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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 3기신도시 '인천계양·하남교산' 토지보상 본격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3기 신도시 토지보상으로 수십조원이 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토지보상금의 부동산 시장 유입 최소화에 나선다. 공공택지 토지보상 유형을 아파트 용지 등으로 다양화하고 ‘대토리츠’ 등을 통한 보상도 활성화한다.9일 국토교통부 및 지자체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인천 계양과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보상 계획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토지 확보 작업에 착수했다. 이를 기점으로 남양주 왕숙은 이달 중,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선 내년 상반기에 토지보상을 진행할 예정이다.정부는 공공택지 현금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주가 돈 대신 땅을 받는 토지보상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토지보상 유형을 확대하고 대토리츠 등을 활성화한다.(사진=연합뉴스)우선 대토(代土)보상으로 제공되는 땅에 기존 상업용지와 단독주택 용지 외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공동주택 용지가 추가된다. 이와 함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산관리자로 참여하게 하는 등 대토리츠를 활성화한다.대토리츠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으로 받는 토지를 출자받아 설립되는 리츠로, 부동산 개발 사업을 시행하고 그 수익을 분배한다. LH가 대토리츠의 자산관리사로 참여하면 미분양 아파트 매입확약을 맺어 수익성을 보장할 수 있다.이주자택지도 현재로선 점포겸용 단독주택 용지 위주로 돼 있으나 앞으론 공동주택 용지도 제공된다. 이주자택지는 토지에 거주하던 주택 소유자에게 공급되는 택지다. 원주민은 조합을 만들어 아파트 등을 지은 후 직접 입주하고 분양 수익을 얻을 수도 있다.정부는 이주자택지로 공급하는 단독주택 용지를 단지 형태로도 공급해 마을 단위의 재정착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토지를 감정평가액 수준으로 넘기는 협의양도인은 지금까지는 단독주택 용지 추첨 자격을 얻었지만 앞으론 그 지구에 지어지는 아파트를 특별공급 받을 수도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의양도인이 아파트 특공을 선택하면 100% 당첨되기에 이번에 토지보상에 착수한 하남 교산을 비롯해 성남, 과천 등지의 인기 택지에선 협의양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협의양도 대상이 되는 토지 면적은 수도권에선 1000㎡ 이상이지만 정부는 더 많은 주민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이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수도권 외 지역의 면적 기준은 400㎡다.이밖에도 신도시 예정지에 거주 중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지원책을 마련한 예정이다. 정부는 최근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착수를 계기로 지원 방침을 지자체에 전달했고, 지자체는 지역 주민들에게 이를 홍보할 예정이다.정부는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본격화됐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정도로 많은 현금이 풀려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에 따르면 이미 토지보상이 거의 완료된 중소규모 택지인 수서역세권은 66%, 성남 복정1은 44%, 성남 금토는 37%, 과천 주암은 32% 등의 대토보상률을 보이고 있다.
2020.08.09 I 정두리 기자
‘알쏭달쏭’ 임대차3법…“제 경우는 어떡하죠?”
  • [복덕방기자들]‘알쏭달쏭’ 임대차3법…“제 경우는 어떡하죠?”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너무 복잡합니다. 제 경우에는 어떡하죠?”지난달 31일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임대차 시장이 격변기를 맞고 있다. 새로운 법 시행으로 인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이해관계가 얽히며 여러 가지 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임대차 법 시행 전 맺은 재계약 효력이 있을까?” “법 시행 전에 임대료를 10% 올려 2년 재계약을 마쳤는 데, 5%를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최근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같은 임대차 3법 관련 질의가 쏟아지고 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 벌어지는 갈등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에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과 함께 임대차 3법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본다.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임대차 3법을 파헤쳐보자. Q. 최근 임대차 3법이 통과됐다.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가 골자다. 이 중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7월 31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전월세신고제만 8월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내년 6월쯤 시행된다고 한다.Q. 이번에 통과된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간단히 설명해달라=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을 갱신하겠다고 통지하면, 기존 계약대로 다시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말한다. 그동안은 상가임대차에서만 계약갱신청구권이 인정돼왔는데, 이제 주택임대차에서도 적용되게 됐다. 전월세상한제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임대료를 기존에서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예를 들어 지금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다, 그러면 3억의 5%인 1500만원까지만 전세보증금을 올릴 수 있다. 지자체별로 이 상한선은 다르게 정하도록 하고 있다. 강남처럼 전·월세 수요가 많은 곳들은 5%보다도 낮게 정해질 확률이 높다.Q.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가 끝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때도 적용되나=아직까진 아니다. 다만, 시장 상황을 봐서 새로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Q.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되나=그렇다. 기존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다만 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상 임대차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예를 들어 9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8월 말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계약이 갱신된다. 다만, 이때에도 임대인이 계약갱신거절통지를 미리 하고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까지 체결하였다면, 법 시행 후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없다.※김예림 변호사와 함께 하는 임대차3법 관련 구체적 사례 Q&A에는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8.09 I 정두리 기자
아파트 매매 안정세 들어서나…아크로리버파크 40억 ‘1위’
  • [주간실거래가]아파트 매매 안정세 들어서나…아크로리버파크 40억 ‘1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등의 영향으로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반면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129.92㎡는 40억원으로 서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9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8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94건이다.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29.92㎡는 40억원(37층)에 팔려 서울 아파트 주간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해 11월 거래된 42억9000만원(22층)이다. 3억원 가까이 가격이 하락한 셈이다. 가격 조정이 이뤄졌다는 평가다.신반포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리버파크는 2016년 준공됐다. 38층 15개 동에 1612가구로 구성돼 있다. 한강조망과 우수한 단지 내 조경 및 고급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는 단지로 꼽힌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3.3㎡당 실거래가 1억원을 기록한 아파트로 유명하다. 지난해 10월에는 전용 84㎡도 34억원에 거래되면서 한강변 초고가 아파트의 이름값을 높였다.아크로리버라크 전경. (사진=이데일리DB)실수요자의 선호도가 높은 84㎡ 이하 아파트에서도 가격 하락세가 감지되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에이아디이차관주택 전용 72㎡는 21억2000만원(5층)의 급매물로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일 24억원(4층)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달만에 2억8000만원이 떨어졌다. 강동구 상일동에 위치한 고덕센트럴아이파크 전용 84,97㎡는 11억7000만원(23층)에 판매됐다. 이와 비슷한 면적형인 84.91㎡는 지난달 2일 15억4800만원(12층)에 거래됐다. 한 달 새 약 4억원의 시세가 내려간 셈이다. 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4%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감정원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취득세율을 인상한 7·10 대책 후속 법안이 빠르게 처리되면서 매매시장은 안정세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고가 주택이 밀집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는 모두 0.02% 올라 지난주와 상승률이 같았고 동대문구(0.05%), 중랑구(0.05%), 강북구(0.05%), 도봉구(0.04%), 노원구(0.04%) 등지 위주로 올랐다.
