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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민간 도시공원 시민개방 계약체결…토지보상비 537억 절감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가 “한 뼘의 공원도 포기하지 않겠다”는 각오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사수에 나선 가운데, 개인의 사유재산권과 시민의 공원 이용권을 동시에 보호하는 새로운 방식을 도입한다. 시가 민간 소유자와 상호 협의해 도시공원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내용의 ‘부지사용계약(무상)’을 맺는 내용이다. 토지수용을 원치 않는 학교·종교단체·종중(宗中) 등은 자신의 소유권을 지킬 수 있고, 시는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지 않고도 시민들에게 사유지 공원을 개방할 수 있다. 또한 토지수용에 따른 갈등‧분쟁을 해결해 공공과 민간이 상생할 수 있고, 토지보상비 예산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그 시작으로 관악산근린공원, 방배근린공원 등 7개 공원(10개소, 44개 필지) 총 6만5499㎡에 대해 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무상)’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에 ‘부지사용계약’을 맺은 도시공원은 도시계획상 공원이며, 등산 산책로 같이 임상 및 접근성이 양호해 시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곳들이다.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2018년 6월 신설된 내용으로, 사업시행자가 공원으로 결정된 부지에 대해 해당 토지의 소유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해 도시공원을 설치할 수 있는 제도의 일환이다.(최초 계약 3년 미만, 계약기간 연장 가능)이는 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전을 위해 올해 매입 예정인 토지 면적(0.51㎢)의 약 13%로, 토지보상비 537억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절감한 예산을 다른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보상에 활용해 공원보상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토지수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유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학교, 종교단체, 종중 등과 많은 갈등이 있었다”면서 “이를 풀어내기 위해 수차례에 걸친 협의와 입장조율, 법적검토 등을 거쳐 부지사용계약 방식을 새롭게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향후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무상) 대상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추가 대상지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시민들의 공원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백련근린공원. (사진=서울시)
- 올 상반기 강북5구 매매거래량 서울 거래량 中 32%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 강북5개구(동대문, 성북,강북, 노원, 도봉)의 거래량이 차지하는 비율이 10년 내 최대치로 높아지며, 서울 전체거래량 중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3만4853건으로 지난해 동기간(1만8088건)과 비교해 92.69%의 증가율을 보였다.서울 전체 매매거래량이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강북5구가 차지하는 비율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 중 강북 5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2.25%(3만4853건 중 1만1239건)로 지난 10년간의 거래비율 중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 강북5구의 거래량 비율은 △2011년 25.74%(3만188건 중 7770건) △2012년 26%(2만289건 중 5275건) △2013년 25.38%(3만26574건 중 8292건) △2014년 25.39%(3만9672건 중 1만73건) △2015년 24.66%(6만7755건 중 1만6707건) △2016년 23.06%(5만3866건 중 1만2421건) △2017년 23.61%(5만5165건 중 1만3022건) △2018년 26.46%(4만5566건 중 1만2055건) △2019년 22.67%(1만8088건 중 4101건)로 매년 25% 내외 수준을 보이던 거래량 비율이 올해 급격하게 증가했다. 올해 강북권 거래량 비율이 크게 늘어난것과 비교해 강남4구의 거래량 비율은 낮아졌다. 올해 상반기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거래량 비율은 16%(3만4853건 중 5577건)으로 지난해 같은 같은 26.65%(1만8088건 중 4821건)과 비교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강북5구를 중심으로 신규분양 물량도 속속 공급될 예정이다.성북구에서는 롯데건설이 길음역세권 재개발을 통해서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의 1순위 청약을 오는 15일 진행한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35층 2개동, 전용면적 59, 84㎡ 총 395가구 규모로 조성한다. 이 중 약 55%에 해당하는 218세대를 일반에 분양한다. 또한 롯데건설은 1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일원에 짓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을 시작한다. 