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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감원장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우리 경제는 다시 한번 상당한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우리원 본연의 역할, ‘금융시장 안정’과 ‘금융소비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이 원장은 “올 한 해 금융감독원은 안정, 상생, 미래를 핵심 주제로 삼아 단기적으로는 정치·경제적 충격으로 말미암은 현재의 난관을 헤쳐나가기 위해 금융시장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을 다함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금융산업의 미래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고 혁신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이 원장은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동시에, 굳건한 금융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다”며 “우리 금융시스템이 정치 환경에 좌우되지 않고 독립적·체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지속하는 한편, 금융시장 전반의 잠재적 리스크를 엄밀히 점검하여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이어 “또한, 업권별 건전성 관리체계의 고도화, 리스크 관리 문화의 정착 등을 유도하여 금융회사 스스로 위기대응 능력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겠다”며 “가계부채, 부동산PF 등의 구조적 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 금융업권의 역할을 정립하는 등 부동산 금융의 근본적인 개선에 관해서도 고민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이 원장은 또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겠다”며 “기업은 자금을 원활히 공급받고, 국민은 기업의 과실을 공유하는 자본시장의 선순환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투자상품 개발 환경을 조성하고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한편, 주주권 행사 보장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을 지원하는 등 밸류업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이 원장은 “또한, 금융의 상생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을 강화하고 국민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는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서도 유관기관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이 원장은 “책임 있는 디지털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며 “양질의 AI 학습데이터 공급 지원, 금융권 공동 AI 플랫폼 구축 유도 등 금융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가상자산 감독체계 고도화, 금융권 IT 운영 거버넌스 확립 등을 통해 금융감독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기술 관련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 원장은 임직원들에게 소통과 단합도 당부했다. 그는 “다양한 위험 요인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준비해 두어야 한다”며 “각 부서 내에서 리더십에 대한 존중과 수평적인 동료의식 사이에서 균형감을 발휘하여 열린 마음으로 소통하고 단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아울러 이 원장은 “거시 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 체계를 유지하며 국가위험 관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한다”며 “정치 상황과는 별개로 금융시장과 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분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한다면, 우리에게 과거 여러 위기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온 저력이 있는 만큼, 금융시장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 김병환 금융위원장 “시장안정, 정책 최우선 순위에 둘 것”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새해를 맞는 지금 우리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높은 불확실성에 직면하고 있다”며 리스크를 관리하고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업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1일 김 위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변화에 따른 지정학적, 지경학적 글로벌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가운데 대내적으로는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의 