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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정병국, 오픈프라이머리 ·권역별비례대표제 '빅딜' 가능성 제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병국 새누리당 의원은 3일 야당에서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를 수용하면 여당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병국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선거법 제도 개선이라고 하는 것은 여야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안 된다”며 “결국은 여당이 주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 야당이 주장하는 권역별 비례대표를 같이 논의를 해야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선거제도와 관련해 여야에서 주장하고 있는 핵심안을 놓고 ‘빅딜’을 하자는 제안이다. 정 의원은 “이번 정치개혁의 요체가 결국은 공천권을 누가 갖느냐 하는 문제, 그리고 ‘고질적인 지역구도를 어떻게 타파할 거냐’ 이런 관점을 놓고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에 당 지도부의 나눠먹기식으로 인해서 갈등이 일어났던 공천제도를 국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정치개혁의 요체”라며 “그동안 지역구도 때문에 늘상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됐던 부분들을 최소화 하는 하나의 방법이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정 의원은 이같은 빅딜 안이 당론으로 논의된 입장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여당에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도에 반대하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제도를 도입할 경우 여당측 당선자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 자체 연구소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 결과는 우리에게 불리한 걸로 나오는 걸로 돼 있다”고 했다. 한편, 정 의원은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 대한 퇴진 요구와 관련, “조속히 퇴진해야 한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2015.08.03 I 장영은 기자
윤병세 장관, IAEA 사무총장과 회담…"북핵 협력 강화"
  • 윤병세 장관, IAEA 사무총장과 회담…"북핵 협력 강화"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아마노 유키야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과 만나 북핵 문제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윤병세 장관(왼쪽)와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1일(현지시간)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이란 핵협상, 북핵 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2일 외교부에 따르면 윤 장관은 유라시아 친선특급 행사를 마치고 귀국하는 길에 아마노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이란 핵협상 타결 △북한 핵 문제 △한국과 IAEA간 협력강화 방안 등을 협의했다. 윤 장관은 이란 핵협상 타결에 대해 합의 이행·검증을 위한 IAEA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우리 정부도 합의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다.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 핵협상이 강력한 검증체제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고, 지금까지는 물론 향후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된 검증을 철저히 수행할 예정이라고 했다.윤 장관과 아마노 사무총장은 이란 핵협상 타결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기를 기대하면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IAEA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아마노 사무총장은 “IAEA가 북핵 사찰복귀에 대비한 준비태세를 상시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고, 양측은 북핵 활동 동향 및 검증 문제에 대해 계속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또 윤 장관은 올해 10월 ‘동북아 원자력안전 협력회의’ 개최 계획을 설명하고 IAEA측의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아마노 사무총장은 원자력 발전이 전 세계에서 가장 활발한 동북아에서 원자력안전 협력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두 사람은 오는 10월 아마노 사무총장의 방한 계기에 지역·국제 핵 비확산 문제와 한·IAEA간 협력 증진 방안에 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기로 했다.
2015.08.02 I 장영은 기자
  • 당신이 잠든 사이 의사가 바뀐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내가 선택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수술을 한다.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최근 이같은 ‘대리수술’ 의혹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미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보건복지여성팀)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2000년대 들어 의료광고에 관한 규제가 완화되고 외국인 환자가 증가하면서 대리 수술이 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의혹이 증가하는 이유는 의사들이 광고비 충당과 늘어나는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하루에 수술할 수 있는 환자수 보다 많은 환자를 수술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정 입법조사관은 “하루에 한 명의 의사가 가능한 최대의 수술 환자 수는 많아야 7~8명 정도일 것인데, 유명한 한 명의 의사가 하루에 수십 명을 수술하는 경우는 대리 수술이 의심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외국인 환자 유치의 경우 불법브로커의 난립도 대리 수술 가능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외국인 환자( 26만여명)의 약 3분의 1(7만9000여명) 가량이 중국인 환자였고, 이들 중 상당수가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자, 이른바 불법브로커가 모집한 사람들로 알려져 있다. 정 입법조사관은 “불법브로커는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에 비해 훨씬 많은 수의 환자를 데려오고 가장 많은 수수료를 주는 병원으로 환자를 연결해주며 과다한 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이렇게 되면 대리수술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대리 수술은 “대리 수술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이고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불법행위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정 입법조사관은 의료인의 의무를 규정하고 과도한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한 방향으로 현행 의료법을 개정하고, 불법브로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대리 수술 의혹으로 인해 약해진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관련 의료인이 자체적인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자율적인 정화방안이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5.08.01 I 장영은 기자
  • 방북 산림 전문가들 "금강산 소나무 재선충병 아니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금강산 일대 소나무의 병해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방북했던 우리측 산림 전문가들이 2박 3일간의 조사를 바치고 지난 31일 복귀했다. 산림 전문가 5명과 현대아산 직원 3명 등 8명은 31일 오후 4히 동해선 남북출입사무소를 통해 입경하면서 “소나무 피해는 있었지만 재선충병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금강지역, 외금강지역, 강원도 고성군 고성읍 등지에서 소나무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고성읍 일대의 소나무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지역 소나무들의 밑동과 잎이 누렇게 마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나무 피해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으며, 북쪽에서 채취해 온 소나무 시료를 바탕으로 정밀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우리가 약재를 지원하면 (소나무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며 피해 범위에 대해서는 “더 확인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필요한 경우 산림 자원 보호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통일부 당국자는 “금강산 지역 자체가 우리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북측이 현대아산에 금강산 지역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북측 요구에 따라 현대아산에서 국립산림과학원(4명)과 수목보호협회(2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렸고, 북측이 이를 다시 승인해 방북이 이뤄지게 됐다.
