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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율, 1450원선 두고 등락…"당국, 시장안정화조치 봐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원·달러 환율이 장 중반 1440원대 후반에서 등락하고 있다. 환율은 미국 기준금리 인하 지연 전망에 따른 달러 강세에 이날 장 초반 1450원을 넘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에서 소폭 낮아진 상황이나, 여전히 위로 향하려는 힘이 강한 모습이다.사진=AFP19일 서울외국환중개에 따르면 이날 환율은 오전 10시 5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1435.50원)보다 14.1원 상승한 1449,60원에서 거래되고 있다. 1450원 선에서 당국의 미세 조정과 국민연금 환헤지 물량 출회 등에 대한 경계감 등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간밤 뉴욕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1개월물은 1451.95원에 최종 호가됐다. 최근 1개월물 스와프 포인트(-1.90원)를 고려하면 이날 환율은 전 거래일 종가 대비 18.35원 상승 개장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날 환율은 역외 환율을 반영해 전 거래일 종가보다 17.5원 오른 1453.0원에 개장했다. 이날 새벽 2시 마감가(1439.10원) 기준으로는 13.9원 올랐다. 개장 이후 환율은 1450원 초반대를 유지하다가 오전 10시께부터 1440원 후반대로 소폭 낮아졌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연구원은 “정부에서 스트레스 완충 자본 규제 도입 완화도 꺼낸 만큼 환율 변동성 문제를 심각하게 보는 상황”이라면서 “정부가 의지를 좀 보인다면 급등하는 환율은 완화될 순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한미 양국의 금리 차다. 달러 강세를 감안하면 당분간 1440원대 밑으로 내려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장 초반 강달러 리스크를 반영해서 상승 출발했고, 이후에는 코스피도 낙폭을 계속 줄이고, 유로랑 파운드가 반등하면서 밤사이랑 새벽에 있었던 강달러는 좀 진화가 되는 모습”이라면서 “현재는 1450원 아래로 빠지고 있긴 하지만, 1500원대 가능성을 완전히 닫을 수는 없다. 당국이 말했던 시장 안정화 조치가 얼마나 들어오고 고점 매도 물량이 강하게 유입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순매도세도 이어지고 있어 단기적으로 환율이 다시 1500원까지 올라갈 여지도 남아 있다“고 전망했다.연준은 올해 마지막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금리인하’를 단행했다. 기준금리를 추가로 25bp(1bp=0.01%포인트) 내리면서 세차례 연속 금리 인하를 이어갔지만, 내년 금리인하 폭은 기존 100bp에서 50bp 수준으로 대폭 줄여 잡았다. 시장의 예상보다 더 매파적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은 FOMC 결과에 따른 달러 강세와 역외 롱플레이(달러 매수)에 힘입어 상승하는 분위기다. 달러 가치가 급등하면서 주요국 통화 가치가 급락한데다, 내년 통화정책 불확실성 심화에 안전자산인 달러로의 자금 유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주요 아시아 통화는 약세다. 달러·엔 환율은 154엔대, 달러·위안 환율은 7.28위안대로 거래되고 있다. 달러인덱스는 현지시간 오후 8시 16분 기준 108.10을 기록하고 있다. 지난 17일까지만 해도 106대였으나 FOMC 결과를 반영하며 가파르게 상승했다. 장 초반 외국인 투자자는 국내 증시에서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다.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에서 1370억원대, 코스닥 시장에서 340억원대를 팔고 있다.
- 한미 금리차 1.5%p로 축소…한은, 내년 1월 금리 또 내리나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에도 정책금리를 인하하며 한미 금리 역전폭이 다시 150bp(1bp=0.01%포인트)로 좁혀졌다. 내년 인하 횟수는 종전 4회에서 2회로 축소를 시사하면서 이른바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인하’가 단행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미 금리 차가 다시 축소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금리 인하 결정에도 영향을 주게 될 전망이다.◇연준, 25bp 금리인하 단행…내년 두 번 추가 금리 인하 관측연준은 17일~18일(현지시간) 이틀 일정으로 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보다 0.25%포인트 낮춘 4.25~4.50%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 기준금리(3.00%)와 차이는 다시 150bp로 좁혀졌다. 지난 9월 시작된 피벗(긴축정책서 전환)이 세차례 연속 이어졌다.이는 연준이 지난 9월 점도표(금리 전망표)를 통해 내놨던 연말 기준금리 전망치(중간값) 4.375%와 상응하는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급등으로 2021년부터 시작된 긴축통화 정책이 한 때 5.5%로 최고치에 달했을 때와 비교하면 1%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연준은 성명서에서 “경제 활동은 견고한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지만 여전히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에 대해선 “전반적으로 완화되었고 실업률은 상승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시장 악화 징후는 약해졌고, 대신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멈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이번 기준금리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지지 않았다. 베스 M. 해맥 클리브랜드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동결해야 한다고 반대표를 던졌다.연준은 또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도 기준금리 예상 인하 횟수를 9월 전망 때의 4회에서 2회로 줄였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몇몇 위원들은 트럼프 정책 불확실성을 고려했고, 인플레이션 불확실성은 커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금은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고, 이럴 때일수록 더 신중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시장에서도 내년에 금리가 얼마나 더 내려갈 지에 대해 불확실하게 보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세금, 이민 정책이 예측하기 어려운 방식으로 경제 지형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1월 20일에 취임하고, 연준은 1월 28~29일에 회의를 연다. 