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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확진자 18명 늘고 완치는 34명…골든크로스 유지
  • 경북, 확진자 18명 늘고 완치는 34명…골든크로스 유지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상북도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8명 늘어 총 1140명이 발생했다.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34명이다.경북도는 19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1140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18일 0시보다 18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6일 122명의 추가 확진자가 발생했던 경북은 증가세가 점차 둔화됐다. 반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한 환자는 34명으로 완치환자가 확진환자보다 많은 골든크로스를 유지하고 있다.확진자 중 신천지 관련자가 476명으로 가장 많았다. △청도 대남병원 116명 △이스라엘 순례자 29명 △봉화 푸른 요양원 60명 △칠곡 밀알사랑의 집 25명 △조사중 434명 등이다.전체 확진자 가운데 아직 생활치료센터나 입원을 하지 못한 환자는 11명이다. 입원 조치는 △김천의료원 127명 △안동의료원 89명 △포항의료원 148명 △동국대 경주병원 17명 △상주 적십자병원 5명 △안동병원 1명 △다른 지역 병원 95명 △생활치료시설 379명 △사망 23명 △퇴원 201명 등이다.지역별로는 경산이 544명으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다. 경산에서만 신천지 교인 확진자가 313명에 달하고, 조사중이 229명이었다. 청도는 대남병원 확진자 등 총 142명이다. 다른 지역 확진자는 △의성 43명 △영천 36명 △포항 49명 △안동 47명 △구미 59명 △상주 15명 △문경 4명 △경주 25명 △김천 17명 △영주 5명 △군위 6명 △영덕 2명 △청송 1명 △칠곡 49명 △예천 6명 △성주 20명 △고령 7명 △봉화 62명 △영양 1명 등이다.자료=경상북도 제공
2020.03.19 I 최정훈 기자
전국 `태풍급 강풍`…서울·경기 등 천둥·번개 동반한 비
  • 전국 `태풍급 강풍`…서울·경기 등 천둥·번개 동반한 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급 강한 바람이 불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 전북내륙, 경북서부내륙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게다.기상청은 오늘(19일) 몽골 북동쪽에 위치한 대기 상층의 영하 40도 내외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비 구름대가 발달하겠다고 예측했다.이에 19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최대순간풍속 90km/h(25m/s) 이상, 강원영동에는 126km/h(3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이어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 전북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성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지적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비 내리는 시간은 짧고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어 19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18일보다 2~5도 높겠으나, 낮 기온은 2~7도 가량 낮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7일 부산에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금정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5도 △강릉 13도 △대전 11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전주 12도 △광주 11도 △제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대전 14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이어 19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와 강원동해안, 충북, 경상도, 전남동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강한 바람에 의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또 전해상에서 바람이 50~70km/h(14~20m/s), 순간적으로 100km/h(28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2.0~6.0m로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과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19일 미세먼지는 서울·경기도·충북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권역에서 낮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서쪽지역으로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으나,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0.03.19 I 최정훈 기자
19일 전국 태풍급 강풍…서울·경기 등 천둥·번개 동반한 비
  • 19일 전국 태풍급 강풍…서울·경기 등 천둥·번개 동반한 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19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태풍급 강한 바람이 불겠다.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 전북내륙, 경북서부내륙에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게다.기상청은 내일(19일) 몽골 북동쪽에 위치한 대기 상층의 영하 40도 내외의 차고 건조한 공기가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내륙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면서 국지적으로 비 구름대가 발달하겠다고 예측했다.