2020.08.09 I 정두리 기자
대림건설, e편한세상 지제역 분양 돌입…드라이브 인 시스템 눈길
  • 대림건설, e편한세상 지제역 분양 돌입…드라이브 인 시스템 눈길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건설의 e편한세상 지제역이 7일 주택전시관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주택전시관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전 예약제로 운영됐다 특히 자동차 극장, 팬 미팅 등에서 다각도로 활용 중인 드라이브 인(drive-in) 시스템을 주택전시관 대기에 결합해 눈길을 끌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및 언택트 비대면 운영이 분양 시장에도 도입된 셈이다. 차량으로 주택전시관을 방문한 고객들은 진입 입구에서 안내 요원에게 지정 주차 장소로 안내를 받는다. 고객들은 본인 차량에서 대기하다가 무선을 통해 호출을 받으면 주택전시관으로 입장이 가능하다. 주택전시관 입장 시에도 철저한 방역 절차를 걸친다. 입구에 설치돼 있는 전신 소독기로 소독을 한 뒤, 발열 체크가 이뤄진다. 그 옆에 바로 손 소독기가 있어 한 번 더 소독을 한 뒤 일회용 장갑을 끼고 덧신기로 덧신까지 신어야 입장이 가능하다. 이날 주택전시관을 방문한 평택시에 사는 김씨(39세, 여)는 “날씨가 덥고 습해 아이와 함께 밖에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 것 같았는데, 이런 좋은 방법으로 대기 할 수 있어 편했다”며 “특히 코로나 감염 예방에 철저한 방역 체계 시스템을 갖춰 아이와 함께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 놓였다”고 전했다. e편한세상 지제역은 모산·영신지구 A3블록에 들어서며 지하 2층~지상 28층 16개 동 전용면적 59~84㎡, 총 1516가구의 브랜드 대단지로 들어선다. 전용면적 별로는 △59㎡A 385가구 △59㎡B 99가구 △74㎡ 407가구 △84㎡A 206가구 △84㎡B 419가구 등으로 전 가구 수요자 선호도가 높은 중소형으로 구성됐다.청약 일정은 오는 18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9일 1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27일이며, 9월 7일~11일까지 5일간 정당 계약이 진행된다.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일원에 위치해 있다.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해 사이버 주택전시관도 운영한다. e편한세상 지제역 주택전시관을 찾아 본인 차량에서 대기하고 있는 방문객들. (사진=대림건설)
2020.08.07 I 정두리 기자
우미건설, 지식산업센터 '동탄 우미 뉴브' 분양 나서
  • 우미건설, 지식산업센터 '동탄 우미 뉴브' 분양 나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미건설이 강남 접근성이 좋고 배후산단이 두터운 곳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 ‘동탄 우미 뉴브’를 분양한다고 7일 밝혔다. ‘동탄 우미 뉴브’는 연면적 약 4만9881㎡, 지하 1층~지상 21층 규모로 경기도 화성시 영천동 일원에에 위치한다. ‘동탄 우미 뉴브’는 SRT 동탄역 인근에 위치해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다. 또한 GTX-A노선(동탄역~삼성역)과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복선전철(2022년 착공 예정)도 예정돼 교통환경은 더욱 우수해질 전망이다. 용인·서울경부고속도로를 5분대에 진입이 가능하고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봉담~동탄)와도 가깝다. 트램 2호선(병점역~동탄신도시)도 도보권 내에 개발될 예정이다. ‘동탄 우미 뉴브’는 주변 대기업과의 산업 연계성이 뛰어난 곳에 위치한다. 삼성전자NANOCITY, 한국 3M, 두산중공업, 원자력I&C 등 대기업이 가깝다. 동탄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수원, 용인 권역에 1만3000여 기업이 위치하고 있어 풍부한 배후수요도 기대할 수 있다.‘동탄 우미 뉴브’는 특화 설계를 바탕으로 업무 효율이 높은 공간으로 조성된다. 먼저 제조업을 위해 지상 6층까지 차량 이동이 가능한 드라이브인 시스템과 차량이 사무실 앞까지 진입 가능한 도어 투 도어(Door to door) 시스템을 도입한다. 소규모 업체를 위한 섹션오피스형에는 전체 호실에 발코니를 제공한다.우미건설만의 실용적인 디자인 설계도 적용된다. ‘동탄 우미 뉴브’는 주변 간섭을 최소화하도록 타워부를 이격 배치해 조망권(일부세대)도 확보했다. 지상 1층에는 근린생활시설인 ‘브릭스톤’이 조성된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교통입지가 탁월하고 인근 산업단지 등의 풍부한 배후수요가 매력적”이라고 말했다. 동탄 우미 뉴브 투시도. (사진=우미건설)
2020.08.07 I 정두리 기자
‘성남·하남·과천·광명’ 등 하반기 준강남 분양 매물 주목
  • ‘성남·하남·과천·광명’ 등 하반기 준강남 분양 매물 주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부동산 시장에서 이른바 준강남 지역이 분양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수도권 남부 지역에 자리한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은 강남과 가까운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강남 접근성이 우수한 준강남 지역으로 불린다. 닥터아파트 및 건설업계에 따르면 하반기 성남, 하남, 과천, 광명 등 준강남 지역에서 공급 예정인 아파트는 1만2782가구다. 이 가운데 8월 성남에서 4774가구, 연내 광명에서 3344가구 등이 공급을 앞두고 있다.이들 도시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신설 및 철도 수혜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지리적으로 강남권과 맞대는 뛰어난 인접성으로 교통 편의가 뛰어난 만큼 상승세는 계속될 전망이다. 준강남 지역은 주택 가격에서도 경쟁력을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리브온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을 살펴본 결과 7월 기준 성남은 2.08%, 광명 3.2%, 하남 1.62%, 과천 0.52%의 변동률을 보였다. 경기도의 평균이 1.54%인 것과 비교하면 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인 것이다.분양 시장에서도 준강남 지역의 상승세는 남다르다. 과천에서 지난달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 350가구 모집에 총 4만 7270명이 몰려 평균 135.1대 1의 경쟁률로 전 주택형이 마감됐다. 지난 5월 광명에서 공급된 ‘광명 푸르지오 센트베르’도 1순위에서 마감된 바 있는 등 준강남 지역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다. 준강남 지역이 부동산 수도권 분양 시장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가운데 하반기 예정된 신규 분양 아파트에 관심이 모인다. GS건설·대우건설컨소시엄은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 규모로 공급되며, 171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대우건설은 9월 하남 감일지구 C1블록에서 ‘감일 푸르지오’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14㎡, 5개 동, 총 496가구 규모로 공급된다. 대우건설·롯데건설·현대엔지니어링은 오는 11월 경기도 광명시 광명동 12-2(광명2R구역 주택재개발)에서 3344가구 규모의 대단지 공급이 예정돼 있다. 이 가운데 약 730가구 규모가 일반 분양 예정이다. 단지는 전용면적 36~102㎡으로 공급된다.신동아건설·우미건설은 오는 10월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과천지식정보타운 S8블록에서 전용면적 75~85㎡, 총 608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분양 단지 공급을 앞두고 있다.