최근 로이터 여론조사에서 경제학자 99명중 58명이 “연준이 1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한은, 내년 1월 추가 금리 인하 단행하나연준이 추가로 정책금리를 인하하면서 한국은행도 내년 초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더욱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 불거진 저성장 우려와 내수 침체를 감안할 때 일각에선 기준금리 조기 인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세수 부족에 따른 누적된 재정적자로 정부가 쓸 돈마저 바닥을 드러내자 기준금리 조기 인하카드가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한은은 최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연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1%대(1.9%)로 내려 잡았다. 경제가 예상보다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시한 셈이다.이와 관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당장 기준금리 인하는 검토하지 않지 않으나 1월 금통위 회의까지 경제 지표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이 총재는 지난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해 “물가와 경기, 환율, 가계부채, 미국 기준금리 인하 속도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해서 시기와 폭을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급격한 경기침체를 막기 위해 1월 빅컷(기준금리 0.5%포인트 인하)에 나설 가능성에는 “지금까지 데이터로 봐서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고 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이 총재는 우리나라의 추가 금리 인하 여력을 묻는 질문에 “경제지표를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 “한 달 정도 경제지표 움직임을 보고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은은 내년 1월 1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결정에 나선다.
- 이창용 “올해 성장률 2.1% 예상…추경 빠를수록 좋아”[일문일답]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고, 속도감 있는 추경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도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도 피력했다.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이 총재는 18일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탄핵 사태로 소비심리와 경제심리가 급격히 악화됐으며 카드 사용액이 감소하는 등 내수 위축이 관찰됐다”고 밝혔다.이 총재는 4분기 성장률 전망은 기존 0.5%에서 0.4%로 하향 가능성이 있으며, 연간 성장률 전망치도 2.2%에서 2.1%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1.9%이나, 탄핵, 재정 긴축 효과 등으로 하방 압력이 커질 가능성도 관측했다. 이 총재는 “재정정책의 긴축 효과는 약 -0.06%포인트(p)로 추산된다”면서 “여야 간 신속한 경제 법안 처리 및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심리 안정과 경제 부양을 위해 추경 필요성도 덧붙였다. 이 총재는 “무엇보다 소비심리 개선이 중요하다”면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제 정책의 독립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 총재는 “외환보유고는 안정적이며, 변동성이 클 경우 필요한 개입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할 것”이라면서 “외환 수급 개선 방안은 정부의 12월 경제정책 방향 발표와 함께 공개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향후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데이터와 새로운 경제 여건에 따라 열려 있으나, 구체적 방향성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이 총재는 “1월 금통위에서는 기존 데이터를 바탕으로 물가, 경기, 환율, 부동산 등 주요 변수를 재점검해 금리 정책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한은은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내년 상반기에는 1%대 후반, 하반기에는 목표치인 2% 수준의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석달 연속 물가상승률이 1% 대를 기록하면서 소비 감소와 성장 부진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저인플레이션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은 낮다는 판단이다.다음은 이 총재 등과의 일문일답이다.-지난달 금통위 때 미국 대선 결과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기존 전망이 수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12월에는 탄핵이라는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다. 경제 전망에 어떠한 영향을 줄 것인지.△(이 총재) 처음 정책 전망을 바꾼 것은 미국 대선 결과 뿐만 아니라 수출의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바꾸게 된 것이다. 이번에 탄핵 변수가 기존 전망을 얼마나 바꿀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판단하기는 이르지만, 현재로서는 수출 부분에서는 기존 예상이 유지되는 것 같다. 반면에 보통 소비 지표로 카드 사용액은 저희 생각보다 소폭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소비 심리와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이 지수들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분기 경제성장률을 0.5%로 예상했는데, 0.4%로 낮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2.2%로 예상했던 올해 성장률이 2.1%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내년 성장률은 저희가 1.9% 예상했는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0.06%포인트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이번 경제 상황 변화와 맞물려 내년 1월 금통위 때 다시 한 번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가능성은. 