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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 미·일 방위협정 우리 입장 충분히 반영"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미·일 방위협정 개정안과 관련, 우리 정부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있다고 평가면서 과도한 우려를 경계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존중’이라는 표현은 미국측 고위당국자도 우리한테 설명해 왔듯이 우리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해서 만든 문구”라고 강조했다. 이어 “표현에 대해 ‘정확하지 않다’, ‘조금 광범위하지 않느냐’ 그런 여러가지 해석이 있는 것을 안다”며 “미·일 간 또는 양국 간에 합의된 문서에 기본적으로 제3국의 이름을 명기할 수 없는 것이 국제법의 기본원칙”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협정과 관련해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번 개정 협정이 동북아 지역의 군사적 긴장을 높인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미·일 측은 그간 우리에게 이번에 개정된 지침이 어디까지나 ‘미·일 동맹 틀 내에서 방어목적을 위한 미·일 간 행동방침의 일반적인 틀(General Framework)을 규정하는 문서’라고 설명해 왔다”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또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 갈등이 고조될 경우 미국이 일본편에 설 수 있다는 해석에는 “그런 상황은 극단적으로 상정한 것”이라며 “그러한 상황은 이번 개정된 방위협력지침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이번 지침상 관련 문안을 보면 도서방위 및 도서탈환작전의 사례는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이 발생한 상황에서의 미·일 간 대처방향에서 기술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독도는 명백한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이므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상 대한민국의 행정 지배하에 있는 영토에 포함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며 “미측도 독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정부,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제3국 주권 존중 명시에 주목"☞ 日 “방위·안보 활동서 한국 주권 존중할 것”☞ 아베, 보스턴 도착 방미일정 시작…하버드대 연설 관심

2015.04.28 I 장영은 기자

제2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오는 29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2차 한-EU 사이버정책협의회(Cyber Policy Consultation)가 열린다고 28일 밝혔다. 사이버정책협의회는 한-EU가 추구하고 있는 ‘미래지향적 파트너쉽’의 대표적인 예로써, 2013년 11월 정상간 합의에 따라 개설됐도 지난해 5월 제1차 회의가 브뤼셀에서 개최됐다. 이번 협의회에서 양측은 △한수원 및 소니사 해킹 사건 등 최근의 사이버안보 환경 △양측 사이버 정책 및 전략 △2015 헤이그 사이버스페이스총회 결과 △역량강화사업을 비롯한 양국 사이버 협력 가능 분야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할 예정이다. 우리측에서는 최성주 외교부 국제안보대사가 EU측에서는 조엘 제니(Joelle Jenny) EU 대외관계청 안보정책·분쟁방지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각국 관련 정부 부처와 유관 기관 관계자들도 자리를 함께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한수원 및 소니사 해킹 사건 등으로 사이버안보가 국제사회의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앞으로 우리나라는 EU 등 주요국과의 양자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개방되고 안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들어가기 위한 국제논의에도 적극 동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EU 외에도 미국, 러시아, 호주, 인도, 중국, 일본과의 양자 및 3자 사이버정책협의회를 통해 사이버분야 국제 협력기반을 확대해나가고 있다. ▶ 관련기사 ◀☞ 한반도는 총성없는 전쟁중…사이버戰 북한이 남한 압도☞ [단독]北 해커부대 6천명..軍 사이버예비군 창설 추진☞ 해킹보다 무서운 사이버 심리전..정치개입 우려 여전☞ 사이버보안에 투자금 몰린다..1분기에만 1兆 조달

2015.04.28 I 장영은 기자

정부 "민간단체 대북 식량 지원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전일(27일) 5년만에 처음으로 북한에 비료 지원을 허가한 정부는 식량작물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했다.통일부 당국자는 28일 기자들과 만나 “(민간단체의) 쌀이나 밀가루 등의 식량작물 지원은 현재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가 27일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북 비료 지원을 허용하긴 했지만, 전반적인 기조에는 아직 변화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정부는 5.24 조치(2010년)에 따라 그동안 인도적 대북 지원을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정하고, 쌀, 옥수수와 같은 식량은 물론 비료까지 식량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대북 지원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전일 에이스경암의 온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 비료 15t(톤)을 북한으로 반출하는 것을 정부에서 승인해주면서 정부 내에 미묘한 변화 기류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그 어느때보다 강한데다, 지난달 새로 취임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의 취임 일성이 민간교류 확대였던 만큼 이번 비료 지원을 시작으로 대북 지원 요건이 완화되지 않겠냐는 관측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식량작물의) 대북 지원 신청이 들어온 건도 없다”며 “민간단체의 인도적 지원의 경우 지원대상, 분배방식, 지원단체의 투명성을 고려해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정부, 北 온실조성 사업 추진 민간기업 방북 허용☞ 홍용표 장관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할 것”☞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2015.04.28 I 장영은 기자

