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렬
  • 영역
  • 기간
  • 기자명
  • 단어포함
  • 단어제외

뉴스 검색결과 5,666건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정당 계약 진행
  •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정당 계약 진행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375500)가 인천 영종국제도시 A28블록에 공급하는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의 정당 계약을 12일부터 21일까지 총 10일간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 석경 투시도. (사진=DL이앤씨)‘e편한세상 영종국제도시 센텀베뉴’는 앞서 진행된 특별공급과 1, 2순위 청약에서 영종 지역 최초로 총 1만326건의 청약 통장이 접수됐다. 평균 청약경쟁률(7.33대 1)과 최고 청약경쟁률(33.67대 1)까지 새롭게 경신한 만큼 정당 계약에서도 순조로운 행보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단지는 3.3㎡당 평균 1050만원대의 분양가로 공급되며, 전 세대에는 발코니 무상 확장 혜택도 주어진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의무거주기간의 적용(최대 5년)을 받지 않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관련 법령에 따라 3년이지만 공사기간이 짧아 입주시기가 빠르고,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전매도 가능하다. 정당 계약의 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을 위한 서류검수는 코로나19 감염 확산과 예방을 위해 비대면 서류제출(등기우편)로 진행된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는 2017년 9월 20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검수기간인 11일까지 주택전시관으로 제반 서류를 제출(등기우편)해야 하며, 모든 제반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21년 1월 29일) 이후 발급 분에 한해 인정된다.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자격 검토 후 적격자에 한해 당첨자는 정당 계약체결 및 예비입주자 동·호수 추첨일에 참가 할 수 있다. 정당 계약기간 내에는 홈페이지에서 계약체결 방문예약을 진행한 이후 모델하우스 관람이 가능하며, 예약한 주택전시관 방문 날짜 및 시간 외에는 방문이 불가하다. 모델하우스 방문 예약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및 예방을 위해 당첨자(예비입주자)를 포함한 2인까지 가능하며, 어린 자녀의 안전을 위해 미성년자는 입장이 제한된다. 단지는 계약금(10%) 1차 1000만원 정액제 혜택이 제공된다. 중도금 대출에 대한 이자는 ‘중도금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전체 공급 대금의 50% 범위 내(중도금 1회차~중도금 5회차)에서 중도금 융자 알선을 시행할 예정이다.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 체결 후 지정된 중도금 대출 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단 중도금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대출이 불가할 경우 납부일정에 맞춰 본인이 직접 납부(미납 시 연체료 부과) 해야 된다. DL이앤씨 분양관계자는 “e편한세상만의 기술과 상품개발, 디자인, 철학 등이 집약된 리뉴얼 e편한세상 브랜드 단지인데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의무거주기간, 전매제한 등의 규제까지 피한 만큼 계약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모델하우스는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일원에 위치해 있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3월이다.
2021.03.10 I 정두리 기자
"신도시되면 10~20% 단타수익 보장”…커지는 사전유출 의혹
  • "신도시되면 10~20% 단타수익 보장”…커지는 사전유출 의혹
  • [이데일리 김나리 김미영 정두리 황현규 기자] “토지 보상비에 각종 인센티브까지 따지면 택지로 수용되더라도 남는 장사다. 보상비가 얼마 안돼 그 땅(택지)을 사는 건 바보짓이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은 틀렸다.”공직자 땅투기 여부 조사대상인 3기 신도시 6개지구(인천계양·고양창릉·부천대장·남양주왕숙·하남교산·광명시흥)의 토지 거래량이 발표 직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정보 사전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투기꾼들이 토지보상을 노리고 대거 몰려들었다는 분석이다. 변창흠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땅투기 의혹에 관해 언급하면서 “신도시 수용 땅 매입은 메리트(장점)가 없다”고 했지만, 시장에선 ‘그래도 남는 장사’란 평가다.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및 광명시 노온사동 일대 모습(사진=연합)◇신도시 발표 전 ‘2배’ 뛴 땅거래…이미 알고 샀다?9일 이데일리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정보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지역의 최근 10년 순수토지(건축물 제외) 거래량을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인 6개지구 모두 지정 발표 전 거래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12월 3기 신도시로 선정된 인천 계양구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그 해 1484필지에 달했다. 2014~2016년엔 연평균 거래량이 700필지 정도에 불과했지만, 택지 지정 가능성이 나오기 시작한 2017년 들어 1052필지로 거래량이 늘면서 2018년 정점을 찍었다. 특히 3기 신도시로 발표되기 직전 토지 거래량은 큰 폭으로 뛰었다. 2018년 9월 73필지에 불과했던 토지 거래는 11월 336필지로 약 5배 증가했다. 같은 시기 3기 신도시로 발표된 하남시의 경우 2018년 거래량은 4134필지로 전년도 3639필지보다 13% 증가했다. 월별로 보면 같은 해 9월 235필지에 그쳤던 토지거래건수는 점차 늘어 신도시로 낙점된 12월 472필지로 2배 가까이 늘었다.고양시도 마찬가지다. 