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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지웰홈스 왕십리’ 전문 편의서비스 눈길
  • 기업형 임대주택 ‘지웰홈스 왕십리’ 전문 편의서비스 눈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신영은 동대문, 서초에 이어 선보인 기업형 임대주택 ‘지웰홈스 왕십리’가 실용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 기업과 협업을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현재 임차인을 모집중인 지웰홈스 왕십리는 입주자 대부분이 1~2인 가구인 점을 고려해 주거 보안을 강화했다. 보안 전문 기업 ADT캡스의 홈 보안 서비스 ‘캡스 홈’을 각 세대 현관에 설치했다. 현관문 앞 낯선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해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려주고, 세대 내에 있지 않아도 경고음 송출 및 양방향 대화가 가능하다. 위급 상황 발생 시에는 SOS 비상 버튼을 누르면 ADT캡스 대원이 24시간 긴급 출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지웰홈스왕십리에 도입된 ADT캡스홈도어가드. (사진=신영)또한, IoT(Internet of Thing, 사물인터넷) 전문가인 SK텔레콤의 ‘SK NUGU 원패스’를 도입했다. 타인에게 비밀번호가 노출될 우려 없이 스마트폰 블루투스를 통해 입주자 인증을 거쳐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하다.O2O(Online to Offline) 생활 서비스 플랫폼 ‘당신의집사’를 통해 입주 청소는 물론, 평소에 청소하기 힘들었던 화장실, 냉장고 안 정리까지 케어받을 수 있다. 입주자가 원하는 전문가를 직접 선택하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예약하면 이용할 수 있다. 3시간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월 1회 제공한다.셀프 스토리지 업계 선두주자이자 소비자 만족지수 4년 연속 1위인 ‘미니창고 다락’을 도입했다. 세대마다 약 1.6㎡ 크기의 창고를 제공해 세대별 실 거주공간 활용을 극대화한다. 창고는 해충 방지를 위한 방제 솔루션, 공기 살균 시스템 등을 통해 온도와 습도가 실시간으로 관리되기 때문에, 보관 물품이 손실될 우려를 줄일 수 있다. 아울러 지웰홈스 왕십리는 디자이너와 아티스트가 협업했다. 모던 타입 세대는 신세계의 리빙&라이프스타일 브랜드 ‘까사미아’의 가구가 제공된다. 베스트셀러 ‘캄포 소파’와 ‘리소 체어’, 실용주의 가구 브랜드 ‘어니언(Onion)’의 ‘라임 베드’와 ‘노브 거실장’ 등 감각적인 가구를 갖추었다. 유니크 타입 세대는 국내 유명 산업디자이너 ‘최중호 스튜디오’의 디자인 가구로 꾸며졌으며, 건물 외관은 그래피티 아티스트인 ‘제바(XEVA)’와 협업하여 특별한 공간을 연출했다.‘지웰홈스 왕십리’의 임대와 운영을 총괄하는 김혜란 이사는 “실용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할 계획”이라며 “주거 트렌드에 발맞춘 우리만의 운영·관리 노하우를 시스템화해 앞으로 선보일 임대주택에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지웰홈스왕십리 외관 전경. (사진=신영)한편 왕십리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지웰홈스 왕십리는 지하 2층~지상 19층, 전용면적 16~36㎡ 크기의 299실 규모로 조성됐다. 부대시설인 커뮤니티 라운지는 GX 룸, 게임룸, 스터디룸, 테라스, 소파 존 등 입주민들과 교류하거나 개인 비즈니스 용무를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2021.02.17 I 정두리 기자
새만금 산단,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구축…2023년 개장 목표
  • 새만금 산단,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 구축…2023년 개장 목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칭, 이하 복합센터)’ 구축을 위해 전라북도,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이번 협약으로 원활한 사업대상지 확보와 활용을 위해 협력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과 미래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속도를 낼 계획이다.주요 협력사항은 복합센터 조성과 운영 시 △사업 추진일정․토지용도 조정·수익성 확보 등을 위한 상호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등이다.이 사업은 2018년 12월 정부의 산업위기대응 지역에 대한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의 하나로, 새만금산업단지(5공구)에 민간재원을 포함한 10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97,824㎡ 규모로 추진한다.올 상반기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해 연내 착공한 후, 2023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생산유발 993억원, 부가가치 782억원과 함께 1043명의 고용유발 효과까지 예상된다. 용지 매입비의 조기 집행을 통해 새만금산단 개발에도 활기를 불어 넣을 전망이다.복합센터는 기존 중고차 매매단지의 마당형(Yard Style) 판매형태를 벗어나 선진국형 유통·물류기지와 자동차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되며, 수출비즈니스센터와 매매업체 입주단지, 정비·튜닝·부품 단지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출 계획이다.특히 에너지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하는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계획하고 있어 새만금에서 추진 중인 스마트 그린산업단지와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양충모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산단은 미래차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클러스터(협력지구)가 조성되고 있는 만큼 자동차 수출 복합센터가 들어설 최적의 입지를 갖췄다”라면서 “자동차 수출시장의 전진기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강임준 군산시장은 “고용·산업위기 지역으로 한계에 부딪힌 군산의 경제회복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성공시켜 지역경제와 새만금 사업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결집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2.17 I 정두리 기자