공무원·공공기관 소속 직원 통일교육 의무화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공공부문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과 직원들의 통일교육을 의무화 체계화하기로 결정했다.정부는 이날 최경환 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17회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용을 담은 통일교육지원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에는 임의 규정이었던 통일교육 이수를 강행규정으로 개정해 재직 중에 필수적으로 통일 교육을 받도록 시스템을 개편한다. 구체적인 통일교육 이수 시간과 방법 등은 시행령 협의 과정을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하반기부터는 교육공무원(교사)을 대상으로 한 통일교육 교수법에 대한 교육도 필수사항으로 둘 방침이다. 기존에는 통일교육언에 교원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일부 있는 정도였지만, 올 하반기에는 시도 교육연수원 안에 통일교육에 대한 연구과정을 반영할 계획이다. 또 이번 법률 개정안에는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구체화, 통일교육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지자체에서 통일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기 위해 세부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하고, 재정적·행정적인 지원도 조항으로 명시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통일 문제에 대한 인식과 통일준비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숭실대 ‘통일 글쓰기 공모전’ 책으로 펴내☞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통일부, 취업·진로 지원 위한 탈북민 대상 사이버교육☞ 朴대통령 "통일, 더 이상 '막연한 꿈' 아니다"

2015.04.28 I 장영은 기자

정부, 미·일 방위협력지침 관련 "제3국 주권 존중 명시에 주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8일 발표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대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존중을 명시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논평을 통해 개정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 “특히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한 것을 주목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이 미·일 동맹의 기본 틀 범위 내에서 이행, 일본의 헌법과 전수방위 원칙 견지 등의 측면에서 “그간 우리 정부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해 요구해 온 바를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부는 미·일 양국이 이번 지침 개정 내용에 대한 사전 설명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한 것을 평가한다”고 했다. 정부는 “미·일 양국이 향후 지침 구체화 및 이행 과정에 있어 투명성을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측과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5.04.28 I 장영은 기자

외교부, 아랍연맹회원 주한대사들과 협외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7일 투르키 알 파이잘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한국 방문을 계기로 아랍연맹 회원국 주한대사들과 함께 중동정세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르키 왕자는 사우디 정보부장, 주영국 및 미국 대사 등을 역임한 저명인사로서 현재 사우디 ‘킹파이잘 이슬람연구센터’ 소장으로 재직중이다. 김홍균 외교부 차관보 주재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는 알제리·이집트·이라크·요르단·쿠웨이트·레바논·리비아·모로코·오만·카타르·사우디·수단·튀니지·UAE 등 14개국의 주한대사가 참석한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2013년 아랍연맹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라 양측간 대화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양자외교와 지역외교를 조화롭게 추진코자 하는 우리 정부의 대중동 외교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차관보 모두발언 △현 중동정세 관련 투르키 왕자 발표 △자유토론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며, 참석자들은 최근 중동지역 현안 및 우리나라와 아랍권간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KOTRA, 해외취업 지원 상담회 개최..日·중동 기업 대거 참여☞ 중기중앙회, 중동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기계산업진흥회, 중동시장 공략 나선다.☞ 중동 22개국, 아랍연합군 창설 합의…IS에 대응

2015.04.27 I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남북간 협의 불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27일로 예정됐던 개성공단 임금 지급 관련 남북간 추가 협의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6시 현재까지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 간 협의가 이뤄지 않았다”며 “북측 사정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4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과 관련해 북측이 우리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 문구를 수정하는 협의를 진행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북측과 합의했다. ▶ 관련기사 ◀☞ 정부,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협의☞ 南관리위-北총국간 개성공단 임금 납부 관련 협의☞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2015.04.27 I 장영은 기자

