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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트 전셋값 가장 많이 오른 곳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작년 전국 아파트에서 전셋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하남시로 나타났다. 하남은 지난해 전셋값이 약 50% 뛰었다. 부동산 정보제공 업체 ‘경제만랩’이 KB부동산의 주택가격동향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1월 전국 아파트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952만2000원 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1116만9000원으로 상승했다. 특히 하남시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1월 경기 하남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168만5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755만4000원이었다. 지난해 8월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1단계 구간이 개통되면서 서울 접근성이 개선된 데다 3기신도시 대기수요자들이 대거 하남으로 몰려간 영향이다.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경기 하남시 신장동에 위치한 ‘대명강변타운’ 전용면적 84㎡은 지난해 1월 3억 1000만원(10층)에 전세 거래가 이뤄졌지만, 12월에는 6억(10층)에 거래돼 1년간 2억 9000만원 올랐고, 무려 93.5% 상승률을 기록했다.‘세종 천도론’ 영향을 받은 세종시가 지난해 전국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에서 2위를 기록했다. 세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 1월 581만7000원수준이었지만, 12월에는 851만3000원으로 46.4% 뛰었다.세종시 도담동의 ‘도램마을10단지 호반 어반시티’ 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월 전세가 2억 2000만원(21층)에 계약이 체결됐지만, 2020년 12월 24일에는 해당 평형대가 4억(13층)에 거래돼 지난해에만 1억 8000만원 올랐고, 81.8% 상승률을 보였다. 전국에서 3번째로 전셋값 상승률이 높은 곳은 광명시로 확인됐다. 2020년 1월 광명시의 3.3㎡당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은 1417만9000원이었지만, 12월에는 1981만5000원으로 39.7% 올랐다. 광명시 철산동에 위치한 ‘도덕파크타운1단지’ 전용 84㎡는 2020년 1월 3억 7500만원(11층)에 전세 계약이 이뤄졌지만, 12월에는 5억 7000만원(15층)에 거래돼 2020년에만 1억 9500만원 올랐고, 52.0% 상승했다.이어 화성시가 1월 830만7000원에서 12월 1157만2000원으로 39.3%, 용인 38.9%, 성남 32.1%, 남양주 30%, 구리 30%, 서울 성북구 28.4%, 경기 광주시 26.8%가 뒤를 이었다. 올해도 전세시장 불안은 지속될 것이란 분석이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전세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까지 줄어들어 수급불균형에 따른 전세난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공모…1555억 규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시민과 기업, 지자체가 힘을 모아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만들어 나가는 ‘2021년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를 오는 12일부터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는 스마트시티 서비스의 본격적인 보급‧확산을 위해 사업 규모를 작년 18곳에서 44곳으로 대폭 늘렸다. 우선 도시 단위 종합솔루션인 시티 챌린지는 기업과 지자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도시 전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솔루션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4개 도시를 선정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시범사업을 하는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이중에서 성과가 우수한 2곳 내외는 본사업으로 선정해 2년간 200억원(국비 50%)씩 지원한다. 중소도시 특화형 솔루션인 타운 챌린지는 중소도시 규모에 최적화된 특화 솔루션을 제안하고 적용하는 것에 중점을 둔 사업이다. 공모 대상은 인구 50만 이하 시‧군‧구로 제한되며, 총 4곳을 선정해 개소당 1년간 30억원(국비 50%) 규모로 진행한다.올해부터는 대학을 중심으로 기업과 지자체가 같이 지역에서 스마트 서비스를 실험하고 사업화하는 ‘캠퍼스 챌린지’가 도입된다. △대학의 연구사업(R&D)‧지식재산권을 활용하는 연구주제 연계형과 △각종 공공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실험하는 지역사회 결합형 등 2개 분야에서 총 8개 대학을 선정하고, 최대 15억원씩 2년에 걸쳐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대학생들에게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솔루션을 제안받는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해 7개 팀을 선발하고, 팀 당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올해는 효과성이 검증된 스마트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보급해 국민들이 스마트시티 서비스를 체감할 수 있도록 ‘스마트 솔루션 확산 사업’을 대폭 확대한다. 