2020.08.07 I 정두리 기자
정부 규제가 무주택자 살릴까?…세제개편 ‘긴급진단’
  • [복덕방기자들]정부 규제가 무주택자 살릴까?…세제개편 ‘긴급진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6·17, 7·10 부동산 대책에 이어 8·4 공급 대책 등 끊임없는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임대차 3법과 부동산 3법이 모두 국회 문턱을 넘었다. 부동산 시장에 ‘공급확대’와 ‘투기 옥죄기’란 투트랙 대응이 본격화한 것이다. 고강도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떤 변화를 맞을까.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6일 복덕방기자들 유튜브에 출연해 “이번 부동산 정책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결국 무주택 임차인일 수밖에 없다”면서 “정부가 세금을 올리든지 규제를 가하면 결국 임대인들이 그 상승분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다.이 연구원은 정부의 세제 개편이 매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규제에 세제 규제가 추가되면서 정부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주택자들에게 매물을 내놓게 하는 데 있다”면서 “하지만 이런 상황이 가속화되면 임대시장 매물도 같이 감소하게 된다는 게 문제”라고 짚었다.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인한 효과는 미비할 것이라는 게 이 연구원의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임대차3법의 내용 자체를 떠나서 해당 법안 자체가 너무 단기에 추진됐다”면서 “이렇게 되는 바람에 임대인과 임차인, 심지어 행정당국도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단기적의 임대시장의 안정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계약갱신청구권이 끝나는 시점에 전세금이 오를 가능성이 많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임대차 3법은 2년마다 오르는 전세 가격의 상승폭을 4년 주기로 이연시키는 것에 그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세제 개편으로 다주택자 또는 고가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내년부터 많이 늘어날 예정이다. 종부세 부과 대상자들이 ‘종부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내년 5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일각에서는 이 때문에 앞으로 매물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한다.하지만 이 연구원은 “현재로서는 종부세보다 양도세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막상 내년 6월전에 다주택자들이 집을 처분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면서 “지금처럼 부동산가격이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한 상황에서 당장 손실을 내기보다는 좀 더 시장을 지켜보자는 주의일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과 진행한 ‘부동산 세제 개편 긴급진단’ 인터뷰 영상은 7일 이데일리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복덕방 기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0.08.07 I 정두리 기자
힘찬건설,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7일 홍보관 오픈
  • 힘찬건설,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7일 홍보관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힘찬건설이 오는 7일 홍보관을 열고 경기 평택 고덕국제신도시에서 신규 브랜드 오피스텔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본격 분양에 돌입한다고 6일 밝혔다.‘고덕 헤리움 시그니어’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 국제화지구 업무용지 11-1-1블록에 위치하며, 지하 5층~지상 24층 오피스텔 전용 20~28㎡ 총 1144실로 조성한다. 세부면적별로 살펴보면 △ 전용 20㎡ 840실 △ 전용 26㎡ 40실 △ 전용 28㎡ 264실 등이다.‘고덕 헤리움 시그니어’는 도보 거리에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인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가 자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LG디지털파크, 진위 일반산업단지 등 다양한 산업단지들이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 전문직 종사자들을 중심으로 풍부한 배후수요를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지하철 1호선 경부선 서정리역과의 거리도 가까운 편으로, 복합환승센터로 개발 예정인 KTX·SRT 지제역의 이용도 수월할 전망이다. 이밖에 주변 고덕IC를 통해 차량 이동도 편리하며, 인근 BRT를 통한 대중교통환경도 더욱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풍부한 생활인프라도 눈길을 끈다.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인근에는 고덕신도시 행정타운(예정)이 들어선다. 이 곳에는 평택시청을 비롯해 다수의 산하기관들의 이전이 예고돼 있다. 또한 바로 옆 부근에 중심상업지구도 개발되고 있다. 다수의 주거시설이 들어서는 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인 만큼, 다양한 분야의 생활편의시설들이 구축될 것으로 예상된다.친자연적인 주거환경도 돋보인다.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는 북쪽으로는 서정리천이 흐르고, 고덕수변공원을 중심으로 녹지공간이 풍부하다. 힘찬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발표한 ‘2020년 시공능력평가’에서 작년 대비 29계단 상승하며 64위에 올라섰다. 이는 지난 해 재작년보다 무려 103계단 급상승하며 시공능력평가 순위 93위를 기록한 이후 올해까지 지속적인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시공능력평가는 건설사의 현재 가치와 잠재력을 알아보는 지표로 힘찬건설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순위가 급상승하며 브랜드 가치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강남 홍보관은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일원에 위치하며, 경기도 평택시 고덕면 고덕여염9길 일원에 평택 홍보관이 자리한다. 입주는 2023년 8월 예정이다.고덕 헤리움 시그니어 투시도. (사진=힘찬건설)
2020.08.06 I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 협력업체와 디질털 상생 행보
  • 대림산업, 협력업체와 디질털 상생 행보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대림산업이 디지털 혁신의 성과를 협력회사와 공유한다고 6일 밝혔다. 대림산업은 첨단 장비와 IT기술을 통해서 분석한 공사현장의 다양한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해 협력회사에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대림이 개발한 스마트 건설 기술과 장비, 노하우도 전파해 협력회사의 디지털 혁신을 뒷받침 하고 있다. 건설 현장에서 측량은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다. 작업 범위와 공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시로 이뤄진다. 하지만 사람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측량을 진행하다 보니 업무 효율이 낮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대림산업은 드론을 활용해 측량을 실시하고 있다. 드론이 측량한 자료는 대림산업 기술개발원 드론 플랫폼에서 3차원 영상으로 구현돼 다양한 정보와 함께 협력업체에 제공된다. 협력회사는 PC화면을 통해서 공사구간에 쌓여 있는 흙의 양과 높이, 면적 등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드론 측량 시스템을 지원받은 토공사 협력회사의 경우 생산성이 기존보다 약 70% 이상 향상됐다.대림산업은 머신 컨트롤(Machine Control)같은 스마트 건설 장비 지원과 함께 관련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한 작업자 교육에도 나섰다. 개당 4500만원에 달하는 고가의 장비를 구매하기 힘든 협력업체를 대신해 대림이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방식이다. 머신 컨트롤 기술은 굴삭기와 불도저와 같은 건설장비에 정밀 GPS, 경사 센서와 디지털 제어기기 등을 탑재해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처럼 진행 중인 작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장비 기사는 운전석에서 작업 범위와 작업 진행 현황, 주변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밖에도 대림산업은 설계와 상품개발부터 마케팅, 원가, 공정, 안전관리까지 모든 분야로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현장에서 토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이항범 보우건설 소장은 “대림산업이 공사 초기부터 드론 교육과 디지털 장비를 지원해 주면서 생산성이 크게 높아졌다”고 설명하며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디지털노하우와 기술이 적극적으로 협력회사에 공유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인천에 건설중인 e편한세상 부평 그랑힐스 현장에서 대림산업과 협력업체 직원들이 드론을 활용하여 측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대림산업)