상계뉴타운에 공급되는 첫 번째 ‘롯데캐슬’ 브랜드 단지로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공급하며,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GS건설은 서울시 성북구 장위동 일대에 장위 4구역 재개발을 통해 ‘장위 4구역 자이(가칭)’을 분양할 예정이다. 단지는 지하 3층 ~ 지상 31층, 31개 동으로 총 2840세대로 구성될 계획이다. 삼성물산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 일대에 이문 1구역 주택 재개발을 통해 ‘이문 1구역 래미안(가칭)’을 분양할 계획이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지상 27층, 40개 동, 전용면적 52~99㎡, 총 2904세대 중 790세대가 일반에 공급한다.동대문구 일대에 공급하는 수익형 부동산도 주목할만 하다. 현대건설은 동대문구 청량리동 미주상가B동 개발을 통해 ‘힐스테이트 청량리역’을 분양 중이다. 단지는 지하 7층 ~ 지상 20층, 오피스텔 954실과 근린생활시설 ‘힐스 에비뉴 청량리역’ 및 공공업무시설(동주민센터)로 구성됐다. 길음역 롯데캐슬 트윈골드 조감도. (사진=롯데건설)
- 그린벨트 해제하나…꿈틀대는 강남세곡·서초내곡 땅값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주택)공급 늘리려는 정부 의지가 이렇게 강한데 이번에는 해제되지 않겠나.”지난 9일 찾은 서울 강남구 세곡동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2호선 강남역에 내려 물어물어 찾아간 그곳은 서울 강남이란 사실이 믿기 어려울 지경이다. 관리가 되지 않은 땅이라 곳곳에 잡초들이 무성하다. 한 곳에는 용도가 불분명한 비닐하우스가 세워져 있다. 강남구 그린벨트는 세곡동과 자곡동 경계에 걸쳐 있다. 남쪽으로는 LH강남아이파크가, 서쪽으로는 LH강남8단지가 우뚝 솟아있다. 세곡동 방면으로는 강남LH e편한세상아파트, 강남한신휴플러스6단지 아파트가 보인다. 강남 명문학군으로 평가받는 세곡초등학교, 풍문고등학교도 멀지 않다. 세곡동 일대 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발굴해서라도 주택 공급량을 늘리라”고 지시한 이후 그린벨트에서 해제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서울시의 개발제한구역 지정 현황에 따르면 서울 시내 그린벨트는 149.13㎢ 규모 가운데 서초구(23.88㎢)가 가장 넓다. 이어 강서구(18.91㎢), 노원구(15.90㎢),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등이다. 이 중 유력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동을 비롯한 수서역 일대, 서초구 우면·내곡동, 강서구 김포공항 등이 꼽힌다. 인근 토지거래 전문 중개업계에 따르면 그린벨트 해제 가능 소식에 매수문의가 크게 늘고 있다. 다만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라 실제 거래로 이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강남구 세곡동 인근 A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개발제한구역이 풀려 택지지구로 개발하면 보상 호재가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에 매수 문의는 확실히 늘었다”면서 “현금부자나 투자자들의 임야에 대한 관심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미 그린벨트 토지 거래액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토지건물 정보 플랫폼 밸류맵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지역 내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전년(1886억5835만원)보다 31% 늘어난 2474억5843만원으로 집계됐다. 총 거래건수는 984건이다. 올해 6월 현재 기준 그린벨트 토지 총거래액은 824억7328만원, 거래건수는 441건이다.(실거래 신고 기간은 계약 후 30일 이내라 수치가 더 늘어날 수 있다.)이창동 밸류업 리서치팀장은 “최근 내곡동 그린벨트 토지는 3.3㎡당 1270만원, 자곡동은 3.3㎡당 1073만원에 거래되는 등 고점을 찍은 상태라 큰 호재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면서 “오히려 그린벨트 인근 주변 땅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남 세곡동 일대 제발제한구역. (사진=정두리 기자)이 같은 기대심리와 달리 박원순 서울시장은 그린벨트 해제를 거듭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선 만큼 국토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에 나설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도 시 차원의 입장을 정리해 다음 주 중 발표할 것으로 전해진다. 그린벨트 해제 시 경우의 수도 살펴야 한다. 우선 해제가 수용되는 경우 금액으로 보상받을 수 있어 통상 공시지가의 1.5배에서 많으면 1.8배 정도를 받는다. 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이주자택지를 받는 경우가 있다. 이주자택지는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에서 사업을 열람공고하기 1년 전부터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 받을 수 있는 땅을 말한다. 그린벨트가 해제되면서 기존 건물을 옮겨서 다시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주변 지역에 대토를 받아 건물을 신축할 수 있는 권리다.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이주자택지는 싸게 공급받아 작은 건물을 지어 프리미엄을 얹어 다시 되파는 경우가 많다”면서 “그린벨트가 아닌 주변지역에 이축권 역시 프리미엄을 얹어 사고 팔기도 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공급확대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그린벨트를 풀면 공급 효과가 가장 큰 지역은 강남권이나 세곡동은 면적도 크지 않고 고도제한도 있어 대규모로 푸는 것은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현실성으로 볼 때는 GTX라인이면서도 면적도 적당한 대곡 역세권이 떠오를 수 있다”고 했다.