2019년 5월 창릉신도시로 선정된 이 곳은 같은 해 초부터 토지 거래량이 눈에 띄게 불어났다. 2019년 1월 토지 거래량은 1093필지로 전년도 월 평균 거래량인 611필지보다 2배 가까이 뛰었다. LH 직원들이 땅을 산 광명·시흥지구의 시흥은 작년 8·4대책 때 지구 지정설이 고조되면서 그 해 6~7월 거래량이 각각 1000필지에 육박했다. 그 이전엔 500~700필지 정도였다. 남양주의 경우 한 해 토지거래량은 2014년 9000필지를 밑돌다, 2018년 신도시 지정 발표 전인 2016, 2017년엔 각 1만1000필지를 넘어섰다. 부천도 2019년 5월 신도시 발표 직전 두 달 동안 월평균 200여필지가 거래돼 전년 같은 기간(100필지)의 2배 수준이었다.업계에서는 해당 지역이 신도시로 지정될 것을 예측한 투자자들이 몰린 결과로 분석한다.이창동 토지정보업체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고양 창릉은 3기 신도시 발표 전에 LH직원으로부터 도면 유출 사건이 발생한 곳”이라며 “다른 지역들도 투자자들 사이에선 개발된다는 소문이 나왔던 게 사실”이라고 전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변창흠 ‘바보짓’이라지만…“1~2년 전 사면 수익 10~20%”신도시 지정 전 투자자들이 서둘러 땅을 사들인 건 토지 보상을 노렸기 때문이다. 토지가 강제수용되면 토지 보상비로 지급되는 현금 외에도 LH 직원들처럼 묘목을 심었을 경우 묘목 보상비와 이식비 등이 나온다. 특히 조건에 따라서는 단독주택용지, 아파트 공급권 등까지 챙길 수 있어 차익이 쏠쏠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장은 “일반적으로 신도시 인근 지역들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신도시 예상지 옆 땅으로 수요가 몰리는 경우가 많다”며 “하지만 지구 내 토지로도 충분히 ‘단타’ 수익을 거둘 방법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변 땅을 매입하지 못할 경우 개발예정지 내로 눈길을 돌려 수익을 좇는단 얘기다. 김종율 보보스부동산연구소 대표도 “맹지 같은 경우는 값도 싸기 때문에 정보를 알고 들어가 미리 사면 큰 이득”이라고 봤다.토지로만 10~20%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창동 밸류맵 팀장은 “지구로 선정되기 1~2년 전에만 사도 대략 10~20% 수익률이 난다”며 “최근 시세로 샀다면 손해가 가지 않도록 대략 10% 정도를 더 쳐준다”고 말했다. 일단 사두면 땅값이 오른다는 믿음도 투기를 키운 이유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광명시 지가 지수는 101.57로 2년 전에 비해 11.47% 올랐다. 광명시흥을 비롯한 이들 3기신도시 6곳이 사업지로 선정되기 전 2년간 평균 지가지수 상승률은 8.9%에 이른다. 투기 방지를 위해서는 결국 신도시 개발 방식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린다. 김인만 소장은 “정부가 신도시 등 신규 택지개발 시 국민에게 정보를 미리 개방해야 투기를 근절할 수 있다”며 “현행 비밀주의 방식을 공개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사유재산 침해 소지가 있지만 공익을 위해 신도시 예정단계부터 광범위하게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설정해 지구 지정에서 제외되면 해제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토지보상만 해도 소유 기간에 따라 보상 수준을 차등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3.10 I 김나리 기자
거센 사퇴압박에 변창흠 “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종합)
  • 거센 사퇴압박에 변창흠 “장관직 걸고 대책 마련”(종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야당으로부터 사퇴 압박에 시달렸다. 주무부처의 장관이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은 거듭 사과하며 고개를 숙였을 뿐 거취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장관직을 걸고 후속 대책 마련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변창흠 “참담…장관직 걸겠다”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변 장관은 이후에도 “공공부분의 신뢰가 떨어져 너무 안타깝고 죄송하다”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철저한 수사와 조사를 통해 썩은 부분을 도려내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장관직을 걸고 강력하게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관련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사퇴 종용에도…“공급대책 차질없이 추진할 것”일부 의원들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변 장관의 사퇴를 종용하는 등 강하게 질타했다. ‘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국민들이 요구한다. 장관님 물러나라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린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엔 “저로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고 답했다.변 장관은 이번 사태와 별개로 2·4 공급대책은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방침을 거듭 강조했다. 변 장관은 “당초 계획대로 4월 초에 신규 공공 택지를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표 전 해당 토지에 거래 내역과 공직자 토지 보유 현황 등을 분석해 이상이 없는 택지들만 고를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현재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 쯤 발표한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이후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변창흠 “투명성·청렴 끝도 없이 말했는데…”
