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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무인기 이용 대북전단살포는 현행법 저촉"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17일 일부 단체가 추진하는 무인기(드론)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라며 제재할 방침을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 행위는 항공법 등 현행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무인기를 이용한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법에 따라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부가 무인기를 활용한 대북전단 살포행위에 대해 위법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인기의 경우 풍선을 이용한 전단살포와 달리 지상에서 조종이 가능하다는 점이 위법성의 근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미국 인권재단 관계자는 지난 1월19일 경기도 파주에서 올해 첫 대북전단을 살포한 뒤 “한국정부와 국민들이 대북전단 살포의 방향성, 이른바 풍향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상학씨에게 드론헬기 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이 당국자는 해당 단체를 만나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할 계획에 대해서는 “아직 대면접촉이나 면담은 예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우리 입장을 잘 전달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본다”며 면담 가능성을 열어뒀다. ▶ 관련기사 ◀☞ 정부 "필요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면담"☞ 정부 "대북 전단 살포 자유는 외국인에도 적용"☞ 정부 "대북 전단 살포 강제로 규제할 수 없다"☞ 통일부, 대북전단 단체 대표 면담

2015.03.17 I 장영은 기자

北, 개성공단 입주기업 법인장 소집…정부는 불참 요청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난달 북측이 일방 통보한 개성공단 내 북한 근로자 임금인상을 둘러싸고 남북 양측이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설득전에 들어갔다. 북한이 17일 노동규정 개정과 관련 개성공단 내 한국 입주기업 현지법인장들을 긴급 소집했다. 이에 정부는 법인장들에게 불참을 요청하고 별도의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북측이 개성공단 관리위원회를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 법인장들에게 최근 개정한 노동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싶다며 오늘 오전 11시까지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사무실로 모이라고 통보했다”고 말했다.정부는 기업들에 회의에 참석하지 말라는 입장을 전달하는 한편 북측에는 현지 법인장보다 18일 방북하는 기업 대표들에게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18일 개성공단을 찾아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항의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문서를 북측에 전달할 계획이다.따라서 권한이 없는 현지법인장들을 모으지 말고 사장단과 간담회를 하는 게 어떻겠냐는 것이 우리 정부측 입장이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 정부는 17일 오후 개성공단에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따로 설명회를 열고 북한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대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설명회에서 기업들에 북측의 일방적인 임금인상 요구에 응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정부 지침을 따르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침을 따르다 피해를 보는 경우 경협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는 점도 강조할 예정이다.통일부 관계자는 “사태를 조기에 해결하고 북측의 부당한 요구에 맞서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단합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한편 북한은 지난해 11월 최저임금 인상 상한선 폐지 등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 13개 조항을 일방적으로 개정하고, 지난달 24일 월 최저임금을 3월부터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하겠다고 통보해 왔다.▶ 관련기사 ◀☞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13일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무산…정부 "추가 제의 검토"☞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개성공단협회, 북한 노동규정 개정 관련 남북당국 협의 촉구☞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2015.03.17 I 장영은 기자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21일 서울서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제7차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가 오는 21일 서울에서 열린다고 17일 밝혔다. 3국 외교장관 회의는 2012년 4월 중국에서 열린 뒤 약 3년 만에 열리는 것으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을 의장으로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참석한다.이번 회의에서 △3국협력 현황 평가 및 발전방향 △주요 지역 및 국제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 한·일, 한·중 외교장관간 양자 회담도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개최 문제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약 3년 만에 개최되는 이번 회의를 통해 3국 협력 체제의 복원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한중일 고위급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논의☞ 한중일 외교장관회담 다음달 서울서 개최 유력☞ [광복70년]美中·美露·中日 ‘新 냉전시대’…한국이 동북아 평화 열쇠☞ [광복70년]韓中日 정상회담 앞장서는 朴 대통령

