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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과세·감면 대수술한다던 심층평가제, 도입 후 9년간 2건밖에 못 없애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흔히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비과세·감면의 법정용어는 조세지출이다. 조세수입 감소가 곧 재정지출이기 때문이다. 이 제도는 정부의 직접적 재정지출에 비해 시장 개입 강도가 낮으면서도 경제 전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는다.하지만 한번 특례를 신설하면 정치 도구화해 영구· 기득권화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 문제다. 정부가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돼 폐기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가 여론 눈치를 보며 ‘묻지마 연장’을 거듭하면서 재정건전성도 위협받고 있다. 국세수입이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내년 비과세·감면 등으로 깎아주는 국세감면액은 77조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선거 앞두고 연장 반복…유명무실 심층평가에 감면액 ‘쑥’25일 이데일리가 기획재정부의 ‘202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올해 종료되는 조세지출 제도 71개 중 65개(91.5%)의 일몰이 연장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47개는 대체되거나 폐지될 가능성이 있는 ‘적극적 관리 대상’이었다. 올해 조세지출 종료 비율은 고작 8.5%에 불과했다.문제는 이 같은 조세지출 연장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5년 간 조세지출예산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올해 일몰 연장을 결정한 65개 세목의 평균 제도 유지 기간은 23년 1개월에 달했다.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역대 정부에서 선거를 의식해 정비 대상에 포함됐던 특례들을 관례처럼 늘려온 결과다. 실제로 대통령 선거를 1년 앞뒀던 2016년과 2021년의 조세지출 종료율은 14.3%, 10.5%였다. 한 해전과 비교해 각각 4.7%포인트, 8.0%포인트 급감한 수치로, 대선을 앞두고 표(票)를 의식한 정치적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국세감면율 관리 차원에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정책 목적이 달성됐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는 폐지하겠다며 지난 2015년부터 조세특례 심층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폐지 의견이 인용된 건 고작 2건(2015년)에 불과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 대부분 일몰 연장으로 귀결되거나, 부정적 평가 의견 제시에도 불구하고 일몰 연장으로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고 있다”면서 “조세지출 정비·효율화라는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이번에 연장된 65개의 올해 감면액은 추정 곤란 항목을 제외해도 13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전체 국세감면액(69조3000억원)의 약 20% 비중이다.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에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3%)를 넘겼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카드 소득공제 역진성 지적 …농림어업 면세유 형평 논란도 ‘2024년 조세지출예산서’를 봐도 관례처럼 일몰이 연장된 조세지출 항목들이 다수 눈에 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경우 10번이나 일몰 시한을 늘렸다. 지난 1999년 도입돼 신용거래 정착과 자영업자의 과표 양성화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했지만, 지난해 일몰을 앞두고 2025년까지 3년 더 연장하기로 결정됐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 문화비, 전통시장 지출에 대한 추가 공제를 포함해 연말까지 확대 시행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021년 신용카드·체크카드의 지출액 비중은 58.3%로, 현금(21.6%)보다 3배 가량 많다.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제도를 없애지 못하는 건 정치적인 판단”이라며 “지금껏 해왔다는 이유로 정책 목표 달성 후에도 조세지출을 연장하다보면 재정 운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총 급여의 25%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한 근로소득자에게만 혜택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조세 형평성과 역진성 문제도 제기된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안정적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서민들은 대상이 아니다”면서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는 하위 35%의 감세 혜택은 0원이며, 고소득층일수록 유리한 제도”라고 말했다.영세한 농림어업인들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1972년 도입한 ‘농림어업용 석유류 간접세 면세제도’는 1998년 조특법 개편 이후 7차례나 연장됐다. 올해 조세특례 심층평가를 진행한 조세재정연구원은 “제도의 효과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고유가 상황이 제도를 유지하는 주된 이유라면 농림어가와 비농림어가간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 탄소중립 정책과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지만, 선거철이면 농어촌 지역구 국회의원들로부터 일몰 연장을 담은 조특법 개정안이 어김없이 등장하고 있다. 20일 국회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여야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 발의한 개정안만 11건이다. 이밖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협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도 꾸준히 일몰이 연장되는 대표적 조세지출 항목이다. ◇“개별 세법 상시화·재정지출 전환…선정 기준 구체화해야”전문가들은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 원칙 하에 감면 규모를 축소해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조세지출을 연장하더라도 기간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필수적인 감면 항목들은 개별 세법으로 상시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김성화 한국조세연구소 사법정책연구원 조사위원은 “조세지출은 특정 납세자에 세제 혜택을 주기 위한 세제의 형평성과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고, 세제의 소득 재분배 효과를 약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며 “추가적 세입 보충이 현실적으로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다소 제한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상민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지출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조세지출 대신 재정지출로 전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고 제언했다. 