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5,661건
- 빈상가·호텔 리모델링…2년간 전세형 공공임대 11.4만가구 공급(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정부는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2022년까지 11만4100가구의 전세형 공공임대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중 내년 상반기에 4만9000가구가 풀린다. 단기 주택 공급 확대로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공공임대 공실 전세 전환…내년 상반기 3.9만가구 19일 국토교통부 및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밝혔다. 우선 공공임대 중 3개월 이상 공실을 전세형으로 전환해 내년 상반기까지 수도권 1만5700가구 등 전국 3만9100가구를 공급한다. 현재 10월말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보유한 3개월 이상 공실은 전국에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4900가구)이다. 이에 국토부는 올 연말까지 이들 공실을 전세로 전환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배제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하면 입주하도록 할 예정이다. 다만 경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득 수준을 따져 저소득자가 입주하게 한다.이어 ‘공공전세 주택’을 새롭게 도입해 2022년까지 서울 5000가구를 비롯해 전국에 1만8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LH와 민간 건설사가 사전 약정을 체결하는 매입약정방식으로 민간이 도심에 신속 건설 가능한 다세대, 오피스텔을 확보하는 한편, 미분양 주택이나 기존 주택 등 사들이는 매입형도 함께 추진한다. 현재 주택 최대 매입단가는 3억원이지만 공공전세의 경우 서울은 6억원, 수도권은 4억원, 지방은 3억5000만원까지 높였다. 공공전세는 소득 기준 없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상대로 추첨방식으로 공급된다. 거주 기간은 기본 4년에 2년을 추가할 수 있으며, 시세의 90% 이하 수준의 보증금을 내면 된다. 이어 정부는 빈 상가와 오피스, 호텔 등 비주택의 공실을 리모델링해 주거용으로 전환한 뒤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주도형의 경우 공공임대 매입 대상을 주택·준주택 외에 상가·오피스·숙박시설 등까지 확대해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민간참여형은 주차장 증설 면제 등 규제 완화를 통해 참여를 늘린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전국 1만3000가구의 공공임대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중형 임대주택 내년 첫 도입…2025년까지 6.3만가구 정부는 중장기적으로는 LH가 사업승인 후 미착공 물량을 조기에 착공하고 공공택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지속적으로 공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10월 기준 미착공 물량 12만7000가구 중 착공 선행일정(보상, 조성공사) 단축을 통해 전국 1만2000가구(수도권 6605가구)를 조기 착공하겠다는 목표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1년 6월 전국 통합 공모를 시행해 사업 확산을 추진한다. 또한 공공지원민간임대 공급확대를 위해 택지공모사업 평가시 도심내 공공지원 민간임대 공급실적을 평가요소에 반영하기로 했다. 임대주택의 질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전용면적 60~85㎡의 중형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내년에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에 1000가구를 첫 도입하고 2025년까지 6만3000가구를 공급한다. 이어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을 130%에서 150%로 확대하고,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늘린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 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도어락과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개는 즉시 상향한다.임차인 부담 완화 및 보호도 강화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의 경우 현재 대부분 임대보증금 비율이 전세환산가 대비 70% 이하 수준인데 추가 금리 인하나 보증보험료 경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전세형으로 유도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소액임차보증금 최우선변제제도를 적용받는 임차인의 범위가 확대하고, 금액 기준도 상향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임차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주택임대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 30평대 중형임대 생긴다…“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상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2025년까지 중형임대(60~85㎡) 6만3000호를 공급한다. 공공임대 임차인 중위소득 기준도 기존 130%에서 150%으로 확대한다. 거주기간은 최대 30년까지 늘어난다. 