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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점검…PF 지원·갈등 중재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후속조치 점검에 나섰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6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은 김주현 금융위원장. 오른쪽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연합뉴스)정부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 1급이 참석하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이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해 후속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 주택공급 촉진을 위한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정부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 시행령·내규·행정지도 등을 개정해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다.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청약시 무주택 간주기준 확대 등 시행을 위한 8개 법령·훈령에 대한 입법·행정예고를 완료했고, 비아파트 건설자금 지원(호당 7500만원, 금리 최저 3.5%)에 착수한 상태다.PF 금융지원의 경우 지난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PF 특별 상담창구를 개설했고 오는 20일부터HUG PF 보증한도 확대(사업비의 50→70%), 보증요건 완화(시공순위 폐지, 선투입 요건 완화 등), 중도금대출 책임비율 상향(90→100%) 등을 시행한다. 주택금융공사(HF)는 PF 대출 보증규모(5→10조원)와 중소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매입한도(3조원)을 확대했다. PF 정상화펀드 우대 상품(대출 보증비율 90→95%)도 내달 중 조기 출시할 예정이다.참석자들은 이날 회의를 통해 주택공급 사업을 정상화하는 데 있어 PF 참여자들의 원만한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행사·시공사 등을 통해 관련 현황을 파악해 추가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현재 PF 사업장 대주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지난 4월부터 ‘PF 대주단 협약’을 통해 이해관계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기관 외 대주가 포함된 일부 사업장은 여전히 조정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이다.공공과 민간의 이해가 복잡한 주택 건설사업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국토부 1차관이 주재하는 ‘민관합동 건설투자 사업 조정위원회’를 통해 맞춤형 조정·중재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나는 PF 취급 관행을 지속 점검하고 시행사·시공사의 자금 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윤석열 정부 주택공급 청사진인 ‘주택 270만호+α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장 전반을 세심하게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 수출입은행장 "방산은 국가대항전…남북협력기금 조직 유지"(종합)[2023국감]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윤희성 한국수출입은행장은 24일 일부 대기업 방산업체에 특혜를 몰아준다는 지적에 대해 “방산은 국가대항전”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 38% 삭감된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이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행장은 이날 영등포구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이 방산수출을 빨리 해야한다고 해서 규정이나 제도를 넘어 지원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홍영표 민주당 의원에게 “선진국들은 저희와 유사한 기관을 만들어 시중은행보다 한도를 더 줘서 지원하는 게 현실”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윤 행장은 폴란드에 대한 2차 방산 수출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확실히 다 정해지지는 않았다”면서도 30조원보다 좀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수은이 얼마나 지원할지에 관해서는 “요청받고 있는데, 2026년부터 하기 때문에 협상을 더 해봐야 한다”고 언급했다.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요즘 방산 수출과 관련해 수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로는 추가 지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수은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35조원으로 높이는 수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이에 윤 행장은 “(방산 수출을) 더 지원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늘리는 방법이 가장 정공법이라고 생각한다”고 호응했다. 