도서, 공연 등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확대하는 대신 저소득층에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는 식이다.조세지출 전반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조세지출 대상 항목의 선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법령을 제정해야 한다”며 “지금처럼 기재부 담당자들의 재량에 의해 포함 여부가 결정돼선 안되며, 세법 전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관리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엔씨소프트, 3Q 실적 역대급 부진 전망…목표가↓-대신
-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신증권은 25일 엔씨소프트(036570)에 대해 신작 부재, 기존 게임의 지속적인 매출 하락 등 영향으로 3분기 실적이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한 이래 역대 가장 부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투자의견은 ‘매수’, 목표가는 30만원에서 28만원으로 하향했다. 전 거래일 종가는 23만원이다. (사진=대신증권)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에 따르면 엔씨소프트의 3분기 매출액은 43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줄고, 영업이익은 219억원으로 전년보다 85%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이 연구원은 PC. 길드워 2의 8월 4번째 확장팩 출시에도, 다른 4종의 PC 게임의 지속적인 매출 감소에 따라 PC 전체 매출은 2분기 대비 소폭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모바일의 경우 리니지 M의 6월에 진행된 7주년 업데이트가 3분기에 반영됨에 따라 매출액은 2분기 대비 11% 증가 예상됐다. 다만, 리니지 2M, W의 매출 감소세가 지속됨에 따라 전체 모바일 매출 역시 2분기 대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리니지M, 2M, W의 3분기 일평균 매출은 각각 15억원, 6억원, 10억원으로 전망된다.이 연구원은 “마케팅비 291억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1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8월 23일 블레이드앤소울2의 대만, 일본 출시, 오는 26일 퍼즈업 출시에 따라 신작이 부재했던 상반기대비 마케팅비는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4분기 마케팅 비용은 12월 쓰론 앤 리버티(TL)의 국내 출시에 따라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엔씨소프트는 2022년 신작 부재와 함께 기존 게임들의 지속되는 매출 하락 영향으로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기 시작한 이래로 이번 3분기에 역대 가장 부진한 분기 실적이 예상된다”며 “TL의 12월 국내 출시, 2024년 글로벌 출시에 따라 다시 실적 반등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에 따라 3분기 실적 시즌 이후 매매 전략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 과일·생선 오르고, 소고기 내렸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올해 추석 연휴를 일주일께 앞두고 과일을 비롯해 참조기, 쌀 등 다수 품목 값이 올라간 것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소고기 가격의 하락 폭이 커 전체적인 차례상 물가는 지난해 대비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의 한 대형 마트. (사진=연합뉴스)24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추석을 9일 앞둔 지난 20일 기준 사과·배 등 과일 가격은 작년보다 높게 형성됐다. 봄철 이상저온과 여름철 폭염, 폭우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좋지 않아 공급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대형마트 34곳에서 사과 가격은 5개에 평균 1만7580원으로 작년 추석 열흘 전(추석 성수기)와 비교해 19.0% 올랐다. 전통시장 16곳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사과 5개 평균 가격은 1만5528원으로 작년 추석 성수기 대비 2.7% 더 비쌌다. 배 가격은 전통시장에서 1만7600원, 대형마트에서는 1만6283원으로 각각 전년대비 15.5%, 32.4% 상승했다. 어획량이 줄어들면서 참조기(3마리)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모두 작년 추석 성수기보다 3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쌀(2㎏)은 전통시장에선 5585원으로 7.4% 올랐고, 대형마트에선 5685원으로 25.7% 상승했다. 밤 가격도 전통시장은 7.3%, 대형마트는 14.8% 각각 올랐다. 약과(150g)는 재료 수입 가격 상승으로 전통시장에서 작년 대비 20.4% 오른 1813원에 판매되고 있고, 대형마트 판매 가격은 2025원으로 10.4% 상승했다. 반면 차례상 비용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소고기는 올해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작년보다 가격이 떨어졌다. 산적에 쓰이는 소고기 우둔살(1.8㎏)은 전통시장 7만5508원, 대형마트 9만1884원으로 각각 11.2%, 16.0% 하락했다. 탕, 국 등에 쓰이는 소고기 양지(300g) 가격도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에서 작년보다 각각 10.6%, 7.9% 낮아졌다. 계란은 10개 기준 전통시장은 3.5%, 대형마트는 5.1% 각각 떨어졌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한편 aT가 34개 대형마트와 16개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추석 성수품 28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올해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은 평균 30만4434원으로 작년보다 4.0%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는 비용은 26만6652원으로 대형유통업체(34만2215원)보다 22.1% 저렴했다. 차림 비용은 1년 전과 비교해 전통시장은 2.0%, 대형마트는 5.5% 각각 하락했다.