이에 19일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고, 특히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는 최대순간풍속 90km/h(25m/s) 이상, 강원영동에는 126km/h(35m/s)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이어 19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으며, 아침부터 낮 사이 서울·경기도와 강원영서, 충청도, 전북내륙, 경북서부내륙에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그 밖의 지역에서도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차고 건조한 공기로 인해 전국적으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짧은 시간 동안 국지적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낙성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설명했다.이어 기상청은 “대기 상층의 차고 건조한 공기는 빠르게 동해상으로 빠져나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지적으로 비가 강하게 내리는 곳이 있겠으나, 비 내리는 시간은 짧고 강수량은 많지 않겠다”고 전했다.이어 19일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아침 기온은 18일보다 2~5도 높겠으나, 낮 기온은 2~7도 가량 낮고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설 연휴 마지막 날인 지난 1월 27일 부산에 강풍 특보가 내려졌다. 금정구 부산종합버스터미널 앞 횡단보도에서 시민이 우산을 들고 걸어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8도 △인천 8도 △춘천 5도 △강릉 13도 △대전 11도 △대구 8도 △부산 12도 △전주 12도 △광주 11도 △제주 13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10도 △인천 9도 △춘천 11도 △강릉 16도 △대전 14도 △대구 17도 △부산 18도 △전주 13도 △광주 15도 △제주 18도로 예상된다.이어 19일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경기남부와 강원동해안, 충북, 경상도, 전남동부에는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차차 건조해지겠다. 특히 강한 바람에 의해 작은 불씨가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어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해야 한다.또 전해상에서 바람이 50~70km/h(14~20m/s), 순간적으로 100km/h(28m/s)로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2.0~6.0m로 매우 높아져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겠고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안개가 끼는 곳과 서해상과 동해상에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19일 미세먼지는 서울·경기도·충북이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전 권역에서 낮까지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국립환경과학원은 “오전에 대기 정체로 전일 미세먼지가 잔류하고 서쪽지역으로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가 더해져 대부분 지역에서 농도가 높겠으나, 늦은 오후부터는 청정한 공기가 유입되고 대기 확산이 원활해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소방청, 내일 태풍급 강풍에 화재위험경보 발령
  • 소방청, 내일 태풍급 강풍에 화재위험경보 발령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소방청은 오는 19일부터 20일 아침까지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예측돼 전국 소방관서에 선제적인 화재예방과 경계를 위한‘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도록 조치했다고 18일 밝혔다.특히 강원 영동지방에 1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순간 풍속이 시속 70km(초속 21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이라는 전망되면서 안전사고나 화재 발생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설명이다.이에 따라 기상특보가 발령되는 지역의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상황을 판단해 각 지역에 맞는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하게 된다. 화재위험경보가 발령되면 소방관서는 화재 감시활동과 중점관리대상 안전관리 강화, 소방관서장 지휘선상 근무 등을 실시하는 등 긴급대응태세를 갖추게 된다.소방청은 화재가 평상시보다 증가하는 한파?건조?폭염?강풍 등 기상특보 때에는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해서 국민에게 화재예방을 위한 사전정보를 제공하고 소방관서의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12월 30일, 지난 2월 3일에 한파와 관련해 전국단위의 화재위험경보를 발령했다.정문호 소방청장은 “지난해 4월 강원 일대 산불에서와 같이 강한 바람은 급속도로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어 국민들께서는 화기취급에 대한 주의와 예방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며 “특히 강풍이 불 때 논·밭두렁 태우기, 쓰레기소각 등을 하면 급속하게 화재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절대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 2월 14일 경북 경주시 강동면 한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불이 나자 동원된 산불 헬기가 물을 뿌리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대구서 코로나19 고령 환자 4명 숨져…국내 총 91명 사망자