정부는 19일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통해 공공임대를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업그레이드하는 방안을 병행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 식당에서 열린 제10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우선 공공임대 임차인이 오랫동안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도록 거주기간을 최대 30년까지 확대한다. 기존에는 청년은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는 10년 기준을 뒀지만 앞으로는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 충족시 30년을 거주할 수 있다. 중위소득 기준 확대(130→150%)를 통해 공공임대 입주계층을 일부 중산층까지 확장한다. 소득 분위로 살펴보면 3인가구는 6분위에서 7분위로, 4인가구는 7분위에서 8분위로 입주 대상이 확대된다. 중위소득 150%는 3인가구 기준으론 581만원, 4인가구는 712만원에 달한다.자산 기준은 국민임대, 행복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올해 자산 기준은 2억8800만원(소득 3/5분위) 이하다. 자동차 가격 기준은 2500만원에서 3500만원으로 올라간다.3~4인 가구를 위한 고품질 중형주택(전용 60~85㎡)도 신규 도입, 향후 5년간 6만30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2022년 6000가구, 2023년 1만1000가구, 2024년 1만5000가구, 2025년 2만가구 등으로 공급 물량을 5만3000가구까지 공급한다. 내년 1000가구의 중형임대를 공급하는 선도단지는 △성남 낙생 △의정부 우정 △의왕 청계 △부천 역곡 △시흥 하중 △대전 산단1 등 6개 지구다.기존 주택 매입임대에서도 5년간 매년 2000가구의 60~85㎡ 중형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2025년 이후에는 매년 2만가구씩 중형임대를 공급한다.아울러 저소득층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할 방침이다.공공기관이 토지를 공급하고 민간업체는 설계·건설을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이 사업을 통해 2022년까지 9000가구의 사업 승인을 할 계획이다. 민간분양 택지 공급시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까지 통합 설계하게 하는 신규 사업도 도입. 20201년 상반기에 성남 금토와 고양 장항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5년까지 임대주택에 사용되는 주요 마감재를 분양주택 수준으로 격상시킨다. 도어락과 바닥재, 홈제어시스템, 빨래건조대 등 입주민 체감도가 큰 4개는 즉시 상향한다.3기 신도시 등 공공주택 지구에선 공공임대를 우선 배치하고 자족용지에 직주근접형 청년주택 등을 공급한다. 지방 대도시 중심지에 조성하는 도심융합특구에는 ‘도심형 청년주택(가칭)’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를 한 동에 섞는 ‘소셜믹스’는 현재 신혼희망타운에 적용되고 있는데, 이를 일반 공공분양 단지에도 확대 적용한다. 화성 비봉과 울산 다운2 지구에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 [동네방네]양천구, 주차난 해소 위해 공영주차장 3곳 조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양천구가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올해 말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구민의 주차 편의를 위해 공영주차장 3곳(총 약 215면)을 신규 조성한다고 18일 밝혔다.양천구의 평균주차장 확보율은 109.7%로, 서울시 평균 확보율이 139.7%임을 감안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편이다. 특히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구는 올 한 해 동안 목동, 신월동, 신정동의 동별 지역 여건에 적합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을 마련하고 진행 중에 있으며, 올해 말부터 순차적으로 주차장 조성이 완료될 예정이다.목2동 527-1호 조감도. (사진=양천구)우선 목동 지역에서는 주차장을 조성하기 용이한 빈집 위주로 주차장 부지를 물색한 결과, 목2동 527-1호에 주민 커뮤니티형 주차장을 조성할 공간을 확보해 올해 말 준공 완료 예정이다. 주민 커뮤니티형 주차장이란 주차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합쳐진 주차장으로, 주차면 6면 정도의 소규모 주차장 공간이지만 다른 공영주차장과는 달리 주차장 전면에 화단 및 벤치의 자그마한 주민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된다.신월동에는 신월7동 948번지 양천중학교 지하주차장 조성사업을 통해 대규모 공영주차장 조성의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해당 주차장 조성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중 유일하게 ‘생활 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되기도 했다. 신월7동에 조성될 지하 공영주차장은 약 149면의 규모로, 지상의 생활문화센터에는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민커뮤니티 방’도 만들어지게 된다. 구는 지하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이미 서울시와 서울시 교육청의 투자 심사를 통과했으며 올해 12월에 서울시의회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착공을 진행해 2022년도에 준공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신정동에도 공영주차장이 조성될 예정이다. 