2015.08.01 I 장영은 기자
  • 8·15 남북 공동행사 추가 접촉 무산…北 "팩스로 협의하자"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남북 민간단체 차원에서 추진하던 광복 70주년 기념 남북 공동행사를 위한 추가 접촉이 무산됐다. 광복절을 불과 보름여 앞둔 상황에서 북측이 실무 접촉을 돌연 취소하자 10년만에 8·15 남북공동행사 성사에 대한 기대감이 우려로 바뀌고 있다. 30일 우리측 민간단체인 ‘광복70돌, 6.15공동선언 발표 15돌 민족공동행사 준비위원회’(이하 남측 준비위)에 따르면 지난 29일 북측은 서신을 통해 8.15 공동행사 준비와 관련해 오는 31일로 예정된 개성 실무접촉 대신 팩스로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달했다.양측은 지난 23일 8.15 공동행사 개최를 의논하기 위해 개성에서 만나 양측 행사에 교차 참석해줄 것을 각각 제의했고, 참석 여부와 세부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31일 2차 접촉을 갖기로 했다. 6.15 공동선언실천 북측위원회(북측 준비위)는 전날 보낸 서신에서 “남측 지역에서 험악하게 벌어지고 있는 동족대결소동 (중략) 정세 속에서 과연 8.15공동행사가 성사될 수 있겠는가”라며 “지금의 상황에서 개성에서 서로 마주앉는다고 하여도 좋은 결실을 보기가 어렵다”고 밝혔다.전문가들은 북측의 이같은 주장이 다음달 중순으로 예정된 한미합동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겨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특정 상황보다는 공동 행사 무산의 책임을 남한 정부에 떠넘기기 위해서라는 시각도 있다. 남북 준비위는 지난 5월에도 6·15 공동행사 서울 개최에 잠정 합의했으나, 행사의 성격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면서 행사가 무산된 바 있다. 당시 북측은 남측 준비위에 팩스를 통해 6·15 기념 행사 분산개최를 제의하면서 “남측 당국이 6·15 공동행사에 대해 ‘순수한 사회문화 차원에서 이뤄지는 경우에 허용할 것’이라는 전제조건을 달면서 6·15 민족공동행사를 서울에서 한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남한 정부를 탓했다.남측 준비위 관계자는 “31일 개성 실무접촉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남북공동행사 추진을 위한 실무접촉을 계속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북측이 제기한 팩스 협의도 병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8·15 남북공동행사 교차 참석 논의…31일 추가 협의키로☞ 남북 민간단체, 내일 개성서 8·15 남북공동행사 논의
2015.07.30 I 장영은 기자
  • 이희호 여사 다음달 5일 방북…김정은 위원장 면담은 '아직'(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다음달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간 평양을 방문한다. 이 여사의 방북은 2011년 12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위해 평양을 방문한 이후 3년 7개월 만이다.30일 김대중평화센터에 따르면 이 여사는 5일 오전 10시 김포공항을 출발, 서해직항로를 통해 방북한다. 돌아올 때는 평양에서 8일 오전 11시에 출발할 계획이며, 항공편은 국내 대표 저가 항공사인 이스타항공을 이용한다. 앞서 북측에서는 이 여사 방북시 고려항공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밝혔으나 이 여사는 우리 국적기를 사용해 평양을 방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당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항공 등의 전세기를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됐지만, 방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이 여사의 의사에 따라 이스타항공 전세기를 이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여사는 평양에서 평양산원, 애육원, 아동병원, 묘향산 등을 방문하고 백화원초대소와 묘향산 호텔에 묵는다. 두 곳은 2000년 남북정상회담과 2011년 조문 방문시 사용했던 숙소다.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과의 면담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박한수 김대중평화센터 기획실장은 “김 위원장과의 만남은 (이 여사가) 출발하기 전까지 정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아마 현지(평양)에서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여사를 수행할 방문단의 규모와 구성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대중평화센터 출발 당일에 방북 수행원 명단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방문단 구성을 놓고 내부에서 진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이 여사는 평양 방문시 직접 뜬 털목도리와 의료·의약품 등을 선물로 전달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이희호 여사, 이스타항공 타고 서해직항로 통해 방북☞ 北, 이희호 여사 방북 무산 가능성 언급☞ 北 "남한 계속 도발하면 이희호 여사 방북 기회 허사될 것" (속보)☞ 이희호 여사 내달 5일 방북키로…김정은 위원장 만날까☞ "이희호 여사 다음달 항로 통해 방북"
2015.07.30 I 장영은 기자
