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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中, 北에 50만t 원유 지원 추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올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원유 지원이 예년 수준인 연간 50만t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17일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심재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차량 통행량 등 북한의 동향을 고려하면 중국의 원유 지원은 예년수준으로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부는 이 자료에서 중국의 대북 원유지원에 대해 “2015년에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도입한 원유 수입량(1~7월)은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북한 내의 통행량 감소 등 유류 부족으로 인한 특이동향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예년 수준(약 50만t)의 원유가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이는 북중관계 악화로 중국이 대북 원유지원을 중단한 것 아니냐는 일부 관측과는 상반된 분석이다. 우리 정부는 중국이 예년 규모의 원유를 무상 혹은 차관 형태로 북한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중국이 대북 원유지원을 계속하고 있다고 추정하는 근거와 관련, “(자동차) 통행량 감소가 적고, 평양에 택시회사가 늘어나는 것 등을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공식적으로 도입한 곡물과 비료 수입량은 올해 들어 7월까지 각각 2만3천698t, 4만7천611t이다. 한편, 지난해부터 중국 정부의 공식 통계에 대북 원유 수출이 확인되지 않는 것을 두고 중국이 국제사회 여론을 감안해 민감한 대북 원유 수출 통계 수치를 고의로 누락시키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북한이 중국에서 도입한 원유는 기간산업 시설인 평안북도 피현군의 봉화화학공장에서 정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 관련기사 ◀☞ 탈북자 단체, “다음달 초 대북 전단 살포 재개 예정”☞ [특징주]대북 사업 정상화 기대감에 현대상선 강세☞ "유엔 제재 北선박, 이름 바꿔 러시아 수시로 드나들어"☞ [北 포격 도발] 유엔 안보리, 26일 대북제재 방안 논의..北 포격 도발 다루지 않을 듯☞ [2015국감]한민구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징후 아직 없다”
2015.09.17 I 장영은 기자
  • 朴대통령 "뉴스테이, 중산층 주거혁신 계기 될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하고 맞춤형 주거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산층 주거혁신’의 결정적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박 대통령은 인천 도화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뉴스테이가 확산되어 임대주택의 새로운 대안으로 정착된다면 주택의 개념을 소유에서 ‘거주’로 전환할 것”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와 경쟁해야 되는 주변의 임대주택들도 이제는 과도한 임대료를 요구하기 힘들어져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봤다. 이어 “주택과 주거서비스를 결합한 뉴스테이는 맞벌이 부부, 고령층 등 다양한 계층의 수요에 맞춰 육아, 청소, 보안, 헬스케어 같은 특화된 주거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의 편리성과 만족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대통령은 “모두가 꿈꾸는 행복한 삶은 주거의 안정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정부는 기업들이 적정한 수익성을 확보하면서, 수요자가 원하는 우수한 뉴스테이가 충분히 공급되도록 지원해 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임대수요가 높은 지역을 ‘뉴스테이 공급 촉진지구’로 지정해서 사업부지를 신속하게 확보하고, 공공택지나 재개발·재건축 부지도 적극 활용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정부 기금 확대와 금융기관 참여 활성화를 통한 자금조달 지원 방안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박 대통령은 기업들에는 수준 높은 주거 서비스를 제공해 소비자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는 점을 당부하면서 뉴스테이가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다양한 소비자의 수요를 한 발 앞서 파악하고,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단지규모나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공급방식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면서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도 선진국형 주택전문관리업이 성장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뉴스테이가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중앙-지방간 협력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뉴스테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어야 한다”며 “재개발, 재건축이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지역에 뉴스테이를 건설하게 되면, 열악한 도심 주거환경을 개선하면서 임대주택도 확충할 수 있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러한 노력이 결실을 맺는다면 뉴스테이 사업은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집 걱정 없는 국민 행복시대’를 앞당기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맞춤형 주거급여 시행 △행복주택 공급 △공공실버주택 도입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며 서민과 중산층을 아우르는 폭넓은 주거 안정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관련기사 ◀☞ 속도 내는 뉴스테이…1호 인천도화 첫 삽☞ 朴대통령,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위한 기업 참여 당부☞ [주간 건설이슈]대형건설사 ‘뉴스테이’ 진출 열풍..약일까 독일까☞ [2015국감]월세 186만원 용산 '뉴스테이'가 중산층용?☞ [기자수첩]뉴스테이 '대박'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 모델하우스 18일 개관☞ '주거환경개선사업' 뉴스테이 공급 땐 용적률 최대 500% 확대