지난 2017년 10월,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신정3동 1203-11 일대가 주차장으로 결정·고시되면서 신정동 공영주차장 조성 토대가 마련됐다. 이후 신정2-1재정비촉진지역 조합원 등 주민들의 협조를 거쳐 약 400평의 기부채납 부지를 본격 활용해 약 60면 규모로 1층 2단 구조의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11월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12월에 설계를 마무리 해 내년 초 착공해 3월 이전에 준공될 예정이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끊임없이 시도한 결과, 목동, 신정동, 신월동에 각각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영주차장 조성 계획이 시행될 수 있었다”며 “지역주민의 편의를 위한 주차 공간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단독]487억 서울애니매이션센터 재건축, 문화재에 발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총 사업비 487억원을 들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애니매이션센터 재건축 사업이 문화재 발굴 등으로 인해 사업변경 및 타당성 재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애초 이 사업은 2018년도에 재건축이 완료돼 준공, 개관 예정이었으나, 2022년 4월에나 착공될 전망이다.16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성중기 의원이 서울시 행정감사를 앞두고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애니매이션센터는 현재 사업변경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 재조사 중이다.서울애니매이션센터 조감도.서울 중구 소파로 일원에 들어서는 서울애니매이션센터는 부지 8366.6㎡, 연면적 2만1000㎡에 총 사업비만 486억7900만원이 투입된다. 당초에 △마켓컨벤션과 상영관·극장이 위치하는 유통플랫폼 △입주기업과 프로젝트룸, 아카데미, 협엽공간 및 공방이 운영되는 창작팩토리 △플레이그라운드, 리테일, 카툰 카페 등이 위치할 상상놀이터 등으로 공간구성 예정이었던 이 사업은 2015년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이 수립됐고, 2016~2017년 설계가 완료돼 공사가 발주, 시공에 들어갔었다. 대체공간을 운영하고 재건축 공간 운영계획도 수립됐다. 계획대로라면 2018년에 준공, 개관돼 센터가 운영됐어야 한다.그러나 2017년에 사업 변경됐고, 사업변경계획이 수립됐다. 2018년에 설계용역을 진행했고 작년에 기존 건축물 철거작업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다량 발견됐다. 이 자리가 과거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자리여서 1907년 당시 목조건축물 기초터가 발굴돼 문화재발굴조사에 들어갔다는게 서울시 측의 설명이다. 이에 문화재위원회 심의가 진행됐고, 서울시는 올해 사업변경 계획을 수립해서 타당성 재조사 중이다. 서울시는 서면자료를 통해 2021년에 설계를 보완하고, 2022년데 신축공사에 착공하겠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약 3년(35개월)로 잡혀서 2025년이나 돼야 준공 및 운영이 될 계획이다. 성중기 시의원은 “서울애니매이션센터는 서울 뿐만 아니라 경기 등 수도권 거주하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아이들과 많이 찾는 명소”라면서 “당초 계획보다 준공 일정이 늦어지게 되었다면, 당연히 국민께 소상히 상황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이 지연된 만큼 현 상황을 반영해 이제라도 차질 없이 진행돼야한다”고 강조했다.
- 영등포역이 바뀐다…휴식·만남·문화 ‘어울림광장’ 조성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영등포역이 2022년이면 공공성이 더욱 강화된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확 달라진다. 서울시는 영등포구, 국가철도공단, 롯데역사와 16일 영등포역 대회의실에서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기본구상을 내놨다고 밝혔다. 협약식엔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채현일 영등포구청장, 임주빈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 이종석 롯데역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협약에 따라 서울시는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영등포구는 공사 시행, 공사기간 안전관리 담당, 조성 공간 운영‧유지 관리를 맡는다. 롯데역사는 사업공간을 무상 제공하고, 준공 후 안전‧유지 관리를 담당한다. 국가철도공간은 시설물 설치와 사용 공간 무상제공을 지원한다.영등포역 인근 상가 전경. (사진=카카오맵)영등포역 전면의(북측) 4375㎡ 공간은 재생을 통해 시민들이 만나고, 휴식을 취하며, 문화가 어우러지는 ‘어울림광장’으로 재탄생한다. 광장 중앙엔 다양한 문화공연이 열리는 스탠딩 무대를 만든다. 역사로 진입하기 위한 중앙 계단은 공연을 관람할 때 의자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는 방식으로 리모델링한다. 벤치가 설치되고 나무도 식재된다. 반대편인 영등포역 후문(남측) 앞 보행공간 6,676㎡ 는 쾌적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를 정비한다. 일정하지 않았던 보도폭을 통일하고, 포장상태가 불량했던 곳은 교체한다. 북측 광장과 연계해 동일한 포장재료, 패턴, 색상 등의 디자인을 적용한다. 영등포역사 안에 있는 롯데백화점 일부 공간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업공간 2곳(각각 105㎡‧40㎡)이 들어선다.