  • 대구서 코로나19 고령 환자 4명 숨져…국내 총 91명 사망자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에서 코로나19로 4명이 추가로 숨지면서 국내 사망자수가 91명으로 늘었다. 18일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진자 4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대구시에 따르면 75세 여성 A씨는 지난 1월 8일 폐렴과 폐농양으로 가톨릭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지난 11일 폐렴과 폐농양 치료 후 중앙요양병원으로 전원했다. 지난 16일 A씨는 혈압저하, 호흡곤란으로 가톨릭병원으로 전원된 뒤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입원 치료를 받던 A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숨졌다. A씨는 기저질환으로 치매와 폐농양이 있었다.76세 여성인 B씨는 지난 9일 가톨릭병원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지난 10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호흡곤란으로 칠곡 경북대 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뒤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후 음압병동에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4시쯤 숨졌다. B씨는 고혈압과 치매를 앓았고 10년전 뇌졸중 이력을 가지고 있었다.64세 남성 C씨는 지난달 17일 신우신염, 방광염으로 경북대병원 응급실 입원 치료를 받았고 21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확진판정을 받아 음압격리실로 이동했다. 이후 24일 호흡곤란으로 중환자실로 전동했고 입원치료 중 이날 오전 4시 12분쯤 숨졌다. 기저질환으로는 고혈압과 당뇨, 간질성 폐질환을 앓았다.78세 남성 D씨는 지난 8일 발열, 호흡곤란으로 가톨릭병원 응급실 내원후 코로나19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입원 치료를 받던 중 이날 오전 7시쯤 숨졌다. 기저질환으로는 고지혈증을 앓았다.8일 양천구 서남병원에 의료진이 대구 경북 지역에서 구급차로 이송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병원 안으로 옮기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내일 태풍급 강풍분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주의”
  • 내일 태풍급 강풍분다…“코로나19 선별진료소 주의”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일(19일) 새벽부터 전국에 태풍급 강풍이 예고됐다. 이에 정부는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해 설치된 천막 등 간이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에 나섰다.기상청은 18일 “19일 새벽부터 20일 아침까지 북한을 지나는 차가운 저기압과 우리나라 남동쪽의 따뜻한 고기압 사이에서 기압차가 커져 전국에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고 밝혔다.이에 19일 새벽에 △서울·경기도 △충청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기 시작해 오전부터 전국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 특히 19일 새벽부터 오후까지 최대순간풍속이 강원영동이 초속 35m(시속 126㎞)에 이를 전망이다. 그 밖의 전국에서도 자정까지 초속 25m(시속 90㎞)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강풍특보가 발표되겠다.해상에서도 순간적으로 바람이 초속 28m(시속 100㎞) 이상 매우 강하게 불면서 물결도 2~6m로 매우 높에 일어 풍랑특보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다. 기상청은 “매우 강한 바람으로 인해 선별진료소와 같은 야외에 설치된 천막이나 간판, 건축공사장, 철탑, 비닐하우스 등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며 “갑작스런 돌풍으로 인한 과수원 낙화 등 농작물 피해에도 대비하고 항공기 및 해상 선박 운항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으니 운항정보를 확인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지난 1월 27일 오후 부산 영도구 한 주택 옥상 구조물이 강풍에 파손돼 있다.(사진=연합뉴스)이에 행정안전부는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강풍의 영향 범위와 피해가 예상되는 옥외시설물 안전관리 등에 대한 대처계획을 중점논의했다.특히 코로나19 선별진료를 위해 설치된 천막 등 간이시설물을 비롯해 정류장 등에 설치된 방풍막, 옥외간판, 비닐하우스, 철탑, 타워크레인 등 취약시설물 안전관리 대책을 집중 점검하고 대비토록 했다.간판·창문 고정, 날아갈 위험이 있는 물건의 실내 이동 등 사전조치와 외출 및 외부작업 자제, 차량 감속 운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도 적극 홍보하도록 했다.안영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은 “전국에 설치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등 간이시설물 뿐만 아니라 풍랑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수산 증·양식 시설 고정, 어선 결박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강풍에 대비하여 외출을 자제하고 주변에 사고위험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보는 등 개개인의 안전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했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행안부 추경예산 6763억원, 코로나19 피해수습에 지원나선다
  • 행안부 추경예산 6763억원, 코로나19 피해수습에 지원나선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피해수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6763억원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됐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먼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2400억원을 증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각 지자체에서 최소 4개월 동안 총 3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10% 할인된 금액으로 개인당 월 구매한도 100만원까지 판매한다. 이에 총 발행규모는 6조원에 달한다.행안부 관계자는 “추가로 발행되는 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8%에 해당하는 24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여 지자체의 재정부담을 줄일 방침”이라며 “소비위축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구매력 증가와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이어 지방교부세 363억원도 증액된다. 지난해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정산해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등에 적극 활용활 방침이다. 또 재난대책비 4000억원도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인 대구와 경북 일부에 대한 피해수습에 지원한다.행안부는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대구, 경북 등 자치단체와 긴밀히 협조하고, 차관 주재 집행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하는 등 예산집행 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