  • 변창흠 “투명성·청렴 끝도 없이 말했는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투기 의혹에 연루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해 부당이익을 환수에 내부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다. LH 사장 재직 시절에는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강조했지만 이같은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드러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고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국토부와 LH가 관련 규정을 총동원해서 부당 이득 환수하는 방안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며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은 ”직원들의 다양한 행태를 보면 여러 가지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LH 사장으로 2년간 재직하며 부패 방지를 위해 조치한 게 있나’라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변 장관은 ”(LH 사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이야기를 끝도 없이 했다“면서 ”노력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 뜻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최근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것은 아닌 것 같다’는 변 장관의 발언에 대한 질책도 나왔다. 심 의원은 ”직원들을 조사도 안 하고, 사정을 알지도 못하면서 ‘개발정보를 알고 투자한 건 아닌 것 같다’고 말 했느냐“라며 ”그러니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것. 이게 장관의 평상시 인식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발정보를 모르는 사람들이 58억원씩 대출 내서 맹지·농지를 사고, 쪼개기를 하고, 묘목 심고, 지방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원정 와서 땅을 샀다“며 ”장관은 이 사태가 설명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변 장관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또한 LH사장에 김세용 SH 사장이 내정됐냐는 심 의원의 질문에 “아직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저한테는 재청한적이 없다. 추측성 기사로 알고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3시 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과 관련한 현안질의는 국민의힘 측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당초 여당은 국토위 자체 진상조사 결과부터 보자는 입장이었지만 투기 의혹의 심각성을 고려해 여야간 합의로 전체회의가 열렸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변창흠 “LH 투기의혹 국민께 사과…명명백백히 밝힐 것”
  • 변창흠 “LH 투기의혹 국민께 사과…명명백백히 밝힐 것”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부 장관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 국토교통부는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변 장관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며,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했다.그러면서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겠다”면서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국토부는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해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한다. 또한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아울러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면서 “앞서 말씀드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월 후보지 공개 등 3080+공급대책의 후속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고,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도 확보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신공항 전담 TF 운영
  • 국토부, 가덕도 신공항 추진 본격화…신공항 전담 TF 운영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사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29인 찬성 181인 반대 33인 기권 15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이하 ‘TF’)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날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TF단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사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2차관 직속으로 두며, 공항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TF부단장을 맡아 가덕도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 하위법령 정비, 자문단 운영 등 사업전반을 관리한다.아울러 체계적인 업무분담을 위해, 신공항건설팀과 신공항지원팀으로 이뤄진 2개 팀이 실무업무를 분담하는 한편 현장 점검 및 조사 등 현지 지원이 필요한 업무는 지방항공청이 맡는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가덕도 신공항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면서 “새로운 TF단을 중심으로 업무추진 가속화를 위해 가능한 모든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이 국회에서 특별법을 새로 제정하며 추진되는 국가 대형 프로젝트인 만큼, 최대한 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면서도 공항이 갖춰야 할 안전성과 기능성을 사업 초기부터 면밀히 검토해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다만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해도 타당성 검증을 위한 여러 절차를 넘기까지는 험로가 예상된다. 