2020.08.06 I 정두리 기자
리맥스코리아,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 개최
  • 리맥스코리아,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 개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글로벌 부동산 프랜차이즈 회사인 리맥스코리아가 오는 18일 강남구 역삼동 소재 포스코타워역삼에서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2020 부동산중개업 성공전략 콘서트’에서는 실무와 이론을 겸비한 3명의 강사가 나서 급변하는 중개업 환경에서 성공할 수 있는 핵심적인 전략에 대해 강의할 예정이다. △중개업법 개정의 구체적 내용 △법 개정에 따른 효과적인 대처방안 △2020 중개업 패러다임 시프트의 실체 △2020 중개업 성공을 위한 새로운 관점과 전략 등 현 중개업 환경 변화의 본질을 분석하고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과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이번 세미나를 주관한 신희성 리맥스코리아 대표는 “중개업 환경이 문자 그대로 혁명적으로 급변하고 있다”며 “임대차 환경, 보유세 제도, 전속중개제도 등 중개마케팅의 여러 여건이 선진국 형으로 이행하는 결정적 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는 “이번 변화의 물결이 중개업계에 어떤 파장을 그려낼 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그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개업 공인중개사나 예비 공인중개사, 중개업에 관심 있는 분 등 누구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참가인원은 선착순 50명으로 반드시 사전 접수를 해야 한다.
2020.08.06 I 정두리 기자
주택공급, 실현가능성은?…8·4대책 ‘긴급진단’
  • [복덕방기자들]주택공급, 실현가능성은?…8·4대책 ‘긴급진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 한 달여 만인 8월 4일 정부가 ‘서울권역 등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8·4 대책은 신규 택지를 최대한 발굴하고 노후단지를 고밀 재건축하는 등 서울 등 수도권에 주택 13만2000세대 이상을 공급하고, 공공 재건축은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한 것이 주요 핵심입니다. 당초 언론과 시장에서 예상한 것보다 더 많은 공급물량이 나왔다는 평가인데요. 그렇다면 부동산시장에서는 이번 정부 대책의 실현 가능성을 얼마나 볼까요? 본지 건설부동산부 유튜브 채널 복덕방기자들은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만나 이번 대책을 짚어봤습니다.-문재인 대통령이 주택공급을 늘리라는 지시 이후로 약 한 달 간 부동산 시장이 혼란의 연속이었다. 지금까지의 상황 어떻게 봤나.지금 상황에서는 부동산은 아예 이슈화하지 않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4주간은 반대의 상황이 지속됐다.-거두절미하고 묻겠다. 이번 8·4 대책 효과가 있을까?효과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공급물량 만큼은 기대 이상이라는 평가도 있는데…이유는?이번에 발표된 대책이 단기에 유의미한 물량의 주택 공급을 답보하기 힘든 내용이다. 즉 추상적 내용이 많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전망이 주류인 현 시점에서 얼마만큼 무주택자가 주택을 공급받게 될지는 예측이 힘들다. 설령 이들이 청약수요를 받더라도 당장 실물주택 없는 상태기 때문에 결국 임대시장에 머물러야 한다. 임대시장에 미치는 부하는 줄어들기 어렵다-대책 하나하나를 살펴보자. 이번 대책에서 가장 중요시 된 공급방안 키워드는?이번 키워드는 용적률 상향과 고밀도 개발이다.-공공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 500% 상향에 층수 50층까지 허용이 가능해졌다. 이 정도면 공급 효과 있지 않을까?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서울에서 이슈가 되는 재건축 사업장들은 사업만 진행되면 사실상 완판이 100% 보장된 지역들이다. 그런 지역이라면 당연히 재건축 아파트를 고급스럽게 짓는 게 조합원들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런 상황에서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조합원이 원하는 아파트를 짓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더군다나 임대물량까지 증가하게 된다. 이 상황을 감안하면 기존 조합원들이 공공재건축을 채택할 요인은 많지 않다. -은마아파트, 압구정현대 같은 강남 대표 노후 아파트의 공공재건축 실현 가능성없다고 보는 게 맞다. 일반 재건축 추진은 지금도 어려웠다. 동시에 시세는 꾸준히 상승을 했다. 만약 재건축사업이 추진되지 않으면서 시세가 하락했다면 공공재건축을 선택할 가능성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금 조합원들은 재건축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매물을 보유하고 기다리는 쪽으로 택할 가능성이 있다.-일반 재건축은 이번 계획에 포함되지 않았다최근 10년간 서울시에서도 재건축 재개발이 상당 부분 억제돼왔다. 이번 정부 들어서도 지난 3년 동안 재건축 재개발이 억재됐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한번에 풀어줄 수 없다. 그렇게 되는 순간 그간의 정책실패를 자인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도 일반 재건축에 대한 무조건적인 허용은 발생하지 않다고 보는 게 맞다. -이번 대책 계획대로 공급될까?세간에서는 이번 계획이 일정에 맞춰서 공급이 될 것인지 궁금해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계획이 일정에 맞춰서 공급이 된다면 추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표적으로 구도심에 고밀도 개발이 가져오는 일조권 침해, 교통체증 같은 기반시설 문제를 예로 들 수 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현재 용산역 앞쪽에는 10년 전과 달리 주상복합이 많이 증가하면서 출퇴근 교통체증 문제 지적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정부의 공급계획에 따르면 용산정비창에 약 1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그에 따라 오는 차량이 있다. 해당 지역에 똑같은 도로망이 유지된 상태에서 차량이 몇 천 단위로 증가한다면 교통체증은 더욱 심해질 수 밖에 없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아직 시설계획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후 설계 변경을 통해서 고밀도 도심에 맞는 설계안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만약 저밀도 안을 유지한 상태에서 고밀도로 계획이 바뀐다면 당연히 서울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2020.08.06 I 정두리 기자
재건축 단지 103곳 전수조사..3곳만 공공재건축
  • [단독]재건축 단지 103곳 전수조사..3곳만 공공재건축