- 롯데건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10일 사이버 모델하우스 오픈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롯데건설은 오는 10일 서울시 노원구 상계6구역을 재개발하는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열고 본격적인 분양에 돌입한다고 9일 밝혔다.단지는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 동, 전용면적 21~97㎡, 총 1163가구 규모로, 이 중 721가구가 일반에 분양한다. 총 14개 주택형 타입 중 일반에는 △21㎡ 1가구 △39㎡ 11가구 △52㎡A 17가구 △52㎡B 17가구 △59㎡A 190가구 △59㎡B 137가구 △84㎡A 210가구 △84㎡B 85가구 △84㎡C 38가구 △97㎡A 15가구 등 10개 타입을 공급한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전 세대를 남향 위주로 배치해 채광 및 일조권이 우수하다. 또한 건물 면적을 최소화해 개방감을 극대화했으며, 확보한 공간은 블록별 중앙광장을 조성해 산책 등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했다. 단지 내부는 고령자나 장애인도 편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배리어프리(Barrier-Free) 설계를 적용해 동 출입구를 평지와 가깝도록 계단을 최소화했고, 주차장에는 주차 유도라인과 폭넓은 주차공간을 제공해 입주민들이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아파트 외관에는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롯데캐슬 3.0 특화 디자인’을 적용해 특색 있는 디자인을 강조했다.전용면적 59㎡A, 84㎡A, 97㎡A 타입에는 판상형 4베이 설계로 조망과 통풍을 확보했다. 또, 층간소음완충재 적용하여 세대 간의 다양한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할 수 있게 했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는 녹지가 풍부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자랑한다. 단지 앞뒤로 서울 수락산과 불암산이 있으며, 물놀이장, 테니스장 등이 조성된 수락산 지구공원, 불암산 둘레길(18km) 등 집 앞에서 마음껏 녹지를 누릴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또한 단지가 위치한 상계동 일대는 서울에서도 학군이 뛰어나기로 유명한 중계동 학원가가 가까워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인근에 덕암초, 신상계초, 상계제일중, 재현중 등이 있고 고등학교는 미래산업과학고, 청원고 등이 가깝다.청약 일정은 오는 20일 특별 공급 접수를 시작으로 21일 해당 1순위, 22일 기타 1순위 청약 접수, 23일 2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당첨자 발표는 29일이며, 정당 계약은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11일간 진행한다. ‘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의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10일부터 롯데캐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입주는 2023년 6월 예정이다.노원 롯데캐슬 시그니처 투시도. (사진=롯데건설)
- 서울시, ‘서울로 7017 초록산책단’ 40명 모집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는 오는 31일까지 서울로 7017에서 정원 및 보행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함께 만들어갈 시민파트너인 ‘서울로 7017 초록산책단’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서울로 7017 개인 자원봉사자 그룹인 ‘초록산책단’은 서울로 7017 개장 초기부터 정원교실 지킴이, 식물유지관리, 환경정화, 해설프로그램 운영, 식물드로잉 프로그램 운영, 놀이프로그램 운영, 인형극 운영 등 다양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다.이번에 모집하는 ‘초록산책단’은 기존에 진행하던 자원봉사활동에서 더욱 확장된 형태다. 프로그램 제안부터 기획, 실행까지 참여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시민참여 활동을 발굴, 전파하는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초록산책단 활동 시 프로그램 운영·기획 아이디어 실행을 위한 재료비 등을 지원하며, 수료증 수여, 유니폼 지급, 연 1회 이상 워크숍, 우수 활동참여자 선정, 자원봉사자 시간 인정뿐 아니라 연간 활동 모습을 담은 스토리북도 제공한다.초록산책단 모집은 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으로 서울로 7017 인근 지역주민 및 기존 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활동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활동할 예정이다모집 인원은 총 40명이며 기본교육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본교육은 8명씩 5회(8월 5일~8일)에 걸쳐 소규모 인원으로 진행할 계획이다.모집 신청은 서울로 7017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7월 31일까지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8월 4일 서울로 7017 홈페이지 및 SMS를 통해 개별 연락할 예정이다.최윤종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은 “코로나19의 상황을 맞아 시민참여가 위축되었지만, 초록산책단의 새로운 시도를 통해 이 위기를 함께 이겨나가길 바라며 모집에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사진=서울시