정부 "나진-하산 프로젝트 7부 능선 넘었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27일 러시아산 석탄을 북한을 거쳐 우리나라로 들여오는 남·북·러 3각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해 “(본계약까지) 7부 능선을 넘었다”고 평가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그간의 (시범사업)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한러 사업자가 간 본 계약 체결관련 본격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며 “기본적인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는 사실상 거의 끝났다”며 이같이 말했다.현재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2차 시범운송사업이 진행중이다. 정부 및 기업 관계자로 구성된 우리측 대표단 18명은 지난 24일 일주일간의 현장 점검을 마치고 귀국했다. 지난 16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출국한 우리측 대표단은 러시아 대표단과 합류해 북한 나진에서 연속항차, 운송, 다탄종처리 등과 관련된 기술적 점검 및 관련 협의 등을 진행했다. 이번 점검에는 러시아측 철도공사 관계자 5명과 북측 철도성 및 나선시 관계자 등 19명이 함께 참여했다. 이 당국자는 “지난해 11월에 했던 1차 시범운송에 비해 선적이나 하역하는 능력이 개선이 됐다”며 “애초에 우리측 3사와 러측이 말했던 물량을 충분히 선적·하역할 능력은 됐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그는 “철도 관제시설이 보완됐고 항만에서의 하역·선적이 많이 개선됐다”며 “시간당 선전 능력이 이전에는 기중기 3대 정도 수준이었는데 현재는 4대 정도로 늘었다. 관련 시설도 일부 늘었다”고 설명했다. 나진항의 선적·하역능력은 나진-하산 물류사업 외에도 중국 등지로 석탄을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개선됐으며 덕분에 항구도 훨씬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당국자는 “사실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하다”며 “협상에서 어느 정도의 가격을 받을 것인지 경쟁력을 어떻게 갖출 것인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코레일·포스코·현대상선 등 국내 3개 기업 컨소시엄과 북한·러시아 합작사인 ‘나선콘트란스’ 간 본계약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을 검토하게 될 텐데 경쟁 항만인 극동항만에 비해 경제적인 이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석탄가격이나 항만 비용, 수송비 등을 어떻게 가져갈지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필요하다면 추가 시범 운송 사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장기적으로는 지분 투자 외에 인프라 지원과 석탄이 아닌 다른 물류 운송에 대해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2차 시범운송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물량 중, 포스코가 수입하는 유연탄 4만t을 싣고 광양항으로 들어올 ‘인푸’호는 예정보다 도착이 늦어질 예정이다. 인푸호가 출발지인 상해항의 안개 때문에 사흘 정도 늦게 출발했기 때문이다. 광양항 도착일은 다음달 1일로 예상된다.▶ 관련기사 ◀☞ 2차 나진-하산 프로젝트 16일부터 개시☞ 2차 나진-하산 프로젝트 이르면 이달 말 재개☞ "나진·선봉 등 역외가공지역 설립시 한-중 FTA 효과 크다"