야당에서는 수은의 방산 수출 지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왜 국가 이미지가 나빠지는 무기 수출에 몰두하고 있나”라며 “무기 만드는 데 수십조원씩 지원하는 것이 수은의 본연의 업무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확신하나”라고 지적했다.윤 행장은 수은 남북협력본부가 운용하는 남북협력기금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있지만 미래를 대비해 꼭 필요한 인력은 확보해 조직을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남북협력기금은 올해(1조2000억원)보다 28% 삭감된 8742억원으로 책정돼 2018년 이후 6년 만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갔다.윤 행장은 “건전재정 기조와 장기간 집행률 저조, 남북관계 경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감액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5% 내외 수준인) 낮은 집행률도 한 이유”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남북관계는 급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실제 자금이 집행되고 사후관리 업무는 줄어들더라도 장기적 연구과제, 인도적 지원 분야 등에서 활동은 계속하겠다” 말했다. 한편 윤 행장은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와 관련해 “참여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요 정책 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강준현 민주당 의원이 “남북협력기금은 지속성이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이를 오랫동안 관리해온 수출입은행이 남북교류협력추진위를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윤 행장은 “지금은 참여를 안 하지만 오랫동안 남북협력기금을 관리해왔고,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수출금융 같은 개발금융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정부위원 17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된 그 위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강 의원은 “은행장이 의지만 있다면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호응했다.=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수출입은행과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KIC)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날 국감에 참석한 한국투자공사(KIC)에 대해서는 국부펀드로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이라는 설립 취지에 맞는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KIC 올해 전체 위탁자산이 550억달러인데 국내 운용사는 6억달러뿐이다. 비율로 보면 1.10%”이라고 꼬집었고, 진승호 한국투자공사장은 “국내 운용사 실적이 해외에 비해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주는 상황”이라며 “운용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는 기재부, 한국은행과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 대우건설, 대전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 오픈
- 관저 푸르지오 조감도.(사진=대우건설)[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대우건설(047040)은 대전광역시에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견본주택을 10월 20일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 일정에 들어선다고 24일 밝혔다. 총 660세대인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대전광역시 서구 관저동 7-21번지 일원에 2개 블록으로 조성된다. 지하 2~3층, 지상 최고 25층으로 4개동씩 총 660세대로 구성됐다. 임대를 제외한 528세대가 일반분양될 예정이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1700만원이다.청약은 10월 3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1일 1순위, 11월 1일 2순위 청약을 진행하고, 1단지 11월 7일, 2단지 11월 8일에 당첨자를 발표한다. 정당계약은 11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실시하며 입주는 2026년 11월 예정이다.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수요층이 가장 많은 84㎡타입만으로 조성된다. 1단지는 A타입 158세대, B타입 82세대, C타입 90세대로, 2단지는 A타입 161세대, B타입 84세대, C타입 85세대로 구성돼 있다. 대우건설만의 기술력으로 개발한 푸르지오의 클린에어시스템을 통해 단지 입구부터 집안까지 미세먼지 발생 구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청정 시스템도 적용한다. 스마트폰을 소지하면 공동현관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가 내려와 대기하는 원패스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피트니스클럽, 독서실, 시니어클럽 등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도 제공한다.