작년 10곳에서 올해는 22곳 내외로 2배 가량 늘려서 보급하며, 사업규모도 도시당 6억원에서 20억~40억원(국비 50%)씩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에는 스마트챌린지 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우수성을 검증하고, 국민 생활에 밀접한 교통과 안전 관련 솔루션 위주로 9개 서비스를 선정해서 보급한다. 지자체들이 각 도시의 문제 해결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손쉽게 선택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된다.올해 스마트챌린지 사업 공모는 오는 12일 일괄 공고되며, 사업별로 1~2개월의 접수기간을 거쳐 솔루션 확산사업은 1단계 평가(서면)를 통해, 시티‧타운‧캠퍼스 챌린지는 2단계 평가(서면⟶발표)를 통해 총 44곳을 선정하게 된다.한편 작년에 선정된 시티, 타운 챌린지 예비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2월 중 경쟁을 거쳐 본사업 지역을 6곳(시티 3, 타운 3) 결정하고 각 사업들의 성과를 본격화해나갈 계획이다.최임락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국민들이 골고루 스마트시티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게 스마트시티 솔루션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는데 주력할 예정”이라며 “이와 더불어 혁신적인 서비스를 찾아내고 이를 사업화해서 스마트시티 산업 생태계를 더욱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 [주간실거래가]개포경남아파트 26.8억 1위…재건축단지 ‘인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새해 들어서도 서울 집값이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오름세다. 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1차) 전용면적 123㎡는 26억8000만원을 기록했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38일부터 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56건이다.강남구 개포동 경남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경남아파트 전용 123㎡가 26억8000만원(1층)에 팔리며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와 같은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해 11월 1일 거래된 26억원(12층)이다. 두 달새 8000만원이 상승했다. 서울 집값은 정비사업 진척 기대감이 있는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세다. 1984년에 준공된 재건축 예정 단지인 개포경남아파트는 9개동에 총 15층 678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개일초, 구룡중, 대청중, 대치중, 개포고, 경기여고, 숙명여중고, 중대사대부고, 국립국악중고, 수도공고 등 우수학군을 두고 있다. 3호선과 분당선이 정차하는 도곡역까지는 도보 15분이이며, 분당선 구룡역까지는 도보 10분 거리다. 현재 개포경남아파트는 인근에 있는 우성3차아파트 5개동(405가구)와 개포현대1차아파트 6개동(416가구)와 함께 통합재건축이 진행중이다. 이를 통해 285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할 전망이다. 한편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첫째 주(4일 기준) 전국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27% 올라 전주(0.28%) 대비 상승 폭이 줄었다. 서울은 0.06%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서울에서는 송파구(0.11%)가 가락·문정·장지동 등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단지 위주로, 강동구(0.11%)가 학군 수요가 있는 암사·명일동 위주로 가격이 올라 서울에서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마포구(0.10%), 강남·광진구(0.09%) 등 순으로, 대체로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 위주로 상승률이 높았다.
- 신도시 내 지식산업센터 알짜 분양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역 대표 신흥주거지에 조성되는 지식산업센터가 주목받고 있다. 교통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개발호재가 예고돼 있고, 쾌적한 환경을 보유해 차별화된 가치를 평가받고 있어서다.한국산업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신설 또는 변경 승인을 받은 지식산업센터는 32곳으로 조사됐다. 전년 동월대비 18곳보다 대폭 증가한 것으로, 역대 최고치다. 예상 건축 면적만 157만3325㎡에 달한다.이처럼 공급이 급증하자 지식산업센터도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입지조건이다. 그동안 지식산업센터는 업무시설이 몰려 있는 구도심이나, 산업단지가 인접한 곳에 조성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상품 특성을 고려해 기업들의 업무를 위한 동선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그러나 최근에는 지역을 대표하는 신흥주거지에 공급이 집중되고 있다. 신도시 등 새롭게 주거단지가 형성되는 곳은 다양한 교통개발이 추진되고, 친자연적인 풍부한 녹지공간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급증하고 있는 첨단 기업들의 선호도를 높이는 요인으로, 분양시장에서도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지난해 6월 경기 남양주 다산신도시 진건지구에 분양한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는 대규모 단지임에도 분양 3개월 만에 완판에 성공했다. 