  • 황준국 "지금 북핵 관련 중요한 시기…北 협상에 나와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핵 6자회담 우리측 수석대표인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28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현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관련국들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황 본부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하반기 도발 가능성과 북중 관계 변화, 이란 핵 협상 등을 감안할 때 현 시점이 북핵문제 관련 중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더 크게 보면 지금은 북한이 핵무기를 완성할 것인지 대화를 통해 비핵화 실현해가는 협상에 나올 것인지 기로에 서 있는 ‘관건적 시기’”라며 “이와 관련 북한을 제외한 5자(한·미·중·일·러)는 북한이 이란의 예를 따라 협상의 길을 택할 것을 강력히 원한다”고 강조했다. 황 본부장은 “지금과 같은 중요한 시기에 관련국들이 상황 인식을 공유하면서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며 “도발 억지나 압박 차원 뿐만 아니라 북한과 비핵화 대화 노력도 지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후로 6자회담 당사국간 활발한 교류를 통한 협의 결과를 확인한 공동의 입장으로 보인다. 황 본부장은 지난 19~24일 중국을 방문해 중국측 6자회담 수석대표인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 특별대표와 류젠차오(劉建超)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 등을 비롯해 중국내 한반도 전문가들을 두루 만났다. 귀국 직후에는 성김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전화통화를 통해 방중 결과 및 방일 협의 결과를 공유하고 상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어 전날(27일)에는 방한한 시드니 사일러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면담했다. 같은 날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블라디미르 티토프(Vladimir Titov) 러시아 외교부 1차관과 오찬회담을 가졌다. 황 본부장은 “앞으로 8월초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9월 3일 중국 전승절,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등 여러 계기와 상황을 거치게 될 것”이라면서 “북한이 도발이 아닌 비핵화 대화에 나오도록, 그렇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는 분명한 인식을 북한이 갖도록 한·미·일간 공조, 중국 및 러시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또 그는 북한 역시 협상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황 본부장은 “북한이 잘못된 선택을 하면 할수록 치러야 하는 외교, 경제적 비용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란 핵 합의가 당면한 북핵에도 여러 시사점이나 긍정적 자극을 주고 있다”면서 “지난주 방중시에도 이란 핵타결을 북핵 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모멘텀으로 활용해 나가고자 하는 시각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15.07.28 I 장영은 기자
  • 南 산림전문가, 금강산 병해충 실태조사 위해 방북(상보)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 금강산 산림의 병해충 실태조사를 위해 우리측 산림전문가와 현대아산 관계자들이 방북한다. 통일부는 28일 금강산 지역 산림 병해충 실태조사를 위해 산림 전문가 5명, 현대아산 관계자 3명 등 8명이 29일부터 31일까지 방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일 북측이 현대아산에 금강산 지역 산림 병해충 방제를 위한 조사를 제안한데 따른 것이다. 북측 요구에 따라 현대아산에서 국립산림과학원(4명)과 수목보호협회(2명)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렸고, 북측이 이를 다시 승인해 방북이 이뤄지게 됐다. 이들 산림 전문가는 내금강과 외금강 지역에 각각 1일, 고성읍 지역에 반나절 가량 머물며 조사할 계획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소나무에 이상이 생겨서 자체적으로 조사하던 과정에서 남측에 문의를 한 것 같다”며 “고성읍쪽의 (소나무 피해가)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금강산 소나무들의 이상 증상은 과거 문제가 됐던 솔잎혹파리나 우리측에서 방제 작업에 힘쓰고 있는 재선충병과는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산림의 병충해 방제를 위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많이 이뤄졌다. 2001년에는 강원도가 북한과 솔잎혹파리 방제사업을 실시했고, 경기도는 지난해 솔잎혹파리와 솔나방 등에 대한 방제 약품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할 경우 산림 자원 보호 차원에서 정부에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이 당국자는 “금강산 지역 자체가 우리가 공동으로 보호해야 할 유산이기 때문에 조사 결과를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병해충 실태 조사 지원과 금강산 관광 재개와의 연계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한편, 북한이 이번에 우리측에 소나무 상태를 문의해 온 것은 산림 자원 관리와 보호에 대한 북한 당국의 높은 관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2015.07.28 I 장영은 기자
틸론 가상화 솔루션, '장영실상' 2관왕
  • 틸론 가상화 솔루션, '장영실상' 2관왕
