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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인천·경기·대전 등 15개 지자체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지정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인천(옹진군), 경기(포천시), 대전(서구), 세종, 광주(북구), 울산(울주군), 제주도 등 전국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을 ‘드론법’에 따른 드론 전용 규제특구인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0일 밝혔다.그간 국토부는 드론 산업의 발전을 위해 ‘드론 실증도시‘ 등 실증지원 사업을 통해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발굴하고 실증하는데 집중해왔으나, 실제 실증에 이르기까지 거쳐야 하는 많은 규제로 인해 기업들에게 많은 불편이 있었다.‘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는 드론 기체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특별감항증명과 안전성 인증, 드론비행 시 적용되는 사전 비행승인 등 규제를 면제하거나 완화해 5개월 이상의 실증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지난해 7월 최초로 시행한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공모에는 총 33개 지자체에서 참여했으며, 국방부·군부대와의 공역협의와 현지실사, 민간전문가 평가, 드론산업실무협의체 심의 등 7개월간의 절차를 거쳐 최종 15개 지자체의 33개 구역이 선정됐다.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환경 모니터링(제주도, 경남창원, 충남태안) △드론 교통·물류배송(인천옹진, 광주북구, 전남고흥) △시설물 점검(경북김천) △안티드론(충남아산) △방역(강원원주) △행정안전·대민 서비스(울산울주, 세종시, 대전서구)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을 최적화된 환경에서 실증할 계획이다.국토부는 드론 특별자유화구역에서 비행 관련 규제가 면제·완화되더라도, 항공안전기술원의 관리·감독과 지자체의 철저한 현장 감독뿐만 아니라 군·소방·의료기관 등 유관기관과 사고대응 협력체계도 구축해 안전하게 관리할 방침이다. 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운영 성과와 실증 지속 필요성 등을 평가해 필요한 경우 기간 갱신도 검토할 예정이다.김수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드론 특별자유화구역 제도를 처음으로 운영하는 만큼, 추가적으로 개선할 규제는 없는지, 정부에서 지원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겠다”면서 “향후 거대 시장으로 성장이 예상되는 글로벌 드론 시장으로 우리 드론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드론특별자유화구역 위치도.
- 중개수수료 부담 확 낮춘다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낸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마포구 L아파트 전용면적 68㎡짜리 매매가격은 약 15억원이다. 현재 이 아파트를 살 경우 내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1350만원이다. 하지만 국민권익위회가 만든 권고안(2안 적용시)을 적용하면 최대 780만원까지 낮아진다.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줄일 수 있게 되는 셈이다.최근 수도권 집값 상승으로 중개보수가 동반 상승함에 따라 주택 중개수수료 관련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손질에 나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린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마련한 개선안은 대체적으로 현행 제도보다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여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6억원 미만의 주택 중개보수요율체계는 0.5%로 통합해 일부 거래 구간에서는 기존보다 수수료가 높게 책정될 수 있어 제도를 더 가다듬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중개업계에서는 요율 체계 자체보다는 최근 집값을 오르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사진=연합뉴스◇수수료 메스댔지만…6억 미만은 오히려 더 비싸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토대로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권익위의 권고안 핵심은 주택의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으로, 정부가 중개보수 요율 조정에 나서는 것은 지난 2014년 이후 7년여 만이다.현행 주택의 중개보수요율체계는 매매 계약의 경우 △5000만원 미만 0.6%(최대 25만원) △5000만∼2억원 미만 0.5%(최대 80만원) △2억∼6억원 미만 0.4% △6억∼9억원 미만 0.5% △9억원 이상 0.9% 등이다. 임대차 계약에는 △5000만원 미만 0.5%(최대 20만원) △5000만∼1억원 미만 0.4%(최대 30만원) △1억∼3억원 미만 0.3% △3억∼6억원 미만 0.4% △6억원 이상 0.8%으로 구분됐다. 권익위는 중개보수 요율체계 개선과 관련해 4가지 안을 제시한 가운데 가장 유력시되는 방안은 국민선호도 조사 결과 가장 선호도가 높은 1안과 2안이다. 1안은 현재 5단계 거래금액 구간 표준을 7단계로 세분화하고,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 요율로 하는 방안이다.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0.5%로 통합된다. 6억~9억원은 0.6%, 9억원 초과는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누되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다. 임대차의 경우 3억원 미만은 0.3%, 3억~6억원은 0.4%, 6억원 초과는 다시 5단계로 나뉘며 요율이 금액에 반비례하도록 정했다. 1안이 도입되면 9억원 아파트를 매매할 때 현재 최대 810만원인 중개 수수료가 480만원으로 내려간다. 전세의 경우 보증금 6억원인 아파트의 중개 수수료는 현재 최대 48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내려간다. 권익위가 권고한 2안의 경우 1안과 동일하게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로 하되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매매에 대해서는 중개보수를 690만원은 기본으로 전제한다. 여기에 해당 주택가액에서 12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9% 내에서 협의를 통해 보수요율을 정해 곱하고 더해준다. 9억원 이상 임대차의 경우는 360만원은 기본 중개수수료로 전제하고, 해당 주택 거래가액에서 9억원을 뺀 초과분에 대해 0.3~0.8% 내에서 협의를 통한 금액이 추가된다.. 가령 15억원짜리 주택 매매거래를 할 때 현재는 보수요율 0.9%를 적용해 1350만원의 수수료를 내야하지만, 1안으로 적용할 경우 보수요율 0.4%에 가산비 540만원이 붙어 수수료가 840만원으로 줄어든다. 2안의 경우 12억원까지 적용되는 가산금 690만원에 초과분 3억원에 대한 협의금액 90만~270만원을 더해 780만원~946만원에서 수수료가 정해지게 된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이 전 구간에 걸쳐 수수료가 낮아지는 것은 아니다. 1안과 2안 모두 매매의 경우 6억원 미만은 보수요율이 0.5%로 통합되는 데, 현행 제도에서는 2억∼6억원 미만 구간은 0.4%이다. 5000만∼2억원 미만 구간은 0.5%로 같으나, 최대 80만원 상한을 둬 오히려 수수료가 더 높아지는 격이다.