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구조된 北 선원 놓고 남북 '기싸움'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최근 동해상에서 구조한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북측 주민들의 송환 문제를 놓고 남북 정부간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 4일 울릉도 인근 해상에서 구조한 5명 중 일부가 남한으로 귀순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였다. 우리 정부는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은 남기고 2명만 송환한다는 입장인 반면, 북측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 ◇ 송환 인원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양측의 입장은 단호하다. 그간의 전례와 인도적인 차원에서 개인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우리 정부와 주민을 모두 돌려받아야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대립하면서 팽팽한 기싸움이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 처음으로 우리측에서 북측에 송환 통지문을 보낸 이후 닷새 동안 남북은 각각 세차례씩 전통문을 주고 받았다. 우리 정부는 북한에 돌아가겠다고 밝힌 2명을 7일과 10일에 송환하겠다고 통지했으나 북한은 이에 대한 대답 없이 전원 송환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북한은 지난 10일에는 송환 통지문에 대한 대답 없이 남한에 귀순 의사를 밝힌 3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하고, 가족면회를 요구해 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경우 원칙적으로 북측에서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판문점을 통해 보낼 수 있다”며 “(귀순 희망자의) 인적사항 통보와 가족 면회는 당사자나 그 가족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환 과정 길어지는 것 다소 이례적북한의 반응은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추세를 고려하면 다소 이례적이다. 가장 최근에 비슷한 사례를 보면, 지난해 5월 31일 동해상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어선에서도 3명 중 2명은 귀순을, 1명은 북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했다. 우리 정부는 발견 이틀 후(6월 2일) 이같은 사실과 함께 1명의 송환을 통지했다. 당시에도 북한은 전원 송환을 요구하기는 했으나, 북송을 원하는 1명은 다음날인 3일 바로 송환 조치했다. (자료: 통일부)2005년부터 표류 어선 승선 인원 중 일부 송환 사례(왼쪽 표)를 보면 4번 중 3번이 구조 날짜를 기준으로 일주일 이내에 북으로 다시 돌아갔다. 귀순 의사를 밝힌 사람이 한명이라도 있으면 정부가 이들을 육지로 데려와 통상 2~3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북쪽에 송환인원을 통보하는 점을 생각하면 송환 조치는 대부분 하루 이틀 만에 이뤄진 셈이다. 2011년에 구조된 지 50일만에 일부 송환이 완료된 적이 있지만 지금과는 상황이 다르다. 당시에는 김정일이 집권하고 있었고, 신문조사에만 27일이 걸리면서 ‘귀순 공작’ 설이 제기되기도 했다. 타고 왔던 선박을 통해 해상으로 돌아가야 했기 때문에 기상 악화와 선박 수리 때문에 일정이 미뤄지기도 했다. ◇ “北 공포통치 반영…남북 관계엔 큰 영향 없을 것”선박을 이용한 탈북 혹은 표류 선박 승선 인원의 일부 귀순이 어제오늘 일이 아님에도 1년만에 북한의 태도가 강경하게 변한 배경에 대해 전문가들은 최근 북한 정세를 반영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내 공포정치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잘못하면 숙청을 당하거나 충성심을 의심받는 상황에서 북한 내부에서도 책임질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최대한 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다 밟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고위 간부도 가벼운 실수로 숙청되는 등 공포통치가 심화하는 가운데 이번 사안을 담당하는 북한 관계자들도 상당히 위축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대북 관계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전원 송환을 요구하면서 위협과 신변 통보 등을 요구하는 것은 일종의 대남 압박으로 보인다”면서 “북측에서도 귀순을 원하는 사람들을 돌려보내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알지만 충분한 압박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통일부는 물론 전문가들도 이번 일이 남북 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남북 관계에 단기 악재로 작용하겠지만 늘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큰 변수는 아니다”라며 다음달로 추진중인 이희호 여사 방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우려 등에 대해 일축했다. ▶ 관련기사 ◀☞ 北, 귀순 희망자 인적사항 통보·가족면회 요구☞ 정부, 北에 구조 선원 2명 내일 송환 통보☞ 北 "南 우리 주민 강제 억류…단호한 대응"☞ 北, 이희호 여사 방북 무산 가능성 언급☞ 울릉도 근해서 北 선원 5명 구조…3명은 귀순 의사 밝혀(상보)
- 문재인 "5·24조치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10일 정부의 대북 제재인 5.24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고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대표는 이날 강원도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에서 열린 금강산기업인협의회 대표자 및 고성군민과의 현장간담회에서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서 5.24조치의 선제적인 해제가 꼭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표는“5.24조치는 취지는 북한을 제재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북한을 제재하는 효과보다 우리 기업들에게 더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금강산 관광 중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정부가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조속히 관광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7년이 지나도록 금강산관광이 재개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현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통일대박’이라는 구호만 아주 요란하게 하면서 우리 기대를 잔뜩 키워놨는데 그러나 남북관계의 어떤 실질적 진전을 위한 노력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기업들과 상인들, 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우리 경제, 지역경제 합쳐서 손실액만 2조원 이상으로 추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금강산 관광 재개가 남북 관계 복원 뿐 아니라 남북 경제협력 차원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판단했다. 문 대표는 “(금강산 관광은) 강원도의 지역경제와 주민생계에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금강산, 설악산, 강릉, 평창을 축으로 연결해서 강원도를 평화와 협력의 전진기지로 발전시키고, 러시아, 일본, 미국과 협력하는 한반도환동해경제권도 가능하게 하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또 문 대표는 5.24조치와 금강산관광 중단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과 상인, 지역주민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지원을 위해 남북경제협력사업 손실보상법을 국회에 제출해두고 있는데 새누리당 반대 때문에 지금까지 통과되지 않고 있다”며 “우리가 내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되면 제일 먼저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서 피해를 입은 기업들과 상인들께 조금이라도 손실을 보상받는 혜택이 돌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금강산기업협회, 금강산 관광 재개·5·24조치 해제 촉구☞ 당정 "北 책임조치 없으면 5·24 전면해제 불가" 재확인☞ 5·24 조치 지속에도 지난해 남북교역 사상 최고…'개성공단 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