  • [이데일리 하지나 정두리 강신우 기자] “우리는 용적률 500~700% 준다고 해도 반갑지 않다. 우리는 전혀 관심없다” 정부가 서울권역 주택공급 방안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을 발표한 가운데, 시장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정부는 재건축 단지의 숙원사업이었던 용적률 최대 500%·50층 층수 완화까지 꺼내들었지만 시장 반응은 매몰차다. 정비사업구역에서 해제된 재개발 사업장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과 달리 재건축, 리모델링 추진사업장들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103곳 중 3곳만 “검토해보겠다”이데일리가 5일 부동산 114에 의뢰해 서울 내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아파트 단지 중 안전진단을 받고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지 않은 재건축 아파트 단지 103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3곳만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마저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보다는 내부적으로 검토 또는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유보적인 태도에 가까웠다. 반면 응답자(54곳)의 대다수인 38곳은 정부 정책에 대해 “검토하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13곳의 경우 답변을 거부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5만 가구 이상이 참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지만 정부의 추정치에는 명확한 근거가 없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의 경우 사업 계획 수정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안전진단 후 사업시행인가 전 재건축 단지 93개(26만가구) 중 최소한 20%는 참여하지 않겠느냐는 계산이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 나와 5만 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 중인 재건축 단지의 20%는 참여할 것으로 봤다”며 “과도한 숫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시장은 정부의 탁상행정에 분통을 터뜨렸다. 재건축을 추진 중인 강남의 H아파트 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면서 시장에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이 말이 되느냐”면서 “공공재건축은 민간이 참여하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500가구 미만 아파트의 경우 용적률이 500%까지 올라가면 주변 지역과의 일조권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강남 대치동 우성1차 조합 관계자는 “지나치게 과밀화되면 생활 자체가 불편하지 않겠냐”면서 난색을 표했다.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한 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에서 바라본 여의도 아파트 일대(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리모델링 추진 단지들도 비슷한 반응이다. 일각에선 재건축 연한 30년이 도래하는 1990년대 아파트의 경우 이미 용적률이 200%대로 높아 공공재건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제기됐다. 잠원동 잠원한신로얄(용적률 268%·208가구) 아파트 조합장 김모씨는 “용적률 300% 전후의 500가구 이하 단지들은 고밀재건축을 한다고 해도 옆 단지와 일조권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평수도 현재보다 줄어들기 때문에 임대가구가 많아지는 것은 배제하고 봐도 고밀재건축에 맞지 않다”며 “현재 법 테두리 내에서 진행하고 있는 수직증축 리모델링만 잘해도 서울 내 10만가구는 추가로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규모 단지인데다 용적률이 200% 초반대인 리모델링 추진 단지에서도 고밀재건축을 바라는 눈치는 아니다. 등촌동 등촌부영(용적률 219%·712가구) 아파트 조합장 이모 씨는 “재건축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임대가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고밀재건축으로 전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강남 집값을 낮춰야 전체적인 서울 주택시장을 하향 안정화할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강남에 임대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하는 게 순서다”라고 했다.(사진=연합뉴스)◇재개발은 기대감…최소 22곳 공공재개발 추진할 듯재건축 사업의 반응이 미진한 데 비해 재개발 사업은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8·4 대책으로 정비해제구역도 공공재개발에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려는 해제구역의 반응이 클 것으로 예상한다. 심지어 정부는 공공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일부 지역에 한해 기부채납 비율을 기존 50%에서 20%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재개발을 새로 추진 중인 구역은 22개로, 이 구역 모두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2만 가구 이상이 공공재개발로 시장에 풀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국토부에 따르면 뉴타운 등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사업 지연 등으로 해제된 지역은 서울 내 176개에 달한다. 특히 이들의 대부분(82%)은 노원·도봉·강북 등 강북 지역에 쏠려 있다. 만약 공공재개발이 활성화 될 시 강북과 강남의 개발 격차를 줄이는 긍정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제까지 강남 재건축에 비해 강북 재개발 사업은 활성화되지 못했다”며 “강북 재개발 사업은 주거복지 차원에서 접근해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08.05 I 하지나 기자
올 상반기 신혼부부 1만쌍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받았다
  • 올 상반기 신혼부부 1만쌍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받았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의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비 신혼부부 총 1만903가구가 서울에서 전셋집을 구할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은 서울시가 목독 마련이 어려워 결혼을 포기하거나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는 신혼부부에게 전세보증금을 저리로 융자해주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올 상반기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청을 받아 요건에 부합하는 1만 903가구가 보증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 5일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1월1일부터 소득기준, 혼인기간 등 지원조건을 완화하고 이자지원 금리를 상향해 작년 동기 대비 지원대상이 2.5배 대폭 증가(작년 상반기 4338가구→올 상반기 1만903가구)한 것으로 분석했다.시는 올해부터 신혼부부 기준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리고,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 이하까지 확대했다. 이자지원 금리는 최대 연 1.0%에서 3%까지 상향해 소득구간별로 차등 지원하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우대금리를 최대 연 0.6% 추가 지원하고 있다. 지원기간도 최장 8년에서 10년까지 연장했다. 이자금리 상향 등으로 올해 신혼부부 가구당 평균 이자지원금액도 증가했다. 월간 20만원, 연간 246만원으로 전년(월 평균 14만원, 연 168만원) 대비 월간 6만원(+43%), 연간 78만원(+46%)이 증가했다. 가구당 평균 대출금은 1억6500만원으로 전년보다 500만원이 늘었다. 이자지원금리는 전년대비 0.44%가 늘어난 연 1.49%로, 본인부담 금리는 평균 연 1.50%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혼부부의 연소득 구간별 분포는 6000만~8000만원이 전체의 34.4%로 가장 많았다. 4000만~6000만원이 32.1%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부터 새롭게 추가된 8000만~9700만원 구간도 전체의 17.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득기준으로 차등 지원하는 서울시 지원 기준에 따라 소득이 낮을수록 지원을 많이 받고, 소득이 높을수록 지원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구간별 이자지원금리는 2000만 원 이하의 경우 1.99%, 4000~6000만원은 1.63%, 8000~9700만원은 1.06%였다.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 부담 금리도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2000만원 이하 가구의 본인 부담 금리는 1.02%, 4000만~6000만원 가구는 1.36%, 8000만~97000만원 이하 가구는 1.95%였다.신혼부부 가구당 자녀수는 무자녀가 전체의 68.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1자녀 24.5%, 2자녀 6.4%, 3자녀 이상은 0.4% 순이었다. 신청자 중 신혼부부는 전체의 56.8%로, 예비신혼부부보다 약간 더 많이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강화와 공정한 출발선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0.08.05 I 정두리 기자