2015.09.17 I 장영은 기자
  • 朴대통령, 뉴스테이 공급 활성화 위한 기업 참여 당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7일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를 강조하면서 기업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인천 도화에서 열린 1호 뉴스테이 착공식에 참석해 “뉴스테이 사업이 장기·안정적으로 거주가능한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하여 중산층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국무회의 때도 박근혜 “(8월11일 통과된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관련) 기업형임대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었으므로, 앞으로 민간임대 붐이 일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인천 도화 뉴스테이는 정부가 지난 1월13일 ‘기업형 주택임대사업 육성방안’을 발표한 이후 처음 착공하는 사업이다. 대림산업, 인천도시공사, 주택기금이 공동투자해 총 2105세대를 공급한다. 평균 청약 경쟁률 5.5대 1을 기록하며 지난 11일 입주자 선정을 마쳤고, 오는 2018년 2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 박 대통령은 이날 착공식에 참석해 뉴스테이의 첫 출발을 축하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착공식 행사 후에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인천 도화 뉴스테이 사업의 현황 및 주거 서비스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입주예정 가족과 환담도 나눌 예정이다. 이날 착공식에는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이준용 대림산업 명예회장과 입주 예정자(70여명), 주택 및 금융업계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석한다. 국토교통부와 인천시는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뉴스테이 사업추진 업무협약’(MOU)도 체결할 계획이다. 청와대측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12월29일부터 시행되면 ‘기업형임대 공급 촉진지구’ 지정을 통해 사업부지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지원이 강화되면서 뉴스테이 공급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현재 뉴스테이는 공급은 당초 정부가 발표한 올해 공급목표 1만호를 이미 초과한 1만4000호가 확정됐다. 올해 말까지 4000호를 추가공모해 총 1만8000호가 공급될 계획이다. ☞뉴스테이(NEW STAY)= 올해 1월 13일 국토교통부가 주거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것으로 기업이 건설·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가 희망할 경우 8년까지 거주가 보장되고 임대료 인상이 연 5% 이내로 제한된다. ▶ 관련기사 ◀☞ [주간 건설이슈]대형건설사 ‘뉴스테이’ 진출 열풍..약일까 독일까☞ [2015국감]월세 186만원 용산 '뉴스테이'가 중산층용?☞ [기자수첩]뉴스테이 '대박' 논하기엔 아직 이르다☞ '수원 권선 꿈에그린' 뉴스테이 모델하우스 18일 개관☞ '뉴스테이 1호' 인천 도화…청약 경쟁률 '5.5대 1' 마감☞ 뉴스테이 2차 우선협상자..동탄2 '롯데',충북혁신 '우미'☞ 롯데그룹,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에 '뉴스테이' 짓는다
2015.09.17 I 장영은 기자
  • 정몽규 축구협회장 18~21일 방북…'남북통일축구' 논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제 스포츠 회의 참석을 위해 오는 18~21일 평양을 방문한다. 정 회장은 이번 방북 계기에 ‘남북통일축구’ 행사 개최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 회장은 동아시안축구연맹(EAFF) 집행위원회 참석을 위해 18∼21일 북한 평양을 방문할 예정이며, 정부는 이날 정 회장 등 대한축구협회 관계자 5명의 방북을 승인했다. 정 회장 일행은 17일 중국 베이징으로 출국해 18일 EAFF 집행위원회에 참석하는 외국 축구협회 대표들과 함께 항공편으로 방북할 예정이다.정 회장은 EAFF 집행위원회 참석과는 별도로 북한축구협회와 통일축구 행사 개최 등 남북 축구교류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1990년 서울과 평양을 오가며 열렸던 통일축구는 행사는 2005년 8월 14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8·15축전 남북통일축구경기’ 이후 10년 동안 열리지 못했다.대한축구협회는 올해 광복 70주년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남북 축구 교류를 추진했으나 , 북측에서 별다른 호응을 해오지 않으면서 답보 상태에 빠져있다. ▶ 관련기사 ◀☞ [포토]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의뢰서 교환☞ 朴대통령 "남북, 올해 이산가족문제 근본해결책 찾아야"(상보)☞ 홍용표 "통일 되면 경원선이 남북 이을 것"☞ 朴대통령 "이산가족 시작으로 남북교류 통로 활짝 열어야"☞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남북 교류 이벤트 쏟아질까☞ 확 높아진 남북교류 기대감…"축배 들기는 이르다" 신중론도
2015.09.16 I 장영은 기자