다산신도시가 지니고 있는 입지적 가치와 함께 우수한 서울 접근성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지난 2018년 대림산업이 김포 한강신도시에 선보인 ‘디원시티’도 높은 관심 속에 완판을 달성했다.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SGC이테크건설)대전 유성구 도안신도시에서는 SGC이테크건설이 ‘도안 더리브 시그니처’를 분양 중이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복용동에 위치하며, 연면적 9만9551m² 규모로 △공장(업무형) 385호실 △기숙사 204호실 △상업시설 192호실 등으로 구성된다. 단지가 들어서는 도안신도시는 대전 최대 규모로 서남쪽에 조성되는 2기 신도시로, 인구 15만명, 약 5만 9000여 가구를 수용하는 대전의 핵심 주거지역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포 한강신도시에서는 한라가 시공하는 ‘한강신도시 디원시티 시그니처’가 분양 중이다. 김포도시철도 양촌역(디원시티역) 위치해 있고, 복합환승센터, 김포국제공항, 인천국제공항, 인천항 등으로 다양한 교통망이 확보돼 있다. 수원 광교신도시에서는 한화건설이 시공하는 ‘시그니처 광교’가 분양 중이다. 광교신도시는 전국 신도시 중에서도 가장 녹지율이 높은 곳으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 고덕신도시에서는 요진건설산업이 ‘고덕STV’를 분양 중이다.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도시지원시설 18블록 일대에 연면적 8만8741㎡ 규모로 지어진다. 평택 최대 규모인 총 750실로 지식산업센터 696실과 상업시설 54실로 구성된다.
- 다시 불붙은 강남…아파트 ‘50억 시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 부동산 시장이 ‘불장’에 진입한 가운데 최근 강남권 단지에서는 50억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 거래가 연이어 나타나고 있다. 올해도 집값 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강남 아파트 가격은 내려가지 않는다는 ‘강남불패’가 계속될지 주목된다.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단지. 사진=이데일리DB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상위 매매가 15곳이 모두 강남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에서 나타났다. 이 중 50억원이 넘는 가격에 거래된 고가 아파트 단지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54㎡(54억원), 한양8차 전용 206㎡(54억원), 어퍼하우스청담 전용 197㎡(53억원), 구현대6,7차 전용 196㎡(52억원), 현대 1, 2차 전용 196㎡(50억원) 등 5곳이다.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는 2018년 말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 지난해 12월 8일 전용 154㎡짜리가 직전가 대비 5000만원 비싼 54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의 이름값을 높였다.2019년 준공된 강남구 청담동의 어퍼하우스청담 전용 197㎡는 지난해 12월 17일 53억원에 매매 거래가 성사됐다. 어퍼하우스청담은 전체 18세대의 규모로 가든타입, 티피컬하웃, 펜트하우스 총 3개의 타입으로 구성된 신축 고급빌라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인 한양8차 전용 206㎡ 아파트는 지난달 54억원에 팔렸다. 이는 지난해 11월 거래된 직전 최고가(48억5000만원)보다 무려 5억5000만원 뛴 가격이다. 압구정동 구현대6,7차 전용 196㎡는 지난달 52억원에 팔렸다. 직전가(8월·46억2500만원) 대비 시세차익은 5억7500만원이다. 이처럼 강남 집값은 신축 고급 아파트와 함께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압구정동 재건축 아파트단지가 선도하고 있는 모양새다. 강남구 압구정동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압구정 일대에 조성된 노후 아파트 대부분 단지가 최근 조합설립인가 동의율을 충족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투자 가치 명목으로 최근 매수자 문의도 늘었다”고 전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서울을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욕구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올해도 강남 아파트의 강세는 변함없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강남권은 워낙 가격이 고가다보니 대출이 어려워 매수자의 진입 장벽이 높고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느껴질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현금부자들 사이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니즈가 더욱 강해지고 있어 일정 수요는 꾸준히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 文정부 '적폐'라던 한국건설, 해외수출 '일등공신' 됐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줄곧 ‘적폐’ 취급을 받아온 한국건설이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상황에도 최근 5년래 최대의 성적을 내면서 해외수출 ‘일등공신’으로 떠올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건설사를 부동산가격 상승 주범, 적폐 등으로 취급해놓고선, 정작 해외건설 수출 실적은 정부의 공으로 돌리고 있다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자료=국토부◇해외건설 수주 작년 대비 57%↑국토교통부와 해외건설협회는 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작년 초에 설정했던 목표액 300억달러를 크게 초과한 351억달러로 집계됐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최근 5년간 수주실적 중 가장 높은 수치다.