국토부·중기부·산업부, 철도기업 육성 ‘드라이브’
  • 국토부·중기부·산업부, 철도기업 육성 ‘드라이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철도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에 대한 ‘철도분야 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개최한다.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벤처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각 부처에서 각각 추진하고 있는 철도분야 중견·중소기업 지원사업 부처 합동 설명회를 18일 오후 2시 온라인으로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설명회는 철도기업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지원사업의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지원받을 수 있는 구체적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철도산업의 성장과 해외진출 경쟁력의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현장인원을 20명 이내로 제한하고, 철도기업은 모두 온라인으로 참여하도록 했으며, 철도분야 중견‧중소기업 50여개사,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다.설명회에서는 한국철도협회가 ‘철도용품 국제인증취득 지원사업’과 ‘글로벌철도연수과정’, ‘국제철도전문가 과정’에 대해 소개하고, 중소기업벤처부 기술개발과에서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과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사업’의 내용과 신청절차 등을 설명한다.이어 기술개발 잠재력을 갖춘 중견기업‧후보 중견기업을 지원하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에 대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소개한다.또 국토교통 혁신 중소벤처기업의 지원을 위해 작년에 신설된 국토부 기업성장지원팀에서 금융투자 지원, 판로개척 지원, 소통‧홍보의 장 마련 등의 내용을 포함한 ‘국토교통 혁신기업 육성전략’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김선태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은 “2018년 철도용품 국제인증 취득 지원사업을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작년 상하개폐형 스크린도어 등 우리 기술 6건이 국제인증 취득에 성공했다”면서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올해에는 더 많은 철도기업들이 정부의 지원사업에 참여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길 바라며, 우리 철도산업이 해외로 지평을 넓히고 잠재력을 발휘하여 대한민국 경제 활력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7 I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부동산사업 맞손
  • 롯데건설,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부동산사업 맞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이 지난 16일 서초구 서초동 소재 르엘 갤러리에서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 부동산 투자 및 개발에 관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엔지니어링 및 에너지산업, 지식기반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1989년 설립된 전문공제기관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특수법인이다. 2021년 1월 말 기준 2786개사의 조합원이 가입돼 있으며, 자산규모는 1조 6000억원이다. 특히 나이스 신용평가에서 국내신용평가 8년 연속 AAA, 해외신용평가인 무디스에서 6년 연속 A3 등급을 획득하는 등 최고의 재무 건전성을 지닌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업무협약으로 롯데건설이 민간으로부터 수주해 시공하는 사업장 및 투자자로 참여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투자자로 검토 및 참여가 가능하며,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롯데건설은 시공자로 검토 및 참여가 가능하다.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업 초기 발생하는 토지 확보 및 각종 사업 비용에 대해 조합 보유 자금 등을 출자하여 수익을 창출하며, 롯데건설은 안정적인 사업 구도 및 재원 확보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하석주 롯데건설 대표이사(오른쪽)와 김수보 엔지니어링공제조합 이사장(왼쪽)이 지난 16일 르엘 갤러리에서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롯데건설)아울러 롯데건설이 투자자 및 시공자로 참여하는 사업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투자자로 참여하는 사업에 대해 롯데건설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다양한 신용공여 제공이 가능하며,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금융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또한 롯데건설은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이 직접 또는 간접 투자하는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해 각종 부동산 개발 자문을 제공한다. 롯데건설이 가진 부동산 개발사업의 노하우를 통해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사업 인허가 및 개별 업무 분야에 전문성 및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롯데건설 관계자는 “최고의 재무 건전성을 지닌 엔지니어링공제조합과의 협약체결로 롯데건설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은 각종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을 확대하고 사업 추진에 있어 안정적인 사업 구도와 재원 조달이 가능하게 됐다”며 “이번 업무협약이 롯데건설과 엔지니어링공제조합의 지속가능한 경영활동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2021.02.17 I 정두리 기자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과 나눈다?…서울·경기 “들은 바 없다”