단숨에 4억까지 뛴 전세가격
  • 단숨에 4억까지 뛴 전세가격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 상한제)이 본격 시행된 지난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치아이파크 전용 85㎡짜리 아파트가 전세보증금 14억2000만원에 거래됐다. 지난달 19일 전세 10억원에 계약한 같은 평형 아파트보다 보증금이 4억원 넘게 올랐다. 이보다 이틀 앞선 29일 계약된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 84㎡짜리도 13억5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지난달 10억원(18층)에 계약된 것보다 3억5000만원 높은 금액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2+2’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인상률 5% 제한 제도로 주택 임대차시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전세 품귀 현상 속 전셋값이 급등하고 있어 세입자들이 발을 동동거리고 있다.이미 전·월세로 살고 있는 임차인들은 집주인들 눈치보는 수준에 그치지만, 신혼부부나 주거지 이동예정자 등 새로 전셋집을 알아보는 임차인들은 급등한 전셋값에 좌절하고 있다. 이마저도 물건이 없어 전셋값 흥정을 할 새도 없이 가계약부터 해야 하는 상황이다. 성동구 행당동 서울숲리버뷰자이(전용 84㎡)의 전세가격도 임대차법 시행 일주일 전인 지난달 25일 1억원이 튀어올랐다. 9억원에 전세계약이 체결되면서 이틀 전(23일) 8억원보다 전세값이 크게 올랐다.전세값 폭등은 임대차법 시행이 예고된 7월 말부터 이어졌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이는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 만에 최대로 상승한 수치다. 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대치동 L공인중개사 대표는 “자녀 학원을 알아보러 찾아오는 사람들이 전·월셋값이 몇 달전보다 너무 많이 올라 다들 깜짝 놀란다”며 “여유 있는 사람들은 비싸더라도 계약을 하지만, 수도권이나 지방 사람들은 아예 이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대치아아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임대차2법이 국회 상임위 상정 사흘만에 ‘초스피드’로 시행되면서 여기저기 불만도 쏟아지고 있다. ‘사유권 재산 침해’를 주장하는 집주인 400여명이 지난 1일 정부 규탄 집회를 여는가 하면, 전세 계약 갱신을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간 분쟁도 현실화하고 있다.용산구 청파동 H공인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들의 계약갱신 청구에 대한 문의가 쏟아지고 있지만 우리도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 답을 못해주고 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만들지도 않고 법이 통과되면서 시장에 혼선이 크다”고 말했다.
2020.08.02 I 정두리 기자
‘속전속결’ 임대차법?…조례 지정만 6개월 걸릴듯
  • ‘속전속결’ 임대차법?…조례 지정만 6개월 걸릴듯
  • [이데일리 정두리 황현규 기자]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전격 시행됐지만 당분간 시장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이 정해지는 데는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조례 정비가 마련되지 않은 채 속전속결 처리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 초기 전세시장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우려한다.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임대차 3법 가운데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내용을 담은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시행됐다. 이날부터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다. 이때 각 지방자치단체가 5% 이내에서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지만, 세부 내용은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정부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지자체별 임대료 상한 발표 일정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자체는 5% 이하로만 상한을 정할 수 있고, 만약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5% 상한이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도별로 조례를 제정하는 사이엔 상위법을 따르는 게 맞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그러나 정작 서울시 등 지자체는 적정한 임대료 상승폭을 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지정은 이제까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작업이라 단기간에 마무리할 수 없을 것”이라면서 “물가상승률과 금리, 경제성장률, 지역별 전셋값 상승률 차이, 해외 사례 등 모든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조례 제정 과정은 통상 △조례안 수립-사전협의절차(규제개혁심사, 법제심사, 입법예고)-조례규칙심의(1차)-의회 상정-시의회 의결을 거쳐 △집행부 이송-조례규칙심의(2차)-행정안전부 사전보고 등을 통해 제정·공포된다. 이 과정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이번 조례개정절차의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엉켜있고, 시민의 재산권도 연관돼 있다 보니 중간과정에서 공청회를 거칠 가능성도 크다.마포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전경(사진=이데일리DB)지역별 주택시장 실정을 고려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실제 이데일리가 부동산114에 의뢰해 서울 전 지역 아파트의 2년간 전셋값 상승률(7월 27일)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 편차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의 전세가격 누적변동률은 6.79%였으며 이 중 송파구가 14.79%로 가장 높았고, 강동구는 0.45%로 가장 낮았다. 25개 구 가운데 11개 구에서 5% 미만의 전셋값 인상률을 보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지자체 별 상한을 두는 것은 실거래가 신고 패턴 및 총량, 계절적 여부, 입주물량 등 따져야 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면서 “조례를 만들기 위한 기준 자체가 모호한 상황이라 앞으로도 임대차3법 혼란은 계속 될 것”이라고 짚었다.지역별로 달라지는 임대료 상한이 정해진 이후 소급적용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따져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은 의회의 고유 권한이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대차 계약이 소급적용을 한다고 밝히고 있다”면서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준용을 할 것인지에 대한 여부는 의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소급적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시각이 앞선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소급적용은 법 원칙에 어긋나고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라면서 “이미 5% 상한선을 정한 상황에서 굳이 지자체 상한에 대해서까지 소급적용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봤다.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와 지자체는 지역별 상한 적용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례상 시행시기 및 적용례를 통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0.08.02 I 정두리 기자
임대차3법에 전세시장 막판 ‘급등’…대치아이파크 4억 넘게 뛰었다
