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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日 교과서 독도 도발에 "과거 잘못 되풀이 하는 것"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중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한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다. 일본 정부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역사·지리·공민 등 관련 과목 교과서들은 독도에 대한 기술면에서 양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종전보다 더 도발적이다.우선 역사 8종, 공민 6종, 지리 4종 등 3개 과목, 18종의 교과서가 모두 독도 관련 기술을 담고 있다. 이 중 총 15종의 교과서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총 13종의 교과서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날 외교부 대변인 담화를 통해 “일본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재론의 여지없는 우리 고유의 영토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강화하고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왜곡, 축소, 누락 기술한 중학교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키는 도발을 또 다시 감행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관과 그에 기초한 영토관을 일본의 자라나는 세대에 지속 주입하는 것은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며 “(이는)일본이 이웃국가로서 신뢰를 받으면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할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일본의 이러한 역사 왜곡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를 조태용 1차관이 부를 예정”이라며 “이번에 검정을 통과한 일본 교과서에 대한 상세 분석이 이뤄지면 세부 내용별로 일본 정부에 우리 측 시정 요구서를 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교과서 검정 결과에 이어 7일 외교청서 발표와 이달 말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 등이 예정돼 있는 만큼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 변화를 재차 촉구했다. 정부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이라는 뜻 깊은 해를 맞아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1982년 ‘미야자와 담화’, 1993년 ‘고노 담화’의 정신으로 돌아가 진정성 있는 자세로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관련기사 ◀☞ 日,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임박☞ "독도ㄹ 지켜주세요"…유치원생들, 朴대통령에게 '손편지'☞ 유기준 해수부 장관 "독도 입도시설 주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 독도 다룬 학습만화, 아이들 역사 가치관 바로 세운다
- 日, 독도영유권 주장 교과서·외교청서 발표 임박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다음 주 초 일본 교과서 검증결과와 일본 정부의 외교백서격인 ‘외교청서’ 발표를 앞두고 한·일간 역사 문제를 둘러싸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일본에 올바른 역사 인식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도발이 현실화할 경우 오는 6월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앞두고 양국 관계가 더 얼어붙을 전망이다.5일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6일 교과용 도서 검정조사심의회를 열고, 중학교 교과서에 대한 검정 결과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에 검정을 통과할 역사·지리·공민 등 관련 과목 교과서들은 독도 기술 면에서 종전보다 더 도발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대부분의 역사 교과서에 독도 관련 기술이 들어가고 다수의 역사 교과서가 독도에 대해 ‘일본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 점거 중’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다.이는 올해 초부터 이미 예상됐었다. 지난해 1월 일본 정부는 교과서 제작 지침이 되는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명기하도록 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2월 일본 외무상이 국회연설에서 2년 연속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하는 등 독도에 대한 일본의 역사 퇴행적인 행태가 반복됐다.정부 소식통은 “지난해 학습지도요령 해설서 개정 이후 처음 있는 교과서 검정인 만큼 해설서 규정에 맞춘 내용이 나올 것”이라며 “이는 우리 입장에서는 (일본 정부가) 상당히 후퇴하는 것으로, 반길만한 내용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교과서 검정결과 발표 바로 다음 날인 7일에는 외교청서도 발표될 전망이다.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이전 민주당 정권 때부터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해왔기 때문에 올해도 이런 내용이 담길 것은 유력시되고 있다.최근 일본 언론에서도 올해 외교청서에 독도가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보도했다. 우리 정부가 그동안 독도 문제에 대해 일관되고 단호한 대응 자세를 견지해온 만큼,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와 외교청서에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경우, 정부는 이를 중대한 도발로 간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 측에 대응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와 함께 주한 일본대사관의 고위 외교관을 불러 강력히 항의 의사를 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 ◀☞ 유기준 해수부 장관 "독도 입도시설 주권 행사 차원에서 적극 검토"☞ 독도 다룬 학습만화, 아이들 역사 가치관 바로 세운다☞ 독도를 한눈에…'실시간 영상관' 국회에 설치☞ 朴 "위안부 문제 해결 시급"..펠로시 "인권 차원에서 공감"☞ 아베 위안부 발언 "위안부는 인신매매 희생자"☞ 한·일 외교장관, 군위안부 문제 협의 진전 독려키로☞ 獨 메르켈 총리 "일본, 군 위안부 문제 해결하라"
- 정부 "일제 강제징용 시설, 세계유산 등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31일 일본이 일제 시대 우리 국민들을 강제 징용한 현장인 메이지(명치)시대 산업 시설물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시도와 관련, 세계유산 기본 정신에 어긋난다며 이를 막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현재 유네스코에 메이지 시대 산업혁명 유산 28곳의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신청한 상태다. 이 중 11곳은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이 강제 징용됐던 곳이지만 일본 정부는 등재 신청서에 강제 동원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등재를 추진하기 시작한 2012년 이래 일측에 대해 고위급을 포함한 다양한 수준에서 등재 추진 제고를 강력히 촉구했다”고 말했다.이어 “유네스코 사무국 및 사무총장,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ICOMOS), 세계유산위원국들에도 일제 강점기 우리 국민들이 강제징용을 당한 아픈 역사가 서린 동시설의 세계유산 등재는 세계유산제도의 기본정신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정부는 제39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을 계속 강력히 펼쳐나갈 예정이며 세계유산위원회 위원국들과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면서 “우리 나라가 (세계 유산 위원회의) 위원으로 돼 있는만큼 우리 정부 대표가 우리의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할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유네스코의 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3월 개최한 회의를 통해 일본이 세계유산 등재를 신청한 시설들에 대해 등재 조건에 기술적으로 적합하다는 판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통상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 심의를 통과한 대상은 대부분 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왔다는 점에서 아픈 역사의 현장이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탈바꿈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대해 노 대변인은 “민간자문기구인 국제기념물유족협의회의 권고가 긍정적으로 나왔다는 단정 하에 나온 것”이라며 이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한 권고이고, 권고사항이 채택이 안 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채택이 되려면 21개 위원국의 정부대표 중에서 기권한 나라를 빼고 3분의 2 득표로 채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재를 막기 위한 외교적인 노력을 지속할 것임을 시사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최종 결론은 오는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열릴 예정인 세계유산위원회 총회(독일 본)에서 21개 위원국의 합의 또는 투표로 결정된다.한편, 세계유산위원회 회원국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일본, 알제리, 콜롬비아, 크로아티아, 핀란드, 독일, 인도, 자메이카, 카자흐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페루, 필리핀, 폴란드, 포르투갈, 카타르, 세네갈, 세르비아, 터키, 베트남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