지금 상태로는 재정이나 심리로 볼 때 하방 압력이 커졌다. 최근 환율 상승, 가계 부채 등의 데이터를 점검하고, 미국 FOMC에서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 미국 신정부가 들어오는 정책이 어떤 순서로 집행될 건지 등을 보고 금리 인하 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11월 의사록을 보면 ‘최근 환율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감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와 있다. 당시보다 환율이 더 오른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생각은. FOMC 이후에 환율이 더 오를 가능성은△(이 총재) 환율이 유가와 심리, 금융시장 안정에 주는 다방면의 영향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을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의 환율이 어떻게 될 건지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다만 계엄이 발표된 이후에 지금까지 2주 동안 일어난 일을 보면 초기에 1444원까지 올라갔던 환율이 점차 떨어졌지만, 계엄 발표하기 전 수준에 비하면 아직 30원 정도 올라가 있다. 환율이 얼마나 빨리 정상화될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제 정책을 하는 것이 정치와 얼마나 분리돼서 또 독립적으로 집행되는지에 달려 있다. 계엄 이후 변동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 조정) 등 외환당국의 개입을 통해서 이를 완화시켰고, 지금은 다시 좀 안정된 상황이다.-총재께서 국회에 출석해 외환보유고가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이 총재) 일각에서 외환보유고가 4100억원 이하로 떨어지고, 중기적으로는 4000억원 미만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정도의 수준은 아니다. 계엄 사태가 다행스럽게 6시간만에 해제되고, 금융시장 안정이 빨리 이뤄진 상태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클 때는 계속해서 스무디 오퍼레이션을 할 것이다. -카드사용액이 줄었다고 하는데, 정치 이슈들이 민간 소비에 얼마나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지. △(이 총재) 국민들이 계엄사태로 충격을 받고 회식도 다 취소하고, 소비가 굉장히 위축된 것 같다. 빨리 심리를 회복하는 게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것은 경제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차원에서 여야정이 합의를 해서 중요한 경제 정책을 빠른 속도로 협의해서 처리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제만큼은 정치 프로세스와 분리돼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환율 수준이 물가의 상방 압력 요인으로 여겨지는데, 이런 수준이 계속 이어질 경우 물가 전망을 높여야 할 가능성도 있는지. △(이 총재) 환율이 1430원대 수준이 계속해서 유지된다고 보면 물가 상승률이 0.05%포인트 정도 올라갈 걸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내년 물가상승률도 1.9% 예측에서 1.95% 정도가 될 것이다. 저희가 목표하는 물가 상승률에 주는 영향은 아직까지 제한적이다. 이 심리 전환을 위해서는 경제 관련해서 여야가 합의될 수 있는 법안은 빠른 속도로 처리하고 집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예산안이 긴축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경제성장률이 0.06%포인트 하방 요인이 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내수의 투자나 소비 등 어느 분야에 작용을 한다는 것인가. 추경 필요성을 얘기하는데, 이게 좀 언제쯤 이뤄지는 게 적합하다고 보는지△(이 총재) 예산은 당연히 정부 소비와 민간 소비에 영향을 준다. 투자에 주는 영향은 소비적인 면에 대비해서는 작다고 보고 있다. 추경은 한은 입장에서는 빠를수록 좋다고 본다. 늦게 하면 늦게 할수록 경제 전망 기관들이 그것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은 성장률을 전망할 수밖에 없고, 그 낮은 성장률이 또 여러 가지 심리해 주는 영향이 있다. 지금처럼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큰 상황에서는 가급적이면 여야정이 빠른 시일 안에 합의를 해서 새로운 예산안을 발표하는 것이 경제 심리에 좋다. 소폭의 경기 부양을 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은 필요하다. 재정 정책을 쓸 때는 장기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경기 부양책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일시적이고 타깃을 두고 지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다.-시장에서는 정부가 지금 재정 정책 여력이 떨어져 한은이 통화 정책으로 좀 더 경제 성장에 관여를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은이 금리 조정 외에 할 수 있는 고민이 있다면.통화 정책으로 당연히 저희들도 기여를 하고 있다. 금리 인하는 내년에 갈수록 저희가 고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변수를 고려하면서 시기를 조정하고 있다. 금리 외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은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이야기를 말하는 것 같다. 금중대는 기본적으로 준재정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로는 나중에 고민해도 된다고 생각한다.-외환 수급 여건 개선 방안이 이달 중에 발표된다고 하는데, 언제쯤 알 수 있을지△(이 총재) 기재부가 경제 정책 방향을 이달 중에 조만간 발표할 것이다. 외환 수급 방향이나 외환 건전성 규제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탄핵 정국이 내년 1월 금리인하의 시기와 속도를 빠르게 할 여지가 있다고 보는지.△(이 총재) 저희는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가, 환율, 가계부채, 해외요인 등의 데이터를 고려해 결정한다.-확장 재정 필요성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온다. 