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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직원 투기한 시흥 과림동, 정부대책 발표 전 땅거래 급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최근 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LH 의혹 외에 사전에 공공개발 계획을 인지했거나, 투자정보를 공유한 사례가 더 많이 드러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통해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간 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현황(개발제한지역 및 자연녹지 대상, 지목은 전, 답, 대, 임야, 대지, 잡종지)을 확인한 결과 2020년 8·4대책 직전 3개월간 167건, 2021년 2·4대책 발표 전 3개월간 30건의 토지거래가 이뤄졌다. 해당 월 외에는 한자릿수 거래가 있거나 거래 건수가 없었다.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과림동의 토지거래는 14건에 불과했고, 3월에는 거래조차 없었다. 그러나 8·4대책 3개월 전인 5월 무려 86건(67억원)으로 폭증했고, 6월에도 33건(81억5000만원), 7월에도 48건(45억원)으로 매수가 집중됐다. 특히 대다수 거래가 투기에 주로 동원되는 쪼개기(지분)거래였다. 이런 흐름은 8·4대책 발표 후 2건(8월)으로 급락하면서 잠잠해졌다. 8·4대책은 수도권 택지개발이 주요 내용이었고 초기 3기 신도시에서 제외된 시흥시가 수도권 개발지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았지만, 주택공급 확대지역으로만 국한됐다.2020년 8월 2건에서, 9월 0건, 10월 0건으로 뜸했던 시흥시 과림동의 거래는 11월 들어 8건(41억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12월 5건(23억3000만원)에 이어 2021년 1월에는 17건으로(64억8000만원) 또다시 늘었다. 이후 다음달인 2월 시흥시는 제3기 신도시로 추가 지정됐다. 정부대책 직전, 개발지역 선정을 앞두고 토지 거래 추세가 ‘수상하게’ 움직인 셈이다. 김상훈 의원은 “부동산대책 발표 직전에 투자가 쏠릴 수는 있지만, 해당 지역의 추세는 너무 극단적”이라며 “단순한 기대감만으로 이런 거래 폭증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확실한 공공정보의 유출 또는 공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LH에 국한된 조사가 아니라, 유관기관 및 관련 공직자의 연루 여부 또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자료=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
- “항공업계에 최장 180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항공업계 종사자의 고용안전을 위해 유급휴직을 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20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이처럼 우리 항공산업 생태계 위기가 장기화될 할으로 예상되면서, 항공운송 분야 내 약 10만5000명, 제작·여행·서비스 등 연관산업 포함 시 약 20만명 이상의 종사자들의 고용불안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국토부는 항공업계 고용안전을 위한 일환으로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 연장 검토 및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에 나선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유급휴직을 통해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장 180일 간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기존 2021년 3월 31일까지인 특별고용지원업종 기간도 연장을 적극 검토한다. 또한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정해 무급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 90일 연장 지급하는 등 항공산업 종사자들을 보다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또 관계부처-항공사 간 현장소통을 통해 휴직 기간 중 생계 유지를 위해 일용소득이 발생한 근로자에게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휴직 중 자격유지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더라도 고용유지 조치 기간으로 인정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예비 조종사들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울진비행 훈련원과 하늘드림재단 등에 이들을 위한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예비 조종인력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교관 채용인원을 늘리고, 급여 등 인센티브 지원도 강화한다.인천공항 주요 면세 사업자 운영권 종료에 따라 근무 중이던 외부 파견 인력들도 고용불안을 겪고 있다. 공항 생태계를 구성하는 면세점 인력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권을 유지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사업권이 종료되는 면세점 일부를 이어받아 영업면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운영 중인 타 사업자 영업면적을 27% 확대하고, 임시매장 운영을 통해 협력사 판매사원 636명 중 165명(26%)의 고용 승계가 가능할 전망이다.자료=국토부아울러 공항시설사용료 감면을 연장하고, 세제 개선, 운수권 및 슬롯 회수유예 등 각종 지원을 강화해 기업의 자구노력도 지원한다. 지난해 말로 감면 및 납부유예가 종료될 예정이었던 공항시설사용료의 경우에는 올해 6월까지 감면을 연장하고, 상반기 항공수요 회복 정도를 감안해 감면 연장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다.