특별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예타를 무조건 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별법은 필요한 경우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특례 규정을 담고 있으나 이는 강제조항이 아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특별법 심사 과정에서 예타를 통해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토교통위원회에 전한 바 있다. 이밖에 사전타당성 조사도 순탄치 않을 거라는 전망이 뒤따른다. 공항 건설 과정의 환경 이슈도 숙제로 남아 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상반기 안으로 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을 수립할 방침이다. 사전타당성 조사는 올 하반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3기신도시 지정 취소하라" 봇물…2·4대책 지연 불가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전면 취소하고 진상 규명하라.” “국민 세금 받아 몇 배로 불린 뒤 국민에게 비싼 값으로 되파는 행위를 결코 묵인할 수 없다.”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인한 후폭풍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이날 오후 현재 3만명이 넘게 동의할 정도로 반발 여론이 거세다. (사진=연합뉴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7일 ‘LH 직원 투기의혹’에도 “주택공급계획은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지만, 시장에선 ‘불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특히 정부가 박근혜정부 당시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상이 이미 끝난 공공택지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힌 터라, 최종 조사 결과 및 수사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비리로 얼룩진 3기신도시 지정 막겠다”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한 가운데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신도시 예정지 주민들은 LH 투기로 인해 주민들이 심각한 손해를 봤다며 단체활동도 예고했다. 임채관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 의장은 “그동안 LH에서 토지강제 수용 당하는 토지주들한테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본인들은 정작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투기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면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결과가 나온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단체활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토지주들은 LH 전수조사를 통해 의혹이 명확해지기 전까진 보상 일정 등을 중단해달라고 요구할 계획이다. 임 의장은 “국토부의 산하기관인 LH에서, 더욱이 국토부 장관이 사장 시절에 벌어진 비리를 두고 어느 국민이 투명하다고 느낄 수 있겠느냐”면서 “토지 지장물 조사 거부 등 우리도 할 수 있는 모든 저항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지장물 조사는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평가해야 해 토지보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현재 3기 신도시 중 남양주왕숙지구와 고양창릉지구, 부천대장지구는 협의 보상에 착수조차 못한 상태다. 8일 서울 용산구 동자동의 한 건물 외벽에 동자동 쪽방촌 일대의 토지·건물 소유주들이 설치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의혹 관련 규탄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공공 주도 사업 못믿어”…낙후+부폐 이미지까지 그럼에도 정부는 이미 마련한 공급 계획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천명했다. 3월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8·4대책에 따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4월에는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한다.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 대책에서 새롭게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하고,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에 돌입한다. 이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도 발표할 계획하는 등 ‘공급 러시’가 이어진다. 문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도 극에 달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을 수 없다는 글로 무성하다.임 의장은 “당장 사전청약이 시작하는 7월이 코 앞인데 이 상태로라면 사전분양 일정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3기 신도시 일정을 대대적으로 홍보한 정부가 사정청약마저 ‘펑크’를 낸다면 국민 비난은 불 보듯 뻔 할 것”이라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급일정은 무리해서라도 진행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당초보다 물량은 줄어들 수 있다”고 봤다. 