예를 들어 현재 5억원 주택을 구매할 때는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내면 되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250만원이 책정, 50만원을 더 내게 되는 셈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안은 현재로서는 검토용이지 확정안은 아니다”라면서 “권고안을 토대로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2월 말부터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전문가 “단일 정액제 신중해야…추가 보완 필요해”권익위는 중개사의 법정 중개서비스 외 부가서비스 제공 범위를 명문화하고, 이를 소비자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별도 수수료 책정 근거 규정도 마련하도록 했다. 실제 거래계약까지 성사되지 못한 경우 중개물의 소개·알선 등에 들어가는 수고비를 받지 못했다는 중개사들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알선횟수 등을 감안해 실비보상 한도 내에서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묵시적 계약갱신 △최종 계약파기 시 중개보수 부담 △대서료 지급 △부가세 면제 대상 확인 등 주택 중개거래과정에서 분쟁발생을 최소화하고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토부는 권익위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6~7월까지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두고 중개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집값을 오르게 만든 부동산정책에 근본적 문제가 있다면서 공인중개시장 실태조사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금 중개수수료 문제는 요율 체계 자체보다는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 게 더 문제다”면서 “집값 오를 때마다 매번 수수료를 개편해야 하느냐”고 반발했다. 그는 또 “수수료 개편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시장에 대한 실태조사”라면서 “주택거래건수, 중개사들의 평균수입, 협의로 진행하는 중개보수 실제 요율 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먼저 한 뒤 개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급증한 주택 가격에 맞춰 요율 구간을 세분화했다는 데서는 의의를 둘만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권익위 1안처럼 단일 정액제를 추진한다면 공인중개사들이 정당한 중개보수를 보장할 수 있는 장치 또한 필요하다. 6억 미만의 주택을 구매하려는 수요자들에게는 보수요율이 현재보다 더 높아진다는 점에서 보완이 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 LH, 수도권 공급 전담조직 본격 가동…“공급대책 발 맞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LH가 정부의 공급대책 기조에 발맞춰 대규모 현장 조직 가동에 나선다.LH는 정부가 지난 2월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과 관련 기존 서울권 공급전담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의 개편 및 인력 충원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정부는 2·4대책에서 LH 등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협력 및 과감한 규제완화로 건설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개발이익을 공유하는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25년까지 서울에만 32만호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한다는 계획이다.이번 대책에서 제시된 공공 직접시행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등에서 LH는 풍부한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업제안 검토, 사업계획 수립 및 부지 확보 등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될 전망이다.이에 LH는 지난 5·6 및 8·4대책 관련 서울권 후보지 발굴 및 정비계획 검토 등 주택공급 추진을 전담해온 조직인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를 개편해 지난 1월 29일 재개소 및 최근 담당 인력배치 등을 완료하고 본격 가동에 착수했다.자료=LH‘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는 기존 ‘총괄기획단’ 및 ‘공공정비사업단’ 2처 4부 체제에서 확대돼, 역세권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위한 ‘도심택지사업처’, 재개발‧재건축 등 공공시행 정비사업을 담당하는 ‘공공정비사업처’, 용산권 복합개발 등을 수행하는 ‘용산복합사업처’ 등 3처 12부 체제로 운영된다.LH는 약 100여명의 직원이 상주하는 대규모 현장조직 가동을 통해 토지주‧주민 등 이해관계를 신속히 조율하고, 흔들림 없는 신뢰관계를 구축해 서울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박철흥 LH 수도권 주택공급 특별본부장은 “사업기획‧주민협의‧인허가 등 사업전반의 과정을 총괄하는 현장 밀착형 조직운영을 통한 신속한 공급추진으로 국민들이 정책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 [2·4대책]변창흠 “구로·금천·영등포·성수 등 준공업지역 고밀개발 가능“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곳같이 아주 저밀로 이용하고 있거나, 본래 용도를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서 (공공개발을) 참여한다고 했을 때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SBS나이트라인에 출연해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전날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025년까지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으로 13만6000가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30만6000가구 등 전국에 83만6000가구 규모의 부지를 확보하겠다고 계획이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의 공급대책이다. 기존 공급계획까지 합치면 규모는 200만호에 달한다. 변 장관은 “많은 분들이 서울은 빈땅이 없고 개발제한구역은 풀려고 생각하지 않아 결국 공급할데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저밀 개발된 곳을 고층화하는 방식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충분한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그는 “준공업지역의 경우 구로, 금천, 영등포, 성수 같은 곳에서 아주 저밀로 이용하고 있거나, 본래 용도로 활용하지 못한 지역에서 참여한다고 했을 때 이정도 물량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면서 “공급 수치는 아주 보수적인 수준으로 잡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대책에서 신규택지 후보 지역을 발표 안한 이유에 대해 변 장관은 “공공택지의 경우 25만호를 전국에 지정할 예정”이라면서 “지금은 거의 확정된 상태인데, 지구 경계가 민감하다. 그 조사부분이 미흡하기 때문에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지자체와는 협의와 거의 완료된 상태이고,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2번에서 3번 정도 나눠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별관 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 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