항공사가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기 발빠르게 사업전략 재구상하고, 운항계획을 즉시 실행할 수 있도록 올해 미사용 슬롯과 운수권 회수도 유예한다. 또한 외국항공사가 미사용 중인 우리 공항 내 슬롯도 우리 항공사의 국내선에 한시 배정해 영업기회를 확대한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백신 보급 등을 통하여 코로나19 상황이 완전 종식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무착륙 관광비행 다변화·트래블 버블 추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코로나 음성확인을 전제로 방문 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를 완화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국토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고, 대내외 여건 변화에 대응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를 제시했다. 이 가운데 국민들을 위해 안전하고 새로운 여행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무착륙 관광비행을 다변화하고, 안전한 국제선 운항재개 기반 마련을 위해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을 추진한다.트래블 버블은 기업인 활동지원을 위한 패스트트랙과 달리, 상용 관광 등 방문목적 제한없는 상호 입국금지 해제 및 격리조치 완화를 의미(코로나 음성확인 전제)한다. 우선 인천공항 출발로 한정돼 있는 무착륙 관광비행편을 지방공항에서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해 지역민의 편의를 제고하고,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체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운항 항공사, 여행사 등에게 인센티브를 제공(운항허가·홍보·모객 등 지원 예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이어 철저한 방역관리를 전제로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국내 입·출국 없는 외국공항발 ‘인바운드(해외→우리나라) 국제관광비행 도입을 허용하고, 코로나 감소세·백신 보급 등을 고려해 △국내 공항 내 △공항 주변지역에 한정하는 인바운드 국제관광비행도 검토할 계획이다.국제선 중단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신뢰국가와 단계적 노선복원·교류재개를 위한 트래블 버블도 올해안으로 추진한다. 항공수요 및 방역수준을 고려해 우선 복원노선을 선정하고, 방역과 운항 전반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국가 간 협약 체결을 선 추진하는 등 향후 방역상황 안정에 따라 조속히 운항 재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국내외 코로나 감소세 및 백신보급 등을 고려해 방역안전국가와협정안을 마련한 후, 외교·방역 등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격리면제 완화 및 직항편 운항 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트래블 버블과는 별도로 항공자유화 정책 및 항공사 노선 전략에 따라 코로나19 이후 운항확대가 예상되는 국가 등을 대상으로 항공협상을 선제적으로 추진한다. 한편 업계에서 꾸준히 요청해왔던 항공기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연장·재개 여부도 검토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5조에 따라 항공기 취득세의 경우 2017년부터 2021년까지 60%를 감면하고 있으며, 재산세는 저비용항공사에 한하여 50%를 감면하고 있다. 다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항공사 경영위기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는 연구용역 등을 거쳐 추가 감면 등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하여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면서 “기업들도 정부가 제시한 무착륙 관광비행 활성화, 트래블 버블 등 정책지원을 기반으로 코로나 이후 항공수요 회복을 준비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항공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 새로운 전략과 아이디어를 적극 발굴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지원…LCC에는 2천억 수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통합 지원에 발 벗고 나선다. 제주항공(089590) 등 저비용 항공사(LCC)에 최대 2000억원 수준의 정책금융도 지원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된 ‘항공산업 코로나 위기 극복 및 재도약 방안’을 상정·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확산 이후 국제 항공노선 운항이 사실상 중단되면서 항공산업 생태계도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겪고 있다. 지난해 12월 국제선 월별 여객실적은 여전히 97% 감소(2019년 동월 대비)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 세계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건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ICAO(국제민항기구), IATA(국제항공운송협회) 등도 수요 회복까지는 2∼4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등 2019년 수준의 항공수요 회복까지는 다소 긴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정부는 핵심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항공사별 맞춤형 회복 지원에 나선다. 우선 대한항공(003490)과 아시아나항공(020560) 간 통합을 지원해 세계 10위권 글로벌 네트워크 항공사가 조기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지원에 앞장선다. 