2015.03.17 I 장영은 기자

[줌인]박근혜정부 대북정책 입안자…통일대박 꿈 이룰까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통일부가 새로운 수장을 맞았다. 홍용표 통일부 장관(사진)이 16일 제28대 통일부 장관에 취임한 것이다. 홍 장관은 답답한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남북 관계, 전임 장관의 사적 발언 등으로 통일부를 둘러싼 비판과 구설수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중책을 맡게 됐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이 판가름 날 가능성이 높은 시기다. 박 대통령은 올해를 통일 준비의 원년으로 삼겠다고 천명했다. 사실 지난 2년여 동안 박근혜정부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게 사실이다. 이런 시기에 이 정부 대북정책의 밑그림을 그린 홍 장관이 전면에 나서면서 관심을 끈다. ◇ 실질적인 성과 도출 의지…소통·균형감각 강조어깨에 짊어진 짐이 무거운 만큼 취임 첫날 홍 장관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았다. 오히려 신중하면서도 결의에 찬 모습이었다. 취임 일성으로 열정과 균형감각 등을 강조한 것에서도 이 같은 의지가 느껴졌다. 홍 장관은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 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그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 확대의지와 실현 가능한 목표로서 ‘작은 통일론’을 언급했다. 홍 장관은 “지난 70년간 서로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해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새로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작은 통일론은) 우선 남과 북이 서로 평화로운 이웃으로 왕래하고 점차 그 협력의 범위를 넓혀 생활공동체부터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장관은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 받고 싶다”며 “소통도 자주 해야 하겠지만 어떤 행동을 하는지, 성과를 내는지를 살펴서 평가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박근혜정부의 대북정책에 따른 여론의 질타와 정치권의 비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정부의 대북정책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힘을 쏟을 것이라는 의지도 엿보였다. ◇ 통일부 조직 장악력도 관건 홍 장관이 풀어야 할 과제는 통일정책이라는 외적인 성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도 수차례 지적돼 왔던 내치(內治) 능력도 이제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홍 장관은 직전 청와대 통일비서관(1급)에서 차관보, 차관을 건너뛰고 장관에 임명됐다. 또 경력의 대부분이 연구원, 대학교수 등 학계에 집중돼 있어 통일부의 수장으로서 조직을 제대로 장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많았다. 홍 장관을 잘 아는 한 학계 인사는 “학계에 계실 때 누구보다 소통에 관심이 많고 적극적이었던 분”이라며 “남북 관계와 통일부 조직에 활기를 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홍용표호(號)의 닻이 올랐다. 홍 장관이 후보자 시절 밝힌 대로 학자로서의 고민과 실무적 경험을 바탕으로 활력 있게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통일부 조직을 운용의 묘를 발휘해 끌고 나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관련기사 ◀☞ 홍용표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 홍용표 청문보고서 채택…'적격·부적격' 의견 병기☞ [홍용표 인사청문회]"통일부 조직 장악 자신있다"☞ [홍용표 인사청문회]"5·24조치 해제는 北 책임있는 조치 있어야"