이번 2·4대책을 통해 추진되는 공공주도형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LH 사태로 인해 지연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정비업계에서는 공공주도 사업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서울 지역 정비사업 추진위 한 관계자는 “LH와 함께 사업을 시작하면 우리 자산에 대해 불이익을 주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생겼다”면서 “공공주도 개발을 반신반의하는 지역은 완전히 반대 입장으로 돌아선 곳도 많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지은 아파트는 낙후됐다는 기존 이미지에 더해 부폐됐다는 느낌마저 드니 아무리 혜택을 준다고 해도 선뜻 사업에 나서기 꺼려졌다”고 했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공공주도 정비사업도 주민동의를 얻어야 진행할 수 있는데, 공공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소유주들이 추진해야하는 명분도 잃게 됐고 추진동력도 상당히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3기 신도시는 물론 공공주도사업 전반에 걸쳐 공급계획이 1년 반 이상 딜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09 I 정두리 기자
대구 테크노폴리스 ‘574 센트럴 줌시티‘ 오피스텔 분양
  • 대구 테크노폴리스 ‘574 센트럴 줌시티‘ 오피스텔 분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창기업이 대구테크노폴리스 직주근접 입지를 갖춘 ’574 센트럴 줌시티‘ 오피스텔을 분양 중이라고 8일 밝혔다. ‘574 센트럴 줌시티’는 대구시 달성군 현풍읍 중리 일대에 대지면적 2542.50㎡, 연면적 3만1283.83㎡, 지하 5층~지상 18층 규모로, 지상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지상 3층~지상 18층 574실 전용면적 20~29㎡ 소형 평형으로 공급된다.574 센트럴 줌시티 조감도. (사진=대창기업)‘574 센트럴 줌시티’가 들어서는 대구테크노폴리스는 달성군 유가면·현풍면 일원 726만1000㎡ 용지에 개발이 진행 중인 복합산업단지다. 현재 기반시설 개발은 완료됐고, 가동 중이거나 유치가 확정된 기업만 70여 곳에 달한다. 국내 1위 글로벌 로봇기업인 현대로보틱스를 비롯해 자동차, 기계, 메커트로닉스, 정보통신 등 미래 유망 분야 기업 98개와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등 8개의 연구·교육기관이 자리 잡고 있다. 생활 인프라와 쾌적한 주변환경이 돋보인다. 자연문화공간인 테크노폴리스 중앙공원이 도보권에 있고 롯데시네마 등 먹자골목과 스타벅스, 올리브영 등 대형 편의시설들이 고루 입지해 편리하고 쾌적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다.‘574 센트럴 줌시티’는 우수한 입지 여건과 굵직한 개발 호재를 모두 품고 있다. 대구산업철도 예타 면제로 2027년 개통이 예정돼 있어 큰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전철을 이용하여 시내까지 20분 내로 이동 가능하다. 현풍시외버스, 급행버스 등 다양한 대중교통이 위치해 있어 직장인들에게는 직주근접으로 호평을 받는 입지이다. 특히 서대구역에서 대구테크노폴리스역까지 약 9개 정거장을 지나는 대구산업철도가 완공되면, 대구지역 도심 및 기타 업무지구로의 이동이 수월해지는 것은 물론, 출퇴근 시간 역시 획기적으로 단축될 예정이다.계약금 10%와 중도금 60% 무이자로 부담도 덜었다. 초저금리 시대 소액으로 분양받을 수 있어 투자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574 센트럴 줌시티’의 견본주택은 대구시 달성군 현풍면 중리 일원에 마련돼 있다. 준공은 2021년 8월말 예정이다.
2021.03.08 I 정두리 기자
“3기신도시 취소해달라” 국민청원 동의 3만명 넘어
  • “3기신도시 취소해달라” 국민청원 동의 3만명 넘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가 불거진 후 국민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나빠지고 있다. 3기 신도시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3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제3기 신도시 철회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에는 8일 오후 5시30분 기준 3만2000명이 넘게 동의했다. 이 청원글은 “LH 주도의 제3기 신도시 지정 철회해 주세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야 할까요?”라는 내용과 함께 LH 투기 의혹 관련 언론 보도들이 링크돼 있다. 이 외에도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이번 LH 투기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와 지지를 얻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해임해달라는 일부 청원도 올라와 눈길을 끈다.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3기 신도시를 넘어 공공에 대한 불신마저 극에 달하고 있다. 한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누가 비리 저지르는 곳을 편 들어주겠어요” “결국 공급정책은 지연되고 또 다시 집값은 폭등하겠죠” 등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수 없다는 글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3기 신도시 전반에 대한 투기 조사를 본격화하기로 했다.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쯤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3000명에 달한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이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가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 순으로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가 3기 신도시 투기조사 범위를 지난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2021.03.08 I 정두리 기자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3기신도시 희망 걸었는데”…사전청약 대기수요자 '눈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계획대로 7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차질없이 진행하겠습니다.”(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더 이상 정부를 못믿겠다. LH 땅투기 조사결과도 그렇고, 3기신도시를 계획대로 하겠다는 말도 못믿겠다.”