그간 아시아나항공은 출범 후 약 30여 년 간 우리나라 민간항공이 발전해 왔다. 그러나 팬데믹 계기로 세계 항공산업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자국 허브공항 내 슬롯(운항시간) 점유율 등에 따라 세계 항공사 간 합종연횡이 성사되는 상황에서 국적항공사의 통합도 추진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 기업결합심사 등 원활한 통합 절차 진행을 지원하고, 항공사 간 운수권·슬롯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규제개선을 통해 통합 항공사의 경쟁력을 높인다. 또 통합에 따른 중복노선 축소가 아닌, 운항시간대 다양화로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는 등 통합효과를 극대화한다. 현재 인천-대륙별 주요 노선은 대한항공, 아시아나 양 사가 오전·오후 유사 시간대 운항 중인데, 향후 탑승 가능 시간을 다양화하는 등 노선 재편성에 나선다.△대륙별 허브공항 등 국민 수요가 높은 노선 △대한항공·아시아나 단독운항 노선 등을 핵심노선으로 지정해 수요 회복 시기 운항을 우선 재개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국가 간 항공협정에 따라 상한을 정하고 있으나, 항공운임 안정화를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행정지도 등으로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자료=국토부또 정부는 또한 제주항공(089590), 티웨이항공(091810), 진에어(272450) 등 LCC를 대상으로 2000억원가량의 정책금융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LCC에서는 올해 3분기까지 약 2000억원 수준의 자금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정부는 실사 등을 거쳐 추후 지원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에어부산·에어서울도 필요하면 모회사를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 등 신생 LCC에 대한 자금 지원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에어프레미어와 에어로케이의 경우 2019년 3월 면허 발급일로부터 1년 내 운항증명 신청을 받고, 2년 내 정기편 노선에 취항할 것을 조건으로 면허를 발급받은 바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발생에 따라 항공기 도입이 지연되거나 재무여건 악화로 조건 이행이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올해 12월말까지 취항’하는 것으로 면허발급 조건을 다소 완화하기로 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번 추가 지원대책을 통해 수요회복 시점까지 우리 항공산업이 고용을 유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리나라 항공기 4대중 1대가 20년 넘은 노후 항공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 항공사의 항공기 중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4대 중 1개 꼴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국민들이 항공을 이용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우리나라에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안전도 정보를 국토부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국토부는 항공사의 안전에 대한 정보를 2012년부터 항공안전법에 따라 우리나라에 취항하는 국‧내외 항공사의 주요 안전도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안전도 정보는 △최근 5년간 항공사별 사망사고 내역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의 안전평가 결과를 공개해 왔다.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항공사 중 기령 20년을 초과한 항공기(이하 경년항공기)에 대한 정보도 추가로 공개된다.항공사별 경년항공기 현황 및 비중(‘20.12월 기준). (자료=국토부)경년항공기 보유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10개 항공사가 보유한 항공기는 총 390대이며, 이 중 경년항공기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인천 등 4개사에서 총 45대(390대 대비 11.5%)를 보유 중이다.지난해 우리나라 10개 항공사 총 운항편수 28만6647편 중 경년 항공기 운항편수는 2만9735편으로 10.4%를 차지했다. 국적기가 운항하는 총 173개 도시 중 경년항공기는 104개 도시(61%)에 투입ㅤㄸㅙㅆ으며, 주로 동남아(36개市), 중국(34개市), 일본(10개市) 등 근거리 노선에 투입된 것으로 분석됐다.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10명 이상의 사망자를 유발한 항공기 사고는 세계적으로 총 14개 항공사에서 14건이 발생했다. 이 중 터키항공, 에티오피아항공, 아예로플로트가 국내 운항 중으로 확인됐다.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미국 연방항공청(FAA) 및 유럽연합(EU)는 전 세계 국가·항공사를 대상으로 국제기준 준수율 등 항공안전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ICAO 안전우려국은 8개국, FAA 2등급 국가는 14개국, EU 블랙리스트 항공사가 소속된 국가는 24개국 등 중복지정(8개국) 된 국가를 고려해 총 38개국이 지정돼 있다. 