이런 기조가 장기화되면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한은이 당분간 물가에 영향이 있더라도 경제에 방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편다고 봐도 될지.△(이 총재) 2023년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을 때 저희 성장률이 1.4%로 낮은 수준이었지만, 건전 재정을 유지하는 스탠스를 취해서 물가를 빨리 잡는 데 방점을 뒀던 사례가 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이 공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작년과 달리 올해는 경기에 대해서 다운사이드 리스크(하방압력)이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쪽으로 더 팽창할 필요가 있다. 2025년에는 보면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안 올라오는 과정에 수출마저 떨어지고 해외 요인이 복잡해졌는데, 탄핵 국면까지 들어서면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떨어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재정을 좀 더 양적으로 팽창을 해야 할 요인이 있다. 경기에 대한 하방 압력이 있는 상태에 재정이 들어가기 때문에 물가에 주는 압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11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2명 이상의 위원들이 물가의 목표 미달 위험에 대해서 유의해야 한다 말했다. 지금 집행부가 말하는 ‘저물가 기조로 가지 않는다’는 말과 상반되는 것 같다. 한은 집행부가 시장에서 기대하는 최종 금리 수준이 중립금리 수준인 2% 중반이었는데, 지금은 조금 더 낮게 본다 이렇게 보고를 했는데.△(이 총재) 금통위원들이 조금 더 내려갈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속도와 경기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등을 다 포함하는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금통위원들이 생각하는 각자의 중립금리도 다 다르다. 저희들이 지금 3개월 단위로 금통위원들이 의견을 묻고 있기 때문에 그 3개월 단위로서는 파악하기 어렵다.-저물가·저성장 가능성이 낮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대응 수단은 있는지△(이지호 조사국장) 저희는 높은 물가 상승률에 대응해서 금리를 인상해서 대응을 했었다. 언더슈팅(단기급락)처럼 기저 효과나 이런 영향이 있었지만,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기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결국에는 중앙은행이 ‘물가가 올라갔을 때는 금리를 올리고, 물가가 상승률이 낮아졌을때는 금리를 내린다’라는 일종의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이 다시 이슈다. 물가 자극 요소로 보는지. 소비 촉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이 총재) 재정의 항목보다는 재정 전체의 양이 중요하다. 지금은 재정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제한적 일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다만 제한적이라도 재정건전성이나 효율성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시적이고 타깃팅해서 하는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정무위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내년 1분기 들어서 대출 금리가 내려갈 것 같다 식으로 얘기를 했다. 대출 금리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은 제약적이라고 보는건지△(이 총재) 금리를 계속 낮춰가게 되면 그 영향이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1분기까지는 아무래도 저희가 가계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관리해 보는 것이다. 작년 하반기에는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부동산 대출이 늘어나서 저희들이 금리 인상을 한 달 미루고 거시 안전성 정책을 펼쳤는데, 개인적으로는 잘한 결정이라고 본다. 가계대출 중에서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규제는 중요 과제다. 가계 대출을 허용해야 하는 시기에는 수도권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선별해서 봐야 될 것이다.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을 부양시켜서 다시 그 경기를 세우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사회적 문제는 앞으로 경계를 하면서 관리를 해 나가야 간다.-지금 경기 상황이 굉장히 안 좋고 소비 심리가 많이 떨어져 있다고 했는데, 최악의 상황에 1월 빅컷 가능성도 고려하는지△(이 총재)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 봐서는 그 정도는 아닌 것 같다.
- “韓, 주요국보다 물가안정 빨라…선제적 통화·재정정책 주효”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팬데믹 이후 전 세계가 물가가 안정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주요국보다 빨리 물가안정 목표에 도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는 적극적인 방역조치와 거시정책 공조를 비롯해 노동공급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충격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는 분석이다. 사진=연합뉴스한국은행이 18일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을 통해 발표한 ‘팬데믹 이후 주요국 인플레이션 경과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인플레이션 경과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는 주요국보다 물가상승률 정점이 상당폭 낮았으며 물가목표 수준에도 더 일찍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조적인 물가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근원물가 상승률의 경우, 우리나라는 지난 10월부터 2%를 밑도는 수준으로 안정된 반면, 미국·유로지역은 최근까지도 3% 안팎의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주요국 모두 식료품·에너지가격이 국제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크게 둔화됐고 근원상품가격도 공급망 개선, 수요둔화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서비스물가의 경우 우리나라가 하향안정세를 보이며 목표수준에 근접했으나 미국·유로지역은 여전히 4~5% 수준에서 경직적인 모습이다.