(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문재인 정부의 3기신도시 조성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사전청약 일정까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3기신도시에 희망을 걸었던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며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도로 커지고 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을 확충하기 위해 6번째 3기 신도시로 선정한 광명ㆍ시흥지구 모습. [사진=연합뉴스]◇“3기신도시만 바라고 들어왔는데...”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 가구를 공급한다.하지만 LH 투기 의혹으로 당장 7월부터 시작하는 사전 청약 일정부터 지연되는 등 공급 계획이 꼬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어서다. 한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3기 신도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되면 1순위 청약하려고 집 안하고 전·월세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타 지역에서 3기신도시 청약만 바라고 들어온 가구도 엄청 많은데, 완전 청약 난민 신세로 전락하겠다” 등 LH 투기 논란으로 빚어질 공급 차질을 걱정하는 글이 상당수다. 3기신도시 사전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 당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1~2년 이상 거주할 경우 본 청약에서 당첨될 확률이 높다. 이에 맞춰 사전청약 대기 수요자들은 지난해부터 해당 지역으로 전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3기 신도시 예정지 일대 전세 시장에는 매물을 찾는 수요가 계속 이어지는 등 현재까지도 ‘불장’이 이어지고 있다. 하남 교산지구 인근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하남의 경우 3기신도시 사전청약 대기 수요가 전셋값을 밀려 올렸다”면서 “주요 단지 30평대 전세는 10억원 대에 이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 대기수요자들은 다른 곳에 청약도 못 넣고 전월세금만 나가고 있는 실정인데, LH 사건 때문에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어 다들 혼란스러워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대대적 홍보한 사전청약, 제 때 이뤄져야”정부는 LH 논란과 별개로 기존 주택 공급대책은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토지 보상을 마쳐야 사전청약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청약을 당초 일정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전문가들도 3기신도시 일정은 제 시기에 소화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기존 3기신도시는 벌써 2~3년이 지난 프로젝트”라면서 “정부는 신뢰도 측면에서라도 이번 사전청약 일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기신도시 지분현황을 보면 LH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일정은 기존대로 소화하는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LH의 3기신도시 기본협약 체결현황에 따르면 하남교산의 경우 사업시행자로 L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하남도시공사 등이 참여한다. 지분율은 LH 65%, GH 30%, 하남도공 5%다. 인천계양은 LH와 인천도시공사가 공동 사업시행자인데, 지분율은 LH 80%, 인천도공 20%다. 이외 나머지 3기신도시는 아직 지분율 협의중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지금까지 정부가 대대적으로 3기신도시를 홍보해왔는데, 공무원들의 의혹들과 일정 차질은 LH의 신뢰도를 넘어 정부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이어질 수 밖에 있다”면서 “본인의 생애주기에 맞춰서 사전청약 주거계획을 짰던 사람들은 신뢰도를 벗어나 삶의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2021.03.07 I 정두리 기자
방배자이 21억 1위…서울 아파트값 4주째 ‘둔화’
  • [주간실거래가]방배자이 21억 1위…서울 아파트값 4주째 ‘둔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의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4주 연속 둔화되면서 초고가 아파트의 거래도 줄어든 모양새다. 방배자이 전용면적 164㎡는 21억을 기록했다.6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5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67건이다.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방배자이 전용 164㎡가 21억원(9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작년 7월 22일 거래된 19억원(4층)이다. 7개월여 만에 3억원이 오른 셈이다. 현재 호가는 23억원에 형성돼 있다. 2003년 11월 준공된 방배자이는 3개동 136가구로 구성됐다. 총 주차대수는 378대로 세대당 2.77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다. 지하철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다. 서리풀공원 등이 가깝다.주변 학교로는 방일초, 이수중 등이 있다.방배자이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첫째 주(1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0.24% 올라 전주(0.25%) 대비 상승 폭이 축소했다. 서울은 0.08%에서 0.07%로 상승폭이 줄었다.서울은 정부의 2·4대책 직후부터 아파트값 상승 폭이 4주째 둔화했다. 양천구(0.11%), 강남·서초·마포·동작구(0.10%), 송파(0.09%), 노원·도봉구(0.08%) 등의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역세권과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단지가 상승을 견인했다. 강남구는 압구정동 등 재건축 위주로, 서초구는 잠원동 재건축과 서초동 위주로, 송파구는 장지동 역세권과 위례신도시 위주로, 강동구(0.06%)는 암사동 인기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일부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강남 4구 전체 상승폭이 0.10%에서 0.09%로 축소했다. 부동산원은 “2·4대책과 신규택지가 잇달아 발표되며 정부의 공급대책이 구체화하고 있고,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서울 아파트 매수세가 감소하고 상승 폭이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2021.03.06 I 정두리 기자
