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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첫 남북회담 내일 열려…남북관계 리트머스 시험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올해 첫 남북 회담이 내일(16일) 개성에서 열린다.남북은 지난 9일 개성공단 관련 현안을 논의하는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 제6차 회의를 개최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공동위 회의는 지난해 6월 26일을 끝으로 1년 넘게 열리지 않았다. 남북 간 회담도 지난해 10월 초 발생한 서해 함정간 총포 사격과 관련해 같은 달 15일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열린 남북 군사 당국자 접촉이 마지막이었다. 지난해 말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통해 북한에 조건 없는 대화를 제의하는 등 남북 대화를 타진해 온 박근혜정부에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든 낭보다. 정부 내에서도 그동안 수차례 공동위 개최 제안에도 묵묵부답이던 북한이 호응해 나옴에 따라 남북 관계 개선 및 대화 의지를 보인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비치고 있다. ◇ 5개월 끌어온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 중점 논의 이번 공동위에서 남북이 가장 중요하게 다룰 안건은 5개월째 끌어오고 있는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 문제다.지난해 6월26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남북 공동위원회 5차 전체회의. (자료: 통일부)올해 2월 북측이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임금 인상(3월분부터)을 일방 통보한 이후 양측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5월남북 합의시까지 기존 임금대로 지급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이는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다. 현재로서는 임금 인상 문제를 놓고 첨예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률(5.18%)이 수용 불가능한 수준이 아닌데다, 우리 정부 입장도 인상률보다는 당국간 협의를 통해 인상안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이날 열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초청 강연에서 “2013년 재가동 때도 협의를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공단을 만들기로 했으므로 임금문제도 합의를 통해 적절한 수준을 정하고 좋은 공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큰 틀에서 임금 인상과 관련된 노동규정 개정에 합의한다고 해도 3~6월분 임금 연체에 대한 연체료 문제와 개성공업지구법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북측의 시도에 대한 문제에서는 진통이 예상된다. 또 통행·통신·통관 등 이른바 ‘3통’의 정상화, 세금문제 등을 포함한 개성공단의 생산성·효율성 향상을 위한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마지막 공동위를 연지 1년이 넘은데다 기업측에서도 개성공단의 생산성 제고에 대한 요구가 높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마주 앉은 남북…남북관계 온도 반영할 듯이처럼 양측이 협의해야 할 현안도 많지만 이번 공동위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1년여만에 공식적으로 남북 당국자들이 마주하는 자리인 만큼 최근 남북 관계의 온도를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올해는 광복 70주년, 분단 70년이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임기 3년차를 맞은 박근혜정부로서는 사실상 남북 관계의 전환점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6·15 남북 공동행사가 무산되면서 동력을 상실한 광복절 기념행사 추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고, 얼굴을 맞대는 만큼 최소한 남북 당국자들이 현안과 최근 정세에 대한 서로의 의중을 탐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임을출 경남대학교 교수는 “북한 입장에서는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 변화 가능성이 있는지를 타진해볼 수 있고, 우리 정부는 민간 교류 재개부터 해서 남북 관계 전반을 새롭게 발전시키는 하나의 출발점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홍순직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도 “우리는 물론 북한도 대화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명분이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대화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금강산 관광재개, 5·24 조치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원포인트 회담도 제안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했다. 임 교수는 “최근 구조 북한 주민의 일부 미송환 문제, 인권 사무소 설치, 전단 살포 등의 문제가 있는데 북측에서는 쉽게 넘어갈 수 없는 문제”라며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연구위원은 “이번 기회를 놓치면 8월 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과 10월 북한 당 창건 기념행사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 개선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 정의화 의장, 크로아티아 인프라 산업에 韓 기업 참여 당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4일(현지시각) 조란 밀라노비치 크로아티아 총리와 회담을 갖고 “크로아티아 정부가 추진 중인 산업 및 에너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해 상호호혜적인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크로아티아를 공식 방문중인 정 의장은 “특히 우리기업이 참여를 검토 중인 자그레브 복합가스터빈 발전소, 크르크 섬 LNG 터미널, 통신망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총리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정 의장은 또한 “크로아티아 정부가 전투기 도입사업을 추진 중이고, 대한민국FA-50 전투기에도 관심을 갖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양국 간 방산분야 협력의 첫 신호탄이 될 수 있도록 FA-50 기종에 대한 긍정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밀라노비치 총리는 “지난 30년간 한국의 발전상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측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면서 “모든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이 있듯 크로아티아는 유럽 내에서의 협력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의장은 “올해 중 개설 예정인 주한크로아티아 대사관 개설과 관광청 서울사무소 개소는 양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5월 말 가서명된 항공협정이 조만간 정식 체결되면 항공 분야 협력 강화 뿐 아니라 인적·물적 교류도더욱촉진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항공협정 체결을 희망했다.한편, 정 의장은 밀라노비치 총리 예방에 앞서 지난 13일 크로아티아 국회 대회의실에서 요십 레코 국회의장을 만나 양국 의회차원의 교류·협력 활성화 및 의회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정 의장은 레코 의장에게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 발맞추어 투자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크로아티아 의무고용제도 등 한국기업, 특히 중소기업의 진출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관련기사 ◀☞ 정의화, 헝가리의회 의장 회담 "韓기업 지원 부탁"☞ 정의화, 체코 총리와 회담 "원전·SOC 韓 참여 당부"☞ 정의화 의장, 체코·헝가리·크로아티아 순방☞ 정의화 "믹타, 중용(中庸)의 글로벌 리더십 발휘할 것"