- 매매 누르니 튀어오른 전셋값…“집없는 서민은 운다”
-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53주(지난달 29일 기준) 연속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추천매물을 소개하는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모습(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정두리, 하지나 기자] “가을되면 전셋값 100% 더 오릅니다. 다른 분은 평면도만 보고 계약하고 가셨어요. 잘 생각하세요.”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며 내놓은 6·17 부동산 대책 이후에 서울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고 있다.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며 심화한 매물 잠김에 전세시장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전셋값이 급등한 것이다. 게다가 올 하반기 신규 공급 물량은 더욱 줄어들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추세라면 가을 이사철과 맞물려 전세시장 불안정이 극으로 치달을 수 있다고 우려한다.◇무서운 전셋값 상승세…“입주물량 들어가기도 힘들어”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 전세 실거래가는 지난 4월 14일 6억760만원(15층)에 거래됐으나 6·17 대책 이후인 지난달 25일 10억5000만원(12층)에 팔렸다. 두 달 새 4억원이 넘게 치솟은 것이다. 이 면적형의 호가는 현재 12억원까지 올랐다.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몰린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 아파트 전셋값도 강세다. 부동산 중개업소에 따르면 오는 8월 입주를 앞둔 고덕강일 4단지의 전용 84㎡ 전셋값은 4억8000만원까지 올랐다. 이 면적형은 지난 4월에만 하더라도 4억원 미만에 거래가 이뤄졌다. 강일동 A중개업소 대표는 “6·17 대책 이후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는 집주인들이 거주를 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등 전세물량이 거진 사라졌다”면서 “예년과는 상황이 달라져 인근 시세보다 가격이 2000~3000만원 높기도 하다”고 전했다.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는 53주 연속 상승 기록을 쓰며 지난주 0.08%에서 0.10%로 상승폭이 커졌다. 서초구(0.20%), 송파구(0.16%), 강남구(0.14%), 강동구(0.17%) 등 강남4구 위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마포구(0.17%), 강북구(0.14%), 용산구(0.11%), 도봉구(0.09%) 등도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김진광 감정원 주택통계부 과장은 “잠실 엘리트(엘스·리센츠·트리지움)는 토지거래제 영향으로 매물을 아예 찾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서울 외곽은 물론 경기 하남 지역까지 전셋값 상승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했다. 하남은 지난주 전세가 상승률이 0.90%를 기록, 전국에서 전셋값 상승세가 가장 두드러졌다. 이미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일대는 전용면적 84㎡ 아파트 매매가가 10억원을 돌파하는 등 매매·전세 가리지 않고 집값이 요동치고 있다.◇“임대주택 비율 확대 등 공급 늘려야”전문가들은 전셋값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임대차 3법 개정안 △2년 실거주 의무 등 재건축 규제 강화 △세금 및 대출규제 등 정부의 지속적인 부동산 대책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지금의 전세 급등세는 저금리 기조에 따라 월세로 전환하다 보니 총량이 줄어드는 문제와 함께 전·월세 신고제와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으로 구성된 임대차3법의 단기적 가격 상승요인이 작용했다”면서 “청약시장 및 재건축과 관련해 거주의무기간이 늘면서 도심 내 거주하려는 수요가 늘어난 요인, 여기에 세금과 관련된 이슈 등 일일이 열거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나 서울시 차원에서 임대주택 비율을 대폭 늘려야 할 시기”라고 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셋값 상승전망은 앞으로도 뚜렷해 가을 성수기가 이사철이면 전세 호가가 넘쳐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난 이후에 매물 부족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다. 무주택자에게는 매매가 가능하게 예외조항을 만들 필요가 했다”고 제언했다.아파트 공급 자체도 부족하다. 서울시의 ‘주택 수급 등 주요 현안사항’에 따르면 2020년 아파트 준공 물량은 4만1000가구로, 2019년 4만5000가구 대비 4000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공급 물량을 강남4구로 좁혀 살펴보면 올해 7월 입주물량은 50가구도 되지 않는다. 부동산114가 조사한 강남4구 입주물량 월간 추이에 따르면 이달 입주물량은 서초구에 공급되는 42가구 뿐이다. 8월 공급은 강남4구 모두 합쳐 1000가구에 그친다. 감정원 측은 “7~12월만 따지면 전년 대비 1만 가구 정도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조사됐다”고 했다.