- 가속하는 인구절벽…우리나라 저출산·고령화 현실은[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산·고령화의 현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 내주 공개된다. 인구절벽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는 해외 주요기관이 공통적으로 꼽는 한국의 향후 리스크다.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사진=뉴시스)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통계청은 오는 27일 ‘2023년 7월 인구동향’을 발표한다. 올해 내내 출생아 수가 지난해 대비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이대로라면 합계출산율(가임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 0.7명 선까지 무너질 거라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앞서 지난달 발표한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 2분기(4~6월) 합계출산율은 전년 동기(0.75명)보다 0.05명 감소한 0.7명으로 집계됐다. 2분기 기준 사상 최저이자 모든 분기를 통틀어 역대 가장 낮았던 작년 (9~12월) 같은 수준이었다. 월별로 보면 출생아는 지난해 9월(0.1%)를 제외하면 2015년 12월 이후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6월 출생아 수는 같은 달 기준으로 역대 가장 적은 1만8615명으로 집계됐다. 연초까지만 해도 그간 코로나19로 미뤄뒀던 혼인을 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출산률 반등에 긍정적인 기대가 나왔다. 혼인 건수가 출생률의 선행지표로 간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 상반기(1~6월)까지 둘의 상관관계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 전국 혼인건수는 1년 전보다 9.2% 증가한 10만 1704건으로,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2년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냈다. 통상 연말이 갈수록 출산율이 더 낮아지는 점을 감안하면 올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더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 사상 처음으로 0.6명대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합계출산율이 1명보다 적은 나라는 한국 뿐이었다. 출생아 수는 24만9000명으로 20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65세 이상 인구가 20%인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시사하는 자료들도 공개된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일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 보고서를 발간한다. 이튿날인 26일 통계청은 ‘2023년 고령자통계’를 발표한다. 2003년부터 노인의날(10월 2일)에 맞춰 발표된 고령자 통계는 △고령인구 △고령화 속도 △자산·부채 △경제활동 상태 △소득분배 △의식 변화 등 을 반영한다. 지난해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65~79세 인구 비중은 54.7%에 달했다. 10년 전인 2012년(42.6%)보다 12.1% 뛰어오른 수치다. 이들이 취업을 원하는 이유는 ‘생활비 보탬’이 53.3%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일하는 즐거움’이 37.3%였다. 은퇴연령층 중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의 50% 이하)은 2013년 47.7%에서 2020년 40.4%로 낮아졌지만 여전히 OECD 회원국 1위였다.저출산·고령화로 인한 한국의 인구 감소로 경제 성장에도 힘이 빠질 거라는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앞서 5월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 타임스(FT)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무디스·피치 등 세계 3대 신용평가사가 인구 고령화를 주요국 신용 등급에 타격을 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며 한국·대만·중국을 2050년쯤 신용 등급 최악의 상황을 맞닥뜨릴 나라로 지목한 바 있다.