2015.04.27 I 장영은 기자

[네팔지진]정부, 네팔 지진 관련 긴급구호대 40여명 파견(상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7일 최근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이하 긴급구호대)를 40여명 규모로 파견키로 했다. 특히 여진이 지속되는 등 피해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긴급구호대 중 일부(10명은)는 이날 바로 출발한다. 외교부는 이날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긴급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 구호대의 파견 규모와 선발대 파견 등을 결정했다. 우선 별도로 구성된 선발대(5명)과 119대원들로 이뤄진 긴급구호대 인원 10명은 이날 오후 9시쯤 출발하는 태국 국적 항공기로 네팔 현지로 먼저 파견된다. 이들은 각각 긴급구호대 활동을 위한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활동과 탐색구조팀 역할을 하게 된다. 외교부는 선발대 파견에 앞서 사전조사 목적으로 선발대장(양제현 개발협력국 사무관)을 이날 오전 현지로 파견했다.통상 해외 재난 발생시에는 선발대를 먼저 파견해 현지 상황과 구호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긴급구호대를 파견하는 것이 상례다.하지만 이번 네팔 지진 사태는 현지에서 피해자 구명을 위한 탐색구조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구조활동을 위한 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해 구호대 인원 중 일부를 우선 파견키로 했다는게 정부측 설명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네팔 현지에 여진까지 있어 계속적으로 피해가 확대되고 있고 통신까지 두절돼 대사관을 통해서도 긴급구호를 위한 준비 상황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시급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긴급구호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현지 준비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파견되는 선발대와 구조대원들의 활동 보고를 토대로 나머지 구조대원(30여명)의 구성, 파견일정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추가파견은 다음달 1일 운행되는 네팔행 우리 국적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로 파견되는 긴급구호대에는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해 탐색구조대와 의료대를 혼합 구성해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파견되는 긴급구호대의 활동기간은 열흘간이다. 이후 긴급구호대 추가 파견(2·3진 등)에 대해서는 네팔 현지 상황과 네팔 정부의 요청에 따라 결정할 방침이다. 외교부 측은 “우리 긴급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여타국가의 긴급구호대 및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 지역 및 임무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파견한 다양한 구호인력 및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네팔 지진 발생 다음날인 26일 네팔에 10억8000만원(1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한 바 있다. ▶ 관련기사 ◀☞ [네팔지진]경제도 일시에 마비…ADB·IMF 자금지원 추진☞ [네팔지진]`죽음의 비`까지 내려…사망자 1만명 이를수도☞ [네팔지진]정부, 네팔 지진 관련 긴급구호대 40여명 파견☞ [네팔지진]외교부, 네팔 여행유의→여행자제로 경보 상향 조정☞ 국제아동후원단체 플랜, 네팔 강진에 긴급구호팀 파견☞ [포토]대한적십자사, 네팔 지진피해돕기 100억 규모 국민성금 모금

2015.04.27 I 장영은 기자

[네팔지진]정부, 네팔 지진 관련 긴급구호대 40여명 파견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발생한 강진으로 심각한 피해를 겪고 있는 네팔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민국긴급구호대’(KDRT·이하 긴급구호대)를 40여명 규모로 파견키로 했다. 외교부는 27일 조태열 제2차관 주재로 민·관 합동 해외긴급구호협의회를 긴급 개최해 긴급 구호대의 파견 규모와 선발대 파견 등의 내용을 결정했다. 우선 이날 오후 9시쯤 민항기편으로 긴급구호대 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선발대(5명)와 탐색구조팀으로 구성된 긴급구호대 일부(10명)가 먼저 파견된다. 외교부는 선발대 파견에 앞서 사전조사 목적으로 선발대장(양제현 개발협력국 사무관)을 현지로 파견했다. 선발대와 탐색구조팀 일부를 함께 파견키로 결정한 것은 현재도 계속 피해 상황이 확대되고 있는 네팔 현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지에서 피해자 구명을 위한 탐색구조활동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구조활동을 위한 환경이 열악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우선 시급한 구조활동을 전개하면서 우리 긴급구호대의 본격적인 활동을 위한 현지 준비 등을 함께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늘 파견되는 선발대와 구조대원들의 활동 보고를 토대로 나머지 구조대원(30여명)의 구성, 파견일정 등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추가파견은 다음달 1일 운행되는 네팔행 우리 국적기를 이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차로 파견되는 긴급구호대에는 현지 상황 등을 감안해 탐색구조대와 의료대를 혼합 구성해 파견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외교부 측은 “우리 긴급구호대는 현지에 파견된 여타국가의 긴급구호대 및 유엔 측과의 협의를 통해 활동 지역 및 임무를 결정할 것”이라며 “국제사회가 파견한 다양한 구호인력 및 네팔 정부와 긴밀히 협력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네팔지진]외교부, 네팔 여행유의→여행자제로 경보 상향 조정☞ 국제아동후원단체 플랜, 네팔 강진에 긴급구호팀 파견☞ [포토]대한적십자사, 네팔 지진피해돕기 100억 규모 국민성금 모금☞ [네팔지진] 에베레스트 빙하호 붕괴위험…한국등반객 구조 난항☞ [네팔지진] 네팔여행 취소 잇따라…여행사 울상☞ [네팔지진] 네팔 트레킹 여행객 2개팀18명 대피 중☞ [네팔지진] 천주교 '네팔' 긴급구호자금 5만달러 지원

