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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광진구 역대 최고 경쟁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이 서울시 광진구에 분양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가 광진구 역대 최고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며, 전 주택형 해당지역 1순위 마감됐다.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11일 진행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1순위 해당지역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을 제외한 422가구 모집에 2만7738명이 몰려 평균 65.7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 경쟁률은 784.4대 1로 10가구 모집에 7844명이 청약한 전용면적 101㎡A주택형에서 나왔다. 앞서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는 지난 10일 진행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60가구 모집에 6108명(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이 청약해 평균 101.8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분양관계자는 “광진구 첫 롯데캐슬 브랜드 아파트에 한강이 가깝고, 강남 접근성과 정주여건 등이 뛰어나다는 장점에 분양 전부터 많은 문의전화가 쏟아졌다”면서 “롯데건설 만의 특화설계와 합리적인 가격에서도 수요자들이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 계약도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양1구역 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이 단지는 서울시 광진구 자양동 236번지 일원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최고 35층, 6개 동, 전용면적 59~122㎡ 총 878가구로 조성된다. 지하철 2,7호선 건대입구역과 7호선 뚝섬유원지역이 도보권에 있고, 강변북로, 영동대교, 청담대교, 올림픽대로 등의 도로를 통한 강남권으로의 이동도 수월하다. 한강과 인접해 있어 일부세대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며, 뚝섬한강공원, 아차산, 어린이대공원, 서울숲 등이 인근에 위치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의 당첨자 발표일은 오는 21일이며, 정당계약은 9월 3일부터 12일까지 10일 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일원에 마련돼 있다. 단지의 입주 예정일은 2023년 7월이다. 롯데캐슬 리버파크 시그니처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 서울시, 영구임대주택 3607가구 예비입주자 모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는 강서, 노원, 강남, 강북 등 9개구 35개 단지 3607가구(SH공사 1482가구, LH공사 2125가구) 영구임대주택에 대해 예비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대상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0년 8월13일) 현재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으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는 신청가능하다.입주자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며,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을 때에는‘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자 선정 기준표에 의거해 배점합산, 서울시 거주기간, 신청자 연령 높은 순으로 선정한다.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5일간 주민센터에서 접수를 받고, 예비입주자는 12월 17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대기 순번에 따라 입주가 가능하다.공급신청은 신청자 적격 확인 등을 위해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현장접수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홈페이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 '부동산 감독원'까지 만들어 규제…"시장 못이긴다"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기자] “토지거래허가제, 임대차3법 등으로 계속되는 규제로 쏟아지는 민원에, 단속업무에 할 일이 산더미다. 감시감독 기능 확대는 불가피하다.”(서울시 자치구 담당 공무원)정부가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 검토에 착수한 가운데, 지나친 규제 정책이 결국 정부의 관리·감독 권한 확대를 불러왔다는 지적이다. 시장 투명화를 위해서는 감독 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측면이 있지만, 정부가 정책 실패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일부 투기 세력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쏟아지고 있다. CCTV security online camera with house plan◇규제 늘면서 업무량 가중…관리·감독 한계 최근 정부의 규제 강화로 자치구 및 지자체에서는 업무 과중을 호소한 지 오래다. 한 자치구 부동산정보과장은 “아직 임대차3법에 대한 명확한 메뉴얼이 나오지 않았지만 쏟아지는 민원에 이미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인원을 한 명 충원하긴 했지만 지금 문의 전화만 소화하기도 벅찬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현재 자치구에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분기별 이상 거래 자료를 받아 매수인과 매도자, 중개업자에게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형태로 시장 교란 행위를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토지거래허가제를 비롯해 임대차3법(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신고제)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업무량이 늘었다. 서울시도 상황은 비슷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문의가 많은데 워낙 다양한 사례가 있다보니 지자체에서 임의적 법률적 해석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단일화된 관리·감독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중개업자에 제한적으로 시장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시장 교란행위를 하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만 조사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집값 담합 등 개인간의 불법행위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수사권한을 부여받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장 감시 체계가 이원화되면서 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있다. 중앙행정기관 역시 국토부, 금융위 등 각 소관부처별로 감독 대상 및 권한이 분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리·감시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2월 정부는 국토부 특별사법경찰 외에 경찰, 국세청, 금융위, 금감원, 감정원의 인력을 파견해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을 출범했지만 이는 한시적인 조직으로 조직 규모 자체도 15명에 불과해 근본적인 부동산 투기 근절에는 한계를 보였다. 