보고서는 우리나라가 물가목표에 더 일찍 도달할 수 있었던 이유로 △상대적으로 작았던 공급·수요 충격 영향 △양호한 노동공급 △선제적·적극적 통화정책 및 재정정책과의 공조 등을 꼽았다. 우선 우리나라는 팬데믹 이후 비교적 양호했던 방역상황에 더해 이전부터 이어온 부품의 내재화, 재고관리 노력 등이 경제활동에 대한 부정적 공급충격을 줄이면서 실제 생산 차질이 주요국에 비해 상당히 작았다. 또한 공공요금전기·가스요금 인상 자제, 유류세 인하조치 등의 정책지원도 초기 공급충격의 영향을 완충하는 데 기여했으며, 반도체, 자동차 등 글로벌 공급망과 밀접히 연관된 내구재가격의 상승폭도 주요국 대비 크게 낮았다.또 우리나라는 양호한 방역상황으로 팬데믹 초기 노동공급의 감소폭이 비교적 작았던 데다 이후 여성·고령층을 중심으로 노동공급이 빠르게 회복됐다는 평가다. 노동시장의 긴장도를 나타내는 빈일자리율/실업률 비율이 주요국에 비해 낮은 수준을 나타냈으며, 노동시장발(發) 물가압력을 가늠할 수 있는 단위노동비용의 오름세가 미국·유로지역에 비해 빠르게 둔화됐다. 아울러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보다 이른 시점인 2021년 8월부터 금리인상을 시작했으며, 인상속도 측면에서도 2023년 1월까지 두 차례 빅스텝 포함 총 10회, 300bp(1bp=0.01%포인트)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적극 대응했다. 보고서는 “확장재정을 장기간 이어간 주요국과 달리 우리 정부는 팬데믹 초기 대응 이후 건전재정 기조로 빠르게 선회하면서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재정 간 정책공조도 잘 이뤄졌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가 향후 위기 발생 시에도 충격을 조기에 식별하고 유연한 정책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은 조사국 물가동향팀은 “고금리·고물가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은 지속해 나갈 필요가 있다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물가의 구조적 변화 가능성을 점검해 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했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공급측 충격이 상시화되고 있는데다 고령화, 분절화, AI 확산 등도 가속화됨에 따라 인플레이션 동학의 구조적 변화와 장기적 수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중소득국가, 韓모델 배워야…'창조적파괴' 필요"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과거 한국이 달성했던 구조적 전환을 성공모델로 삼아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외에서 기술과 생산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킨 한국의 혁신 사례를 벤치마킹 해야 한다는 것이다.차기 기술 혁신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인공지능(AI) 기술과 관련해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무조건적인 낙관주의를 지양하고 기술의 부작용을 최소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인더미트 길(Indermit Gill)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경제학 수석 부총재가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 화상으로 참석해 주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AMRO-Asia 유튜브 캡처)◇“중소득국가, 한국의 혁신 정책 방식 설계해야”인더미트 길(Indermit Gill)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 겸 개발경제학 수석 부총재는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중소득 국가들이 고소득 국가로 도약하려면 과거 한국이 1960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달성했던 기적과 같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날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WB가 올해 발간한 ‘2024년 세계개발보고서 : 중진국 함정’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많은 개발도상국이 중진국에 진입 후 고소득국으로 도약하지 못하고 성장이 정체되는 ‘중진국 함정’에 빠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현재 WB는 국가를 △저소득 국가(이하 1인당 국민총소득(GNI) 기준, 약 1200달러 미만) △하위 중소득 국가(약 1200달러~4500달러) △상위 중소득 국가(약 4500달러~1만 4000달러) △고소득 국가(약 1인당 소득 약 1만 4000달러 이상) 등 네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이 가운데 한국은 이러한 중진국 함정을 극복하고 고소득 국가로 전환한 대표국으로 제시됐다.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은 해외 기술을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빠르게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면서 “반면 브라질은 혁신으로 도약하려 했지만, 외국인 투자(FDI)와 무역을 제한하며 생산성이 오히려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최근 중소득 국가는 성장 둔화를 비롯해 구조적 변화와 국제 환경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득 국가들이 ‘창조적 파괴’ 이론에 기반해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창조적 파괴는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산업은 파괴되지만, 이에 적응하며 나타난 신산업이 그 빈자리를 메우는 혁신 사이클이 반복되면서 경제가 발전한다’는 성장 이론이다. 지속적 생산성 제고와 경제성장을 위해 낡은 제도와 관습의 창조적 파괴를 통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중소득 국가가 고소득 국가로 나아가려면 해외에서 기술과 생산 방식을 학습하고 이를 경제 전반에 확산시키는 단계와 자국 내에서 글로벌 지식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해야 한다”면서 “이 과정에서 내부적 저항(기득권 세력)과 같은 구조적 제약이 주요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다. 