2015.04.27 I 장영은 기자

[네팔지진]외교부, 네팔 여행유의→여행자제로 경보 상향 조정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강진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네팔에 대한 여행경보를 기존 ‘여행유의’(남색)에서 ‘여행자제’(황색)로 한 단계 상향조정했다고 27일 밝혔다.자료: 외교부외교부 관계자는 “25일 발생한 진도 7.8 규모의 강진과 이후 간헐적인 여진 여파 등을 감안해 네팔 전 이날부로 네팔 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여행자제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네팔 방문 예정인 국민들에게는 방문 필요성을 재검토해 당장 필요하거나 급하지 않은 여행은 자제해 줄것을 권고했다. 네팔에 체류하고 있는 국민들에게도 개인 안전에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외교부는 ‘여행유의’(남색)→‘여행자제’(황색)→‘철수권고’(적색)→‘여행금지’(흑색) 등 4단계의 여행경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관련기사 ◀☞ [네팔지진] 에베레스트 빙하호 붕괴위험…한국등반객 구조 난항☞ [네팔지진] 네팔여행 취소 잇따라…여행사 울상☞ [네팔지진]인도-유라시아판 대충돌…75년에 한번꼴 규모8 지진☞ [네팔지진] 네팔 트레킹 여행객 2개팀18명 대피 중☞ [네팔지진] 네팔 여행객 수송 위해 항공기 투입☞ [네팔지진] 천주교 '네팔' 긴급구호자금 5만달러 지원

2015.04.27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 온실조성 사업 추진 민간기업 방북 허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통일부는 재단법인 에이스경암의 온실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육로 방북을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에이스경암의 안유수 이사장과 실무자 등 7명은 28일 오전 9시 30분에 출경해 다음달 2일 오후 2시 30분에 귀환할 예정이다. 이들 기업 실사단 일행은 온실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개인텃밭, 온실 설치 등에 대한 기술지원 및 시범 설치 등을 할 예정이다. 이번 방북 시 사리원 지역에서의 온실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총 2억원 상당의 비닐, 파이프 및 온실 조성에 필요한 소규모의 비료 등도 반출된다. 통일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농축산, 산림 분야 등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고 지원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인도적 지원은 지속적으로 허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 ▶ 관련기사 ◀☞ 통일부, 민간단체 대북지원 요건 완화☞ 홍용표 장관 “대북 인도적 지원 조건 완화할 것”☞ 홍용표 장관 "구체적인 성과 도출 위해 노력해야 할 시점"

2015.04.27 I 장영은 기자

정부, 북측과 개성공단 임금지급 관련 협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27일 개성공단 임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북측 당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협의에서는 지난 20일 북측이 일부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확약서) 내용 중 임금 미지급분에 대한 연체료에 대한 협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의에 있어서 둘 주안점은 북측이 요구하고 있는 담보서 문안과 관련해서 북측과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연체료 부분에 대한 협의가 주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담보서를 통해 우리 기업에 물리고자 하는 연체료가 결국 북측이 앞서 일방 인상 통보를 해 온 최저임금 74달러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북측이 기업에 요구한 담보서는 일단 기존 최저임금 기준(70.35달러)에 맞춰 임금을 수령 하되, 74달러와의 차액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 대변인은 “담보서 문안을 북측과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우리 안에 대해서는 공개적인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겠다”면서 “북측과 계속 협상이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료 문제도 우리 정부는 북측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정부가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은 지난 24일 처음으로 담보서 관련 협의를 위해 만났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날 추가 협의를 가지기로 결정했다. 담보서 관련 협의는 이달 9일과 18일 있었던 개성공단 최저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된 협의와는 별건으로 임금 지급 문제에 대한 협의였다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 관련기사 ◀☞ 南관리위-北총국간 개성공단 임금 납부 관련 협의☞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경기도 내 개성공단기업 공동 판로 개척 나선다☞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2015.04.27 I 장영은 기자

[인사]국민권익위원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 고위공무원 전보△중앙행정심판위원회 상임위원 김대희