  •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내 가상화 소프트웨어 전문기업인 틸론의 ‘디스테이션’(Dstation) 제품이 2015년 제30주차 ‘IR52장영실상’을 수상했다. 틸론은 2004년에도 IR52장영실상을 수상한바 있어 2관왕을 하게 됐다.IR52장영실상은 과학자 장영실의 연구 정신을 기리고자 1991년 제정됐다. IR은 산업 연구(Industrial Research), 52는 1년 52주 간 매주 1개 제품을 시상하는 원칙을 의미한다.디스테이션은 다양한 운영체제(OS)와 단말기에서 동일한 윈도 업무 환경 이용을 가능케 하는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VDI) 솔루션이다. 쉽고 빠른 가상 데스크톱 설정이 가능하며 직관적인 관리자 인터페이스와 다양한 모니터링 툴, 사용자 친화적인 UI를 제공한다.디스테이션 신규 버전에서는 다양한 데이터베이스(DBMS)를 지원해 기존 인프라와의 호환성을 높이고 도입 비용을 절감시키는 장점을 갖췄다.최백준 틸론 대표는 “꾸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만든 디스테이션 3.0으로 글로벌 대기업과 경쟁한 끝에 11년만에 재차 수상하게 됐다”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클라우드 발전법과 함께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된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최백준(오른쪽) 틸론 대표가 이석준 미래창조과학부 차관으로부터 상장을 받고 악수를 하고 있다. (제공=틸론)
2015.07.28 I 김관용 기자
  • 정부, 다음달 대이란 제재 해제 관련 기업 설명회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다음달 5일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트레이드 타워)에서 이란 핵합의에 따른 제재 해제에 대해 우리 기업들을 상대로 합동설명회를 열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함께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서는 이란 핵합의 관련, △최종 합의문 주요 내용 설명 △대이란 제재 해제 관련 예상 일정 안내 △정부 대책 및 정책 방향 관련 브리핑 △대이란 교역 및 투자 가이드라인 개정 안내 등이 이뤄진다. 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 시행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 14일 타결된 이란 핵협상은 합의 이행 이전까지는 기존 제재가 그대로 유지된다. 내년 상반기쯤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합의이행 검증과 동시에 핵과 관련한 주요 제재가 해제될 예정이다. 현재까지는 유엔 안보리 대이란 제재결의안에 따라 제정된 한국무역협회의 대이란 교역·투자 가이드라인(2010.9.8 제정)으로 교역 및 투자가 금지되는 물품 및 관련 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추후 핵협상 합의에 따라 국제사회의 제재해제 동향을 봐가며 개정될 전망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란 핵협상 타결 이전부터 우리 기업의 이란 진출 지원 계획을 다각도로 준비해오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개최되는 이번 설명회가 앞으로 우리 기업들의 이란 시장 진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정부는 이란 핵협상이 잠정타결된 직후인 지난 4월20일에도 대이란 제재 동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2015.07.28 I 장영은 기자
  • 사일러 美 특사 "北에 문 열려있다…이란처럼 대화 나서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미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27일 최근 핵협상을 타결한 이란과 같이 북한도 대화 테이블로 나올 것을 촉구했다. 사일러 특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에서 우리측 6자회담 차석대표인 김건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과 면담을 가진 뒤 취재진과 만나 “이란 핵협상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였던 상대에게도 미국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며 “북한에도 문은 열려있다”고 말했다.사일러 특사는 이날 김 단장 뿐 아니라 황준국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을 예방하고 권용우 외교부 평화외교기획단장과도 만나 북핵 문제 관련 의견을 나눴다. 그는 “북한 지도부도 외교적·경제적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는 다른 길을 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가능한 대화를 추구하고, 필요시 압력을 가하는 투트랙 접근을 취해 왔다”고 덧붙였다. 사일러 특사는 “그동안 이란은 협상 가능성을 입증했고 우리는 협상 상대방으로서 유연성을 보여줬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북핵에 대해서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일러 특사는 한·중·일 순방의 첫 행선지로 전날 한국을 방문했다. 그는 중국측 6자회담 차석대표와 가질 협의에 대해 “이란 핵협상에서 얻은 경험을 복기하면서 이 경험을 북한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지, 어떻게 하면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낼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5.07.27 I 장영은 기자