  • [주간실거래가]임대차3법에 전세시장 막판 ‘급등’…대치아이파크 4억 넘게 뛰었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이 지난달 31일 시행된 가운데, 이번주 전세시장이 큰 혼란을 겪었다. 임대차 3법 시행 전 일부 집주인들은 보증금을 크게 올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했다.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한 달 새 전세가격이 4억원이 넘게 올랐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지난 1일까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가 신고까지 완료한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는 1100건이다.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대치아이파크 전용 84.95㎡는 14억2000만원(12층)에 계약됐다. 신고가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 19일 10억원(10층)에 거래된 바 있다. 한 달 새 4억원이 넘게 급등한 것이다. 2008년 6월 준공된 대치아이파크는 최고 25층, 11개 동, 총 768가구 규모다. 전용 59~149㎡로 구성됐다. 대치동 학원가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으며, 도곡초, 대도초, 역삼중, 숙명여중·고, 중앙대사대부고, 단대부고 등 교육시설이 인접해 교육 환경이 뛰어나다. 분당선 한티역과 분당선·서울지하철 3호선을 갈아탈 수 있는 도곡역도 도보로 이용 가능하다. 대치아아파크 전경. (사진=네이버부동산)이어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도곡렉슬 전용 84㎡는 13억5000만원(3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은 지난달만 하더라도 10억원(18층)에 거래된 매물이었다. 한 달 새 3억5000만원이 뛴 것이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e-편한세상 전용 84㎡는 13억원(9층)에 거래됐다. 이 면적형의 직전가는 지난 6월 27일 거래된 10억원(13층)이다. 시세차익만 3억원이 났다.한편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14% 올랐다. 이는 지난주(0.12%)보다 상승폭이 커진 것이면서 주간 기준으로 올해 1월 6일 조사 이후 7개월여만에 최대 상승한 수치다.강동구(0.28%)를 비롯해 강남(0.24%)·서초구(0.18%)·송파구(0.22%) 등 강남 4구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는 고덕·강일·상일동 신축 아파트 위주로 매물 부족 현상이 나타나며 전셋값이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성동구(0.21%)와 마포구(0.20%), 동작구(0.19%) 등도 전셋값 상승세가 심상찮다. 성동구는 행당·하왕십리동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마포구는 공덕ㆍ신공덕동 위주로 전셋값이 올랐고, 동작구(0.19%)는 흑석·사당동 역세권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구로구(0.13%)와 금천구(0.11%)도 광명뉴타운 이주 수요 영향 등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2020.08.02 I 정두리 기자
서울시설공단, 벽제리-내곡리 무연고 분묘 400여기…10월 개장 추진
  • 서울시설공단, 벽제리-내곡리 무연고 분묘 400여기…10월 개장 추진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설공단은 벽제리묘지 및 내곡리묘지에 안치돼 있는 무연 분묘(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 및 재사용 신청을 하지 않은 분묘에 대해 오는 10월 말부터 개장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핵가족화 및 장례문화 변화에 따라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묘지에도 방치된 분묘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자연환경 훼손 및 거부감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공단은 지난 2018년부터 연차적으로 서울시가 운영하는 시립묘지인 용미리1묘지, 망우리묘지, 벽제리묘지, 내곡리묘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진행해왔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에 벽제리묘지 및 내곡리묘지 총 400여기를 대상으로 개장작업을 진행하게 됐다.벽제리묘지는 경기도 고양시 벽제동, 내곡리묘지는 경기도 남양주시 진전읍에 자리잡고 있다.개장은 묘적부 확인, 연고자 신고 안내, 개장 공고 등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신고 안내와 두 차례에 걸친 개장 공고 이후에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개장 후 화장을 거쳐 유골을 봉안시설에 5년간 안치한다. 봉안기간 종료 후에는 산골(散骨)될 예정이다. 서울시설공단은 이번 개장사업과 관련해 벽제리묘지 및 내곡리 묘지에 안치한 분묘의 연고자는 다시 한 번 묘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이번 무연고 분묘 개장과 관련해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립승화원 홈페이지 및 유선으로 문의하면 된다.서울시설공단 본사. (사진=서울시)
2020.07.31 I 정두리 기자
4000가구 이상 대단지 주목…3분기 2만7000여 가구 물량 나온다
  • 4000가구 이상 대단지 주목…3분기 2만7000여 가구 물량 나온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올 3분기 전국에서 4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 물량이 쏟아진다. 4000가구 이상의 대단지는 각종 생활 인프라와 편의 시설 등에서 편리함이 높아 입주민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부동산114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3분기 전국에서 예정된 4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4개 단지, 총 2만6466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는 2만1996가구, 부산에서 4470가구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4000가구 이상 단지는 지역 내에서 상징성이 큰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매김한다. 입주자 기준 최소 1만명 이상의 인구가 들어서다 보니 교통, 상업시설, 편의시설, 휴식시설 등이 집중되는 것은 물론 각종 생활 인프라 개선, 주거여건 개선 등이 일어나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 잡게 된다.특히 100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지의 5% 또는 가구당 3㎡ 이상을 공원이나 녹지로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단지 내 공원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보장 받을 수 있다.4000가구 넘는 매머드급 대단지는 청약 시장에서도 두각을 드러낸다.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올해 7월 공급된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6702가구)’의 경우 1순위 청약에서 평균 22.9대 1로 1순위 마감을 기록한 바 있다. 지난해 3월 수원에서 공급된 ‘수원역푸르지오자이(4086가구)’도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37.25대 1로 마감을 기록해 대단지 프리미엄을 증명했다. 소비자에게 선호도 높은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로 공급된다는 점도 대단지의 특징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4000가구 이상의 대단지 아파트는 규모 자체로도 지역을 대표하는 아파트로 자리매김한다”면서 “대형 건설사 브랜드 아파트라는 프리미엄까지 더해져 가격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만큼 인기가 꾸준하다”고 말했다.산성역 자이푸르지오 조감도. (사진=GS건설)GS건설·대우건설컨소시엄은 8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일대 신흥2구역에서 ‘산성역 자이푸르지오’를 분양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지하 4층~지상 29층, 31개 동, 4개 블록, 전용면적 51~84㎡, 총 4774가구의 대단지 규모로 공급한다. 단지는 이 가운데 1718가구를 일반 분양할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오는 9월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일원에서 ‘e편한세상 청천2구역(가제)’을 공급할 예정이다. 청천2구역 주택 재개발 사업으로 공급되는 단지로 전용면적 58~119㎡, 총 5190가구 대단지 규모로 공급되며, 이 가운데 3016가구가 일반에 분양 될 예정이다. 삼성물산·대림산업·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이달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일원에서 ‘레이카운티’를 공급할 예정이다. 단지는 거제2동 일대를 재개발해 공급되는 단지로 지하 3층~지상 35층, 34개 동, 전용면적 39~114㎡로 구성돼 있으며, 총 4470가구 가운데 2759가구를 일반에 분양할 예정이다.