2015.04.27 I 장영은 기자

정부, 네팔 내 우리 국민 지원 위해 신속대응팀 급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에서 발생한 강진과 관련 현지 체류 우리 국민과 여행객 지원을 위해 신속대응팀 2명을 현지에 급파한다고 26일 밝혔다. 신속대응팀은 27일 오전 8시10분 인천을 출발해 같은날 12시25분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이다. 신속대응팀은 현지 대사관 및 한인회 등과 함께 △우리국민 피해현황 파악 △부상자 지원 △여행객 국내 귀국을 위한 안내 및 지원 활동을 하게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지진 여파로 현지에서 식량 등 생필품 확보가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신속대응팀 파견 계기 우리국민 지원을 위한 구호물품을 수송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포토] 네팔 지진, 머리에 부상당한 여인☞ [포토] 네팔 지진, 갈라진 땅 걷는 시민들☞ 네팔 지진 피해 한국인 3명으로 늘어☞ 프란치스코 교황 "네팔 지진 희생자 위해 기도"☞ 네팔, 81년래 최악 지진피해…사망자 수천명 이를듯☞ 네팔 7.9 강진, 한국인 1명 부상..네팔 체류 한국인 650명

2015.04.26 I 장영은 기자

네팔 지진 피해 한국인 3명으로 늘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우리 국민 수가 3명으로 늘었다. 외교부는 26일 현지 공관을 통해 카트만두 북부 랑탕 인근 샤브로베시를 여행 중이던 한국인 부부 여행객 2명이 낙석에 부상을 당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이들 부부 중 남편은 중상을 입었으며 부인은 경상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주네팔대사관은 현지에서 부상자 치료를 위해 헬기를 통한 수송 방법을 강구 중이다. 앞서 지진이 발생한 25일 정부는 현지체류 우리 국민 1명이 카트만두 북쪽 70km 지점 어퍼트 리슐리 지역에서 부상을 당한 것을 확인하고 대사관에서 필요한 지원을 제공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내 우리국민 체류자는 약 650명이며 여행객은 약 800~1000명으로 추정된다. 여행객 수는 연간 네팔 여행객이 3만명이며 이들이 통상 10~14일 체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 추정치다.한편, 정부는 재외국민보호대책본부 상황실을 가동 중이다. 또 주네팔대사관을 중심으로 우리국민 인명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여행객 귀국을 위한 안내 및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관련기사 ◀☞ [포토] 네팔 지진, 에베레스트 베이스캠프 부상자 발생☞ 프란치스코 교황 "네팔 지진 희생자 위해 기도"☞ 정부, 네팔에 11억 규모 긴급 인도적 지원 제공☞ [포토]'네팔 지진' 에베레스트 산 '구조 기다리는 사람들'☞ [포토]'네팔 지진' 에베레스트 '헬기로 구조 중'

2015.04.26 I 장영은 기자

정부, 네팔에 11억 규모 긴급 인도적 지원 제공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지난 25일 발생한 진도 7.8의 강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네팔에 10억8000만원(100만달러) 규모의 긴급 인도적 지원을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성명을 통해 “네팔 수도 카트만두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 문화유산 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 네팔 정부와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위로의 뜻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리 정부는 이번 피해가 조속히 복구돼 네팔 국민들이 충격과 슬픔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기를 기원한다”며 “이를 위해 우선 100만불 규모의 긴급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네팔 지역의 피해 복구 등을 돕기 위해 해외긴급구호대 파견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신경숙 작가 "네팔지진 피해 兒 관심 절실"☞ 네팔서 최악의 지진…사망자만 2000명 육박(종합)☞ [카드뉴스] 네팔 '최악의 대지진 발생' 전세계 구호-애도 물결☞ 수잔 샤키야 "네팔 지진 피해 커…가족과 짧게 통화"☞ `최악의 강진` 네팔 지진 사망자 1900명 육박

