2분기(3~6월) 고물가로 쪼그라든 가계 실질소득이 3분기(7~9월)에도 비슷한 양상을 보일지 주목된다. 고금리 장기화로 가처분소득(각 가정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소비 여력)도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팍팍해진 살림살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3일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공개한다. 가계동향조사는 가구의 소득·지출 통계 및 소득과 지출을 연계한 가계수지 지표를 분석한 결과다. 앞서 지난 8월 발표한 2분기 결과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9만3000원으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줄었다. 2분기 기준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6년 이후 최대 폭 감소이고, 모든 분기로 확대해보면 2009년 3분기(-1.3%)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 여파로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어 지난해 2분기보다 3.9% 감소했다. 2분기는 물론 전 분기를 따져도 역대 최대 폭 감소다.올해 중순 2%대까지 떨어졌던 국내 물가는 국제유가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등 대외 변수로 인해 쉬이 잡히지 않는 상태다. 3분기만 보면 7월 전년 동월 대비 2.3%까지 떨어졌으나 8월(3.4%) 다시 3%대로 진입하더니 9월에는 3.7%로 올랐다. 2분기 월별 물가는 △4월 3.7% △5월 3.3% △6월 2.3% 등 비슷한 수준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물가는 지난해 7월 6.3%로 정점을 이룬 뒤 8월 5.7%, 9월 5.6%로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분기 이자비용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포함한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96만2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3% 늘었다. 고금리 영향으로 이자 비용이 1년 전 대비 42.4% 급증한 탓이다. 이에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뺀 가구당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은 383만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8% 줄어 2006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3분기에도 고금리 기조가 이어졌던 만큼 이런 양상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된다. 시중금리의 기준이 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021년 말 1.0%에서 지난해 말 3.25%까지 상승한 뒤 올해들어 3.50%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 재화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3분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하락해 2009년 1분기 이래 최대 폭 감소했고, 또 다른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코로나19에 따른 반등 효과가 줄면서 1.9% 상승에 그쳐 2년 2분기만에 최저 상승폭을 나타냈다.한편 기재부는 21일 ‘제11차 일자리 TF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고용 현안과 이슈를 점검한다. 통계청이 지난 15일 발표한 ‘2023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최근 월별 취업자 수는 3개월째 증가폭을 확대하며 호조세를 보이고 있지만, 양질의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수출 회복세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연속 감소했다.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설치된 일자리 정보 게시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0일(월)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1일(화)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2일(수)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3일(목)10:00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24일(금)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1차관, 국회)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2차관, 국회)◇주간 보도 계획△20일(월)10:00 복권 관련 동향12:00 2023년 3/4분기 지역경제동향13:00 KDI, 사우디아라비아-알제리-쿠웨이트 스타트업·중소기업 분야 역량강화 연수 개최14:00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 발표자료16:00 2023년 통계업무 진흥유공(통계조사 부문) 포상 수여식 개최△21일(화)09:00 제11차 일자리 TF 회의 개최12:00 2023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22일(수)09:00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12:00 KDI FOCUS 리쇼어링 기업의 특징과 투자의 결정요인12:00 2023년 3/4분기 대외채권·채무 동향12:00 2023년 고추,참깨,고랭지감자 생산량조사 결과△23일(목)12:00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2:00 2023년 3/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15:00 임기근 재정관리관, 소상공인 지원 논의를 위해 소상공인 특화지원센터 방문 및 간담회 개최16:00 이차전지·스마트조선 현장 간담회 개최(기재부 신성장추진단, ‘24차 민관협의체 간담회 개최)17:00 2023년 12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2023년 11월 발행실적△24일(금)12:00 2023년 2/4분기(5월기준) 임금근로 일자리동향