  • 朴대통령 "기술 혁신 저해할 수 있는 국제표준 개선 노력 매우 중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16일 국제 표준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기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국제표준을 개선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5 ISO(국제표준화기구) 서울 총회 개회식에 보낸 영상 메시지를 통해 “지금은 기술과 제품이 하루가 다르게 진화하는 혁신의 시대이며, 그만큼 ISO와 국제표준활동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도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하여 제품 표준화와 기술혁신에 성공하고, 국가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술 변화의 속도에 발맞춰서 국제표준화도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가 하나될 때, 기적이 이루어진다’는 이번 총회의 주제처럼, 이번 서울총회가 미래의 세계표준은 물론 지구촌 경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ISO는 3대 표준화 기구 가운데 가장 넓은 분야에서 2만여종의 국제 표준을 제정 관리하고 있는 단체로, 지난 1947년 설립된 이후 모두 162개 회원국이 총 3483개 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63년에 가입했으며 우리나라에서 ISO 총회가 열리는 건 가입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개최되는 이번 서울 총회에는 160여개국 7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말말말]“朴정부, 경제위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선 안돼”☞ 朴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조성"…사재출연도 시사(종합)☞ 朴대통령 "남북, 올해 이산가족문제 근본해결책 찾아야"(상보)☞ 朴대통령 "'청년 일자리 펀드' 만들 것"…사재 출연 시사(상보)☞ 올해 대통령의 추석선물은 ㅇㅇㅇ☞ "박 대통령, 일본에 사죄·배상 당당히 요구해야"
2015.09.16 I 장영은 기자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월급 20% 기부..가이드라인 될까?
  • [이데일리 피용익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정부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하는 ‘청년희망펀드’ 1호 기부자로 이름을 올렸다. 박 대통령은 우선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내고, 앞으로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 국무위원들과 공공기관장들도 펀드 조성에 우선적으로 참여키로 했지만, 이들의 기부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동참 의사를 밝힌 새누리당 지도부도 마찬가지다.다만 박 대통령이 약속한 ‘월급의 20%’가 다른 참여자들의 ‘가이드라인’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차원에서 이들의 참여를 결정했지만 액수는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관가에 따르면 월급의 5~10%를 내는 국무위원과 공공기관장이 가장 많을 것으로 전망된다.박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장관에 이어 차관, 고위공무원단의 참여도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참모들도 대부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의 기부 방식과 규모는 다양할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는 민간도 펀드 조성에 동참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 대통령의 경우 임기 중 1억원이 넘는 돈을 청년희망펀드에 붓는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5만원(기본급 기준)이다. 월급으로 따지면 1709만원이다. 이를 토대로 계산해보면 매달 342만원을 청년희망펀드에 낸다는 뜻이다. 계획대로 올해 말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26개월 간 납부하게 되므로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8886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여기에 일시불로 기부하기로 한 2000만원을 합치면 총 1억886만원이다. 박 대통령의 연봉이 오르면 매달 내는 기부금액도 늘어날 수 있다.이렇게 조성된 펀드는 청년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쓰인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브리핑에서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9.16 I 피용익 기자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1억 기부한다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1억 기부한다
  • [이데일리 피용익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정부에서 조성하는 ‘청년희망펀드’에 낼 금액은 1억여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희망펀드 조성 방침을 밝혔다.펀드 조성에는 박 대통령 외에도 황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공공기관장들이 우선 참여한다. 나아가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 설립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황 총리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박 대통령은 이 펀드에 일시금으로 2000만원을, 매달 월급에서 20%를 기부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전날(1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확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청년 일자리 펀드’를 조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박 대통령은 “청년 고용을 위한 재원마련에 저부터 단초 역할을 하고자 한다”며 사재 출연을 시사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남은 임기를 감안하면 청년희망펀드 기부액은 1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공무원 봉급표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연봉은 2억505만원이다. 