2020.03.18 I 최정훈 기자
포장용기 생산 때부터 `재활용 쉬운지` 평가토록 의무화
  • 포장용기 생산 때부터 `재활용 쉬운지` 평가토록 의무화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폐기물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포장용기는 생산할 때부터 재활용 용이 평가를 받는 것이 의무화된다. 또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한 수입 제한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18일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도 자연환경정책실 주요 업무계획’을 공개했다. 이번 계획은 △폐기물 관리의 근본적 패러다임 전환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등 3대 핵심과제가 담겼다.지난해 10월 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백사장에 열리는 ‘제2회 비치코밍 페스티벌’에서 시민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설치된 대형 플라스틱 물고기 조형물을 바라보고 있다.(사진=연합뉴스)먼저 올해는 폐기물 관리체계의 근본적 개선 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폐기물의 공공관리와 발생지 처리를 강화한다. 생활폐기물에 대해서는 그간 사각지대에 대한 실적관리를 강화하고, 민간시장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공공수거·처리 확대방안도 마련한다. 그동안 배출자의 책무였던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광역 시도의 관리책임도 신설해 폐기물은 발생한 시도 내에서 최대한 처리되도록 하고, 타지역 처리 시에는 벌칙·보상제도를 도입한다.이어 지자체별 공공 처리시설은 주민이 선호하는 여가·체육시설 등과 연계하고 시설 지하화, 친환경 디자인 등을 추진한다. 소각열에너지 등 폐기물 처리 시 발생하는 에너지 활용도 늘린다.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선정 단계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주민지원사업도 확대하고 갈등대응 표준 행동지침 마련 등 처리시설 갈등의 체계적 심의·조정 체계를 구축한다.또 국내 재활용을 고부가가치화해 폐기물 수입도 최소화한다. 생산될 때부터 재활용이 쉽도록 포장용기 재활용 용이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생산자 분담금을 30%까지 할증한다.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범사업을 토대로 재활용 폐기물의 분리배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선별된 품질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화한다. 수입량이 많은 폐기물별로 국내 재활용률과 수입금지 영향을 분석해 수입 제한 방안을 마련한다.음식물 재활용체계도 배출원 특성을 고려해 전면 개편에 나선다.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은 바이오가스화 중심으로, 집단급식소 등은 별도 인증제를 통한 비료·사료 위주로 개편한다. 바이오가스시설 등 음식물 처리시설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로 불법처리는 차단할 방침이다.아울러 훼손지역 녹색복원 추진 및 생태계서비스 국민 혜택 강화 부문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등 야생동물 매개질병에 대한 국가단위 대응체계의 구축을 위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조속히 출범한다. 녹색산업 혁신 및 녹색경제로의 전환 촉진 부문에서는 민관 합동 녹색투자펀드를 총 1385억 원 조성해 수소차·생물산업 등 녹색신산업에 활발하게 투자하고, 환경을 잘하는 기업에게 투자가 확대되도록 녹색금융 지침안도 마련한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하세요”…광화문1번가로 국민참여 추진
  • “정부 정책에 직접 참여하세요”…광화문1번가로 국민참여 추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앞으로 각 정부기관의 정책에 누구나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는 등 참여할 수 있게 된다. 광화문 1번가 홈페이지가 참여플랫폼의 통합창구 역할하면서 국민참여예산제와도 연계해 정책에 대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반영이 쉬워질 예정이다.광화문1번가 홈페이지 캡처1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참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참여가 일상이 되고 제안이 정책이 되는 국가’를 비전으로 삼았다. 국민참여는 문재인 정부 주요 국정과제인 ‘정부혁신’의 핵심가치 중 하나다.먼저 정부기관별 국민참여가 예정된 정책목록을 온라인으로 통합 공개하는 정책목록 사전공시 제도가 추진된다. 이에 온라인 참여플랫폼 ‘광화문1번가’와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각 기관이 주관하는 1년간의 국민참여형 정책을 확인하고, 원하는 정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사전공시된 정책을 실시한 이후 그 결과도 온라인으로 투명하게 공개해 참여제도 운영의 책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이번 국민참여 활성화는 통합플랫폼인 ‘광화문1번가’가 중앙·지자체의 참여창구와 연계돼 범정부 국민참여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하게 된다. 광화문1번가는 문재인 정부 초기 국민참여와 소통을 위한 정책 제안 창구로 출범해 지난해 1월 국민 개개인이 직접 정부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범정부 국민참여사이트로 확장됐다.그간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제안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채택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제안을 국민참여예산포털로 연계해 정책반영도 검토하게 된다. 또 광화문1번가를 방문하면 연계된 모든 참여 창구들의 제안내용과 제안 처리상황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중앙·지자체의 각종 참여일정과 우수 참여사례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복잡한 사회문제 등에 직접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도전.