현재 상황은 과거 한국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16일 오전 서울 중국 한국은행에서 열린 2024 ASEAN+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 Krishna Srinivasan(왼쪽부터) IMF 아시아·태평양 국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Kouqing Li AMRO 소장◇“AI, 사회적 양극화 심화할수도…노동 친화적 기술 지향해야”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 MIT 슬론 경영대학원 교수는 ‘AI 시대에서의 기술과 글로벌 불평등’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AI 기술의 부작용에 주목하기도 했다. 그는 “AI는 일하는 방식과 기회 분배를 변화시킬 것이며 이는 사회 전반에 걸쳐 심오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AI가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가령 헨리 포드의 자동차 산업 혁명은 단순한 자동화를 넘어 많은 새로운 작업을 창출했다. 그 결과 노동자들에게 더 높은 임금이 지급됐고, 이는 생산성 증가가 사회 전체에 혜택으로 전달된 사례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AI는 주로 자동화 기술로, 인간의 육체적 노동이 아니라 정신적 노동을 대체하고 있다. 특히, 기술 개발 방향은 사회, 기업, 정부의 리더들이 결정하는데, AI는 고학력자들에게 유리하게 개발되고 있다면서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사무직 작업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존슨 교수는 “AI는 일부 직업을 보완하고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이들 작업을 완전히 대체할 가능성도 크다”면서 “AI는 어떤 방식으로 발전시키느냐에 따라 결과가 매우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학력자 등 취약층에게 도움이 되는 혁신으로 발전하는 즉, ‘노동 친화적(pro-worker) AI’가 되도록 하는 것이 앞으로 나아가는 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며 “인간이 AI와 함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도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 "무역갈등 최근 5년새 3배 '폭증'…무역분열은 모든 국가에 손실"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전 세계 무역 갈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경제의 견고한 성장을 위해서는 무역 갈등에서 벗어나 글로벌 무역 체제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유지해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무역 분열은 공급망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손실을 본다는 지적이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은 16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2023년 글로벌 국가들은 약 3000개의 무역 제한 조치를 시행했으며, 이는 2019년 약 1000개에서 3배 증가한 수치”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크리슈나 스리니바산(Krishna Srinivasan) IMF 아시아·태평양국 국장이 16일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2024 ASEAN+3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은행)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무역 갈등은 종종 보복 조치를 유발한다”면서, IMF 자제 조사결과 관세나 보호주의 조치에 직면한 국가가 보복에 나설 확률은 74%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무역 갈등과 보복조치 등에 따른 무역 분열은 장기적으로 모든 국가에 손해라고 강조했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무역 분열은 공급망의 비효율성을 초래하며,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손실을 본다. 특히 아세안과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깊이 통합된 지역은 큰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글로벌 무역 체제의 규칙 기반 시스템을 유지하고, 왜곡을 유발하는 정책을 피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중국의 성장 둔화가 아세안 지역에 미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중국의 중기 성장률 전망은 2029년 3.3%, 10년 후에는 2.3%로 하향 조정된 상태다. 생산성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을 반영한 결과다. 스리니바산 아태국장은 “중국의 최종 수요에 포함된 아세안 국가들의 부가가치는 2015년 이후 크게 증가했으며, 일부 아세안 국가에서는 전체 GDP의 약 10%에 달한다”면서 “중국의 성장 둔화는 아세안 국가들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화상으로 참석한 화스리 물야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아세안 지역은 글로벌 경제 성장의 중요한 축으로, 구조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과 통합이 필수적”이라면서 “무역 확대를 비롯해 금융 안전망 강화, 정책 조율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도네시아의 경우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 가능 에너지 전환과 녹색 성장에 주력하며, 디지털 및 과학 기술 중심의 인적 자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인드라와티 장관은 “아세안+3 협력은 글로벌 협력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으며,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글로벌 협력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한편, 역내 경제협력·금융안정 포럼은 아세안+3의 거시경제조사기구인 AMRO(암로)의 대표 행사로, 올해는 한은과 암로, 국제통화기금(IMF)이 공동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서는 단기 리스크 및 정책 방향 등 거시경제 동향과 전망 등을 다뤘다.