  • 수도권 개발이익, 지방과 나눈다?…서울·경기 “들은 바 없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 발전을 위해 개발이익을 나누는 것을 골자로 한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벌써부터 ‘소통 부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작 개발이익금을 보조해야 할 서울시·경기도 측은 “패키지 사업은 들은 바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별로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정부의 무리한 사업 추진은 현실성이 떨어질뿐더러 주민의 반발도 극심할 것이란 예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6일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상생발전 시스템을 올 하반기부터 구축한다. 정부가 제시한 상생 방안은 수도권과 지방을 패키지로 개발하는 언계 사업이다. 다시 말해 사업성이 높은 수도권 A사업지의 개발 이익을 사업성이 낮은 지방 B사업지와 나눠갖는 방식이다. 국토부는 두 사업을 동시 추진하면서 부대비용을 취소하고 개발이익을 교차보전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사진=연합뉴스앞서 LH가 운영하고 있는 패키지형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이 시범모델이 될 수 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사업과 귀농귀촌주택사업을 동시에 진행해 귀농귀촌주택사업에 발생한 사업손실을 공동주택사업에서 거둔 사업이익으로 메꾸는 사업을 구축시켰다. 국토부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 확대를 위해 개발·과밀 부담금 등 제도적 개편 방안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하지만 문제는 이번 개발 사업과 관련 관계부처 간 사전 교감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처음 듣는 이야기”라면서 “개발이익과 관련된 민감한 문제가 있어서 쉽게 결정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 또한 “추후 해당 사안에 대해 협의해야겠지만, 아마 주민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사업 실효성에 대한 의문부호도 붙는다. 국토부가 유사사례로 제시한 LH의 귀농·귀촌 주택개발리츠 사업도 지난해 11월 처음 시작한 신규 사업이라 사업 축적 노하우는 사실상 크지 않다는 평가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교차보존사업은 수도권에서는 손해를 볼 수 있어 반발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인구감소시대에 수도권과 지방의 공존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인식 개선부터 확실히 이뤄진 뒤에 사업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봤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서울 내에서도 강남 지역 개발 사업 공공기여금을 강북과 나눈다는 것도 한동안 말이 많았다”면서 “개발이익이라는게 꼭 실현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당장 올해 결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봤다. 실제 강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발 등 서울 강남권 개발로 인해 생긴 이익금을 강북 지역의 균형 개발에 활용하는 문제도 한동안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다. 당시 강남구는 “공동과세가 올라가면 자치구의 서울시 의존도를 높여 자생력이 떨어진다”고 반발했었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최근 ‘공공기여 광역화’ 법 개정을 함으로써 강남 개발에 따른 이익금을 서울 전역에 사용할 수 있게 됐다.이를 두고 국토부는 관계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친후 수도권-지방 패키지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과 지방, 재정당국 등 다양한 이해관계집단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과밀 부담금이나 개발부담금과 같은 징수액을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2021.02.17 I 정두리 기자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문 닫히나…청약에 자산기준 신설
  • 금수저 신혼부부, 특공 문 닫히나…청약에 자산기준 신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앞으로 소위 ‘금수저’ 신혼부부들은 아파트 특별공급에 청약이 불가능해진다. 최근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을 확대한 정부는 ‘금수저’ 청약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한다.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공정한 시장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청약 요건에 자산 기준을 신설키로 했다.그간 소득기준은 엄격한 데 비해 자산기준은 뚜렷하지 않아 고소득 신혼부부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이에 정부는 최근 특공 신청 자격 중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해 맞벌이 부부의 경우 연봉 1억원 이상 중산층도 청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현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인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요건은 130%(맞벌이 140%) 이하로 요건을 완화한다. 