우리 해외건설은 2010년 700억달러 돌파 이후 2014년까지 매년 500억달러 이상의 수주를 기록해 왔으나, 이후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2016년부터 매년 300억달러 내외의 수주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2020년에는 코로나19, 저유가 등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다변화 등 우리 건설업체의 진출전략 강화 노력과 ‘해외수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며 2019년(223억달러) 대비 57% 증가하는 성과를 이뤄냈다.이는 우리나라 전체 해외 수출 규모 중에서도 눈에 띄는 성적이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해외 수출 규모는 5100억달러로 예상된다. 전년(5422억3261만달러)과 비교하면 5.9% 감소한 수치다. 전체 해외수출 가운데 해외건설은 2019년 4.1%를 차지해었으나 작년에는 6.8%까지 비중을 확대한 셈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코로나가 영향이 작년 2분기까지 심한 상황이었으나 각국의 경기 부양책 및 기존 사업계획 수립으로 인해 추진하고자 했던 사업들이 4분기 들어 확대된 영향 탓”이라면서 “이러한 배경에는 20201년 코로나 상황이 개선돼 어느정도 경기 회복이 될 것이라 예상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건설업은 민생 안정을 비롯해 경기 부양·산업발전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중장기 발전전략을 도모하기 때문에 경기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일반적인 제조업 수출과는 차이가 있다”면서 “전반적인 수출 약세속에 건설업이 선방했다”고 덧붙였다.사진=연합뉴스 ◇“건설사 적폐로 몰아세우더니…해외실적은 정부 ‘공?”’지난해 해외건설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총 359개사가 98개국에서 351억달러(567건)을 수주했다. 지역별로는 중동(38%), 아시아(33%), 중남미(20%) 순으로 중동 지역 수주실적이 크게 반등(전년 대비 180%↑)했다. 중남미 지역에서도 수주(69억달러)가 대폭 증가(1.3%(2019년)→19.7%(2020년))했다.공종별로는 플랜트(산업설비) 수주가 절반 이상(53.0%)으로 여전히 높은 비중을 보였으며, 토목(28.0%), 건축(14.3%) 등의 순이었다. 산업설비의 경우 전년 대비 71% 증가(109억달러→186억달러)했으며, 토목 부문도 전년 대비 117%(45달러→98달러)로 크게 증가했다.수주금액 기준 최대 규모 공사는 멕시코 ‘도스보카스 정유공장’(37억달러·삼성엔지니어링)으로, 이는 우리 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수주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이다. 건축 분야에서는 카타르 ‘루사일 플라자 타워(10억6000만달러·현대건설)’가 눈에 띈다. 70층 규모의 빌딩 2개동을 건설하는 공사로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경기장 인근에 지어져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철도 분야에서는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 규모로 발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28억4000만달러·현대건설)’을 수주했다. 이는 우리기업이 중남미 지역에서 최초로 수주한 대규모 철도사업(EPC)으로 향후 추가적인 진출 기반을 마련했다는데도 의미가 크다. 국토교통부는 “해외건설 수주 모멘텀이 2021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고위급 수주 지원, Team-Korea 플랫폼 구축, 금융‧투자 지원 등 전방위적 수주지원 활동을 이어나가고, 고부가가치 사업에 대한 수행 역량과 진출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범부처 차원의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민간건설사 대부분의 해외실적을 정부 지원으로 가능했다고 포장했다는 지적이다. 과거 적폐청산의 신호탄으로 대형 건설사를 압박했던 문정부가 이제와서는 생색을 내고 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익명을 밝힌 건설업계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의 해외수주가 잘된 것을 마치 정부의 지원으로 가능했던 것처럼 공을 가져간 모양새”면서 “‘팀코리아’를 통한 수주 지원은 어느정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정부 초기 건설사들이 부동산 폭리를 취한다는 ‘적폐’ 이미지를 심어놓은 게 아직까지 국민들에게는 낙인이 찍힌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 입주하는 새 아파트 잡아라…‘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해 1분기 서울에서 1만 가구가 넘는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래미안 목동아델리체’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고덕자이’,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 등 그동안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1년 1분기 서울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137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5년 평균(9606가구) 대비 18.4% 증가한 물량이지만, 전년 동기(1만7154가구)와 비교하면 33.7% 감소한 수치다. 1월에는 강남구 일원동 디에이치 포레센트를 시작으로 △강서구 등촌동 아임2030 역세권 청년주택 △강서구 염창동 센터스퀘어 등촌 역세권 청년주택 △강서구 화곡동 바눔하우스 역세권 청년주택 △동대문구 장안동 에스아이팰리스 △동작구 더클래식 동작 역세권 청년주택 △성동구 성수동1가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양천구 신정동 래미안 목동아델리체 등 8개 단지 2658가구가 입주를 시작한다.