국제 신용평가사 피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 평가보고서에 한국 경제의 장기적 리스크를 인구통계학적 압력이 심화하는 것으로 지적하고 “정부가 젊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민을 장려하는 정책을 편다면 적어도 일시적으로는 생산성을 향상하고 노년 부양비의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국세청, 한국개발연구원(KDI), 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25일(월)10:00 국무회의(장관, 용산청사)15:00 지역아동센터 현장방문(장관, 서울 서초구)△26일(화)14:00 부동산관계장관회의(장관, 서울청사)14:00 우크라이나 재건회의(1차관, 비공개)△27일(수)09:00 SK하이닉스 사업장 현장방문(장관, 경기도 이천)◇주간 보도 계획△24일(일)14:00 독일, 폴란드와 경제동향, 재정정책, 공급망 등 경제안보 논의△25일(월)11:00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12:00 KDI FOCUS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 방향12:00 2022년 전국사업체조사 결과(잠정)16:00 부총리, 추석맞이 지역 아동돌봄시설 격려방문△26일(화)06:00 조세재정브리프 통관 제150호 발간09:00 외환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외국 금융기관의 외국환업무에 관한 지침(안)’ 행정예고 12:00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가을호 발간12:00 2023 고령자통계15:00 대우크라이나 재정 지원이 우리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로 이어지도록 범정부적 협력 당부△27일(수)06:00 재정포럼 2023년 9월호 발간10:00 제15회 국제금융기구 채용설명회 개최 계획10:40 추경호 부총리, SK하이닉스 이천사업장 방문11:00 이달의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휴먼케어11:30 한-OECD 국제재정포럼 개최12:00 2023년 7월 인구동향12:00 2023년 8월 국내인구이동12:00 KDI 북한경제리뷰(2023. 9)
- 상조회사의 이유있는 변신...결혼부터 크루즈 여행까지
-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가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 '프리드라이프'편을 녹화 중이다. [이데일리TV 이지은 기자] 이데일리TV는 22일 ‘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 18화를 방영한다.찾아가는 이근면한 경영수다는 기업의 경영, 마케팅 전략을 중심으로 대담을 진행하는 방송 프로그램이다. 이 방송에서는 사전 컨설팅을 통한 깊이 있고 날카로운 질문을 토대로 기업 현안과 과제를 논의한다.이근면 초대 인사혁신처장과 문다애 이데일리TV 기업팀장(기자)이 진행을 맡는다.방송을 통해 딱딱하고 어렵게만 느껴졌던 기업의 경영 이야기를 쉽고 유쾌하게 풀어감과 동시에, 알찬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줄 예정이다.이번 방송은 상조 서비스 기업의 경영 전략을 살펴보는 ‘프리드라이프’편이다. 김만기 프리드라이프 대표이사가 출연한다.김만기 대표는 MZ세대 가입률이 높아지는 이유에 대해 “디지털을 연계한 서비스로 성장 동력을 찾고 있다. AI 추모 서비스도 론칭, 챗봇 상담 시스템 등 고객 마케팅 활동들을 꾸준히 선보이고 있다”며 “이런 서비스들이 MZ세대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고 말했다.프리드라이프는 지난해 인공지능 전문기업 딥브레인AI와 제휴를 통해 ‘리메모리’를 업계 최초로 선보였다. 추모 대상자를 딥러닝 기술로 구현해 사후에도 고인과의 재회를 가능케 하는 프리미엄 AI 추모 서비스다.그는 프리드라이프의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의 경쟁력으로는 200만 회원의 구매력을 앞세운 우대 혜택을 꼽았다. 프리드라이프는 웨딩, 홈 인테리어, 수연, 크루즈 여행, 장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포트폴리오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 김 대표는 “웨딩, 수연, 어학연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상조 상품 하나로 통합해 이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며 “단일 업체를 통한 것보다 서비스 이용이 더 편리하고 상당한 우대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현재 고객 수는 200만명 정도”라며 “개인적인 포부는 200만명에서 500만명, 1000만명까지 늘려서 프리드라이프를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밝혔다.본방송은 22일 오후 4시 30분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된다.