- “잔금대출 줄어 입주계획 꼬였다”…검단·송도 등 입주예정자 항의 ‘빗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6·17 부동산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된 인천 검단·송도 등 수도권 지역의 은행 지점들에 잔금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갑작스러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하향조정으로 잔금 대출 한도가 줄어 피해를 본 사람들이다. 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신규 투기과열지구인 검단·송도·용인·수지·수원·동탄 등의 지점에는 이 지역 아파트 분양을 받았거나 분양권을 전매해 입주를 앞둔 사람들의 전화·방문 문의가 쏟아지고 있다.검단·송도 등은 6·17대책 이전까지 부동산 규제 지역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파트 중도금 대출도 대부분 LTV 60% 수준에서 가능했다. 규정상 비규제지역의 LTV는 70%였지만, 시공사들이 보통 중도금 대출 한도액을 최대 LTV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잔금 대출을 앞두고 이 지역들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자 LTV가 40%(9억원 이하)로 낮아졌고, 일부 입주 예정자들의 자금계획에 차질이 생겼다.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비율은 각 분양가의 10%, 60%, 30% 수준이다. 대부분의 입주예정자는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의 60%(LTV 60%)까지 꽉 채워 받은 뒤 잔금 대출로서 LTV 70%만큼 다시 돈을 빌려 중도금 대출을 갚는다. 잔금 대출의 경우 분양가 또는 시세 가운데 하나를 골라 70%를 적용하기 때문에 분양가보다 시세가 올랐다면 더 넉넉하게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갚고도 잔금, 이사비용, 인테리어 비용 등을 치를 수 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함께 잔금 대출 LTV로 40%를 적용받게 되면서 입주 자금계획이 꼬인 사람들이 많아졌다.금융위원회는 이런 소급 적용의 경우 잔금 대출을 최대 ‘중도금 범위’에서 받을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뒀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예상하지 못한 자금난을 겪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예를 들어 분양가 4억원인 아파트를 분양받아 LTV 60%로 2억4000만원의 중도금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잔금을 치를 시점의 아파트 시세가 6억이고 6·17 규제가 아니었다면 잔금으로 4억2000만원(6억×0.7·은행에 따라서는 분양가 4억원까지만)까지 대출을 받아 중도금을 갚고 잔금(30% 1억2000만원)과 부대 비용 등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그러나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후에는 ‘중도금 대출 범위 내’ 또는 ‘LTV 40%’ 어느 쪽을 적용해도 잔금 대출 한도는 2억4000만원이다.지난 4일 서울 구로구 신도림역 1번 출구 앞에서 ‘6·17 규제 소급적용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모임’ 온라인 카페 회원들이 연대집회에 참가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정두리 기자)그나마 이처럼 시세가 분양가보다 오르고, 중도금 대출을 최대한 받아 놓은 사례는 사정이 나은 편이다. 만약 현재 검단 등처럼 시세가 분양가와 비슷한 경우나, 중도금 대출을 적게 받은 사람들의 자금 계획 차질은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비규제지역이라 부담 없이 1주택 상태에서 해당 지역 아파트를 분양받거나 분양권을 전매한 사람이라도 이제 잔금 대출을 받을 때 매매 시점에 따라 “6개월∼2년 안에 기존 집을 팔겠다”는 내용의 ‘추가약정’을 은행과 체결해야 하는 부담이 생겼다.이처럼 은행 창구에서 대출 관련 혼란이 커지자, 은행 내부에서도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세부 지침과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 발표가 먼저 나와 버렸고, 지침이 나오는데 시간이 걸렸다”며 “그동안 창구에서 의사 결정을 할 수 없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말했다.은행권에서는 새 규정에 따라 중도금 대출의 잔금 대출 전환이 원활하지 못할 경우 ‘대출 부실’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있다. 금융위도 새 규정에 따른 대출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 파악에 나선 상태다.