한국’ 사업도 광화문1번가를 통해 추진된다. ‘도전.한국’은 국민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복잡한 사회문제에 관한 해결방안을 마련하는 혁신적 제안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우수제안에 대해서는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도 지급된다.이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도 정책과정 전반으로 확산된다. 예산·조직 등 주요정책 결정에 대한 참여는 지속 확대해 나가고, 정부혁신 평가 또는 우수시책 선정 등 그동안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져 오던 정책성과에 대한 ‘평가’ 단계에까지 국민참여를 도입하거나 그 비중을 높일 전망이다.아울러 우수제안자의 이름과 공적을 광화문1번가에 게시해 제안자의 자부심을 높이는 ‘제안정책실명제’가 도입되고, 제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데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을 ‘적극행정우수공무원’으로 추천·선발한다. 중앙·지자체 등 기관 차원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우수인증제’도 도입된다.행안부의 참여수준 진단 지표를, 희망기관을 대상으로 적용하고 국민참여 활성화 수준을 진단한다. 컨설팅을 통해 참여수준이 향상된 기관에 대해서는 3년간 우수인증기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 계획을 통해 참여 활성화 기반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반을 토대로, 앞으로는 국민이 재미있게 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테마가 있고 흥미가 있는’ 참여 콘텐츠를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접경·도서 등 특수상황지역 경제활성화에 2580억원 투입
  • 접경·도서 등 특수상황지역 경제활성화에 2580억원 투입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북한 접경지역과 도서지역 등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올해 2580억원이 투입된다.18일 행정안전부는 접경과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5개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접경지역은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이고, 도서지역은 7개 시·도, 21개 시·군의 188개 개발대상도서다.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분야별 투자계획(자료=행정안전부 제공)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지리적 여건·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도서지역 지원을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해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지난 10년 동안 국비 1조 9324억원 등 2조 6000억원 규모를 투자해 △연도교 건설 △다목적회관 건립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소득 증대 등을 개선했다.올해는 470억원 규모 113건의 신규사업을 포함해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관광·지역자원 개발 △일자리·소득창출 등 4개 분야 275개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에 각각 1572억원(60.9%)과 1008억원(39.1%)이 투자될 계획이다.이 중 국가계획에 따라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351억원(24건),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914억원(126건)으로 총 1265억원이 투자된다. 그 외 시?군에서 지역에 필요하여 자체 발굴한 125개 사업에 13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분야별로는 △인천 옹진의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10억원) △강원 양구의 상무룡 현수교 가설(51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분야에 가장 많은 1159억원을 투자한다. 정주여건 개선분야는 △접경지역의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200억원) △경남 통영의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17억 6000만원) 등 전년 대비 59억이 증가한 767억원(69건)이 투자될 예정이다.또 관광지역개발 분야는 △강원 춘천의 먹거리 복합 문화센터 조성(19억원) △경남 사천의 마도 관광지 조성(1억 5000만원) 등에 402억원(57건)을 투자할 계획이고, 일자리·소득창출 분야에는 △인천 옹진의 진리 단호박 마을(2억 4000만원) △전북 군산의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6억 3000만원) 등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176억원)을 포함해 45개 사업에 252억원이 투입된다.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접경과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 규제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며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대구, 집단시설 전수조사 하자마자 요양병원서 74명 무더기 확진자(종합)
  • 대구, 집단시설 전수조사 하자마자 요양병원서 74명 무더기 확진자(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시가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마자 한 요양병원에서 74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전수조사는 현재 30%가 진행돼 앞으로도 집단시설을 중심으로 대규모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6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대구, 요양병원서 74명 무더기 확진자…“대규모 확진 발생할 가능성 커”18일 대구시에 따르면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 중인 요양원, 요양병원 등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가 30% 정도 진행되면서 일부 시설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확인되고 있다. 