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단지는 신정2-1구역을 재개발한 래미안 목동아델리체다. 이 단지는 지하 3층~지상 27층, 23개동 총 1497가구로 구성됐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6일 전용 84㎡ 입주권은 15억9500만원(6층)에 거래됐다. 평균 분양가인 8억6000만원 대비 두 배 가까이 오른셈이다. 현재 호가는 17억원까지 형성돼 있다.서울숲과 한강 조망이 가능한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도 이목이 쏠린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는 공동주택 2개동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집회시설 1개동으로 구성된 최고급 복합주거문화단지다. 공동주택은 지하 5층~지상 49층, 전용면적 91~273㎡, 총 280가구 규모다. 현재 매매가는 52억~65억원 수준으로, 2011년 준공된 갤러리아포레와 2017년 완공된 트리마제에 이어 아크로 서울포레스트까지 들어서면 성수동 뚝섬 일대가 강북의 신흥 부촌으로 거듭날 것이란 평가다. 아크로 서울포레스트 커뮤니티시설에서 바라본 한강 뷰. (사진=대림산업)2월에는 △강동구 상일동 고덕자이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 8단지(공공분양·장기전세) △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 11단지 행복주택△강동구 상일동 고덕강일 14단지(공공분양·행복주택)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공공분양·장기전세) △금천구 독산동 1159 도시형생활주택 △동작구 상도동 상도역 롯데캐슬 △마포구 창천동 이랜드 신촌 역세권 청년주택 △송파구 잠실동 잠실 NS 도시형생활주택 등 9개 단지에서 6468가구의 입주가 예정됐다.이 중 규모가 가장 큰 단지는 고덕자이다. 고덕주공6단지를 재건축하는 고덕자이는 지하 3층~지상 최고 29층, 19개동 총 1824가구로 구성됐다. 실수요층이 선호하는 85㎡ 이하 국민주택이 전체의 99%에 달한다.3월에는 △동대문구 답십리동 답십리 엘림 퍼스트 △마포구 염리동 마포프레스티지 자이 △영등포구 양평동1가 중흥S클래스 등 3개 단지에서 2081가구가 입주한다. 특히 마포구 염리동 염리3구역을 재개발해 짓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는 총 1694가구의 대단지로, 아현뉴타운의 중심에 들어선다. 업계에서는 올해 입주 물량이 시장이 풀리더라도 전세난은 쉽게 진정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입주물량이 전년보다 감소해 전세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주인들의 거주요건 강화, 다주택자의 규제가 강해지면서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시장 분위기도 전세물량이 나오지 않는 요인 중 하나”라고 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전세주택 물량의 공급이 어느 정도가 될지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올해 1분기 전국 입주 예정 아파트는 8만387가구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5만4113가구로 5년 평균(3만8000가구) 및 전년 동기(4만4000가구) 대비 각각 40.8%, 23.7% 증가했다. 지방은 2만6274가구로 5년 평균(4만8000가구) 및 전년 동기(3만5000가구) 대비 각각 44.8%, 25.0%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다.
- [복덕방기자들]“이래서 집값 떨어지겠나…진단부터 잘못”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규제가 매번 계속된다면 집값 잡기 어렵다. 이제 전 국민이 다 안다.”문재인 정부 들어 약 4년간 24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난해 집값 상승률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잇단 수요억제식 정책의 학습효과로 수요자들은 정부의 규제를 오히려 상승 신호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분석이다. 선한 의도로 만든 규제정책들이 부작용을 가져오는 이른바 ‘규제의 역설’이 부동산 시장에 깊숙이 침투하고 있는 것이다.‘규제 전문가’인 최성락 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가 바라본 올해 부동산 시장은 어떨까. 그는 4일 이데일리와 진행한 신년인터뷰에서 “부동산시장에 대한 진단 자체가 잘못됐는데, 결과가 좋게 나올 리 있겠느냐”며 “이대로라면 더 심각한 규제의 역설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규제의 역설’ 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현 정부 ‘규제의 역설’ 완전체” 최 교수는 정부의 법적 규제로 인한 현상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온 규제 전문가다. 선의에서 출발했지만 심각한 역효과와 부작용을 초래한 세계 각국의 정책 사례를 총망라한 저서 ‘규제의 역설’은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뜨거운 이슈다. 