2020.07.31 I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모델하우스 31일 개관
  • 롯데건설,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모델하우스 31일 개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강원도 속초시 동명동 일원에 공급하는 ‘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의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고 31일 밝혔다.‘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지하 2층~지상 29층, 8개동, 전용면적 59~128㎡, 총 568가구 규모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가구 수는 △59㎡ 37가구 △79㎡ 173가구 △84㎡ 352가구를 비롯해 최상층 펜트하우스 △117㎡ 3가구, △128㎡ 3가구 등으로 구성돼 있다. 단지는 교육, 교통, 편의시설을 두루 확보한 속초시의 중심에 들어선다. 단지에서 도보 5~10분 거리에는 중앙초등학교와 해랑중학교가 위치해 도보로 통학할 수 있으며, 속초고 및 속초여고 등도 가까이 위치한 우수한 교육환경을 갖췄다. 속초시외버스터미널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으며 동해고속도로 속초IC를 통해 서울~양양 고속도로의 빠른 진입이 가능하다. 동서고속화철도 속초역(용산~춘천~속초, 2027년 개통 예정)이 완공되면, 용산역까지 1시간 10분대로의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롯데건설만의 기술과 상품개발, 디자인, 철학 등이 집약된 특화설계도 반영됐다. 전 세대는 현관에서부터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현관 에어샤워 시스템을 기본 제공하고 발코니 확장 시 강마루와 바닥 타일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세대별로 이용할 수 있는 세대개별창고를 지하에 마련해 큰 부피의 자전거나 유모차 등을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용세탁실도 함께 마련했다.입주민이 시간이나 장소의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롯데캐슬의 스마트홈 시스템인 ‘캐슬 스마트홈’도 적용됐따. 입주민은 ‘캐슬 스마트홈’을 통해 단지 내 월패드 및 휴대폰으로 가스 밸브, 난방, 조명 등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또 홈네트워크를 통해 시스템 및 가전기기 등을 음성으로 제어할 수 있는 홈IoT 시스템도 구축했다.‘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는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세대주 및 주택 수와 관계없이 강원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시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재당첨 제한을 적용 받지 않으며, 계약금 완납 시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 분양 일정은 8월 1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 1순위, 14일 2순위 청약을 받는다. 이달 21일 당첨자를 발표하며, 9월 1일~3일까지 정당 계약을 진행한다. 모델하우스는 강원도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마련됐다. 서울 및 수도권 관심 고객들을 위해 르엘캐슬 갤러리에서 서울 홍보관도 운영 중이다. 입주예정일은 2023년 2월이다.속초 롯데캐슬 인더스카이 석경투시도. (사진=롯데건설)
2020.07.31 I 정두리 기자
임대차 3법 초읽기…세입자 쫓아내느라 바빠진 집주인
  • 임대차 3법 초읽기…세입자 쫓아내느라 바빠진 집주인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파트 일대(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기존 세입자가 곧 전세계약 만기가 다 되가는 데 임대차 3법 시행 전에 내보내고 싶어요. 방법이 없을까요?”임대기간이 최소 4년으로 길어지고, 임대료는 5% 범위 내에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3법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일부 집주인들은 법 시행 전에 집값을 올려받기 위해 법의 빈틈을 파고들고 있다. 세놓은 집의 임대 만료가 임박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고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서두르고 있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각지 부동산 공인중개업소에는 임대차 3법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강서구 마곡동 P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상담의 절반 이상이 임대차 3법과 관련된 문의”라면서 “집주인들이 법 시행 전에 어떻게든 전세금을 올리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양천구 목동 D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임대차 3법 탓에 전세시장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이라면서 “법이 윤곽이 잡히긴 했지만 세부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임대차 3법과 관련해 기존 세입자는 법 시행 이전에 계약을 몇 번 연장했는지와 상관없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만든다는 방침을 세웠다. 예를 들어 임차인 A와 임대인 B가 2019년 9월에서 2021년 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상호간 합의로 2021년 9월~2023년 9월까지 갱신을 하면서 임대료를 8% 증액한 경우, 임차인 B는 계약종료 2개월전인 2021년 7월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이 가능하다. 또는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3년 7월에 임대인 A에 대한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가 가능해진다.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법 시행 이전에 5% 이상 증액해 계약을 맺어도 임대료 조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집주인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계약 만료 전에 임대차 계약갱신 거절을 하거나 아예 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실제 집주인들은 기존 세입자와의 재계약보다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쪽으로 선회하고 있다. 현재 온라인 부동산커뮤니티를 중심으로는 재계약 시점이 임박한 집주인들이 기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질문을 쏟아내고 있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계약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이 계약 해지 통보를 하고 법 시행 전 다른 세입자와 계약한 경우, 기존 세입자는 임대차 3법이 시행되더라도 계약갱신청구권을 쓸 수 없다. 다른 세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집주인 입장에서는 신규 세입자와는 5%의 전월세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재계약보다 유리하다는 판단이 섰을 것”이라면서 “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시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내다봤다.
2020.07.30 I 정두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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