- 영평상 김서형 "영화 문 많이 두드려, 30년 시간 감사"…눈물의 주연상[종합]
- (왼쪽부터)김서형, 류준열. (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 스타in 김보영 기자] 배우 김서형과 류준열이 영화 평론가들이 선정한 올해의 배우에 등극하는 영광을 안았다. 두 배우의 영평상 주연상 수상은 이번이 처음이다. 배우들의 진심어린 눈물 소감에 시상식장이 감동으로 물들었다. 제43회 영평상(영화평론가협회상) 시상식이 21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렸다. 앞서 수상자(작)들은 지난 4일 사전에 발표됐다. 올해의 최우수작품상 영예는 정주리 감독의 ‘다음 소희’에 돌아갔다. 영평상 측은 “한국 영화의 새로운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시상 취지를 설명했다. ‘다음 소희’ 김지연 프로듀서는 정주리 감독과 배우 배두나 김시은에게 고마움을 표하며 눈물을 흘렸다. 감독상을 수상한 ‘드림팰리스’ 가성문 감독 역시 어려운 환경에서 ‘드림팰리스’를 완성할 수 있도록 힘써 준 동료들에 대한 고마움을 털어놓으며 울컥하는 모습으로 객석의 위로와 환호성을 받았다.남우주연상은 ‘올빼미’에서 맹인 침술사 역으로 열연을 펼친 류준열의 품으로 돌아갔다. 여우주연상은 스릴러물 ‘비닐하우스’로 김서형이 받게 됐다. ‘밀수’의 김종수가 남우조연상을 차지했다. 여우조연상은 ‘드림팰리스’ 이윤지가 영예를 안았다. ‘올빼미’의 안태진 감독이 신인감독상을 받았고, 신인남우상은 ‘크리스마스 캐럴’의 진영이 수상했다.남우주연상을 받은 류준열은 “데뷔하고 이렇게 설 수 있는 자리, 혹은 출입국을 위해 오갈 때 직업란에 자신의 직업을 적는 순간이 있다. 그 때마다 ‘영화배우, 영화인’이라고 적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선뜻 쓰기 어려웠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그 감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쑥스러움일 수 있고, 부끄러움일 수 있고, ‘영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영화인이라고 해도 되나’ 죄책감 비슷한 것도 있었던 것 같다”고 털어놨다. 이어 “영화를 함께 즐겨 주시고 평론해주시는 분들이 선택한 상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 덕분에 앞으로는 영화인이라고 나를 소개하는데 있어서 앞서 말씀 드린 감정들을 조금은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그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밝혔다. 특히 이날 현장은 류준열의 학창시절 은사님과, 부친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여우주연상의 김서형은 기쁨과 감동에 오열하는 모습으로 눈길을 끌었다. 김서형은 “제가 연기를 한 지 30년이 됐더라. ‘비닐하우스’는 한국영화아카데미(KAFA) 작품”이라고 운을 떼며 “그 전에도 단편영화, 독립영화에 관심은 많았다. 배우들은 늘 좋은 시나리오에 목말라 있다. 그 선상에서 저는 좋은 시나리오를 만났던 것 같다”고 작품에 영광을 돌렸다. 그는 “이솔희 감독님이 직접 쓰고, 연출한 작품인데 지독하게 주변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나의 이야기였던 것으로 기억한다”며 “올해 주거공간을 다룬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다. ‘비닐하우스’도 주거공간이 획일화된 대한민국 안에서 ‘누가 약자고 강자일 것이냐’에 대해 이야기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나는 우리가 평가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누군가에게는 다르게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공간이든 꿈이 있기 마련이다. ‘비닐하우스’를 함께 하면서 나는 불행이 아니라 희망을 바랐다. 그래서 행복했다”는 진심을 털어놨다. 김서형은 ”내가 연기를 할 수 있게끔 지붕이 되어준 지난 30년의 시간에도 너무 깊이 감사드린다. 드라마로는 많이 인사 드렸지만 영화 문을 참 많이 두드렸다“고 고백했다. 또 이내 울컥한 마음을 숨기지 못한 채 눈물을 흘려 뭉클함을 자아냈다. 김서형은 마지막으로 ”영화로서 문이 열린 스타트가 바로 오늘이다“라고 선언하며 ”너무나 감사드리고, 저에게 단비를 내려주시고 적셔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거듭 감사함을 전해 박수를 받았다.류승완 감독의 ‘밀수’는 남우조연상을 비롯해 기술상(미술), 음악상 등 3관왕을 차지했다. ‘올빼미’도 남우주연상(류준열)과 신인감독상(안태진), 촬영상 3관왕을 기록했다.공로영화인상은 이우석 동아수출공사 회장이 수상했고, 공로평론가상엔 정중헌 회원이 선정됐다. 정 회원은 청룡영화상을 부활시킨 주역으로, 청룡영화상 운영 및 심사위원으로 적극 활동하며 영화평론가로서 족적을 뚜렷이 남긴 업적을 인정받았다.