하방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김 위원장은 이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금융은 위기를 감지하는 센서인 동시에 위기를 극복하는 보루”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금융은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심장과 혈맥인 금융이 제 기능을 하는 한, 어떠한 위험과 위기도 이겨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을사년 새해를 맞아 금융위원회는 우리 금융이 힘차게 뛰도록 하는 데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장 ‘안정’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한 ‘민생’ 금융을 강화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금융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시장안정 조치와 기업자금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서민 정책금융 확대,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 자본시장 밸류업, 디지털 인프라 관련 입법 등 금융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위원장은 “불확실성의 시대에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길은 각자가 자기의 자리에서 제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며 “정부가 앞장서고 국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나간다면 2025년은 우리 경제가, 우리 금융이 또 하나의 위기를 이겨낸 한 해로 기록될 것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 작년에만 42조 불어난 가계대출…은행 규제 완화에 급증 우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5대 은행의 지난 한 해 가계대출이 전년 대비 약 42조원 불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안정세를 보이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연초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사진=연합뉴스1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34조3995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말(692조494억원)보다 41조9901억원, 11월 말(733조3387억원)보다는 1조608억원 늘었다.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련 규제를 앞두고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8월 역대 최대 수준인 9조6259억원까지 폭증했다. 9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시작되고 은행권의 금리 인상과 취급 제한 등 가계대출 총량 관리도 더해지면서 5조6029억원으로 증가폭이 축소됐다.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수도권 등 주택 거래 급증세까지 꺾이면서 10월(+1조1141억원)과 11월(+1조2575억원), 12월까지 석 달 연속 1조원대가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가계대출 증가세는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포함)이 주도했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지난해 12월 30일 기준 578조4448억원으로, 2023년 말(529조8922억원)보다 48조5526억원 증가했다. 다만 11월 말(576조9937억원)보다는 1조4511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8월(+8조9115억원), 9월(+5조9148억원)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대폭 줄어든 셈이다.반면, 신용대출 잔액은 11월 말 104조893억원에서 12월 30일 103조9007억원으로 1886억원 감소했다. 신용대출 잔액이 감소한 것은 지난 7월(-1713억원) 이후 5개월 만이다. 2023년 말(106조4851억원)과 비교하면 잔액이 2조5844억원 줄었다. 한편, 연말 안정세를 보이던 가계대출이 새해들어 급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은행들이 지난해 7∼8월 이후 금리 인상, 한도 축소 등으로 높여왔던 가계대출 문턱을 새해부터 낮추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은 일제히 신규 주택담보대출의 모기지보험(MCI·MCG) 적용을 재개한다. 모기지보험은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대출 한도가 축소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보험 적용이 다시 이뤄지면 서울 지역의 경우 5000만원 이상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1억원으로 묶여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도 확대된다. 신한·우리은행은 한도를 2억원으로 늘리고, 국민은행은 한도를 없애기로 했다. 다만 유주택자의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는 여전히 하나은행만 내주고 있다. 국민·신한은행은 전 지역에서, 우리·NH농협은행은 수도권 주담대가 막혀있다.전세대출 규제도 완화된다.