  • [말말말]심상정 "국정원, 국민들 뒤통수까지 쫓아와 엿보고 다닌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차청입실(借廳入室)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남의 집 마루에 신세지고 살다가 나중에는 안방까지 뻔뻔하게 차지한다는 말입니다. 국정원이 꼭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라고 국민혈세를 지원해줬는데, 이제는 국민들 바로 뒤통수까지 쫓아와 엿보고 다니고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당대표 27일 국정원 불법감청 규탄 결의대회 발언>법인세 인하는 대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성역이 아니다. 30대 그룹의 사내유보금이 올해 1분기 710조에 이른다고 하는데 사내유보금은 쌓여만 가고 투자와 고용은 조금도 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세수결손을 메꾸기 위한 서민증세로 국민의 유리지갑이 말라가는 현실은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생각하게 한다.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 27일 현안브리핑>올해 국회는 거의 매달 임시국회를 열었지만 경제 살리기 등 법안 처리 성적표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바라보는 따가운 국민적 시선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의원정수부터 늘리자는 것은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는 일이다. <신의진 새누리당 대변인 현안관련 브리핑>
2015.07.27 I 장영은 기자
  • 안철수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 본질은 국가정보기관의 무능"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보기관 특성상 잘했든 못했든 언론에 노출되면 안 된다. 특히 불법적인 일로 언론에 노출되는 것은 그 자체로 잘못은 물론 무능이다”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회(국민정보위) 위원장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의 본질을 국가정보기관의 무능이라며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김성수 새정치연합 대변인을 비롯해 정태명 성균관대 소프트웨어학과 교수를 비롯 민간전문위원 4명도 함께 참석했다. ◇ 새누리당 국정원 주장 조목조목 반박 안 위원장은 먼저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북한의 위협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국가 정보기관을 흔들어선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문제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원 사태 본질은 정보기관의 무능”이라고 일축했다. 안 위원장은 “무능한 정보기관을 믿고 어떻게 국가를 맡길 수 있겠냐”며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국정원이 국민 신뢰 받고 안보 책임지는 유능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기밀 정보이기 때문에 자료를 공개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치 모든 자료를 대중에게 공개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모든 원인과 결과에는 흔적이 남기 때문이며 우리는 지금 그 흔적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민간인 사찰 의혹이 불거지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국정원 직원이 삭제한 파일을 100% 복구했다는 국정원측 입장에도 강한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자살하신 분은 감출 필요가 없는 파일을 100% 복구 가능한 방법으로 삭제하시고 자살 하셨단 주장이다.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당 자료를 백업을 해뒀더라면 복구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고, 백업해 두지 않았다면 하루만 지나도 전문가들조차 100%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게 국민정보위측 설명이다. ◇ “로그 기록 분석으로 감청 대상 확인 가능”전문가들은 로그 기록 분석을 통해 국정원이 일반인을 감청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정태명 교수는 “원격조정시스템(RCS) 돌렸을 때의 로그기록과 RCS 감청 내용들, RCS 관련 시스템 로그들이 필요하다”며 “이를 분석하면 누가 감청됐는지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전문가들은 국정원이 잘했다 잘못했단 의혹 편견 없이 제로 베이스에서 조사할 것”이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약속했다. 안 위원장은 이같은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정보위원회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 △로그파일 등 자료 제출 △로그파일 분석에 5인 이상의 전문가 참여 △충분한 시간(한달 이상) 등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위원장은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정보위에 참석하겠다. 필요하면 (안랩 주식) 백지신탁도 하겠다”며 “(새누리당과 국정원은) 더이상 비합리적 핑계로 모든 것을 거부하지 말고 국민적 의혹을 풀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안 위원장은 국정원 직원들의 집단성명 발표와 추가로 발견된 2개 IP(Internet Protocol)의 7차례 해킹 시도에 대한 추가 고발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7.27 I 장영은 기자