최 교수는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다양한 나라에서 발생한 ‘규제의 역설’을 답습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표적인 게 루마니아 사례다. 루마니아는 ‘1가구 1주택’을 실현해 94%의 자가 보유율을 기록하고 있으나 여러 부작용을 낳았다. 최 교수는 “1가구 1주택은 취업이나 학업을 위해 다른 도시로 이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실상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억압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집을 갖게 되면 주거안정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더 이상 집 지을 필요가 없게 되면서 주택건설산업과 주택임대업은 붕괴됐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도 현재 1가구 1주택 원칙을 법제화하자는 움직임이 여당 중심으로 일고 있다. 여당에서는 이에 대해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하고, 1가구가 1주택에서 살거나 보유하는 것을 원칙과 기본으로 하자는 선언적 법안일 뿐”이라고 말한다. 최 교수는 이와 관련 “우리나라에서 규제가 만들어지는 형식을 보면 처음에는 선언적 의미로 들어가는 케이스가 대부분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처벌 규정으로 이어진다”면서 “추후에는 강제조항이 의무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최 교수는 집값을 규제하는 부동산 정책의 역효과로 프랑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과 베네수엘라를 빈국으로 만든 ‘마진 30%룰’을 예로 들었다. 프랑스 대혁명 후 집권한 급진파 자코뱅당의 로베스 피에르는 우유값이 계속 올라 국민들이 힘들어하자 일정 가격 이상으로 우유를 파는 행위를 엄하게 처벌하는 조치를 내렸지만, 시장에서 우유 구하기가 어려워지자 우유값은 더욱 폭등했고 치즈 등 유제품 가격도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석유 부국 베네수엘라는 ‘마진 30%룰’이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도입했지만 3년 동안 무려 80%의 기업체가 사라졌다.이러한 강압 조치와 비슷하게 국내 부동산시장에서도 분양가상한제가 다시 생겨나고 표준임대료 도입 여부가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교수는 “분상제는 과거 시행 당시 주택이 성냥갑처럼 똑같아지고, 질이 낮아지는 등 부작용이 많았지만 정부가 이를 또 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표준임대료 전제조건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는 전제 아래 바라봐야 하는 제도”라면서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정말 살고 싶은 집을 살 수 있느냐는 본질적 문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꼬집었다.[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규제의 역설’ 쓴 최성락 동양미래대학교 교수가 30일 오후 서울 중구 순화동 KG타워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정부가 진단법 잘못 짚어…올해도 집값 안 내려갈 것”최 교수는 국내 부동산시장에서 규제의 역설이 생겨난 원인을 ‘정부의 진단 오류’에서 찾았다. 그는 “현재 (집값이 오르는) 문제는 실수요자들이 살고 싶어하는 아파트 같은 좋은 집이 부족하다는 것인데, 정부는 모든 문제를 다주택자, 투기꾼 때문이라고 몰아붙이는 진단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짚었다. 특히 “재건축·재개발, 층수 제한 등을 묶어놓고 단순히 공공주택만 늘려서는 해결이 되기 어렵다. 수요자들이 원하는 공급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의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병이 어떻게 발생했느냐를 정확히 진단하는지 여부”라면서 “진단만 되면 치료법은 매뉴얼화 돼 있다”고 덧붙였다. 최 교수는 전셋값 불안이 지속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난해 8월 도입한 임대차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꼽았다. 최 교수는 “전세계약을 4년(2+2) 보장해줬지만 4년 뒤에는 전셋값 부담은 더욱 커져 있을 것”이라면서 “전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더 심하게 바꿔 놓았다”고 지적했다.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 다주택자 세금 강화라는 고강도 규제가 올해 6월부터 적용되지만 매물이 쏟아지고 집값이 하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게 최 교수의 진단이다. 최 교수는 “강화된 세금을 피하고자 집을 내놓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분위기가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집값이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최성락 교수는… △1969년생 충남 출생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졸업 △서울대 행정대학원 행정학 박사 △Assist 경영대학원 경영학 박사 △한국규제학회 총무위원장 △現동양미래대 경영학과 교수