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전세대출 취급을 제한해왔던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관련 규제를 풀기로 했다.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전세대출도 올해부터는 하나은행뿐 아니라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에서도 받을 수 있다.비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제한도 대부분 풀린다. 국민은행은 당초 비대면 대출을 막지 않았고, 신한·하나·농협은행이 연말 연초 비대면 대출을 시작했다. 우리은행은 비대면 주담대, 전세대출을 재개했으나 비대면 신용대출 판매 중단은 연장했다.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연초에 가계대출 관리가 여유로운 편이다. 금융당국에 제출하는 연간 목표치가 새로 설정돼서 대출 총량 관리 부담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이 초반에 많이 늘어난 경우엔 연말이 가까울수록 목표치 내로 맞추느라 대출이 빡빡해질 수밖에 없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다음은 24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열 중 여섯 “사모펀드 M&A, 韓산업에 악영향”-“부동산 한파, 탄핵정국 해소돼야 풀린다”-공급과잉 석유화학 산업 재편, 공공 공사비 올려 건설업 부양-쇄신 칼 뺀 장인화, 철강·배터리 수장 교체-[사설]걸핏하면 탄핵…민주, 韓대행마저 흔드는 속셈은 뭔가-[사설]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2면 尹 탄핵심판 속도-尹 서류수령 거부에 “이미 받은걸로 간주”…내란죄 강제수사 가능성도-쌍특검법 상정 미룬 韓대행…野, 국무위원 줄탄핵 으름장△3면 탄핵 유탄 맞은 부동산-“짙어진 상저하고, 이번 겨울이 매수 기회”…“정책 변화는 변수” 신중론도-3기 신도시 GO…그린벨트 해제·1기 신도시 차질 우려-SOC 발주 올스톱, 주택거래 위축…건설업계 직격탄△4면 종합-채무조정·폐업정리까지…은행권, 위기의 소상공인에 2조 쏟는다-‘더 젊고 빠른 포스코’ 70년대생 대표 3명 선임·조직 슬림화-침체 산업 숨통 트이나…선제대응지역 지정·민자사업 활성화-환자도 의사도 서울쏠림, 지방의료 심폐소생 절실△5면 사모펀드 인식 여론조사-단기수익만 노리는 사모펀드, 기업 경쟁력 헤쳐…덩치 걸맞는 책임 갖춰야-“고려아연 성장성 훼손…기술 유출 우려”-“규제·경영권 방어수단 강화로 기업사냥 막아야”△6면 정치-‘이재명 때리기’부터 ‘중도확장·쇄신론’까지…與 잠룡들 ‘기지개’-여·야·정협의체 26일 가동, 경제·외교·민생 공백 메운다-“이재명 비판 현수막 불허, 섣부른 결정”-“계엄이 곧 내란 아냐” 탄핵 여론전 나선 與△8면 경제-내년 1%대 성장…본예산 11.6조 조기집행 우선-12월 수출 증가세…신기록은 ‘아슬아슬’-“환율 방어해 충격 줄이고…내수부진 대책 시급”-청년 연평균 소득 ‘2950만원’…10명 중 1명만 집있다△9면 금융-산은 부산이전 무산…“조직 개편안 바로잡아야”-“보험 신상품 개발하자”…선점기간 늘자 경쟁 후끈-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만큼 뺀다-함영주·이승열·강성묵 등 5명, 하나금융 차기 회장 후보로 선정△10면 글로벌-파나마 운하, 나토 국방비…트럼프 ‘전방위 협박’-美 금리 인하에도 엔저 가속 日당국, 또 시장 개입 나서나-혼나·닛산 “2026년 8월까지 합병”-“中 내년 경제 관건은 소비 촉진…적극 재정 서둘러야”△12면 산업 -주총앞둔 고려아연 표시잡기…주주친화 방점-‘미국통’ 류진 한경협 회장, 트럼프 취임식 초청받아-LG엔솔, 퀄컴과 손잡고 첨단 BMS상용화 나서-한국앤컴퍼니, 한온시스템 인수 조현범 회장의 10년 뚝심 결실-LDG·한화, 재생플라스틱 완충 포장재 개발-16년 연속 DJSI 지수 선정, 삼성전기, 국내 최초 ‘쾌거’△13면 산업-“추경한다면 AI분야…2년 내 GPU 3만개 확보”-절대강자 없는 중국 라면 시장…삼양, 진격 앞으로-오리온 오너 3세 담서원 상무, 2년 만에 전무 승진-콘텐츠 만족도 1위 U+tv, 영상 체감 품질 1위 Btv△14면 제약·바이오-알리글로는 美, 헌터라제는 러 입성…녹십자 ‘반등의 시간’-SK바이오-사노피, 차세대 폐렴백신 만든다-M&A나선 신라젠…소형 제약사 실사 추진-피부미용 의료기기 비용, 美특허소송 예비판결 승소△16면 2025 정시특집-가나다군 통해 1364명 모집…KU자유전공학부 신설(건국대)-사상 첫 다군 36명 전공자율선택제로 선발(고려대)-일반전형 수능 100%로…의·약학계열 표준점수 활용(단국대)-자유전공 나군 신설…자연계열 선택과목별 가산점(아주대)-다군 창의IC공과대학, 전공 개방으로 모집(중앙대)-자연계 필수 응시과목 폐지…다군서 무전공 60명(한양대)△17면 2025 정시특집-‘전공자율선택제’ 수원·서울 캠퍼스 경계 허문다(경기대)-수능필수 응시과목 제한 폐지…표준점수 활용(광운대)-계열 구분 없이 전공선택 보장…전국 최다 모집(국민대)-창의융합대학 신설…인문·자연계 수능 100%(성신여대)-자유전공학부 상위 30%, 2년간 반액 장학금(숭실대)-이론·실험실습 5:5 커리큘럼…실무인재 양성(한국기술교육대)-모든 전형 수능 100% 선발…선택과목 제한 없다(한국외대)-상상력인재학부 확대 모집…미래모빌리티학과 신설(한성대)△18면 증권-불확실성 높아진 증시 파킹형 ETF로 피신-“AI 검사 솔루션 영역 대확장, 10년 안에 兆단위 매출 자신”-날 뛰는 정치테마주…칼 뽑은 금감원-“커버드콜 ETF, 분배율만 보지말고 총수익률 따져봐야”-NH투자證, AI산학협력센터 만든다△20면 부동산-현대, 공사 중단 많아vs삼성, 공사비 높게 책정-HDC현산 붕괴사고 내달 20일 선고…서울시 처분도 임박-내년 아파트 집들이 24만 가구…4년 만에 최저-전국 32곳 빌라촌, 아파트 버금 ‘뉴:빌리지’ 변신△21면 문화-완판연작 뒤로 하고, ‘먹선 한 줄’로 회귀-공연계 연말 대목 ‘날벼락’△22면 2024년 한국 스포츠 10대 뉴스-파리서 ‘金 13개’ 올림픽 성적 최고…안세영이 쏜 ‘체육계 개혁’-활·총·칼 정복한 파리올림픽…Z세대 금빛 릴레이-배드민턴 여제의 작심 폭로…정부, 체육계 제도 개선-KIA, 7년 만에 정상…‘어린 영웅’ 김도영, 황금 장갑-MZ 사로잡은 프로야구…‘1000만 관중’ 시대 