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사업은 서울시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하나로 추진된다. 내년 기본 및 실시 설계를 통해 최종 계획을 확정하고, 하반기 착공, 2022년 준공한다는 목표다. 임주빈 국가철도공단 부이사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역이 주민들에게 휴식을 주는 문화공간이자 더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발전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철도시설의 공공성 증대를 위해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영등포역 공공성 강화 사업을 통해 영등포역의 위상을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임은 물론,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진행 중인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사업을 견인하는 역할 또한 기대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변화와 발전을 선도하는 영등포구를 향한 속도감 있는 행정 추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류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영등포역은 1899년 경인선 개통 이후 지역발전과 경제성장을 이뤄낸 상징적인 곳이지만 오랫동안 민자역사로 운영되며 철도역사 상징성과 공공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영등포역을 시민 모두의 공간으로 조성해 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 영등포 경인로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중요한 지역재생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 해 넘긴다…내년 1월엔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3차·신반포23차·경남아파트를 통합 재건축하는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분양 예정 시기가 내년 1월로 미뤄질 전망이다. 이조차 조합이 수긍하는 분양가가 도출될 경우라, 분양가 산정 결과에 따라 분양 일정은 더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로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17일 택지비 감정 재평가 마무리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베일리 재건축 사업은 현재 택지비를 재산정하는 중으로, 17일이면 감정 평가가 마무리된다. 앞서 원베일리 조합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서를 발급하면서 제시한 분양가(3.3㎡당 4891만원)가 너무 낮다고 판단, 상한제 적용 아래서 분양가 책정을 위한 택지비 평가서를 한국감정원에 제출했다. 그러나 감정원은 보완이 필요하다며 한 차례 퇴짜를 놨고, 현재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원베일리 재건축 현장. (사진=연합뉴스)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두 곳의 감정평가업체들이 재평가를 마무리하는 대로 서초구는 이를 취합해 감정원에 적정성 검토를 요청할 계획이다. 통상 택지비는 분양가의 60~70%를 차지하기 때문에 조합에게 이번 결과는 무척 중차대한 사안이다.서초구청 관계자는 “평가업체 두 곳 중 한 곳이 감정평가를 오늘(16일) 제출했고, 나머지는 17일까지 보내겠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감정원의 적정성 검토는 최대 15일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달 말이면 택지비 평가서 검토 결과를 조합이 확인할 수 있고, 조합은 이를 수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이후 분양가는 택지비와 기본형건축비 및 건축가산비에 적정이윤을 더해 지자체 분양가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보통 한 달에 한번 꼴로 열린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면 결국 내년 1월은 돼야 원베일리의 분양가가 확정되고, 일반분양 일정을 잡을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예상이다. 한형기 원베일리 조합원은 “조합이 수긍할 만한 분양가가 결정되면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것”이라면서 “최대한 내년 1월에 일반분양 모집공고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분양가 진통, 이번엔 매듭짓나다만 이는 조합과 시공사인 삼성물산이 납득할 수 있을만한 분양가가 나왔을 때의 이야기다. 조합 측에서는 분양가가 3.3㎡당 5300만원 이상은 책정 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일반적으로는 HUG에서 통제하는 것보다 분양가상한제에서 가격이 더 내려가는게 일반적 해석”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분상제 시행시 HUG의 고분양가 심사를 통한 가격에 비해 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다만 윤 원구원은 “HUG 분양가 산정보다 분양가상한제 하에서 고분양가를 기대하게 되는 이유는 공시가격과 관련된 이유가 크다”면서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이 연간 10% 이상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다. 