- "국내 기후테크 편식 현상 심각…R&D 투자 등 혁신정책 설계돼야"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하는 기술을 개발해 수익을 창출하는 기후 테크(Climate Technologies)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기후 테크는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돼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 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의 기후 테크 연구개발(R&D) 지원과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정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제언이 따랐다. ◇기후테크 특허 세계 3위지만…특정기술 편중·질적 성과 미흡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2일 한은에서 열린 ‘2024 한국은행-한국경제발전학회 공동 심포지엄’에서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기후 테크는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을 창출하는 기술로, 탄소 중립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요소로 평가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기후 테크 특허출원건수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9000건으로 미국(4만 1000건), 일본(3만 3000건)에 이어 세계 3위다. 1, 2위와 차이가 많이 나는 3위이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특정 기업과 기술에 기후 테크 실적이 편중돼 있다. 최 부연구위원은 “기후 테크 특허의 3분의 2 이상이 4개 기업과,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정보통신기술 등 4개 기술분야에 집중돼 있다”면서 “반면 화학·정유·철강 등 탄소 다배출산업의 탄소저감기술이나 탄소 포집·활용·저장 기술(CCUS)과 같은 핵심유망기술에서는 특허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우리나라 기후 테크 특허는 후속파급력(건당 피인용건수), 창의성, 범용성, 급진성 등 질적 성과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2011∼2021년 10대 선도국별 기후 테크 특허의 질적 평가지표를 보면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주력 기술분야에서도 대부분의 질적 특허평가지표가 10대 선도국 중 하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기후 테크 혁신이 중장기적 필요성보다는 단기적 성과에 집중됐다는 데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실제 2차전지·전기차·재생에너지 등 이미 상용화 단계에 진입한 기술분야는 2022년 기업 기후 테크 연구개발비의 65%(연구개발활동조사 기준)를 차지한 반면, 핵심유망기술인 CCUS는 1%(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활동조사 기준)에 불과했다. 신기술 개발의 학술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구에 대한 장기적 투자 부족도 질적 성과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기후 테크 특허의 학술문헌 인용건수는 2011∼2021년 특허 1건당 2.2건으로, 10대 선도국 평균(10.3건)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기후 테크 혁신을 촉진할 제도적 유인도 부족하다. 저탄소에너지기술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 비중은 2011년 3.8%에서 2021년 2.9%로 감소하며, 중국 제외 10대 선도국 중 최하위에 그쳤다. ◇“R&D 활동이 기후테크 중심 전환되도록 유도해야”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기후 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 등을 꼽았다. 기업이 기술개발 성과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R&D 활동이 기후 테크 중심으로 전환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탄소가격제는 정부의 R&D 지원 재원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수 있고, 반대로 탄소가격제로 발생하는 세수를 R&D 지원에 활용하면 기업의 반감을 완화해 탄소가격제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최 부연구위원은 “탄소가격제는 기업에는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게 돼 부담이긴 하나 탄소가격제로 확보된 세수는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최 부연구위원은 “정부 R&D 지원과 탄소가격 인상, 기후 테크 벤처캐피탈 투자 모두를 40%씩 확대할 수 있다면, 혁신의 양과 질을 모두 반영한 기후 테크 혁신성과는 최상위국 수준에 이를 것으로 산출됐다” 부연했다.
- “기후위기 지금부터 대응해야”…한은이 보는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위기가 심화하면서 정부의 효과적인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은행과 및 학계가 기후변화 대응에 한 목소리를 냈다. 기후변화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하고, 관련업계가 추진해야 할 과제를 두고 머리를 맞댔다. 한국은행과 한국경제발전학회는 12일 ‘기후변화의 경제적 영향 및 대응, 그리고 중앙은행의 역할’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기후변화가 거시경제, 주력산업 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진단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학술세션에서는 극한기후 증가의 거시경제적 영향, 탄소중립 추진에 따른 산업별 감축비용 및 영향, 기후테크(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기술)의 현황과 과제 등에 대해 다루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책세션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과 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논의에 나섰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박기영 연세대 교수는 ‘기후리스크가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라는 주제로 폭염, 한파, 가뭄, 폭우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강도를 수치화한 극한기후지수(Extreme Climate Index)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해 