2015.03.17 I 장영은 기자

정부, 사이클론 피해 입은 바누아투에 5억6천 지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사이클론 피해를 입은 남태평양 국가 바누아투에 5억6500만원(50만달러) 규모의 긴급 지원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초강력 사이클론 ‘팸(Pam)’이 강타한 바누아투는 현재까지 44명의 사망자를 비롯해 20여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수도 포트 빌라 지역 주거지의 90%가 파손됐다.특히 유엔인도지원업무조정국(OCHA)은 1만7000여명에 달하는 5세 이하 아동들이 질병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조만간 국제사회에 대한 유엔차원의 긴급구호(Flash Appeal)가 발표될 예정이다.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우리 교민의 피해는 없다. 정부는 바누아투 인도적 수요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구체적인 지원 경로 및 지원 분야를 조속히 확정할 예정이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中, 사드 배치 관련 "중국 관심·우려 중요시해달라"(종합)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한 중인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우려감을 표시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 중국 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관계 유지에도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류 부장조리는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해선 “AIIB의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 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 초청에 감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경제적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고 중국 측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AIIB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기구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기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AIIB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AIIB 가입에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니엘 러셀 미국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보도 이날 오후 한국을 방문했다. 미국과 중국의 고위급 인사가 동시에 우리나라를 찾은 것은 이례적이다. 러셀 차관보의 공식적인 방한 목적은 지난 5일 습격을 당한 마크 리퍼트 대사를 위문하는 것으로 외교부에서는 류 부장조리의 방문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하지만 러셀 차관보는 17일 이경수 차관보와 면담을 하고 조태용 차관을 예방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러셀 차관보가 사드 배치와 AIIB 문제에 대한 미국측 입장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 측에 전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스웨덴 차기 왕위 계승권자 빅토리아 왕세녀 방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스웨덴 차기 왕위 계승권자인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가 오는 23일부터 26일까지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빅토리아 왕세녀(왼쪽)와 부군 다니엘 왕자. (제공: 외교부)빅토리아 왕세녀 내외(사진)의 이번 방한은 스웨덴 왕위 계승권자로서는 첫 공식 방한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스웨덴 왕실은 우리나라와의 관계 발전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오고 있다”며 “왕세녀 내외는 이번에 우리나라만을 단독 방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비공식 방문 5차례, 국빈 방문 1차례 등 총 6차례 우리나라를 찾았다. 선왕인 구스타프 6세는 고고학자로서 1926년 경주 서봉총 발굴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다. 빅토리아 왕세녀 내외는 방한기간 중 국무총리 환담 등을 통해 양국관계증진 및 보건복지·양성평등 등 상호 관심분야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中, 사드 배치 관련 "중국 관심·우려 중요시해달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방한 중인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차관보급)는 16일 고(高)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류 부장조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와 관련 “(한국이)중국측의 관심과 우려를 중요시해주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그는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했다. 중국의 생각을 한국 측에 알렸다”며 “미국과 한국이 사드 문제에 관해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했다. 이는 사드의 한국 배치에 대한 중국 측의 반대 의사를 완곡하게 표현한 것으로 분석된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일부 지역도 사드의 영향권 아래 놓이기 때문이다.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중국과 미국의 군사적 긴장 관계 유지에도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류 부장조리는 또 한국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가입 문제와 관련, “AIIB의 추진 현황에 대해 설명했고 한국측이 AIIB의 창설멤버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표명했다”면서 “한국 측은 가입 초청에 감사를 표명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이경수 차관보는 “경제적 실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최종 결정하게 될 것이라 얘기했고 중국 측도 그렇게 이해했다”고 설명했다.AIIB는 중국 주도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인프라 투자 활성화를 위해 설립을 추진 중인 국제기구다. 세계은행(WB)과 국제통화기금(IMF)으로 대변되는 기존 미국 주도의 세계 금융 질서에 대항하기 위해 설립됐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AIIB에 참여하길 희망하고 있으나 동맹국인 미국은 우리나라의 AIIB 가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류 부장조리는 이날 이 차관보와의 오찬 자리에서 추가로 의견 교환 시간을 가진 뒤 일본으로 이동해 오는 19일 중·일 외교·방위당국 안보대화에 참석할 예정이다. ▶ 관련기사 ◀☞ 류졘차오 中 외교부 부장조리 방한…한중 차관보급 협의☞ 당정청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논의는 없어"☞ 주한미군 “사드 배치장소 비공식 조사…배치 결정 안해”