- 임대사업자를 향한 칼날…시장 혼란 속 '매물 폭탄' 나올까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의무기간 잘 지키면 혜택 준다고 할 땐 언제고, 우리가 동네북이냐!”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몰수하려고 하자 민간임대주택 시장에 극심한 혼란이 일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임대주택 등록을 장려했던 정부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태도를 180도 바꾸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시장을 뒤흔들고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매물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순 있겠지만, 기존 임대사업자에게는 소급적용하기 어려워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사진=뉴시스)◇‘임대차 3법’ 도입 임박…불필요해진 임대사업자 제도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일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종합부동산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임대사업자에 대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 재산세 감면, 취득세 비과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판단한 세제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임대사업자는 4년 또는 8년의 임대기간을 유지하고, 이 기간 임대료 상승률도 5%로 제한하는 등의 의무를 지키는 대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혜택을 주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시장이 상승기에 접어들면서 이 정책이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결국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그리고 올해 6·17 대책에 이르기까지 임대사업자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했다. 하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임대사업자를 지목하고 있다. 이와 맞물려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등으로 구성된 ‘임대차 3법’이 본격 도입되면 사실상 등록 임대사업자를 유지할 명분은 없어진다.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면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주택 임대시 임대료 5% 상한 규제를 받게 된다. 전월세실거래가 신고제 의무화도 도입시 모든 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지금은 임대사업자가 소득을 자진신고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부과한다. 결국 임대소득세 부과나 임대료 규제를 위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으로, 임대사업자에게 당근을 주면서까지 이 제도가 유지할 이유가 없어진 셈이다. 이은형 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임대사업 관련 세법은 쉽게 말해 이제는 필요 없으니 없애겠다는 것”이라면서 “다주택자들을 타깃으로 한 부동산대책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러한 오락가락 정책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별 효과는 못 볼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조지수]◇“매물 풀리는 효과는 있지만…소급적용은 안돼” 5월 현재 등록 임대주택은 160만호, 임대사업자는 53만명에 이른다. 여당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폐지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은 혼란만 부추기고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윤지해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시장의 매물 잠김을 해소하는 데 일정부분 효과는 나타날 수 있다”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에 위치한 다주택자라면 1차적으로 증여를 고려할 것이고, 그러고도 여러 채가 남는 경우라면 매도를 고려하지 않겠느냐”고 봤다. 하지만 문제는 소급적용 논란이다. 임대사업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등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것이어서 이를 없앨 경우 논란이 일 수밖에 없다. 박훈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토해내라고 할 순 없지만, 향후 매물을 내놓을 때는 취득 당시와 다른 세제 적용을 받는다면 불만이 커질 것”이라며 “기존 사업자의 불이익이 최소화할 수 있는 완충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예림 변호사는 “지금 여당의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추진은 장래의 혜택을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헌법재판소로 가더라도 소급입법으로 볼 여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할 때 혜택을 기대한 부분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 소급논란은 발생할 수 있다”고 봤다. 세제혜택을 없애는 법안은 발의됐지만, 8년간의 의무임대 기간, 임대기간 위반시 3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록 임대사업자까지 적용여부 등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강병원 의원실 관계자는 “기존 임대사업자까지 확대할지 등은 임대차3법 개정안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 서울시, 건설업 페이퍼 컴퍼니 퇴출시킨다…부적격업체 8곳 적발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서울시는 직접 시공능력이 없거나 부실한 페이퍼 컴퍼니(건설업 등록기준 부적격업체)들이 공사를 따내 건실한 건설사의 수주기회를 박탈하고 하도급업체 부실공사,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지속됨에 따라 부적격업체를 적발하고 퇴출에 나섰다.서울시는 건설업 부적격업체 퇴출을 위해 최근 타 시도에서 전입한 31개 건설사업자를 대상으로 자본금, 기술인력, 사무실 등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서류와 현장 확인을 실시한 결과, 부적격 의심업체 8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우선 건설업의 자본금 등록기준은 3억5000만원으로, 건설사업자의 부족한 회계지식과 관리부실로 자본금 기준 미달인 6곳의 업체가 적발됐다. 회수가능성이 없는 장기 채권, 증빙 없는 거액의 채권,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채, 자료 미제출 등이 발견됐다.또한 건축공사업은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따라 건설기술인 5인 이상, 현장별로 기술자를 배치해야 하나 기술자 보유증명서, 보험‧급여내역 등을 확인한 결과 기술자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난 3곳의 업체를 적발했다. 건설업관리규정에 따르면 건설업은 독립된 사무공간이 필요하나, 다른 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사무공간을 사용하고 있거나 사무실이 없는 등 부적격 업체 4곳을 적발했다. 서울시시는 부적격 의심업체에 대해 조속히 청문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또 타 시도에서 서울시 전입시 대한건설협회에서 사무실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7월부터는 부실‧불법 건설업체 퇴출을 위해 입찰단계부터 페이퍼 컴퍼니 단속에 나선다.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적격심사에서 배제할 예정이다. 점검 대상은 지역제한경쟁(서울등록업체) 입찰 적격심사 대상업체(1~3위)로 서울시에서 발주한 종합건설공사 100억 이하, 전문건설공사 10억 이하이다.한제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페이퍼 컴퍼니가 입찰에 참여해 부당이익을 취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 입찰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할 것이며, 건전한 업체들에게 기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