2015.04.26 I 장영은 기자

내일부터 美 뉴욕서 핵비확산조약 평가회의 열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015년 핵비확산조약(NPT) 평가회의’가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다고 26일 밝혔다.NPT 평가회의는 NPT 조약 이행 상황 점검을 위해 5년마다 뉴욕에서 개최되며 핵군축·핵비확산·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의 3대 축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2010년 평가회의에서 합의한 행동계획 이행에 대한 평가 △NPT상 핵보유국들의 핵군축 진전 △중동 비핵지대 창설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최근 이란 핵문제 관련 주요 6개국(P5+1, 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과 이란 간 정치적 합의 도출은 평가회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비핵지대 창설 회의 미개최 및 핵군축에 대한 서방그룹과 비동맹그룹간 입장 차이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번 회의(2010년) 때는 NPT 체제 강화를 위한 64개항의 행동계획에 합의해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했다. 또 이번 평가회의에서는 핵문제 관련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관계자는 북한이 “NPT 및 국제원자력기구(IAEA) 안전조치 협정상 의무를 위반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와 조속한 NPT 복귀를 위해 NPT 당사국들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 정부에서는 신동익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이 정부 대표로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주요국들과 양자협의 등을 통해 핵 비확산 체제 강화 및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증진 등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한다. ▶ 관련기사 ◀☞ “한·미·일, 북핵·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공조 확인”☞ 오바마 "이란, 핵협상 승인땐 경제제재 상당폭 해제"☞ IEA "이란 핵협상 타결 후 3~5년간 원유 생산 급증할 듯"☞ 오바마 "이란 지도부, 핵협상 정치적 이용"…타결은 낙관☞ 셔먼 美 차관 "北 비핵화가 최우선 과제"☞ 윤병세 장관 "비핵화 대화 진전되면 남북 관계에도 긍정적"

2015.04.26 I 장영은 기자

南관리위-北총국간 개성공단 임금 납부 관련 협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개성공단 임금 납부 문제와 관련해 24일 우리측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관리위)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총국)이 협의를 가졌다. 통일부는 이날 관리위와 총국 간 협의를 가졌으며 결론을 내지는 못 했으나 오는 27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는 지난 9일과 18일 있었던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와 관련한 1·2차 협의에 이어 진행된 관리위와 총국간 협의로, 담보서(확약서) 관련 협의가 진행된 것으로 알렸다. 담보서는 북측이 20일 임금 납부를 시도한 일부 기업에 요구한 것이다. 일단 기존 최저임금 기준인 70.35달러를 기준으로 임금을 수령하되 북측 임금 인상 기준인 74달러와의 차액분에 대해서는 추후 연체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이다. 개성공단 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지만, 관리위 총국간 협의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 남북 당국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까지 관리위가 기업의 신고나 문의를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임금 납부 기업은 18개인 것으로 장점 집계됐다. 북측이 연장한 임금 납부 시한이었던 이날 북측 세무소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통일부 관계자는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과의 협의를 통해 임금지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바 있고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의도적으로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개성공단 임금 체불 등으로 연체료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이를 보전해준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연체료 문제도 북측과 협의를 통해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지침 위반 기업에 상응하는 조치"☞ 정부 "개성공단 임금 납부 기업 10여곳 확인"☞ 北 "개성공단 임금 납부 24일까지 유예"(상보)☞ 개성공단 임금 지급 마감일…"임금 지급 기업 없었다"(종합)☞ 개성공단 임금문제 관련 관리위-총국간 2차 협의

2015.04.24 I 장영은 기자

한미, 원자력협정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서명키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24일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 가서명한 한미원자력협정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근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수행 중인 윤 장관은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부터 케리 국무장관과 약 15분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합의했다.양 장관은 한미원자력협정의 가서명을 함께 축하하고, 신협정이 향후 양국간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업그레이드하는 전략적 틀이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또 이번 협정이 과거 여타국들과의 원자력협력 협정 사례와 비교해 볼 때 전례없이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상호 윈-윈이 되는 결과를 도출함으로써 한미 동맹 강화에 있어 역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데 공감했다. 이어 지난 2년여간 양국이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집중적인 협상 과정을 통해 합의를 도출한 만큼,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협정을 서명하기로 했다. 한편, 양 장관은 올해 안에 예정된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이 성공적으로 이뤄지도록 양국 외교장관간 협의를 강화하고 다양한 레벨에서 준비작업을 가속화시켜 나가기로 합의했다. ▶ 관련기사 ◀☞ [사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새 출발점으로☞ 朴대통령 "한미 원자력협정, 국익 최대한 반영"☞ 정부 "원자력 선진국 위상에 걸맞은 협정 완성"☞ 한미원자력협정 전면개정…'농축·재처리' 길 열려(종합)

2015.04.24 I 장영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