- 민관협력 패스트트랙 주택공급…"정비사업 규제완화부터"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국 부동산 가격이 요동치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부터 ‘집값 잡기’ 올인에 나섰다. 이번엔 주택 공급을 통해서다. 경제 사령탑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며 부동산 안정화를 위한 추가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설 전에 주택난 해결을 위한 도심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5일 새해 첫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 “투기 수요 차단과 주택 공급 확대, 임차인 보호 강화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추가적으로 대책 수립에 주저하지 않겠다”며 “무엇보다 혁신적이며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두번째)가 5일 진행한 주택 공급기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토부)◇민관 패스트트랙으로 올해 39.1만가구 공급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주택공급 관련 민관 핵심기관장들을 불러 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대책 추진 기본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 경기도, 한국주택토지공사(L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부동산개발협회장들이 이날 영상으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변 장관은 “올해 민간 분양물량이 전망기관에 따라 36만2000가구에서 39만1000가구로 예상되고 있고, LH 등 공공물량, 사전청약 등을 포함하면 총 분양물량이 최대 51.3만호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이 같은 분양물량이 실제 분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함께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설 명절 전 주택 공급대책을 발표한다. 변 장관은 이날 대책의 기본방향으로 △민관협력 ‘패스트트랙’으로 주택 신속히 공급 △역세권 등 도심 내 가용용지와 공공택지를 통해 충분한 물량 공급 △품질 높은 주택공급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주택 집중 공급 △개발이익 적정 배분 및 선제적 투기수요 차단 등 5가지를 제시했다. 변 장관은 도심 내 공급실적이 우수한 업체엔 신규 공공택지 입찰 시 가점을 주고, 1%대의 저리로 건설자금을 지원해 이자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등의 혜택을 준단 점도 강조했다.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는 향후 민간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HUG 고분양가 관리의 합리적 운영 △신규 건설을 장려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련 세제 및 금융지원 △도시 및 건축 관련 규제 개선 등을 과제로 건의했다.변 장관은 “주택 건설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 부처 및 지자체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며 “교통편리 지역의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통한 용적률을 최대 700%로 완화하고, 입지규제 최소구역 주거비율 완화, 공공 재건축 종상향에 대한 제도적 근거마련 등 기존 과제를 차질 없이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니즈 반영 긍정적…재건축 규제완화 필수”전문가들은 정부가 주택공급에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안을 내놨다는 점에서 일단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패스트트랙으로 속도감있게 주택공급하겠단 건 시장의 니즈에 부응하겠단 뜻으로 긍정적”이라며 “지금까지 나온 3기 신도시와 도심 공급대책 외에 플랜 A, B, C 등을 더 만들어서 공급이 충분하단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야 한다”고 말했다.하지만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만 가지고는 주택공급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민간과 함께 공급에 나서야 시장에 효과가 날 수 있을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결국 정비사업이 핵심인데, 정부가 정비사업 규제를 얼마나 풀어줄 것이냐가 이번 공급대책의 핵심 키워드가 될 것”이라고 봤다.
- 롯데건설, 국내 변호사 경력사원 채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이 정규직 변호사 경력사원을 모집한다. 5일 건설취업플랫폼 건설워커에 따르면 이번 채용의 모집직무는 법무와 컴플라이언스로 나뉜다. 법무직은 △국내 소송 수행 △형사 및 행정처분 대응 △각종 법률 자문 등을 담당하며, 컴플라이언스는 △준법지원인 담당 △컴플라이언스 제도 운영 △공정거래 업무 등을 맡게 된다. 자격요건은 △변호사시험 8~9회 합격자로서 실무교육 이수 완료자 또는 2021년 2월 내 이수 예정자 △변호사시험 6회 합격자로서 2020년 법무관 전역자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등이다. 전형절차는 지원서 접수, 서류전형, 면접전형, 신체검사, 채용 순으로 진행된다. 접수기간은 이날부터 19일까지이며 롯데건설 채용사이트에서 온라인 입사지원하면 된다. 1959년 평화건업사로 출발한 롯데건설은 경부고속도로, 삽교천 방조제 공사, 요르단 알카트라나 발전소, 베트남 롯데센터 하노이, 롯데월드타워 등의 프로젝트를 수행한 종합 건설사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0년 시공능력 평가’ 결과 롯데건설은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시공능력평가액 6조 5158억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아파트 브랜드로 롯데캐슬을 보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