- 화합·평화·통일 꿈 싣고 '유라시아 친선특급' 출발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6개국에 걸친 1만4400㎞ 철길을 달리며 평화와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유라시아 친선특급이 20일간의 대장정을 시작했다.외교부와 코레일이 공동주관하는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14일 서울역 역사에서 정·재계와 학계, 문화계 인사와 대학생 등 200명에 이르는 친선특급 참가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서울역에서 열린 발대식에 앞서 한반도 종단철도와 대륙 물류망과 연결될 경우,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동쪽 출발점이 될 부산역과 목포역에서도 미니 발대식이 개최됐다. 유라시아 친선특급은 러시아와 중국, 몽골, 벨라루스, 폴란드, 독일 등 6개국에 걸친 일정을 소화하면서 소통과 협력, 평화, 통일의 메시지를 전달할 예정이다.이번 행사는 유라시아 역내 국가 간 협력과 소통을 강화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통일의 초석을 쌓자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의 일환이다.참가단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와 중국 베이징에서 각각 출발하는 ‘북선’과 ‘남선’으로 나뉜다. 북선 참가자들은 독일 베를린까지 1만1900㎞를 달리는 열차에, 남선 참가자들은 베이징에서 러시아 이르쿠츠크까지 2500㎞를 이동하게 된다. 양쪽 노선 참가자들은 러시아 시베리아에 위치한 이르쿠츠크에서 합류해 현지 시민·재외동포들과 유라시아 화합을 위한 대축제를 가진 이후 베를린까지 남은 여정을 함께 하게 된다. 이들이 이동하는 거리를 모두 합하면 총 1만4400㎞로 지구 둘레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번 친선특급 참가단은 대학생에서 파독 간호사에 이르기까지 국내외 각계각층의 다양한 인사들로 구성됐다. 과거 친선 특급 노선을 따라 열차로 유럽까지 갔었던 손기정 마라톤 선수와 이준 열사 등의 후손도 포함돼 있다. 특히 10대 1에 달했던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된 일반 국민 참가단들은 각자의 재능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5개국 10개 도시에서 개최되는 친선특급 주요 행사에 직접 참여해 우리 국민의 역량과 열정을 선보이는 공공외교 사절단으로서의 역할도 한다. 친선특급의 마지막 종착지인 베를린에서는 한반도 분단 70주년, 독일 통일 25주년을 맞아 한-독 대학생 통일 대토론회, 평화통일 기원행진, 폐막 리셉션 및 독일통일의 상징인 브란덴부르크문 광장에서의 야외 특별공연 등 남북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의미를 담은 행사가 열릴 예정이다. 조태용 외교부 1차관은 “유라시아 친석특급은 지난 수십년간 사실상 섬이 돼버린 한반도가 유라시아 경제권과 아시아태평양 경제권을 잇는 가교로 다시 태어나는 중요한 과정의 첫걸음”이라며 “유라시아 대륙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기여함으로써 모든 나라들에 이익이 되며 지구촌의 평화와 공동 발전에도 공헌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구조된 北 선원 놓고 남북 '기싸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북측 주민들의 송환 문제를 놓고 남북 정부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한 5명 중 일부가 남한으로 귀순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였다. 우리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은 남기고 2명만 송환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 송환 인원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양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간의 전례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주민을 모두 돌려받아야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처음으로 우리측에서 북측에 송환 통지문을 보낸 이후 닷새 동안 남북은 각각 세차례씩 전통문을 주고 받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2명을 7일과 10일에 송환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대답 없이 전원 송환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10일에는 송환 통지문에 대한 대답 없이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가족면회를 요구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북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판문점을 통해 보낼 수 있다”며 “(귀순 희망자의) 인적사항 통보와 가족 면회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환 과정 길어지는 것 다소 이례적북한의 반응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31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어선에서도 3명 중 2명은 귀순을, 1명은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발견 이틀 후(6월 2일) 이같은 사실과 함께 1명의 송환을 통지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북송을 원하는 1명은 다음날인 3일 바로 송환 조치했다. (자료: 통일부)2005년부터 표류 어선 승선 인원 중 일부 송환 사례(왼쪽 표)를 보면 4번 중 3번이 구조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정부가 이들을 육지로 데려와 통상 2~3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북쪽에 송환인원을 통보하는 점을 생각하면 송환 조치는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진 셈이다. 2011년에 구조된 지 50일만에 일부 송환이 완료된 적이 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김정일이 집권하고 있었고, 신문조사에만 27일이 걸리면서 ‘귀순 공작’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타고 왔던 선박을 통해 해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기상 악화와 선박 수리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 “北 공포통치 반영…남북 관계엔 큰 영향 없을 것”선박을 이용한 탈북 혹은 표류 선박 승선 인원의 일부 귀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1년만에 북한의 태도가 강경하게 변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내 공포정치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숙청을 당하거나 충성심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책임질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고위 간부도 가벼운 실수로 숙청되는 등 공포통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북한 관계자들도 상당히 위축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북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위협과 신변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대남 압박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에서도 귀순을 원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충분한 압박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이번 일이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관계에 단기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다”라며 다음달로 추진중인 이희호 여사 방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일축했다. ▶ 관련기사 ◀☞ 北, 귀순 희망자 인적사항 통보·가족면회 요구☞ 정부, 北에 구조 선원 2명 내일 송환 통보☞ 北 "南 우리 주민 강제 억류…단호한 대응"☞ 北, 이희호 여사 방북 무산 가능성 언급☞ 울릉도 근해서 北 선원 5명 구조…3명은 귀순 의사 밝혀(상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