정부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 돌입…“내주 결과 발표”
  • 정부조사단, LH 본사 현장조사 돌입…“내주 결과 발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 땅투기 의혹과 관련 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돌입했다. 5일 오후 5시께 조사단 9명은 진주 LH 본사에 도착해 LH의 직원 땅투기 의혹 조사와 내부 복무관리 실태 점검을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 중이다.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됐다. LH 본사. (사진=연합뉴스)국토교통부 관계자는 “LH 직원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날부터 필요에 의하면 내일까지 실태 점검을 펼칠 예정”이라면서 “내주에는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조사단은 LH 직원 인사 자료와 내부 복무규정, 행동강령 등 기본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 LH 직원들의 윤리규정 등 조직 문화를 점검하고 내부 관리 실태를 파악할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단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조사하기 위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로부터 부동산 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있다. 동의서 확보가 완료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이들이 3기 신도시 예정지 땅을 미리 구입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정보 조회 대상은 공직자 본인만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존비속도 해당한다. 필요한 경우 4촌이나 지인 등으로도 조사 대상은 얼마든지 확대될 수 있다. 조사단은 일단 신도시 예정 구역을 중심으로 내부자 거래 여부를 확인하되, 필요한 경우 그 주변부 토지 구매 내역에 대한 조사에도 착수할 방침이다. 조사단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LH를 포함한 공기업 전반의 복무 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1.03.05 I 정두리 기자
새만금청-한일경제협회, 새만금 투자 협력 ‘맞손’
  • 새만금청-한일경제협회, 새만금 투자 협력 ‘맞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한일경제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한일경제협회는 1981년 한일 간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전경련·한국무역협회 등이 중심이 돼 설립한 국내의 경제단체다.이번 협약은 그간 양 기관이 한일경제인회의, 한·중·일 경제교류포럼 등을 통해 다져온 상호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보다 발전적인 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인식을 같이해 추진됐다. 특히 코로나19로 해외 기업유치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력 경제단체와의 업무협약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주요 협력내용은 △양 기관 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한일 기업 간 교류협력 증진 △한일 기업 간 협력 및 투자유치 △홍보 및 교류행사 상호지원 등이다.김윤 한일경제협회장은 “협회와 인연이 두터운 일본 기업들이 새만금에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라면서 “일전에 새만금에서 한·중·일 환황해 회의가 개최된 데 이어 앞으로도 협회와 한일재단 주관의 회의가 더 자주 열리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이 해외기업들의 다각적인 협력이 이루어지는 교류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해외기업 유치에 매진하는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 조성 등을 통해 외국인을 위한 정주여건 개선에도 속도를 내겠다”라고 말했다.새만금개발청은 이번 한일경제협회와의 협약을 계기로 해외기업들에 새만금을 홍보하는 기회를 확대하고, 외투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1.03.05 I 정두리 기자
“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 [복덕방기자들]“2·4대책 한달…민간재건축은 더 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거나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이 있는 정비사업장을 유심히 지켜봐야 한다. 특히 강남과 같이 입지가 좋고 양질의 주거한경을 중요시하는 곳은 공공 재건축을 할 유인이 없어 수요가 몰릴 수밖에 없다.”김예림 부동산 전문변호사는 4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채널인 <복덕방기자들>에 출연해 정부의 2·4대책에 따른 정비사업 투자 유의사항을 들려줬다.정부가 2·4대책에서 서울 32만3000가구를 비롯해 전국 83만6000가구를 짓겠다고 발표했지만, 대책 발표 한달 동안 현금청산 논란은 여전히 뜨겁다. 정부는 2월 4일 이후 공공 주도 개발 구역에 주택을 매입할 경우 입주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하기로 했다. 