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는 강화된 안전 시스템이 특징이다. 단지입구, 동현관,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고화질 CCTV 카메라를 설치해 단지 내 보안을 강화했다. 단지 출입구에는 외부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는 주차관제 차량번호 인식 시스템을 도입하고, 택배를 가장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단지 내 무인택배 시스템도 설치했다. 관저 푸르지오 센트럴파크 단지 인근에는 약 160만평 규모의 나노·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충청권광역철도 1단계의 개발 호재도 예정돼 있다. 충청권광역철도1단계는 계룡에서 신탄진까지 이어지는 철도 개발 계획으로 단지 인근에 위치한 기존 가수원역을 활용할 예정이다.건양대학교 병원, 롯데마트, CGV, 맥도날드, 스타벅스, 관저문예회관 등 의료·문화·편의시설이 다양하게 자리하고 있다. 더불어 단지 주변으로는 도안근린공원, 구봉산 등산로, 느리울근린공원 등 녹지환경도 풍부해 쾌적한 생활이 기대된다. 특히 원스톱 교육환경이 시선을 끈다. 느리울초, 가수원초, 느리울중, 동방고 등 다수의 초·중·고교가 도보권에 위치해 있으며, 학원가 및 가수원 도서관도 가까워 우수한 면학 분위기를 누릴 수 있다. 대우건설 분양관계자는 “대전광역시 분양시장은 최근 분양 단지가 올해 역대 최다 청약자를 모집하는 등 새 아파트에 대한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며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선보일 예정인 만큼 앞으로의 일정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이병헌·배두나·도경수·김선호…제59회 대종상영화제 트로피 대격돌
- [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이병헌, 송강호가 제59회 대종상 남우주연상을 겨룬다. 여우주연상에는 염정아와 정유미, 배두나 등이 치열한 트로피 경쟁을 벌일 예정이다. 제 59회 대종상영화제 위원회(이하 위원회)는 각 부문별 수상 후보를 공개했다고 24일 밝혔다.앞서 지난 20일 영화계 평단, 기자, 관계자로 구성된 9인의 예심 심사위원들은 각 부문별 본선 진출 후보작들을 선정해 위원회에 전달했다.먼저 남우주연상 후보에는 이병헌(콘크리트 유토피아), 송강호(거미집), 류준열(올빼미), 임시완(1947보스톤), 도경수(더 문)이 후보에 올랐다.여우주연상 후보에는 염정아(밀수), 정유미(잠), 김서형(비닐하우스), 배두나(다음 소희), 양말복(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 김선영(드림팰리스)이 이름을 올렸다.또, 남우조연상 후보에는 김종수(밀수), 고규필(범죄도시3), 박정민(밀수), 강기영(교섭), 오정세(거미집)가 후보에 올랐고, 여우조연상 후보에는 나문희(영웅), 고민시(밀수), 정수정(거미집), 전여빈(거미집), 김선영(콘크리트 유토피아)이 포함됐다.이어 신인남우상 후보에는 김선호(귀공자), 이신영(리바운드), 김성철(올빼미), 변우석(소울메이트), 박성훈(지옥만세)이, 신인여우상 후보에는 김시은(다음 소희), 안은진(올빼미), 임지호(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 오우리(지옥만세), 문승아(비밀의 언덕)이 진출했다.특히 수상 후보 선정 결과, 총 26개 부문 중 ‘거미집’이 14개로 가장 많은 후보에 올랐고, 그 뒤를 ‘밀수’가 12개로 뒤따르고 있다.지난 한달간 예심 심사위원단의 독립적 심사를 거친 후보들은 본심 심사위원단과 100명의 국민심사위원단 참여로 수상작과 수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한편 제59회 대종상영화제는 오는 11월 15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다.◇이하 각 부문별 수상후보 명단[감독상 후보]강제규(1947 보스톤), 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임순례(교섭), 김지운(거미집), 정주리(다음 소희), 류승완(밀수)[신인감독상 후보]안태진(올빼미), 이솔희(비닐하우스), 김세인(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 유재선(잠), 이지은(비밀의 언덕), 가성문(드림팰리스)[각본상 후보]이신지/엄태화(콘크리트 유토피아), 현규진/안태진(올빼미), 신연식(거미집), 유재선(잠), 정주리(다음 소희), 김세인(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다큐멘터리상 후보]수프와 이데올로기(양영희), 물꽃의 전설(고희영), 수라(황윤), 작은정원(이마리오), 장기자랑(이소현)[촬영상 후보]최영환(밀수), 김태경(올빼미), 김영호(더 문), 조형래(콘크리트 유토피아), 김태성(비공식작전), 김지용(거미집)[음악상 후보]장기하(밀수), 달파란(유령), 황상준(영웅), 김해원(콘크리트 유토피아), 모그(거미집), 장혁진/장용진(잠)[편집상 후보]이강희(밀수), 양진모(거미집), 한미연(콘크리트 유토피아), 김창주(비공식작전), 김선민(올빼미), 이선민(영웅)[시각효과상 후보]진종현(더 문/VFX), 은재현(콘크리트 유토피아/VFX), 노남석(비공식작전/스턴트), 황진혜/김한준(천박사 퇴마 연구소: 설경의 비밀/VFX), 박성진(거미집/VFX), 허명핸(유령/무술)[음향효과상 후보]최태영(더 문), 김석원(콘크리트 유토피아), 박용기(올빼미), 박주강(영웅), 공태원(잠), 최태원(거미집)[미술상 후보]신유진(킬링 로맨스), 정이진(거미집), 조화성/최현석(콘크리트 유토피아), 홍주희(더 문), 이후경(밀수), 김보묵(유령)[의상상 후보]윤정희/권수경(밀수), 함현주(유령), 윤정희(킬링 로맨스), 채경화(1947보스톤), 심현섭(영웅), 최의영(거미집), 심현섭(올빼미)[시리즈 작품상 후보]마스크걸(넷플릭스), 더 글로리(넷플릭스), 카지노(디즈니플러스), 무빙(디즈니플러스)[시리즈 감독상 후보]이종필(박하경 여행기), 김용훈(마스크걸), 안길호(더 글로리), 박인제/박윤서(무빙), 강윤성(카지노)[시리즈 남우상]최민식(카지노), 류승룡(무빙), 정해인(D.P. 시즌2), 진선규(몸값), 이성민(형사록), 안재홍(마스크걸)[시리즈 여우상]송혜교(더 글로리), 한효주(무빙), 이나영(박하경 여행기), 고현정(마스크걸), 전종서(몸값), 염혜란(마스크걸)