이 중 타이항공 1개 항공사가 국내 운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국토부는 항공사별 안전도 정보에 따라 사고유발, 안전우려국 지정 항공사 등에 대해서는 안전점검을 최대 4배까지 확대 시행(연 2회→8회) 하고, 신규취항 및 노선 신설·운항 증편 제한 등 차별화된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경년항공기에 대해서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경년기에서 자주 발생하는 결함유형을 특별관리항목(6개)으로 지정하고 항공사로 하여금 정시점검을 강화하도록 하는 등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국토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편안한 항공 여행이 될 수 있도록 항공안전을 흔들림없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집값 두달 연속 오름세…서울은 상승폭 ‘꺾였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난달 수도권 주택 가격이 두 달 연속 오름폭을 키운 가운데 서울 집값은 상승폭이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1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이 발표한 월간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2월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1.73% 상승해 전월(1.40%)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수도권 집값 상승률은 작년 11월 1.53%로, 지난해 최고 수준으로 오른 뒤 12월 1.29%로 낮아졌다. 이후 올해 1월 1.40%, 2월 1.73%로 두 달 연속 오름폭을 키웠다.수도권에서 서울은 1.14% 올라 전월(1.27%)보다 상승 폭이 둔화했다. 그러나 경기(1.72%→2.40%)와 인천(0.66%→1.10%)이 상승 폭을 키우면서 수도권 전체로는 전월보다 오름폭이 커졌다.사진=연합뉴스서울에서는 노원구(2.46%)와 양천구(2.30%), 중구(2.12%), 동작구(1.74%) 등의 상승률이 높았다. 경기에서는 성남 수정구(5.74%), 고양 덕양구(5.14%), 성남 중원구(5.04%), 고양 일산동구(5.03%), 용인 수지구(3.95%) 등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 중에는 대전(1.01%→2.08%)의 상승률이 전월의 2배를 넘기며 크게 올랐다. 부산(1.00%→1.24%)과 광주(0.61%→0.70%)도 전월보다 상승률이 올라갔고, 울산(1.66%→1.00%)과 대구(1.31%→1.16%)는 상승 폭이 줄었다. 이런 영향으로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1.36% 올라 전월(1.19%)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지난달 전국의 주택 전셋값은 0.75% 올라 전월(0.83%) 대비 오름폭을 줄였다. 서울은 0.93%로 작년 11월(2.39%) 이후 3개월 연속(1.50%→1.21%→0.93%) 상승 폭이 둔화했다.서울에서는 양천구(2.42%)와 동대문구(2.41%), 관악구(2.02%), 노원구(1.68%), 중구(1.38%) 등 서울 외곽 지역의 상승률이 높았다.경기(1.05%→1.08%)와 인천(0.57%→0.75%)이 전월 대비 상승 폭을 소폭 키웠으나 서울의 상승 폭 둔화에 힘입어 수도권 전체로는 1월 1.05%에서 2월 0.97%로 오름폭이 낮아졌다.5개 광역시에서는 대전(1.28%), 대구(0.63%), 울산(0.52%), 부산(0.49%), 광주(0.43%)의 순으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았다.KB가 4000여개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조사한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서울이 121로, 전월(127)보다 떨어졌다. 이 지수는 100을 초과하면 상승으로 보는 비중이 높은 것을, 100 미만은 그 반대를 의미한다.
- 1세대 1주택 종부세 완화 무산 분위기…1주택자 ‘뿔났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여야 의견에도 정부가 신중론을 펴자 1주택자 사이에서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치권은 “고령인 1세대 1주택자는 은퇴 후 현금흐름상 종부세를 납부할 여력이 크지 않고, 장기보유자이거나 실제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것을 투기적 수요로 보기 어렵다”며 종부세 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이미 작년 8월 종부세 공제율을 상향했다”며 신중한 입장이다. 세수 감소를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1일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조세소위는 종부세법 개정안 9건 등을 상정해 논의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은 장기보유 공제 제도를 유지하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것으로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에 대해서는 거주기간별로 20∼100%의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다.윤희숙 국민의힘 의원 안은 20년 이상 장기보유할 경우 70%를 공제하는 등 공제율을 상향하도록 했고, 같은 당 추경호 의원 안에는 최대 공제 상한을 90%로 높이는 방식 등이 담겼다.이들 법안은 1세대 1주택 고령자 공제율, 장기보유 공제율, 공제한도를 상향하거나 거주기간별 공제를 신설하는 등 종부세 세부담을 줄이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이들 법안에 대해 지난해 8월 종부세법 개정으로 공제율이 상향된 만큼 시행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8월 7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임대주택 세제지원 보완조치’를 발표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고령자 공제(최대 40%)와 장기보유 공제(최대 50%)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되, 합산공제율은 최대 80%를 넘지 않도록 제한했다.고령자 공제율은 60~65세는 종전 10%에서 20%로, 65~70세는 20%에서 30%로, 70세 이상은 30%에서 40%로 늘어났다. 공제한도도 지난해 70%에서 올해 80%로 상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90%에서 올해 95%로, 내년부터는 100% 적용한다. 