2015.03.16 I 장영은 기자

정부 "필요시 대북전단 살포 단체 관계자 면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천안함 사건 5주기(3월26일)를 열흘 앞두고 일부 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가 예고된 가운데 정부가 필요시 이들 단체 관계자들과 면담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수진 통일부 부대변인은 16일 정례브리핑에서 “대북전단 살포가 해당지역 주민들의 신변 안전에 명백한 위험이 될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단체 관계자들과 통일부 관계자가 만나서 현명한 판단을 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일부 단체에서 요구했던 대북 전단 살포 자제를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할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는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사안으로 법적 근거 없이 강제로 규율할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 부대변인은 “표현의 자유를 위해서 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또는 공공질서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한계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과 지역주민의 신변 안전 보호 측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서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박 부대변인은 정부에서 기업들에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임금인상 등) 관련 가이드라인과 지침 등을 담아 발송할 예정인 공문에 대해서는 “조만간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송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홍용표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 개설해 나가겠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북한의 잘못된 행동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되 대화가 필요할 땐 유연성을 발휘한다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남북간 실질적 협력의 통로를 개설해 나가겠다”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6일 취임 일성으로 대북정책에 있어 균형감각을 강조하면서 이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홍 장관은 이날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2년간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며 “북한이 의미를 왜곡하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북한과 신뢰를 쌓기 위한 노력을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비록 지금 북한이 대화에 주저하고 있지만 우리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 보다 효율적인 소통의 방법은 없는지, 기존의 협력사업들을 창의적으로 확대해 교류협력을 확대할 방법은 없는지 계속 검토해 나갈것”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작은 통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홍 장관은 “지난 70년간 서로 다른 환경속에서 생활해온 남과 북의 주민들이 새로운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작은 통일론은)우선 남과북이 서로 평화로운 이웃으로 왕래하고 점차 그 협력의 범위를 넓혀 생활공동체부터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홍 장관은 국민적 지지를 얻기 위한 노력과 국제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는 북한 역시 태도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자신들이 핵 개발과 군사적, 언어적 도발이 우리 국민과 국제사회의 반감만을 키운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특히 북한이 진심으로 남북관계 개선과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대화를 통해 풀어가야 할 문제까지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게 안 된다”라며 “자신들이 내세우는 대화의 조건들이 스스로에게, 남북관계에 미칠 부작용은 무엇인지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한편 홍 장관은 취임식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말보다 행동으로 평가받고 싶다.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성과를 내는지 지켜봐달라”며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또 대북 매파(강경파)인지, 비둘기파(온건파)인지 묻는 질문에는 “올빼미 정도로 생각해 달라”라며 “균형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균형감각을 가지고 어떻게 만들어가냐가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2015.03.16 I 장영은 기자

정부 "北 통준위 비난 매우 유감"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최근 정종욱 통일준비위원회 민간 부위원장의 ‘흡수통일’ 발언 논란에 대해 북한이 통준위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북한의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지난 14일 대변인 담화에서 “박근혜는 통일준비위원회 수장으로서 온 민족 앞에 이번 망발(정 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명백히 책임적인 해명을 하고 사죄해야 하며 극악한 반통일 체제대결 모략기구인 통일준비위원회를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통일부는 15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최근 정종욱 부위원장의 강연 관련 발언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거듭 해명한 바 있다”며 “이번에 북측이 사실을 왜곡하면서 우리 정부와 통일준비위원회를 비난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정 부위원장이 지난 10일 학생군사교육단(ROTC) 중앙회 강연회에서 통준위에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팀이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되면서 시작됐다. 파장이 커지면서 정 부위원장은 12일 “부적절한 단어를 선택한 것을 양해해 달라“며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조평통은 “(통준위 해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가 없을 경우) 우리는 현 남조선 당국과 상종조차 하지 않을 것”이라며 “괴뢰패당이 추구하는 흡수통일은 언제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미친 개꿈”이라고 거세게 비난했다. 정부는 “박근혜정부는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처음으로 국정기조로 설정하고 남북이 함께 할 수 있는 다양한 통일준비 사업들을 구상·제안해 왔다”며 “통준위도 이러한 방향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필요한 연구활동 등을 다각도로 추진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남북 간 대화와 교류·협력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바 통준위가 흡수통일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북한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재차 비판했다. 정부는 “북한이 우리 국가원수에 대해서 끊임없이 무례한 언동과 남북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는 터무니없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있는데 대해 개탄한다”며 “북한은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일관성 있는 노력에 하루속히 호응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15.03.15 I 장영은 기자