지난해 기준 세전 소득으로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은 130%가 월 722만원, 140%가 월 778만원이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각각 8664만원, 9336만원이다.뿐만 아니라 자산을 물려받는 금수저 신혼부부들에게 기회가 돌아가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후 오는 12월경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자산기준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자산기준 외에도 민영주택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의 거주의무 요건을 이달 중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청약 당첨 기회를 늘리고 자산을 물려받는 신혼부부의 당첨 가능성을 줄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16 I 정두리 기자
20만호 풀린다…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맞춤형 공적임대 확대
  • 20만호 풀린다…신혼희망타운 모기지 등 맞춤형 공적임대 확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수요계층별 맞춤형 주거지원 확대에 나선다. 올해 신혼희망타운 전용 모기지 도입 등을 통해 공적임대 20만9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16일 발표했다.국토부는 올해 공적임대 20만9000호 및 공공분양 3만5000호 등 공적주택 총 24만4000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이 중 공적임대의 경우 △청년 5만4000호 △신혼부부 6만호 △고령자 1만2000호 △일반 저소득 8만3000호 등이 공급된다. 청년은 일자리 연계형(8만6000호), 기숙사형 청년주택(1만5000호) 등 공적임대 5만4000호 이상 공급이 예정돼 있다. 또 낡은 우체국 건물을 재건축하면서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를 얹는 웨국 복합개발 사업도 본격 추진한다. 우선적으로 퇴계로5가와 쌍문2동, 행운동 등 우체국 3곳의 복합개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후속 개발 후보지를 발굴할 방침이다.신혼부부의 경우 국민임대주택 신혼특화단지(남양주별내, 화성태안3) 등 공적임대 6만호 이상 공급이 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에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장기대출상품도 지원한다. 입주자는 연 1.3%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70%까지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통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이 상품은 향후 주택을 팔거나 대출금을 갚을 때 시세차익의 최대 50%까지 주택기금과 나눠 갖는 대출 방식이다. 국토부는 결혼 등 생애주기에 맞춰 기금 전세대출의 연속적 이용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고령자의 경우 고령자 복지주택 2000호를 선정하고 여가·식사 및 돌봄서비스 등도 강화할 예정이다. 매입임대는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대 거주기간을 폐지한다.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대전·영등포·부산·서울역 등 쪽방촌 정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 6000호와 취약아동가구 4000호 등에 공공임대를 우선 지원한다. 또한 국토부는 주거급여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에서 16.7% 인상한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도 별도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사진=연합뉴스
2021.02.16 I 정두리 기자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확대…19일부터 최대 5년
  • 분상제 아파트, 실거주의무 확대…19일부터 최대 5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오는 19일부터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입주자는 최초 입주일부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실거주해야 한다. 당연히 해당 주택을 전월세로 임대할 수 없어 ‘전월세 금지법’이라고 불린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의 거주의무기간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공공택지 아파트의 경우 실거주의무기간을 3~5년으로 정했다. 분양가가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일 땐 3년, 80% 미만은 5년이다. 민간택지의 경우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80~100%는 2년, 80% 미만은 3년이다. 다만 분상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은 사람이 해당 주택의 거주의무기간 중 근무·생업·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거주의무 예외사유로 정했다.자료=국토부분상제 적용주택 제외요건도 마련됐다.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LH 또는 지방공사가 정비구역 면적이 2만㎡ 미만이거나 전체 세대수가 200가구 미만인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자로 참여하고, 전체 세대수의 1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분상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주택조합 총회의 조합원 직접 출석에 대한 예외 기준도 마련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해당 주택건설 대지가 위치한 지역에 내려진 경우 주택조합 조합원이 총회에 일정 비율 직접 출석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한다. 그 기간에는 전자적 방법으로 총회를 개최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가 특별공급 받은 주택의 전매기간도 늘어난다. 투기과열지구는 5년에서 8년으로, 투기과열지구 외의 지역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도권 분상제 적용주택에 대한 투기수요가 차단되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이 공급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기관 종사자의 전매에 따른 시세차익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6 I 정두리 기자