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FIPRESCI KOREA)상의 주인공은 국내 영화 부문은 ‘비밀의 언덕’ 이지은 감독이, 국외 영화 부문은 ‘라이스보이 슬립스’의 앤소니 심 감독에게 돌아갔다.한편 한국영화평론가협회 회원들은 각 부문과 별도로 작품 미학성에 주목해 올해 발군의 열 작품을 ‘영평 10선’으로 결정한다. 매해 영평 10선은 한국영상자료원의 ‘한국영화 100선’ 선정 때 참고 기준이 되는 중요 데이터가 되기도 한다.한국영화평론가협회는 지난 1일에 개최한 본 심사회의에서 수상자(작)들을 선정했고, 올해로 제43회를 맞는 시상식을 오는 21일(목)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연다.◇이하 수상작(자) 명단최우수작품상: ‘다음 소희’공로영화인상: 이우석 회장공로평론가상: 정중헌 회원감독상: 가성문 ‘드림팰리스’여우주연상: 김서형 ‘비닐하우스’남우주연상: 류준열 ‘올빼미’여우조연상: 이윤지 ‘드림팰리스’남우조연상: 김종수 ‘밀수’신인감독상: 안태진 ‘올빼미’신인여우상: 김시은 ‘다음 소희’신인남우상: 진영 ‘크리스마스 캐럴’기술상: 이후경 (미술) ‘밀수’각본상: 김현정 ‘흐르다’국제영화비평가연맹 한국본부(FIPRESCI KOREA)상: 국내영화 부문 ‘비밀의 언덕’ 이지은, 국외영화 부문 ‘라이스보이 슬립스’ 앤소니 심촬영상: 김태경 ‘올빼미’음악상: 장기하 ‘밀수’독립영화지원상: 극영화 부문 ‘같은 속옷을 입는 두 여자’의 김세인 감독, 다큐멘터리 부문 ‘수프와 이데올로기’의 양영희 감독신인평론상: 최우수 김윤진, 우수 송상호■영평 10선‘영평 10선’ : (사)한국영화평론가협회(영평) 선정 10대 영화(가나다 순)‘같은 속옷을 입은 두 여자’‘다음 소희’‘드림팰리스’‘물안에서’‘밀수’‘비닐하우스’‘비밀의 언덕’‘올빼미’‘킬링로맨스’‘희망의 요소’
- 기재부, 10월 국고채 8.5조원 경쟁입찰 발행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기획재정부는 10월 8조5000억원 수준의 국고채를 전문딜러(PD) 등이 참여하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발행한다고 21일 밝혔다.기획재정부 전경.(사진=기재부)이는 지난달 경쟁입찰 발행계획(11조원)에 비해 2조5000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연물별로는 2년물 1조원, 3년물 1조5000억원, 5년물 1조4000억원, 10년물 1조5000억원, 20년물 4000억원, 30년물 2조3000억원, 50년물 3000억원, 물가채 1000억원을 경쟁입찰 발행한다. PD와 일반인은 각 연물별 경쟁입찰 당시의 낙찰금리로 일정 금액을 비경쟁 인수할 수 있다.기재부는 국고채 유동성 제고를 위해 10년물, 20년물 경과종목과 30년물 지표종목 간 3000억원 수준의 교환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 만기도래 전 국고채 매입을 총 3조원 수준으로 1차례 실시한다. 경쟁입찰 발행, 비경쟁인수, 교환을 모두 포함한 9월 실제 발행 규모는 13조2090억원으로 전망된다. 1~9월 국고채 발행 예상 규모는 누적 144조3573억원이다. 다만, 최종 발행실적은 오는 22일 발표되는 20년물 비경쟁인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 황인자 전 의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이사장 임명
-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황인자 전 의원이 비상임 임원인 이사장으로 임명됐다고 21일 밝혔다. 감사에는 이지은 법무법인 건우 변호사가 임명됐다. 신임 임원은 공개모집을 통해 진흥원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후 여성가족부장관이 임명한다. 이들은 앞으로 이사회 운영 및 기관 감사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가운데)이 임명장을 전달한 후 황인자 이사장, 이지은 감사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황인자 이사장은 제19대 국회의원으로 여성가족위원회 위원, 서울시 여성가족정책관 등 20여 년간 공직 생활 대부분을 여성정책 개발·여성폭력방지 등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사장 임기는 2025년 8월 29일까지다.황인자 이사장은 “진흥원이 사업 혁신, 경영 혁신, 네트워크 혁신을 통해 여성인권 향상을 선도하는 중추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신보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장은 “두 분의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를 운영해 진흥원의 발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2에 따라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예방·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성긴급전화1366 중앙센터, 성희롱·성폭력근절종합지원센터, 일본군위안부 문제연구소 등을 운영하고 있다.