일반 공무원들과 달리 고정급적 연봉을 받는 대통령과 국무위원은 연봉 외에도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는다. 박 대통령은 매달 320만원의 직급보조비와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받는다. 박 대통령이 세전 기본급을 기준으로 매달 월급의 20%를 기부한다고 하면 올해 월급 1709만원 중 342만을 매달 청년희망펀드에 내게 된다. 계획대로 올해 말 청년희망재단이 설립되면 내년 1월을 시작으로 임기가 끝나는 2018년 2월까지 26개월을 납부하게 되므로 올해 연봉을 기준으로 하면 8886만원을 기부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일시불로 기부하기로 한 2000만원을 합치면 총 1억886만원이다. 박 대통령의 올해 연봉이 지난해(1억9255만원)에 비해 6.5% 가량 오른 점을 감안하면 내년도 연봉도 5~7% 가량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매달 내는 기부금액은 소폭 늘어날 수 있다.다달이 내는 기부액의 기준을 세금을 뗀 실수령액으로 한다면 금액은 다소 줄어든다. 마찬가지로 청년희망펀드에 기부 의사를 밝힌 국무위원들의 경우, 장관급 연봉(1억1689만원)을 기준으로 박 대통령과 같은 방식으로 기부한다고 가정했을 때 한사람 당 한달에 195만원씩을 기부하게 된다.이렇게 마련된 재원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청년 구직자와 비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도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황 총리는 “노사 모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만큼 정부도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일반 공무원들은 호봉에 따른 봉급(기본급)과 이를 기준으로 한 수당을 받지만, 대통령이나 국무위원과 같은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에 따라 직급상 정해진 연봉과 수당을 받는다.
2015.09.16 I 장영은 기자
  • 朴대통령, 유엔 개발정상회의·유엔총회 참석차 방미(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3박4일간 ‘유엔 개발정상회의’와 ‘제70차 유엔 총회’ 참석을 위해 뉴욕을 방문한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와 28일 유엔 총회에 참석해 각각 기조연설을 하고 기후변화와 안보 등 글로벌 이슈를 다루는 정상회의에 참석한다.25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유엔 개발정상회의에서는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승계해 내년부터 15년간 국제개발협력의 지침이 될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가 채택될 예정이다. 박 대통령은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 기조연설을 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와 유엔개발계획(UNDP)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동 주최하는 ‘새마을운동 고위급 특별행사’와 ‘글로벌교육우선구상(GEFI)’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27일에는 기후변화 주요국 정상 오찬회의에 참석해 올해 말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의 성공적인 신기후체제 도출을 위한 방안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이어 박 대통령은 28일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창설 70주년을 맞은 유엔의 성과 및 향후 방향과 올해 총회 주요 의제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표명한다. 15일에 시작한 제70차 유엔총회는 오는 28일부터 일반토의에 들어가 세계 각국 160여명의 국가원수 및 정부 수반이 대거 참석, 연설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같은날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공동 주재하는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이번 방문기간 중 뉴욕 소재 주요 연구기관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가질 계획이며, 주뉴욕 한국문화원을 방문해 국가브랜드 전시와 케이 컬쳐(K-Culture) 체험관 개관 행사 등에 참석한다. 청와대측은 “유엔 창설 70주년 및 ‘2030 지속가능개발의제’ 채택 등으로 다수의 정상급 인사가 참석하는 이번 유엔 총회에서 박 대통령은 평화, 안보, 개발, 기후변화 등 주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우리의 입장과 적극적인 기여 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중견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위상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관련기사 ◀☞ 朴대통령, 28일 '유엔 평화활동 정상회의' 참석(1보)☞ 朴대통령, 26일 '유엔 개발정상회의 본회의' 기조연설(1보)☞ 朴대통령, 25∼28일 뉴욕 유엔 개발정상회의·총회 참석(1보)☞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2천만원+매달 월급 20% 기부☞ [말말말]“朴정부, 경제위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선 안돼”☞ 朴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조성"…사재출연도 시사(종합)
2015.09.16 I 장영은 기자
  • 朴대통령, 청년희망펀드에 2천만원+매달 월급 20% 기부