이에 관해 김 변호사는 “이번 대책으로 혹시라도 현금청산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당분간 매도, 매수를 관망하는 분위기”라면서 “빌라 계약의 경우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관련해서 가계약금 반환 문제도 종종 상담 요청이 있다”고 전했다. 2·4대책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현금청산 조항과 관련해선 “2·4 대책은 본인의 선택이 아닌 정부가 임의로 정한 날짜를 기준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재산 처분권을 개인이 결정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면서 “아직 공공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도 되지 않은 곳에 주택 등을 사는 것을 어떻게 공공 정비사업에 몰리는 투기 수요로 단정 짓기는 어렵다. 즉 달성할 수 있는 공익적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위헌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당분간 노후화된 빌라나 아파트에 대한 매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사업진행단계가 공공정비사업으로 돌이킬 수 없는 곳의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에 또 다른 ‘풍선효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공공 정비사업은 아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지만 아직 조합이 설립되지 않았거나 조합만 설립된 경우 즉, 정비사업 초기에 공공사업자와 함께 시행하는 형태로 이뤄진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곳이나 공공 재건축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은 강남 아파트로 수요가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현재 사업시행인가 단계인 서울 주요 정비사업지로 대치쌍용1·2차, 대치쌍용2차, 반포주공1단지, 노량진2·6·7·8구역, 6구역, 흑석9구역, 장위6구역, 북아현2구역, 북아현3구역, 갈현1구역 등이 주목받고 있다는게 김 변호사의 설명이다. 김 변호사는 재개발·재건축 투자자들 거래 유의사항으로 “재개발, 재건축의 경우 입주권을 받기 위해 거래를 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의 조합원 자격, 분양 자격을 잘 따져야 한다”면서 “특약을 반드시 작성해 입주권을 거래하기 위한 계약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는 게 좋다. 보통 매수인 혼자 알려달라고 하면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자세한 내용은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03.04 I 정두리 기자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보다 쉬워진다
  •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보다 쉬워진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기존 제도, 건설 기준 등에 맞지 않아 사용이 어려웠던 스마트건설기술의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4일 발표했다.자료=국토부스마트건설기술은 건설과정에 다양한 정보통신기술(ICT)을 융·복합한 것으로 이를 통해 건설공사의 생산성, 안전성, 품질 등을 향상시키는 공법, 장비, 시스템 등을 의미한다. 이러한 스마트건설기술은 일부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건설기준, 품질 검사 기준이 없고, 사업비가 증가해 현장에서 활발히 적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국토부는 스마트건설기술을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해 건설산업의 생산성·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발주처와 건설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을 살펴보면 스마트 건설기술을 ‘스마트건설기술 마당’에 등록해 스마트건설기술에 대한 정보 확산을 유도한다. 또한 스마트건설기술이 적용되는 현장에 대해 발주청이 공사비와 건설기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스마트건설기술의 건설기준 부합성, 기술의 우수성(적용성, 기술성), 비용 적정성 등 스마트건설기술 개발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가이드라인의 전체 내용은 국가건설기준센터를 통해 5일부터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다.박명주 국토부 기술혁신과 과장은 “이번에 마련한 ‘스마트건설기술 현장적용 가이드라인’은 우리나라 건설산업이 첨단산업으로 도약할 밑거름이 될 것”이라면서 “스마트건설기술의 개발 촉진과 현장 적용 활성화를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필요한 지원 및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1.03.04 I 정두리 기자
“LH직원 투기한 시흥 과림동, 정부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 “LH직원 투기한 시흥 과림동, 정부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 지목은 전, 답, 대, 임야, 대지, 잡종지)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릿수 거래가 있거나 거래 건수가 없었다.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그러나 8·4대책 3개월 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000만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런 흐름은 8·4대책 발표 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8·4대책은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뜸했던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000만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원) 또다시 늘었다. 이후 다음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2021.03.04 I 정두리 기자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