토지가격과 건축비를 산정할 때 공시가격 반영 비율을 높이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조합 측면에서는 공시가격에서 가산점을 얻으면 플러스 요인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 “분상제 상에서는 토지비용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봤다.감정원 입장에서는 HUG 분양가를 뛰어넘는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어 이와 괴리가 크다면 후분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준공 후 분양을 해도 똑같이 상한제가 적용되지만 최근 정부의 공시지가 인상 폭과 현실화율 제고 계획을 고려하면 분양가를 좀 더 올릴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어 여러모로 셈법을 따져봐야 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민간 재건축의 경우 매년 공시지가가 오르고, 기본형건축비도 1년에 2번씩 상승하기 때문에 재건축 공사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비용 등을 따져 분양 시기의 전략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결국 감정원의 판단이 원베일리의 향후 일정을 좌우할 것”이라고 봤다.
- 시민이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첫 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광화문광장이 시민이 걷기 편한 공간으로 거듭난다.서울시는 지난 4년 간 300회 넘게 시민과 소통하며 마련한 청사진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화문광장’ 조성을 위한 공사를 16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조성에 나선다. 서울시는 현재 광화문광장의 문제에 대한 시민 이용불편이 꾸준히 제기되자 이를 시민의 집단지성을 통해 해결하기 위해 광화문포럼을 구성, 이후 광화문시민위원회로 활동을 이어가며 지속적인 시민소통을 실시해왔다. 그간 시민의견을 기반으로 지역주민 및 행정안전부, 문화재청 등의 관계기관 협의와 20여 개 사전 행정(심의)절차를 통해 최종 구체적 계획을 마련, 올해 9월 ‘사람이 쉬고 걷기 편한 광장’으로 변화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현재 광장의 서측도로(세종문화회관 쪽)는 광장에 편입해 보행로로 확장한다. 광장 동측(주한 미국대사관 앞)은 도로를 양방향 통행이 가능한 7~9차로로 확장한다. 총 100여 종의 크고 작은 꽃나무가 뿌리 내려 사계절 숲과 그늘, 꽃과 풀 향기 가득한 공간이 된다.새롭게 변화되는 서울시 광화문광장 조감도. (사진=서울시)‘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는 차량통행과 시민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동측도로 확장·정비 △공원 같은 광장 조성 2단계로 나눠 진행한다.첫 단계는 광장과 인접한 도로공사다. 내년 2월까지 동측도로 확장·정비를 완료해 서측차로의 통행차량이 동측으로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서측차로의 차량 통제 시기는 동측도로 상·하행선 차량 흐름의 안정화를 고려해 확정,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시작하는 광장 동측도로 확장·정비 공사는 작년 시의회 의결을 거쳐 편성된 올해 예산 101억원이 투입되며, 내년 2월 말까지 진행한다.두 번째 단계로 차로가 사라지고 보행길로 변하게 될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도로 공간을 ‘공원을 품은 광장’으로 조성한다. 사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꽃과 나무, 잔디를 곳곳에 심고 광장 동측으로 자전거도로(폭 1.5m, 길이 550m)도 조성한다. 광장 공사기간 동안 해치마당과 세종로공원도 개선해 광장과 주변지역 간 연계성 강화에도 집중한다. 세종문화회관 쪽 서측도로에는 한국의 자연을 담고 사계절을 느낄 수 있도록 키가 큰 나무 37종 317주와 키 작은 나무 30종 6700주를 심는다. 33종 3만3431본의 꽃과 2698㎡ 면적에 2종의 잔디를 심어 숲과 그늘, 꽃과 향기가 있는 아름다운 풍경으로 채워진 광화문광장으로 만들어 갈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는 ‘광장 동측도로 확장 정비’ 공사의 경우 시민불편과 주변 상권 영향을 최소화하고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에 따른 차로 연계 등을 고려해 주요공정을 올해 안에 최대한 마무리 할 계획이다. 공사기간 동안 현재 수준의 통행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1개 차로만 최소한으로 점유하고, 인근 이동차량과 대중교통 이용시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17가지 계획을 담은 ‘종합교통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 서울지방경찰청과 합동으로 ‘광화문광장 교통관리 TF’도 즉각 가동한다. 서정협 시장 권한대행은 “광화문광장 사업은 그 간 시가 추진한 서울시 역사도심 기본계획과 녹색교통진흥지역 특별종합대책을 토대로 ‘광화문 일대 역사성 회복’과 ‘한양도성 내 보행공간 확충’이라는 시정의 연장선상으로 추진돼 왔다”며 “서울 도심 심장부인 광화문광장이 회색을 벗고 녹색의 생태문명거점공간으로 변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 [단독]공공재개발 경쟁률 최소 3.5대 1…사업 변수는?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공급 방안으로 추진하는 공공재개발이 서울 주택공급난의 ‘구원투수’가 될지 이목이 쏠린다. 예상보다 많은 70개소가 공공재개발 사업에 지원하면서 곳곳에서 재개발사업 기대감이 돌고 있다. 