  • [이데일리 피용익 장영은 기자] 정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희망펀드(가칭)’를 조성하기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펀드에 2000만원을 일시불로 기부하고, 추가로 매달 월급의 20%씩 내기로 했다.정부는 1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위원 간담회’를 열고 청년희망펀드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박 대통령이 전일 국무회의에서 펀드 조성을 제안한 지 하루 만이다.청년희망펀드는 월급이나 소득에 대한 일정비율 또는 일정 금액의 기부를 통해 조성한다. 박 대통령의 경우 지난해 연봉(1억9255만원)을 기준으로 하면 매달 기부액은 약 320만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펀드 조성에는 박 대통령 외에도 황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 공공기관장들이 우선 참여한다. 나아가 사회지도층, 공직사회,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여당에서도 지도부를 중심으로 동참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이렇게 조성된 펀드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청년희망재단(가칭)’을 신설하고, 연말까지 재단 설립 등 사업 시행을 준비할 계획이다. 재단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지원,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한 민간 일자리 창출 지원 등의 역할을 한다. 아울러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구직자와 아르바이트 등의 비정규직 청년들을 대상으로 취업 기회도 최대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황 총리는 “노사 모두 어려운 결단을 내려주신 만큼 정부도 청년희망펀드를 통해 청년들에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5.09.16 I 피용익 기자
  • 올해 대통령의 추석선물은 ㅇㅇㅇ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올해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물인 햅쌀, 흑미, 찰기장, 잣, 찹쌀 등으로 구성된 5곡 세트다. 1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추석을 맞아 사회 각계 주요 인사와 국가 유공자, 사회적 배려 계층에게 격려 선물로 5곡 세트를 보낼 예정이다. 선물은 정관계 주요 인사와 국가유공자, 애국지사,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 한부모가정, 다문화 가정, 가정위탁보호아동,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희귀난치성 환자, 환경미화원, 자활사업참여자 등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올해 추석 선물은 고향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우리 농산물로 구성했다”며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이해서 소중한 가족 친지 이웃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소망하신 일들이 모두 다 이뤄지길 기원하는 마음을 전달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가정위탁보호아동에게는 학습에 도움이 되는 전자책을 선물로 보내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매년 설과 추석 명절에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한 선물을 각계 주요 인사와 사회적 배려 계층에 보내고 있다. 지난해 추석에는 육포·대추·잣을 보냈으며, 올해 설에는 곶감과 호두, 떡국 떡 세트를 마련해 보냈다. ▶ 관련기사 ◀☞ [말말말]“朴정부, 경제위기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만 전가해선 안돼”☞ 朴대통령, "청년일자리펀드 조성"…사재출연도 시사(종합)☞ [포토]朴대통령 "각계각층 앞장서 청년고용 위해 노력해야"☞ 朴대통령 "남북, 올해 이산가족문제 근본해결책 찾아야"(상보)☞ 朴대통령 "쉬운 해고 강제하는 일 없도록 할 것"(상보)☞ 朴 대통령, 프랑스 등 6개국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2015.09.16 I 장영은 기자
  • 한-EU, 北 핵·미사일 개발 강력 규탄…인권 개선 촉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과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북한 정세와 관련 북한의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강력 규탄하는 한편,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촉구했다. 박 대통령과 투스크 상임의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플루토늄 및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계속되는 핵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 두정상은 한반도의 지속가능한 평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데 공감하고, 북한이 비핵화 실현을 포함해서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북한이 모든 핵무기 및 현존하는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해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또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한 조치에 조속히 복귀하고,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 북핵 6자 회담재개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재확인했으며, 북한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호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의 필요성에도 공감했다. 양 정상은 지난해 유엔 조사위원회 보고서를 언급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를 공유했으며, 북한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조하고 북한이 관련 유엔 메커니즘과 협력하도록 촉구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양측은 난민과 망명 신청자들의 안전과 후생이 강제송환금지 원칙을 포함한 국제법에 따라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고 확인했다. 한편, 투스크 상임의장은 우리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비롯한 동북아평화협력구상 등에 대한 지지 의사를 거듭 표명했다.