개막-이기흥 체육회장, 비위 의혹에도…3선도전 선언-축구 아시안컵 우승 좌절…홍명보 감독 선임 후폭풍-울산 K리그 3연패 달성…전북은 강등권 추락 ‘충격’-‘54세 코리안 탱크’ 최경주, 시니어 메이저 제패-‘골프퀸’ 윤이나, 복귀 첫 해 KLPGA 평정-장유빈, 한국인 선수 최초 ‘LIV 골프’ 진출△24면 피플-고통·시련으로 빚어낸 발레리나의 삶…내 고백 위로가 됐으면-토스뱅크, 올해도 쪽방촌 온기 전해-기자들이 뽑은 과기부 소통왕…류재명·홍순정·남영준·최문기△25면 오피니언-[목멱칼럼] 색으로 지킨 안전-[생생확대경]AI교과서가 단순 교육자료로 전락하면-[기자수첩]탄핵 반대 앞장선 與중진, 당 수습엔 침묵-[e갤러리]김혜균 ‘스토리지 스토리·그날’△26면 전국-‘44년 숙원’ 대청호 환경 규제 완화…탄핵 정국에 올스톱-의정부 시민 참여단 “예비군훈련장 자일동으로 이전” 결론-적금 붓듯 ‘내집 마련’…GH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본궤도-“中企 현장 중심 지원 강화”…경기북부 시·군 협동조합 조례 제정 완료-충북에서도 ‘서울런’ 강의 듣는다-‘4전5기’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건립 첫 삽△27면 사회-“명동에 외국인 확 줄었어요”-“2030, 영화관·공연장 발길 뚝”-野단독 인사청문…마은혁·정계선 “한덕수, 재판관 임명 가능”-언어치료사 자격 문턱 높아져…“치료비 오를까 걱정”-‘각하’→‘소송 못 받아들여’ 법원, 쉬운 판결서 도입한다
- 지상작전사령부 “강호필 사령관 계엄 관여 의혹 사실 아냐” 일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지상작전사령관인 강호필 육군 대장이 계엄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월 1일 서울 광화문광장 관람 무대에서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을 지켜보던 중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23일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령부)는 “지난 4일 새벽 화상회의(VTC) 참석은 합참의 통제로 참석한 것”이라며 “당시 지작사는 합참의 경계태세 격상에 따른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었고, 합참이 이와 관련된 화상회의를 참석하라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설명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 소속 박선원 의원은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난 12월 4일 새벽 3시 20분 김용현(당시 국방부 장관)이 공식 화상회의를 하는데 여기에 방첩·특전·수방사령관과 함께 강호필 사령관을 연결해서 같이 회의를 했다”면서 “최종 점검을 하고 더 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그런 결정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말했다.이어 “강호필 사령관이 11월 18~22일 휴가를 내고 서울과 다른 지역을 다녔는데, 지작사령관으로 간지 두 달도 안 됐는데 11월 초 이때 새로운 사단장급 인사가 발표됐다”면서 “그러면 대개 인사 보고를 받고 업무 지시를 하기 위해 휴가를 내지 않는데, 휴가를 냈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휴가 중 행적에 대해 강 대장은 여행을 하고 물건들을 샀다고 했지만, 전체 일정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는게 박 의원 주장이다.이에 대해 지작사령부는 지난 11월 22일부터 25일까지 강 사령관의 휴가 행선지를 공개했다. 강 사령관은 지난달 22일 오전 ‘서해 우리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수원지방법원 검찰측 증인으로 참석했고, 오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야간에는 합참 군사지원본부장 부부와 부대회관에서 저녁식사 후 부대내 공관에 복귀해 지냈다.23일 오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고, 오후에는 후반기 장군 진급 심사 용무로 계룡대 방문 후 부대 복귀, 이후에는 부대내 공관에 있었다. 24일부터 25일에는 가족과 함께 강원 오대산(선재길 트레킹), 양양(하조대 軍 휴양소) 1박, 다음 날 정선을 다녀왔다.아울러 지작사령부는 “일부 ‘지작사령관도 비상계엄을 사전 알았을 것’ 이라는 의혹 및 주장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 채무조정부터 폐업 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에 2조원 투입(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소상공인에 대해 연체의 늪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 10년간 채무를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금리 감면도 지원한다. 폐업한 소상공인이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과 재기를 노리는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상품도 마련하기로 했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은행권, 소상공인 지원 위해 3년간 2조원 투입은행연합회와 20개 은행은 23일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권은 소상공인 25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연간 7000억원, 3년간 2조원가량을 투입할 예정이다.