-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167만원 '최대'…시간제근로 19만명↑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가 1년 전보다 약 3만명 줄었으나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7만원에 육박했다.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의 규모(18만6000명)와 비중(47.7%)은 모두 역대 최대치였다. 큰 일교차로 중부지방이 쌀쌀한 아침 날씨를 보이는 18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시민들이 외투를 입은 채 걸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8월 비정규직 근로자는 812만2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3만4000명만명 줄었다. 반면 정규직 근로자(1383만2000명)는 26만4000명 늘어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7.0%로 0.5%포인트 떨어졌다.비정규직 근로자를 근로형태별(중복 집계)로 보면 비전형 근로자(195만7000명)는 17만4000명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고, 한시적 근로자(525만9000명)도 8만9000명 줄었다. 반면 시간제 근로자는 18만6000명 늘어난 387만3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중 시간제 근로자 비율(47.7%)도 사상 가장 높았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인구특성을 보면 여자와 60세 이상을 중심으로 증가한 게 특징이다. 성별로는 1년 전보다 여자가 6만2000명 늘어난 반면 남자는 9만6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6만6000명 증가한 반면, 50대(-9만8000명), 40대(-1만3000명)에서는 각각 감소했다.산업별 비정규직 규모는 보건사회복지업에서 10만5000명 급증했다. 전문과학기술업(3만명), 숙박음식점업(1만9000명) 등에서도 늘었지만 건설업(-9만7000명), 도소매업(-4만2000명) 등에서는 줄었다. 임경은 통계청 고용통계과장은 “올해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전형 내에서 크게 감소했는데, 7월 집중호우로 인해 일일 근로쪽의 건설업 쪽에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반영됐다”면서 “코로나 이후 보건사회복지업, 숙박음식업 쪽에서는 계속 취업자가 증가하고 도소매업은 지속적으로 비대면 산업이 커지면서 감소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는 166만6000원으로 벌어져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올해 6∼8월 월평균 정규직 근로자 임금은 362만3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14만3000원 늘어난 데 반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은 195만7000원으로 7만6000원 증가한 결과다.임 과장은 “임금격차는 2017년 이후 6년째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실질적으로 비정규직 안에 시간제 근로제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월평균 임금으로 비교하다 보니 월평균 임금이 작아지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276만1000원으로 1년 전보다 15만1000원 늘었다. 이는 정규직 평균 임금보다 86만2000원 적다.근로 형태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전체의 65.6%로 1년 전보다 비중이 2.8%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근로조건에 만족한다’(59.9%)와 ‘안정적인 일자리’(21.0%) 등의 이유에서였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현 직장 평균 근속 기간은 2년 8개월로 2개월 늘어 역시 사상최대치였다. 반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은 28.9시간으로 0.9시간 감소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작았다. 우리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임시 근로자(temporary workers) 비중은 작년 8월 기준 27.3%였다. 이는 네덜란드(27.7%)를 제외한 스페인(21.1%), 폴란드(15.4%), 일본(15.0%) 등 주요국보다 높은 수치였다. OECD 임시 근로자는 비정규직 중 반복 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 내 근로자를 제외하고 집계한다.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자료=통계청)정부는 올해 비정규직 규모와 비중이 모두 줄어들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작년에는 비중은 줄었으나 규모는 증가했는데 올해는 모두 감소해서 그간의 정책 성과가 일정 부분 효과 발휘되지 않나 하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시간제 근로자가 늘어나는 건 코로나19 이후 근로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여진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