2015.09.15 I 장영은 기자
  • 한-EU 정상, 연내 FTA 전체 발효 추진에 합의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도날드 투스크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과 정상회담을 하고 연내에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의 전체 발효를 추진하고 경제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한-EU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양 정상은 FTA 기대효과를 양측 모두 균형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과 양자간 교육규모의 증가가 중요하다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FTA 잠정발효 이후 EU에 대한 한국의 수출은 오히려 감소하는 등 우리의 대(對)EU 무역적자가 확대되고 있어 향후 한-EU FTA의 효과가 상호 호혜적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다. 한-EU FTA가 잠정 발효되기 시작한 2011년과 지난해 교역량을 비교하면, 전체적으로는 2011년 1031억달러에서 1141억달러로 10.6% 늘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EU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출은 7.1% 줄었고, 수입은 31.6% 급증하는 등 무역 적자가 심화됐다. 2010년 체결된 한·EU FTA는 2011년 유럽의회 및 우리 국회를 통과했으나 일부 EU 국가의 비준 지연되면서 201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잠정 발효 상태다. 그러나 지난 7월 이탈리아에서 비준안이 통과되면서 전체 발효에 필요한 모든 EU 회원국의 동의가 완료돼 EU 내부 절차만 남은 상태다.이에따라 양 정상은 FTA의 편익이 양측 모두에게 확산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공통 인식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정부는 전체 발효에 따라 문화협력의정서 일부 조항 및 지적재산권 형사집행 관련 일부 조항이 발효되면, 양국간 문화 협력 기회가 확산되고 지식재산권 보호도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또 양측은 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합의했다. 먼저 산업·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ICT)·해양 등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는 차원에서 2013년 한·EU 정상회담에 따라 신설된 ‘한·EU 산업정책대화’의 2차 회의를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EU의 중소기업 혁신형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인 ‘유로스타2 프로그램’을 토대로 양측 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에도 의견을 같이 했다. 향후 더 많은 국내 중기를 유로스타2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고, 우리 기업들의 기술개발과 현지 시장 진출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아울러 양측은 2013년 정상회담 합의를 바탕으로 나노·바이오·에너지·ICT 등 4개 전략 분야에서 진행 중인 900억원 규모의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확대·심화하기로 했다.나노 분야에선 반도체 융합기술인 나노전자 등으로 협력분야를 확대하고, 바이오 분야에선 현재 EU가 구축 중인 감염병 발생 초기대응 방안을 공동연구 중이며, 향후 신약 및 의료기기 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5.09.15 I 장영은 기자
  • 北, 추가 핵실험 실시 가능성 시사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측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 발사 가능성 시사에 이어 15일 추가 핵실험도 감행할 수 있다는 발언을 내놨다. 북한 원자력연구원 원장이 이날 조선중앙통신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미국과 적대세력들이 무분별한 적대시정책에 계속 매여달리면서 못되게 나온다면 언제든지 핵뢰성으로 대답할 만단의 준비가 되여있다”고 언급했다.원자력연구원장은 “최근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전문기관들과 언론들은 위성자료에 의하면 녕변핵시설에서 새로운 활동이 포착되였다느니,녕변지구에서의 핵활동이 우려된다느니 하고 떠들어대고 있다”며 불만감을 표시했다. 이어 “우리 원자력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과 로동계급은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각종 핵무기들의 질량적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 핵억제력의 신뢰성을 백방으로 담보하기 위한 연구와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창조하고있다”고 경고했다. 북측의 이같은 발언에 대해 4차 핵실험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북한이 ‘핵뢰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3차 핵실험을 실시했던 2013년 2월 이후 처음이기 때문이다. 당시 최룡해 군 총정치국장은 핵실험에 공헌한 과학자들에게 전달한 특별감사문을 통해 ‘자주의 핵뢰성을 장쾌하게 울림’이라는 표현을 썼다. 반면, 북한의 핵뢰성 언급이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에 대한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북핵 6자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에서 북핵 불용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압박을 느낀 북한이 엄포를 놓은 것이라는 해석이다. 실제로 북측은 핵 보유가 자위적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원자력연구원장은 “세상이 다 알고있는 바와 같이 우리의 핵보유는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의 산물”이라며 “다시 말하여 미국의 극단적인 대조선 적대시 정책과 핵위협에 대처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 관련기사 ◀☞ 정부 "北 탄도 미사일 발사, UN 안보리결의 명백한 위반"☞ 軍 “北탄도미사일 발사 중대한 도발…발사장 건설 마무리 단계”☞ 北, 노동당 창건일 맞아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가능성 시사☞ 北 “세계적 인권 유린국가는 미국”☞ 중국, 9·19공동성명 10주년 계기 북핵 세미나 개최
2015.09.15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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