특히 주민동의율이 높은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다만 사업 추진 속도엔 변수가 있다. 서울시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이 최근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조직 확대개편을 반대하고 있는 점, 김세용 SH공사 사장의 임기가 올 연말 종료를 앞두고 있단 점은 공공재개발의 원활한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단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공공재개발, 70곳 중 최대 20곳15일 이데일리 취재 결과 지난 4일 마감한 공공재개발 사업 공모에는 총 70곳이 신청을 완료했다. 정부는 이 중 최소 15곳, 최대 20곳을 공공재개발 사업지로 최종 선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자치구별로 살펴보면 19개구에서 신청이 이뤄졌다. △영등포구 9곳 △성북구 8곳 △은평구 7곳 △용산·동대문·서대문구 각 5곳 △종로·강동구 각 4곳 △성동·강북·마포·중구 각 3곳 △중랑·송파·양천·동작구 각 2곳 △관악·구로·노원구 각 1곳 등이다. 강남·서초구를 포함해 6개 자치구에서는 신청이 없었다.공모에 가장 많이 참여한 영등포구에선 기존 정비구역인 양평13구역과 양평14구역을 포함해 신규구역인 △신길1구역 △신길밤동산 △신길16구역 △당산동6가 △대림3동 △신길5구역 △도림동 26-21 등이 뛰어들었다.전체 신청지 가운데서 기존 정비구역은 15곳이다. 흑석2구역과 거여새마을,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 등이다. 신규구역 가운데 정비예정구역은 △후암1구역 △전농9구역 △성북1구역 등 4곳이며, 정비해제구역은 △한남1구역 △장위11구역 △하왕십리 등 16곳으로 집계됐다.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다음 달에 기존 정비구역 중 시범사업 대상지를 먼저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구역 가운데서의 사업지는 내년 3월 선정이 유력하다. 선정 기준은 우선적으로 해당 구역의 주민동의율과 정비구역 지정요건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시급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해 노후화된 비강남권에서 사업 추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강남권, 용산 등은 재개발이 정해지면 곧바로 가격이 폭등할 것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미룰 가능성이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강북권에서 주민동의율이 높은 사업지가 유력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신청지들 중에서도 내부 갈등이 심각한 곳, 도시 재생과 엮인 곳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정비업계에 따르면 공공재개발 신청 사업지 중 성북1구역은 주민동의율이 76%로 가장 높다. 신청 대상의 최소 기준이 동의율 10%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치다. 성북1구역 한 주민은 “우리는 추진위 승인이 난 단지지만 주민들의 공공재개발 의지를 보이기 위해 동의서를 받았다”면서 “여기저기서 신청해 경쟁이 센 것 같은데 대다수 지역민이 간절히 바라는 우리가 꼭 포함됐으면 좋겠다”고 했다.성북1구역 외에도 장위9구역(68%), 한남1구역(60%), 원효로1가(56%) 등이 동의율 50%를 상회했다. 아울러 흑석뉴타운의 노른자위 땅이라고 평가받는 흑석2구역도 공공재개발 사전 설명회를 두 번이나 개최하는 등 주민 열의가 높지만, 전체 조합원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가 소유자들의 반대가 있어 내부 조율이 필요한 곳으로 꼽힌다. (사진=연합뉴스)◇공공재개발 흥행에도…의사결정 리스크 발목?공공재개발이 초기 흥행에 성공했지만 사업 공조가 필요한 서울시와 SH 사이에선 벌써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SH는 최근 공공재개발 등 신규 사업 추진에 맞춰 정원 확대와 조직개편에 나서려 했으나 서울시가 제동을 걸면서 무산됐다. 현재 공공재개발을 함께 추진하는 LH는 전담 인력을 30명을 배치했지만 SH는 이에 절반도 안되는 12명에 불과하다. 이조차 겸직자 포함이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재정 여건을 이유로 내년 서울시장보궐선거 이후 조직개편을 결정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이에 따라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공공재개발이 예기치 않은 시장 부재로 리스크를 안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김세용 SH 사장의 임기도 연말로 종료되면 내년 4월 보선까지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되고, 이후 보선 결과가 또다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다.익명을 요구한 한 업계 관계자는 “SH의 조직개편이 멈춰진 상황에서 김세용 사장조차 연말에 떠나게 된다면 서울시와 SH의 의사결정구조가 모두 막히게 되는 셈”이라면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될 때까지 김세용 사장의 임기연장을 통해 정부의 부동산·주택정책의 정상적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공재개발이 주목을 받고 있을 때 빨리 추진, 결정이 돼야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다”면서 “주민들 바람과 주택공급이란 당면 과제를 고려한다면 서울시와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플레이어로서 적극 뛰어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