  • 野 "국정원, 해킹 의혹 국민에게 분명히 밝혀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국가정보원(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 국정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하면서 전문가들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했다.문재인 새정치연합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불법해킹의혹의 핵심은 적법절차이다. 국정원은 대공정보와 수사를 내세워 면피하려 하지 말고, 개개 휴대폰 감청 건별로 필요한 적법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국민에게 분명히 밝힐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오늘 검찰은 우리 당이 고발한 사건에 대해 담당부서를 결정해서 검찰이 과연 진상규명 의지가 있는지를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기회에 놓여있다”며 “국정원 해킹사찰의혹 관련 수사는 첨단수사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인력이 있는 부서에 꼭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정원의 자체 수사 결과 발표와 국정원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한 추가 의혹을 제기하는 등 이날 열리는 정보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문 대표는 “국정원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 보고에서 해킹 프로그램의 사용내역과 각 사용내역별로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빠짐없이 보고하고 검증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록 새정치연합 수석대변인은 “우리당이 요구한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조사에 조금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국정원이 국회조사를 앞둔 시점에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고 발표한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면서 “삭제되고 하루 이틀만 지나도 자료를 100% 복구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은 어떤 방법으로 자료를 100% 복구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병현 최고위원은 △기본적인 수사조차 되지 않은 국정원 직원 자살 사건 △20년 전문가가 아마추어적 방식으로 자료를 삭제한 점 의혹 △가장 쉽게 복구될 삭제 내용 때문에 죽음을 택한 점 △자료 제출 대신 국정원 현장 조사로 대체하려는 점 △피의자인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방식을 지휘했다는 보도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오영식 최고위원은 “사망한 직원의 부인과 소방대, 경찰 통신 기록에 따르면 부인이 119에 실종신고를 했다가 다시 경찰에 했는데 10분 만에 취소 요청하고 한 시간 뒤에 재차 취소를 요청했다”며 “다급하고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왜 신고 취소를 두 번이나 했는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있느냐”며 신고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처럼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에 미심쩍은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선 야당측에도 국정원을 몰아세울 구체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탈리아 해킹팀의 유출자료에 대한 자체 분석작업에 큰 진전이 없고 국정원에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의혹 공세’만 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진실 규명 없이 여야 공방만 계속될 경우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높다.특히, 새누리당이 제안한 오픈프라이머리(국민완전공천제)제도 실시를 둘러싼 공방이 지속되고 있는 와중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에서 의원 정수 확대 문제까지 내놓으면서 자칫 국정원 해킹 논란이 묻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015.07.27 I 장영은 기자
  • 정부, 대북 지원 체계 '지원→ 협력'으로 개편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남북협력기금 예산 구조를 개별 사업 중심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통일부는 27일 대북 지원 체계를 식량이나 비료 등을 지원하는 기존의 구호성 물품 지원에서 개별 협력사업을 기준으로 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기존 ‘대북 식량 및 비료 지원’으로 분류돼 있던 지원 항목은 ‘보건의료 협력’, ‘농축산 협력’, ‘산림·환경 협력’ 등으로 사업별로 세분화 될 예정이다. 통일부는 또 남북교류협력법의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지침에도 ‘민생 협력 사업 제도’ 부문을 신설해 관련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남북협력기금 예산구조 개편은 시대의 변화에 맞춘 것”이라며 “(남북 협력이) 과거 구호·지원 개념에서 지금 개발협력 쪽으로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대변인은 “시대에 맞게 사업베이스로 가져가면서 필요하다면 식량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구호품도 그 안에 넣어서 같이 하겠다는 것”이라며 “북측과 사업을 위해 방북했던 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북한에서도) ‘단순히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에서 벗어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우리한테 주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07.27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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