당초 국토부에서는 부동산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하는 수준에서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하지만 규제가 늘어나 관리 감독 필요성이 커졌고, 일개 부서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워졌다는 현실적인 고민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처럼 정책과 감독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시장 투명화 긍정적” vs “전형적인 책임회피” 일각에서는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을 위해서 감독기구 설립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질적으로 수사 권한이 배제된 순수한 관리·감시 또는 정보 기구로서 역할이 제한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감독원도 검사 권한은 있지만 수사 권한은 없다.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하필 이런 규제 드라이브 과정에서 관리 감독까지 나오니깐 우려가 나오는 것 같지만, 금융위 산하의 금융정보분석원이 수행하는 역할이 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부동산거래 과정에서 허위매물, 다운계약서, 편법증여 등 조사정보수집이 기구를 통해 획일화될 것 같다”고 봤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에 이어 정부의 감독 기능까지 강화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더 크다. 지나친 규제 강화가 관리 감독의 확대를 불러온 꼴인데, 감독 기구 설립이 집값 안정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회의적이다. 특히 정부의 이번 감독기구 설립 발표가 정책실패에 대한 전형적인 책임회피라는 지적이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가 감독기구를 얘기한다는 것은 일종의 시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일텐데 절대 시장은 조정할 수 없다”면서 “시장은 수요와 공급 관계에서 자율적으로 움직이는데 그 부분에 대한 관찰은 가능하겠지만 관리감독의 대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정부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니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두고 불필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문제의 본질을 벗어난, 근본 대책은 아니다”면서 “20여차례 대책이 나왔음에도 집값이 안정화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해야 할 일은 원인 진단”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시, 11만호 주택공급 TF 본격 가동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11만호 주택공급 프로젝트에 속도를 낸다.서울시는 국토교통부 등 정부와의 소통을 강화해 서울시 주택 공급 물량 11만호가 차질 없이 공급되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11일 밝혔다.서울시는 지난 4일 정부기관 합동으로 발표한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통해 2028년까지 서울에 총 11만호(공공재개발 2만호,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3만호,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 5만호, 개발예정부지 고밀화 및 규제완화 1만호)의 주택을 공급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시는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4개 추진반의 ‘주택공급TF’를 구성해 분야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서울시장 권한대행 주재로 1차 분야별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한다. TF는 △공공재개발 활성화 △유휴부지 발굴 및 복합화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등 총 4개 추진반으로 구성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은 제도가 신속하게 정착, 안정적 주택공급 기반 마련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낸다. 9월부터 재개발조합 등 주민 대표로부터 후보지 공모신청 접수를 받아 11월부터 후보지를 선정한다.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신규지정 사전절차를 대폭 단축(18개월→6개월)하고, 사업시행인가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오는 13일 동대문구를 시작으로 자치구별 설명회를 개최하며, 신규정비 예정구역을 대상으로 14일에 합동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법령 개정을 거쳐 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공공재개발사업’ 지구 지정 심의를 전담할 별도의 수권소위를 만들 예정이다. 지구 지정 이후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위해 별도심의를 거치던 건축위원회,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도 통합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한다. 또한 신속한 정비구역 지정절차를 만들기 위해 서울시, SH공사가 참여하는 ‘정비사업 제도개선 자문단’을 본격 가동한다.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공공재개발 전담 TF’를 신설할 계획이다.신규택지 발굴 사업 중 서울시에서 제안한 총 11개 단지 1만2000호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오는 2024년 내 각 사업들이 착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대표적으로 중랑구의 면목행정타운의 경우 시-자치구-국토부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비 및 시비를 지원하고 9만6000㎡ 건축규모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상암DMC의 경우 당초 계획했던 복합비즈니스센터의 복합개발은 계속해 추진 할 계획이다. 다만 일부 연면적을 활용해 도서관 등 지역생활SOC와 주거를 병행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국토부와 공공정비사업 TF를 구성해 사업 활성화 실행방안을 마련한다. 지난 10일 첫 회의를 시작으로 매주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공공정비사업 TF는 국토부, 서울시 및 LH·SH공사의 실무자들이 참여한다.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은 LH공사(주관), SH공사, 한국감정원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정비사업 지원센터’를 설치해 추진방법, 사업성 분석 및 개략적 건축 형태 등에 대한 안내를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범 단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기본모델을 만들어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는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 제시, 선도사업 1~2개소를 조속히 선정해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실제 분양시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운용기준 마련을 위한 국토부-서울시 실무TF도 즉시 가동한다. 조속히 제도를 완성하고, 국토부가 관련 법령 개정을 지원하며 사업시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서울시는 약속한 서울지역 내 11만호 주택공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속도를 내겠다”며 “특히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과 공공재개발 사업의 시범 사업지 발굴 등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