종부세 할인율이 사라지는 셈이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지난해 법을 개정했는데 개정 법률의 효과와 시장 동향을 지켜본 후에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여야 일부 의원들은 개정안만으로는 실제로 집 한 채를 갖고 사는 이들에게 세 부담을 줄여주기에는 역부족이라며 정부가 좀 더 전향적인 검토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홍근 의원은 “정부 정책이 투기수요 방지와 실거주자 보호라는 취지로 본다면 그간 장기보유 공제나 고령자 공제는 10%씩 해서 일부 보완했지만, 여전히 문제를 해소하지 못한다”며 “예를 들어 20년 이상은 아예 100% 종부세를 면제해 주는 방안을 정부가 과감하게 선언하고 가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추경호 의원도 “1세대 1주택자, 고령자가 한집에 오래 사는데 투기하고 무슨 관련이 있느냐.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로운 것”이라며 “정부에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이 필요하다”고 했다.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도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이대로면 몇년 내에 서울 모든 아파트가 종부세 낼 판”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세금폭탄 정말 살기 힘든 시절이 오나봅니다. 이제 부자만 아파트 살 수 있겠네요”라며 토로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이 큰 방향성에 대해 의견을 모았지만, 기재부의 반대 입장에 더해 국민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깊이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결론에 이르진 못했다. 기재위는 간사 협의를 통해 소위 일정을 다시 정해 추후 재논의할 예정이다.
- 국토부, 괴산·김제 등 ‘스마트 복합쉼터’ 8개소 조성한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올해 전국 8개소에 ‘스마트복합쉼터 조성사업’을 선정해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스마트복합쉼터는 국도변 졸음쉼터에 체험, 관람, 정보제공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협력 사업이다.지난해 첫 시범사업을 실시, 부안군·고흥군·하동군·인제군·옥천군 등 5개소를 선정해 오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사업을 확대해 괴산, 김제, 남해, 산청, 영월, 영광, 울진, 횡성 등 전국 8개소를 선정했다.자료=국토부우선 괴산 운전 쉼, 마음 쉼 스마트복합쉼터는 함께 머물고 즐기는 내륙 교류 거점지로 사물인터넷(IoT) 기술 융·복합을 통한 스마트 혁신기술을 통해 운전자 및 관광객 재충전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이다. 괴산의 가치와 매력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연경관 기반의 휴식을 제공해 편리하고 매력있는 괴산 지역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제 새만금지평선 스마트복합쉼터는 변산국립공원과 새만금지역진입 관문으로 지역 상생발전에 기여하는 공동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다. 오랫동안 유휴시설로 방치되어 있는 곳을 활용해 지역 주민의 삶과 문화 콘텐츠가 있는 주민편의형 휴게공간이자 지역 자원을 활용한 판매·홍보·체험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해 두모마을 스마트복합쉼터는 남해 대표 지역 관광지인 금산두모지구 탐방로 길목에 위치해 지역의 정취와 힐링, 쉼이 함께 할 수 있는 휴게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다. 두모마을은 남해 주요 관광지와 각종 체험시설을 운영하고 두꺼비·유채꽃 축제 등을 자체 개최하는 등 남해지역의 화합과 단결의 대표적인 마을로 특산물판매장과 홍보관, 카페 설치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균형발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청 머뭄 스마트복합쉼터는 서부경남의 남북 교통의 중요 경유지로서 지역 방문객을 연결·수용하고 체류시킬 수 있는 교통과 관광・문화가 어우러진 복합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다. 단종의 향기를 품은 영월 스마트복합쉼터는 교통량에 비해 휴식공간이 부족한 지역에 위치해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쉼터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다. 더(THE) 영광 스마트복합쉼터는 기존 국도의 쉼터 부재와 칠산대교 개통으로 인한 수요증가, 지역 관광산업 확대 등으로 지역의 활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사업지다. 울진 금강송 스마트복합쉼터는 울진과 봉화의 연결구간에 위치해 통고산휴양림 등의 주변 관광지와 우수한 자연경관을 다양하게 연계할 수 있는 지역 거점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지다. 횡성 우천 새말문화 스마트복합쉼터는 원주·횡성·평창의 교차 지역에 위치하고 수도권과 1일 생활권을 갖는 지리적 요충지로 지역 관광지와 연계성이 높은 사업 대상지다. 선정된 사업은 1개소 당 약 30억원 이상(정부 20억원+지자체 10억원 이상)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며, 국책연구원, 학계 등 전문기관 협업을 통해 경관과 조화되는 건축 디자인,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등 다양한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3~4월 중 지자체와 관할 도로관리청간 사업별 추진방안 협의를 실시하고, 5월부터 각 쉼터의 구체적인 모습을 그릴 수 있는 설계를 거쳐, 올해 말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주현종 국토부 도로국장은 “앞으로 도로 이용객 편의제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스마트 복합쉼터 모델이 만들어 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산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