기후리스크가 물가와 산업생산 등 거시경제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박 교수는 “2000년대 이후 폭염 등 극한기후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후리스크가 물가에 유의한 상방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면서 “다만 산업생산에 대한 영향은 뚜렷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앞으로 극한기후 현상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기후리스크의 물가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동진 상명대 교수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산업별 감축저감비용 추정 및 영향 분석’ 주제 발표를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세 부과 등이 추진될 경우 1차금속, 석탄·석유, 화학제품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을 중심으로 탄소감축에 따른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러한 감축비용 증가는 생산자물가 상승률을 연평균 0.4∼1.0%포인트(p)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이 교수는 분석했다. 이 교수는 “탄소중립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비용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해 맞춤형 지원과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이슬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탄소중립경제로의 길: 우리나라 기후테크의 현황과 과제’ 주제 발표에서 “우리나라의 기후 테크는 특정 기업과 기술에 편중돼 있다”면서 “향후 우리나라가 기후 테크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려면 정부 차원의 기후 테크 연구개발(R&D) 지원과 탄소가격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혁신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또한 최 부연구위원은 우리나라가 기후 테크의 ‘선두 개척자’로 도약하기 위한 혁신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R&D 지원 강화 △탄소가격제의 실효성 제고 △혁신자금 공급여건 확충 등을 꼽았다. 최 부연구위원은 “탄소가격제는 기업에는 비용 상승의 압박을 받게 돼 부담이긴 하나 탄소가격제로 확보된 세수는 저탄소기술 혁신을 위한 R&D 자금으로 환류되도록 제도를 조화롭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율 경기대 교수는 ‘기후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물가안정 및 금융안정을 위협하는 주요 요인으로,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통화정책의 수립 및 운영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채 교수는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한국은행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채 교수는“녹색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도입, 적격담보 확대 운용, 담보증권의 담보인정가액 조정, 기후대응채권 매입 등 정책수단의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위조지폐 광고 속지마세요”…SNS 위폐 판매 주의보
- 지난 11일 한근은행에 본관에서 열린 ‘2024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 현장. (사진=한국은행)[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한국은행이 최근 위조지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며 위폐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한은은 지난 11일 한은 본관에서 ‘2024년 하반기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위조지폐 발견 현황, 화폐위조범 검거사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새로운 위폐유통방식, 발견된 위조지폐 특징 등을 점검하고 향후 위조지폐 유통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위폐방지 실무위원회는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경찰청, 관세청,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조폐공사 등 6개 기관 소속의 위폐담당 직원들로 구성됐다.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위폐 발견 건수가 여전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유통방식이 SNS 등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위조지폐 유통차단과 감시체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특히 과거에는 소규모로 자체 제작한 위조지폐를 직접 사용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나, 최근에는 위폐를 대량 제작해 SNS를 통해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위폐 유통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위폐유통 감시 체계와 디지털 플랫폼 내 위폐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일부 참석자들은 “미달러화, 유가증권 등의 위조수준이 지속적으로 고도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이 원화 위조에 악용되지 않도록 경계심을 가지고 대응해야 하며, 장기적으로는 위조방지요소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기존의 거리 홍보 및 리플릿 배포, SNS 퀴즈이벤트, 다양한 매체 및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활용한 영상 광고 등 위폐 유통방지 홍보채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와 함께 개발한 ‘알기쉬운 위조지폐 확인법 앱’을 개선할 예정이다.한은은 “앞으로도 ‘위폐방지 실무위원회’ 는 유관기관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바탕으로 위조지폐 제조 및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등 건전한 화폐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