- 작년 사망자수 37.3만명 역대 최대…코로나 사망율 523% 급증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난해 사망자 수가 37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크게 늘어난 데다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사망자가 전년 대비 6배 이상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는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 40대 이후는 암이었다. 하루 평균 35.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가장 높은 자살률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21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사망자 수는 37만2939명으로 1년 전보다 5만5259명(17.4%) 증가했다. 전제 사망자 중 80세 이상 초고령층이 차지하는 비중은 17%포인트 상승한 53.8%로 집계됐다. 고령 인구 자체가 늘어나면서 이 비율은 10년 전보다 17.1%포인트 더 높아졌다.작년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사망자 수는 3만1280명에 달했다. 2021년(5030명)보다 6배 넘게 증가한 것이다. 국내 감염병 확산 첫해인 2020년(950명)과 비교하면 33배에 달한다. 인구 10만명당 사망자 수인 사망률도 61명으로 전년보다 51.2명(522.8%)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크게 뛰었는데, 이중 80세 이상 사망률이 946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는 전파력이 강한 변이의 출현 등으로 전국적으로 감염자 수 자체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2022년 2월쯤 오미크론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감염자 숫자가 폭증했고, 이로 인해 3월(1만955명)과 4월(6875며명)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다”면서 “코로나19와 더불어 그와 관련성이 있는 호흡기계 계통의 질환으로 인해 사망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사망 원인 1위는 암으로 전체 사망자의 22.4%를 차지했다. 지난해 8만 3378명이 암으로 유명을 달리했는데 사망률은 162.7명으로 역대 최고치였다. 폐암(36.3명)과 간암(19.9명), 대장암(17.9명), 위암(13.9명) 순으로 사망률이 높았다. 성별로 보면 남자의 사망률(200.6명)이 여자(125.0명)보다 1.6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30대는 위암, 40대는 유방암, 50대는 간암, 60세 이상은 폐암 사망률이 높았다. 사인 2위는 심장질환(사망률 65.8명)이었고, 3위 코로나19(61.0명)는 전년 대비 9계단이나 올라섰다. 3대 사망원인이 차지하는 이외에는 비중은 39.8%에 달했다. 4~10위는 △폐렴(52.1명) △뇌혈관 질환(49.6명) △자살(25.2명) △알츠하이머병(22.7명) △당뇨병(21.8명) △고혈압성 질환(15.1명) △간 질환(14.7명) 순이었다. 지난해 자살로 사망한 사람은 1만2096명으로 집계됐다. 하루 평균 35.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셈이다. 지난해 자살 사망률은 25.2명으로 전년 대비 0.8명(3.2%) 감소했다. 다만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최대 사망 원인이었다. 10대와 20대 자살률은 각각 7.2명, 21.4명으로 한 해 전보다 무려 42.3%, 50.6%나 늘었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 간 연령표준화 자살률(2020년 기준)로 보면 한국은 22.6명으로 OECD 평균(10.6명)을 2배 이상 웃돈다. 자살률이 20명대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 술로 인한 질병과 중독 등으로 사망한 사람은 5033명으로 전년 대비 105명 증가했다. 특히 남성의 사망률은 16.7명으로 여자(3.0명)에 비해 5.7배 높았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사망원인통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 3대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인 암과 심장질환, 코로나19로 전체 사망의 39.8%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