재건축부담금 즐어든다…‘초과이익 환수 시행령’ 개정
  • 재건축부담금 즐어든다…‘초과이익 환수 시행령’ 개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재건축 부담금이 줄어든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 비율)확대 조치로, 재건축 부담금이 자동 증가하게 되자, 이를 낮추기 위한 방안이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부담금 계산방식을 달리하는 내용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의 ‘재건축부담금 규제 개선’ 후속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 계산시 ‘사업 종료시점 공시율’을 ‘사업 시작 시점 주택가격 산정시’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재건축 부담금은 사업 종료 시점(준공)과 사업 시작 시점(추진위원회 설립)의 공시가격 차액을 바탕으로 계산한다. 문제는 공시가의 현실화율 인상 조치로 시세 상승률을 넘는 수준의 부담금이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정부는 현재 70% 수준인 현실화율을 2025~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9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자료=국토부가령 A재건축 단지의 추진위원회 설립 당시 시세가 5억원이었고, 당시 공시가율 60%가 적용돼 공시가격이 3억원이었다고 가정해보자. 이후 재건축 사업이 2025년 종료돼 시세가 10억원으로 뛰었다고 한다면, 공시가격 비율 90%가 적용돼 사업 종료 시점의 공시가격은 9억원이 된다. 이 아파트는 재건축으로 6억원을 번 것이다.반면 이번 개정으로 종료시점 공시율이 개시시점 주택가액 산정시와 동일한 90%를 적용한다. 따라서 개시시점 공시가는 4억5000만원이 되고, 종료시점은 9억원. 이익은 4억5000만원으로 기존(6억원)에 비해 1억5000만원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이를 토대로 계산하는 부담금도 줄어들게 된다.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도 마련된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통지, 결정·부과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한국부동산원은 주택가액, 개발비용 등이 적정하게 산정됐는지 검증하고, 조사·검증에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 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국토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과도하게 부과되지 않도록 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지원 절차를 마련함에 따라 지자체·조합의 정확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2.16 I 정두리 기자
DL이앤씨, 3대 신용평가기관서 업계 최상위 신용등급 취득
  • DL이앤씨, 3대 신용평가기관서 업계 최상위 신용등급 취득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DL이앤씨(옛 대림산업)가 건설업계 최상위권의 신용등급을 취득하며 재무안정성과 성장성을 높이 평가 받았다고 16일 밝혔다. NICE신용평가는 DL이앤씨에 대해서 “주택 사업 중심으로 우수한 수준의 영업 수익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하며 신용등급 AA-에 ‘안정적’ 등급전망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서 DL이앤씨는 국내 3대신용평가 기관인 한국기업평가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로부터 모두 신용등급 AA-에 ‘안정적’ 등급전망을 받게됐다.신용평가기관은 DL이앤씨에 대해 업계 최상위권의 시장지위와 원가관리능력을 바탕으로 사업 안정성이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 우수한 재무구조를 확보하고 있으며 현 수준의 재무안정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하며, 신규법인임에도 분할 전 대림산업과 동일한 신용등급을 부여했다.지주사 체제로 올해 1월 출범한 DL은 건설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그룹의 역량을 집중해서 각 분야별로 성장전략을 마련해 신성장동력을 집중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DL이앤씨는 건설산업에 디지털 혁신 기술을 접목해 생산성을 혁신하고 디벨로퍼 중심의 토탈 솔루션(Total Solution)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계획이다. 프리미엄 브랜드 파워와 함께 업계 최고 수준의 신용등급을 확보함에 따라 최적화된 금융조달 비용으로 다양한 디벨로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 한편 DL이앤씨는 분할 전 기준으로 지난해 매출액 10조 2650억원, 영업이익 1조 1781억원을 달성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운 영업환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건설사업은 7413억원의 별도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 수준의 영업이익 달성에 주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주택사업은 업계 최고의 이익률을 나타내며 수익성 확보의 원천이 되었다. DL이앤씨는 올해 매출액 7조 8000억원, 영업이익 8300억원, 신규수주 11조 5000억원을 경영목표로 설정했다.D타워 돈의문 DL 사옥. (사진=DL이앤씨)
2021.02.16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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