먼저 지금은 정상적으로 대출을 상환하고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이 예상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이르면 내년 3월부터 맞춤형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 우려 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연체 우려가 있거나, 휴업 등 재무적 곤란 상황에 처거나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들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 상품으로 대환하고 금리감면도 평균 2.51%포인트, 차주당 연 121만원 해준다.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사업을 더는 유지하기 어려운 소상공인은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도록 하는 게 목적이다. 이를 위해 내년 3월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 프로그램’도 도입한다.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최장 3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되 최대 1년간 상환유예, 최대 2년 거치 상환이 가능하다. 금리는 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은 연 3%의 저금리로 지원하고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한다. 다만 신규 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지원을 중단한다.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를 위해서는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보증·대출을 출시한다. 은행권은 이를 위해 약 2000억원을 출연한다.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했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에게는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햇살론119를 공급한다. 금리는 연 6∼7% 수준이며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인 소상공인 성장 업(up) 대출도 공급한다. 내년 7월부터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은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로, 개인사업자는 5000만원, 소상공인 1억원(최대 3년거치 10년 분할상환)까지 대출한다.은행권은 이와 함께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에서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융위와 중기부, 금감원은 은행권이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에 나설 수 있도록 경영실태평가 개선, 관련 임직원 면책, 가계부채 경영목표 관리 예외 등을 지원하고 은행권 업무범위 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자금공급을 위한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 연장도 추진할 방침이다.◇“단기적 소상공인 지원에 효과…근본적인 추가 대책 필요” 전문가들은 이번 정부의 방안에 대해 경기 침체 상황에서 당장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노민선 중소벤처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에서 소송공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큰 상황에서 이번 지원방안은 대상을 확대하는 등 광범위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지금은 경기 침체 속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소상공인이 무너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말했다.서지용 상명대 경영학과 교수는 “소상공인 지원은 매출 진작이 근본적인 대책이다”며 “범 경제 부처가 합동으로 소상공인 지원책을 내놔야 정책 중복을 방지할 수 있고 효율성도 끌어올릴 수 있어 영세 소상공인 대상 법인세 인하 등 다양한 매출 증대 방안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남경현 서민금융연구원 부원장은 “은행이 손실을 보는 구조에서는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이 지속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은행이 채무조정, 폐업 지원 등을 할 때 정책자금을 일부 투입해서 은행 손실을 줄여주고 금융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이행한 은행에는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도 추가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기발한 핀테크 아이디어…올해 6개 D-테스트베드 우수팀 선정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23일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한국신용정보원과 함께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2024년 D-테스트베드 시상식 및 사례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D-테스트베드 사업은 누구나 제공된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아직 시장에 출시되지 않은 핀테크 아이디어나 데이터 관련 핀테크 신기술, 현장 금융서비스 과제의 해결 방안 등을 시험해 볼 수 있도록, 보안조치가 이뤄진 정보시스템에 온라인으로 접속하여 데이터와 분석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에 시작됐고, 4년간 운영된 사업으로 연 2회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연말에는 참가자들에 대한 종합 성과평가를 거쳐 D-테스트베드 사업 우수 참여자들을 시상해 혁신성과 기술력 등을 인정하고 격려해 왔는데, 올해에는 우수 참여자들간 상호 교류와 성과 공유도 이뤄질 수 있도록 시상식과 함께 사례발표회도 개최하게 됐다.