- 정부,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 착수…"슈링크플레이션 우려 커"(종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제품 가격을 내리지 않고 양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행태를 편법 인상으로 규정하고 관련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이를 토대로 고물가 시대에 편승한 식품기업들의 가격 눈속임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여의도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제3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을 논의하며 이같이 밝혔다.김 차관은 “최근 용량 축소 등을 통한 편법 인상,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많다”면서 “이는 정직한 판매행위가 아니며, 소비자 신뢰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이를 중요한 문제로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등 주요 국가들은 제품 포장지에 소비자가격과 함께 중량·개수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표시 내용이 바뀔 때 고지할 의무는 없다. 일례로 국내에서 풀무원은 지난 3월 9000원짜리 핫도그 1봉지의 핫도그 개수를 5개에서 4개로 줄인 게 최근에야 알려져 논란이 됐다. 오비맥주는 지난 4월 카스 맥주 묶음 팩의 1캔당 용량을 375㎖에서 370㎖로 줄였고, 해태제과는 지난 7월 한 봉지에 415g이던 고향만두 용량을 378g으로 줄였다.세계적인 고물가 기조로 슈링크플레이션이 확산되면서 각국 정부는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브라질은 지난해부터 제품 용량을 바꾸면 소비자에게 6개월간 알리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러시아애는 지난 6월 리터(ℓ) 또는 ㎏당 가격을 포장지에 표시하는 법안을, 프랑스에는 지난달 제조업체들이 제품 용량을 줄일 때 변경 사항을 크게 표시해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우리 정부도 ‘슈링크플레이션’이달 말까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주요 생필품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신고센터를 신설해 관련 사례에 대한 제보를 받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알 권리를 제고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4일 현장 물가점검을 위해 서울 이마트 용산점을 방문한 뒤 “가격은 놔둔 채 중량을 줄여 소비자 불신을 자초하는 꼼수 가격 인상은 기업의 정직한 경영이 아니다”라며 “가격뿐 아니라 중량이나 성분 함량 표시 등이 정확하지 않으면 현행 법규에 따라 엄정하게 제재받아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최근 정부는 물가 상황에 집중 대응하기 위해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신설했다. 품목별 물가관리담당관을 선정하고 물가안정 현장대응팀을 신설하는 등 범부처 물가대응체계를 가동 중이다. 여기에 슈링크플레이션 대책까지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한편 정부는 현장 점검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염료·생사(生絲), 식품용감자·변성전분 등은 인하된 관세를 내년에도 지속 적용하고, 계란은 경직적인 산지 고시가격 관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계란 공판장, 온라인 도매시장 등을 활용한 방안을 내달까지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최근 물가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 주요 채소류 가격 안정화 등을 통해 개선 조짐이 확대되고 있다고 봤다. 김 차관은 “국내 물가 수준이 높고 중동 사태 향방, 이상기후 등 불확실성이 남아 있지만 최근 물가 개선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각별한 경각심을 유지하면서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체감도 높은 물가안정 대책을 지속 강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통계청,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발표…4단계 업무별 지침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통계청은 개인정보보호위원위와 함께 통계 업무 시 활용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통계작성편)’을 16일 발표했다.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자료=통계청 제공)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9월부터 공공기관이 통계법에 따라 처리하는 개인정보도 ‘개인정보 보호법’을 전면 적용하도록 보호법이 개정된 데 따른 것으로, 4단계로 이뤄지는 통계 업무에서의 준수 사항이 담겼다. 먼저 통계작성 기획 단계에서는 개인정보 최소수집 원칙 및 통계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인정보 수집 대상, 항목 및 작성 방법을 결정해야 한다. 또 개인정보취급자의 범위를 최소한으로 제한하고 접근권한 변경을 관리·감독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개인정보위에 개인정보파일을 등록하고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자료수집 단계에서는 현장조사 시 승인통계 작성 목적을 넘어서는 개인정보 수입 이용을 제한하고, 조사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과 수집 목적 외 이용 금지 등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자료처리 및 공표 단계에서는 통계자료 처리시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지체없이 파기하며, 통계 결과 공표 전 개인 식별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통계자료의 보유·제공 단계에서는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준수할 사항과 개인정보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을 안내했다.가이드라인은 통계청·개인정보위 누리집, 개인정보보호포털 등에 공개된다. 통계작성기관을 대상으로 안내와 홍보도 이뤄질 방침이다. 최연옥 통계청 차장은 “국가통계와 개인정보보호를 담당한 두 기관이 함께 마련한 지침인 만큼 통계작성 업무에 유익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아울러, 국가통계와 데이터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에서 환경과 제도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정렬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내실있는 통계 작성과 개인정보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많은 논의와 연구를 거쳐 지침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통계작성을 둘러싼 환경 변화 등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필요에 따라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