떠나는 류길재 장관 "분단 극복 위해 비장한 노력 있어야 한다"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박근혜 정부 초기부터 2년 간 통일부 수장을 맡았던 류길재 장관이 13일 이임식을 가졌다. 국회에서 이날 홍용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함에 따라 박근혜 정부 최장수 국무위원이었던 류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류길재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분단은 우리 민족에서 천형처럼 부돠된 질곡이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선 보통의 노력으론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류 장관은 “역사의 무게만큼을 견딜수 있는 비장한 노력이 있었야 한다”며 “분단이라는 질곡을 극복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에게 내려진 소명”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통일은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모으는 것이고, 하나의 지점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그래야만 개성공단의 기업인들,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하는 민간단체들, 탈북자 정착을 돕고 있는 조력자들,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짧지 않은 재임 기간 동안 남북 관계에서 이렇다 할 진전을 이뤄내지 못했다는 지적과 비판도 많았던 만큼 떠나는 발걸음에 만감이 교차하는 모습도 비쳤다. “사랑하는 통일가족 여러분과 함께한 지난 2년 동안 참으로 행복했다”며 이임사를 시작한 류길재 장관은 “여러분과 함께 한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날들 중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아니었나 생각한다”며 감회에 젖는 모습이었다. 마지막으로 그는 “통일부와 통일가족 모두 앞으로 제가 살아있는 한 제 맘속에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통일부를 진짜 사랑했던 사람으로 기억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한편, 신임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박근혜 대통령 임명 동의를 거쳐 오는 16일 오전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한-슬로베니아 외교장관, 경제협력 확대 논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13일 한국과 슬로베니아 외교장관이 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강화를 비롯한 양국 간 관계 증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카를 빅토르 에리야비치 슬로베니아 외교장관과 회담하고 관계 증진 방안을 비롯해 한반도·발칸 지역 정세 등에 대해 폭넓게 협의했다.윤 장관과 에리야비치 장관은 회의 이후 공동 언론 발표문을 통해 양국 경제 협력이 높은 잠재력이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 지난 2월 발효된 한·슬로베니아 경제협력협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1992년 양국 수교이래 슬로베니아가 발칸지역 내 우리의 최대 교역국이 되었음을 평가하고, 에리야비치장관의 이번 방한을 계기로 제1차 경제공동위가 개최된 것을 환영했다. 에리야비치 장관은 양국 간 경제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창조경제와 과학기술 등 다른 분야로도 협력이 확대되기를 기대했다.윤 장관은 슬로베니아 명문 류블랴냐 대학에 올해 가을학기부터 한국학 전공 학위가 설치되는 것에 대해, 에리야비치장관 양국간 학술 및 인적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는 데 만족을 표했다. 한편, 한국과 슬로베니아는 이날 제1차 경제공동위를 열고 자동차, 창조경제, 관광 등의 분야에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국은 이 자리에서 사회보장협정과 운전면허 상호인정약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해서도 협력해 가기로 했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한라비스테온공조, 주당 970원 현금 배당 결정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한라비스테온공조(018880)는 주당 970원의 현금배당을 결정했다고 13일 공시했다. 배당율은 1.9%로 배당금 총액은 1035억5720만원이다.▶ 관련기사 ◀☞한라비스테온공조, 인도 구자라트주에 신공장☞한라비스테온, 전기차 폐열 활용 기술로 장영실상.. 4월 양산모델 적용

2015.03.13 I 김유성 기자

[인사]외교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심의관급 인사△남아시아태평양국 심의관 유정현