올해도 D-테스트베드 사업에 참여한 총 40개의 팀은 시험장(Testbed)에 마련된 실제 데이터셋과 원격분석시스템(VDI, 가상 데스크톱 인프라)을 활용해 자신들의 핀테크 아이디어의 사업성과 실현가능성 등을 시험했다. 시험을 마친 뒤, 각 참여팀들은 그간 시험을 수행한 과정, 분석 결과, 기대효과 등을 담은 수행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총 6개 팀이 2024년 우수참여팀으로 선정되어 이날 행사에서 수상을 하게 됐다. 올해 선발된 우수 참여팀들은 금융사기 의심 거래 탐지, 합성 데이터 생성, 대안신용평가, 보험 사고율 예측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아이디어를 사업을 통해 시험했다.금융위원회 위원장상에는 ‘AI기술을 활용한 금융사기 의심 거래 분석·탐지 고도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FraudNet이 선정됐다. 머신러닝·딥러닝을 이용해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가명처리된 전자금융공동망의 홈·펌뱅킹 이체 거래 데이터를 분석했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사기 의심거래의 특징을 분석하고 탐지성능을 강화했다.금융감독원 원장상에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금융 합성데이터 생성 및 분석’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AIFinLab이 선정됐다. D-테스트베드가 제공하는 계좌 간 자금 흐름 등 금융 거래 데이터를 분석해 계좌 간 거래 흐름 등 네트워크 특성을 잘 반영하는 합성데이터를 생성하여 합성데이터의 품질과 이를 활용한 이상 거래 탐지 기능을 향상시켰다.핀테크지원센터 이사장상에는 ‘금융·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한 자동차 보험 사고율 예측 모형’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크레파스솔루션㈜이 선정됐다. 금융결제원 원장상에는 ‘불법자금의 세탁을 예방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모델링 방안’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온클레브가 선정됐다.금융보안원 원장상에는 ‘금융합성데이터 생성 AI 모델 개발’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더블인과 ‘대안자료를 활용한 개인신용평가 모형 고도화’ 아이디어로 검증을 진행한 Alt.Credits은 각각 금융보안원장 원장상과 신용정보원 원장상을 받았다.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우수 참여자들 중에는 예비 창업자나 연구인력 자격으로 동 사업에 참여한 뒤 스스로의 창의성과 기술력 등 경쟁력을 확인받고 사업화와 시장 출시에 도전한 경우도 있다”며 “이번 시상식과 사례발표회도 혁신적 아이디어의 금융시장 진출과 금융의 디지털 전환을 촉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 채무조정부터 폐업정리까지…은행권, 소상공인에 연 7000억 지원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은행권이 내년부터 연체 우려가 있는 소상공인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최장 10년으로 채무를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하고, 만기연장도 지원한다. 또 연체가 발생해 신용등급이 떨어져도 금리를 올리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또 폐업한 소상공인들이 큰 부담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수 있도록 최장 30년의 저금리 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도 마련됐다.사진=연합뉴스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사원은행 은행장들은 이날 김병환 금융위원장,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고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이번 방안은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낮추기 위해 분할상환·이자감면 등 채무조정,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금지원 등 지속가능하면서 차주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이 주요 골자다. 은행권은 연 6000~7000억원을 투입해 연 25만명의 소상공인 대출 14조원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추정했다.◇소상공인 연체 빠지지 않도록…맞춤형 채무조정 지원먼저 소상공인 맞춤형 재무조정을 지원한다. 기존 은행권 자체적으로 연체우려차주 등에 대해 만기연장 등 채무조정을 지원해 온 ‘개인사업자대출119’ 프로그램을 강화해 장기분할상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지원한다.자료=금융위원회 제공이에 기존 ‘개인사업자대출119’가 개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것과 달리 법인 소상공인까지 대상 차주를 확대한다. 다만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유흥주점 등은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직전년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과 직전년도 총자산이 10억원 미만, 해당 은행 여신이 총 10억원 미만이다.연체우려가 있는 차주, 휴업 등 재무적 곤란상황에 처한 차주, 연속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등이면 지원대상에 해당한다. 특히, 연체우려차주의 기준을 계량화하고 세분화해 요건에 부합할 경우 심사를 간소화해 지원할 계획이다. 신용등급 6등급 이하, 6개월 이내 해당 은행 누적 연체일수가 30일 이상, 대표자가 저소득(연소득 3500만원) 또는 저신용(신용평점 하위 10%)인 개인사업자 등이 세부화 요건이다.은행권 관계자는 “연체 우려가 있더라도 대출 이용 기회를 지속 제공하되, 부실 가능성을 줄이고 상환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만기연장 뿐 아니라 장기분할상환대환, 금리부담 완화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사업자대출을 최대 10년의 장기 분할상환상품으로 대환하고, 대환·만기연장 과정에서 금리 감면 조치도 병행될 예정이다. 맞춤형 채무조정은 내년 3~4월 중 시행될 계획이다.◇폐업 소상공인도 부담없이…최대 30년 저금리 분할상환이번 방안에는 폐업자 지원방안도 담겼다. 우선 큰 부담 없이 사업을 정리하고 남은 대출금을 천천히 갚아나갈 수 있도록 ‘폐업자 저금리·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지원 대상은 정상 상환 중인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로, 이날 이후 신규 대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체가 발생한 폐업자의 경우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금감면 등 지원 가능하다.만기는 차주가 원하는 범위 내에서 최장 30년까지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으며, 상환유예(최대 1년) 또는 거치(최대 2년)도 가능하다. 신용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30년(1억원 초과 최대 10년), 보증 대출은 1억원 이하 최대 7년(1억원 초과 최대 5년), 담보 대출은 최대 10~30년 등이다.잔액 1억원 이내 대출의 경우 3% 수준(현재 조달금리 기준, 5년 변동)의 저금리로 지원하되, 잔액별·담보별로 지원내용은 상이할 수 있다. 대환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다만 이번 프로그램을 지원받는 중에 신규 사업자 대출(자행·타행 불문)을 받는 경우에는 이번 프로그램의 지원은 중단된다.이어 이 프로그램은 소상공인 특화 취업지원 프로그램, 희망리턴패키지 등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폐업 초기 단계부터 신속한 지원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내년 3~4월부터 3년간 신청이 가능할 예정이다.◇재기 의지 있다면…추가 사업자금 받는 대출 출시아울러 재기 의지가 있는 사업자가 추가 사업자금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상생 보증·대출’도 출시한다. 먼저 은행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취약 개인사업자에게 금융부담 경감과 함께 사업 운영을 위한 신규 운전자금 보증부대출을 공급해 신속 재기를 지원할 계획이다. 은행권의 119Plus 프로그램을 6개월 이상 이행 중인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원금 상환 유도를 위해 장기분할상환, 일부 상환 조건부 만기연장 차주는 3개월 이상 이행시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금리는 연 6~7% 수준으로, 한도는 최대 2000만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5년 분할상환이고, 보증비율은 95%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해 이용자는 해당 은행에서 119Plus 프로그램 및 보증심사·대출까지 한 번에 받아 신규 자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시행시기는 내년 4월로 계획됐다.이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 대해 추가적인 설비·운전자금 보증부 대출도 공급한다. 대상은 이미 사업체를 운영 중이면서, 수익성·매출액 증대 등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금리는 신용대출 대비 저금리 제공하고 보증료율 0.8%이다. 한도는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상공인 1억원이다. 상환방식은 최대 10년 분할상환으로, 보증비율은 90%이다. 보증방식은 은행권에서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출연하고, 은행권에서 보증심사를 진행하는 위탁보증 방식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행시기는 내년 7월로 예정됐다. 한편,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거래은행이 상권분석, 금융·경영지원 등 컨설팅과 지원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창업, 성장, 폐업 등 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위해 은행이 제공가능한 경영지원서비스 등도 지속 발굴하고 금융당국과도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