2015.03.13 I 장영은 기자

한-이라크 첫 국장급 정책협의회 16일 개최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한국과 이라크가 오는 16일 서울에서 양국 외교당국 간 국장급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13일 밝혔다.권희석 외교부 아프리카중동국장과 자와드 알 힌다위 외교부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국과 이라크 양국이 국장급 협의체를 개최하는 것은 1989년 외교관계 수립 이후 처음이다.이번 정책협의회에서는 △양국간 경제 협력 등 양자현안 △이라크 체류 우리국민 보호문제 △중동지역 정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등 양자간 관심사항에 대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번 협의는 양측이 상호이해를 제고하고 향후 경제분야를 포함해 다방면에서 우호협력관계를 증진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정부 "개성공단 공동위 무산 유감…北 제도변경 결코 수용 안 해"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는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13일 열자고 북한에 제의했던 공동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데 유감을 표명했다. 정부는 북측의 일방적 제도 변경을 수용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하면서 개성공단 운영에 대한 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했다. 임병철 통일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에서 “북측은 어제 노동규정 개정이 우리 측과 협의할 사항이 아니라며 우리 측의 공동위원회 개최 제안을 거부하고 노동규정 시행을 일방적으로 강행하겠다고 주장했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남북 간 합의를 무시하고 13일 공동위 개최를 무산시킨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북한의 개성공단 지도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대변인은 12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 기자와의 문답형식으로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이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법제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임 대변인은 이어 “북측은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및 적용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것이 아니라 우리 측이 제의한 공동위원회에 조속히 호응해 나와 개성공단 운영 및 발전에 관한 문제를 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그는 “정부는 북측의 어떠한 일방적 제도 변경도 결코 수용할 수 없으며, 이를 바로 잡고자 입주기업과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정부는 북측이 이번달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힌 일방적인 북측 근로자 임금 인상안에 대해 수용불가 입장을 밝히고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도 협조를 구했다. 정부와 기업이 협의한 대로 기업들이 북한의 임금인상안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북한측은 태업과 잔업거부, 근로자 철수 등의 방법으로 기업을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2013년에 개성공단 폐쇄 때도 북한이 근로자를 철수시키는 방법으로 우리 기업과 정부에 압박을 가했고 그 결과 가동 중단 사태로 치달았다. 임병철 대변인은 북측 근로자의 철수 가능성에 대해 “그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기업들에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따르다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경협보험금 제도 등을 활용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정부는 남북이 당국간 합의한 철차에 따라 공동위 개최를 통한 협의가 이뤄진다면 북측이 요구한 임금인상안등 수용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임 대변인은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은)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문제가 있기도 하다”면서 “더 중요한 것은 관리위와 총국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정하기로 돼 있는 최저임금을 북측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수정한 절차상의 위반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2015.03.13 I 장영은 기자

류졘차오 中 외교부 부장조리 방한…한중 차관보급 협의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외교부는 류졘차오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오는 15일부터 18일까지 방한해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갖을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류 부장조리는 중국 외교부 내 동북아지역 업무를 총괄하는 인사로, 지난해 7월부터 류전민 부부장(차관급)이 맡던 한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가 한국을 직접 찾는 것은 한반도 관련 업무를 맡은 이후 처음이다.이경수 차관보와 류 부장 조리는 이번 협의에서 한반도 정세는 물론 지역 및 국제문제의 상호 관심사에 관한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할 예정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류 부장조리의 이번 방한이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 내실화하는 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한중일 고위급회의…외교장관회의 준비 논의☞ 정부, 사드 배치 관련 한중간 인센티브 제안설에 "사실 아냐"☞ 靑, 비박계의 '사드' 공론화에 쐐기…여권 기류 '주목'☞ 한민구 "사드 도입계획 없다…美 요청 없어"

2015.03.12 I 장영은 기자

[인사]외교부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심의관급 인사△북미국 심의관 조구래 △장관정책보좌관 이상화

2015.03.12 I 장영은 기자

13일 개성공단 공동위 개최 무산…정부 "추가 제의 검토"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노동규정 개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북한측에 제의한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가 사실상 무산됐다. 12일 통일부에 따르면 당초 회의 날짜로 제의한 13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으나 북측에서 공동위 개최에 대해 묵묵부답이다.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13일 개최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가 제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선 검토해서 대응방안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정부는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노동규정 개정 문제 등을 협의를 통해 해결하자는 취지를 담아 공동위 개최를 제의하는 통지문을 발송했으나 북한은 이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북한은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의 월 최저임금을 70.35달러에서 74달러로 인상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규정 개정안을 이번달부터 적용하겠다고 우리측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정부는 해외 여성운동가들의 비무장지대(DMZ) 도보횡단 계획과 관련, “남북한 주민이 아닌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법에 따른 방북 승인 대상이 아니다다”라며 “DMZ를 지난다면 유엔군사령부를 통해서 (통행을 위한 신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 北, 작년 11월에 개성공단 토지사용료 산정 협의 요구☞ 개성공단협회, 북한 노동규정 개정 관련 남북당국 협의 촉구☞ 정부, 北 임금인상 따르는 개성공단 업체 제재 방안 검토☞ 정부·개성공단기업協, 北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재확인☞ 정부, 北에 개성공단 공동위원회 회의 공식 제의

2015.03.12 I 장영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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