전수조사는 사회복지시설 330개소, 요양병원 67개소에 대해 종사자, 생활인 등 3만 3628명이 대상이다.이에 요양병원 5개소에서 총 87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했다. 특히 서구 소재 한사랑요양병원 74명의 무더기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병원은 지난 16일 간호과장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전체 종사자 71명과 입원환자 117명에 대해 전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종사자 17명과 환자 57명, 총 74명이 확진판정을 받았다.확진판정을 받은 종사자 4명은 병원에 입원, 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조치했다. 이날 새벽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57명은 이날 중으로 병원으로 전원조치할 예정이다. 질본 병원 담당 즉각대응팀과 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한 방역조치를 하고 있다.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은 “한사랑요양병원은 초기 확인한 결과 이미 10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10일 전에 확진자 발생했고, 병원 내 확산이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 현장에서 환자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북구 소재 배성병원은 16일 종사자 1명이 확진판정을 받았고, 병원 내 환자와 직원 112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7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확진환자 6명은 대구의료원에 이송 조치했다. 또 확진환자가 발생한 3병동은 코호트 격리했다.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당분간 고위험 집단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로,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이는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선제적으로 격리?차단하려는 것으로 앞으로도 일정 규모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적극 진단검사를 신속하게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46명이 증가한 총 6144명이다. 확진환자 2517명은 전국 72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2301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이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210명이다.자료=대구시 제공◇대구·경북, 추경예산 2조 3600억원 지원…“요청했던 것보다 크게 부족”한편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이 통과하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당초 정부 추경안 11조 7000억원 중 대구?경북지역 지원 정부예산안은 6209억원이었고, 대부분 금융지원 방식의 간접지원이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속조치로 국회에서 1조 394억원 증액되어 통과됐다. 전국 대상 일반사업 중 대구?경북 배정액 약 7000억원 정도 추가하면, 약 2조 3600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권 본부장은 “이번 추경예산은 당초 대구?경북이 요청했던 것에는 크게 못 미치는 액수이고, 특히 긴급생계 지원비가 600억원밖에 편성되지 못했다”며 “그러나, 정부안에 없던 특별재난지역 후속조치 예산 1조 394억원이 반영되고, 이 중, 중소 상공인 등에 대한 피해보상 등의 금액이 반영된 것은 다행”이라고 설명했다.시는 시 자체예산 2000억원으로 우선 생계위기에 직면한 일용직 근로자, 식당 종업원 등에 긴급생계자금으로 지원하고, 어제 통과된 정부 추경예산은 집행안을 마련해 예산이 배정되는 대로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처한 자영업자와 중소상공인에게 긴급생존자금으로 집행할 계획이다.
2020.03.18 I 최정훈 기자
2주 뒤 미세먼지 사업장규제 확대인데…환경부, 재계영향 보고서 `쉬쉬`
  • 2주 뒤 미세먼지 사업장규제 확대인데…환경부, 재계영향 보고서 `쉬쉬`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사업장을 규제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가 2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에 대해 정부가 비공개 방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국내 경기가 침체된 상황에서 산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보고서 공개를 피하고 있다는 분석이다.포스코 포항제철소 전경.(사진=연합뉴스)17일 환경부에 따르면 수도권만 적용하던 대기권리권역이 2주 뒤인 다음달 3일부터 △중부권 △동남권 △남부권으로 확대된다. 중부권에는 대전과 세종과 충청도·전라북도 일부지역 등 25개 행정구역이, 동남권에는 부산·대구·울산과 경상도 일부지역 등 15개 행정구역이 포함됐다. 남부권에는 광주와 전라남도 목포·여수 등 7개 행정구역이 지정됐다.대기관리권역 확대는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면서 최다 배출원으로 꼽힌 산업부문 배출량을 저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구의 88%와 국토면적의 38%를 차지하는 4개 권역은 국내 초미세먼지 농도에 미치는 기여율과 초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량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이에 권역에 포함된 사업장들은 해마다 오염물질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받은 뒤 총량 이내로 배출하거나 같은 권역 내 다른 사업장으로부터 배출권을 구매해 할당량을 지켜야 한다.문제는 코로나19로 국내 산업계가 큰 타격을 입으며 연일 어려움을 호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대기관리권역이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담긴 보고서를 비공개로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환경부는 지난해 9월 한국행정학회에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사업장 통합관리 및 총량관리 강화 등을 위한 규제영향 분석`이라는 연구용역을 맡겼고 이 연구는 지난해 12월13일 마무리됐다. 해당 보고서에는 권역 확대 규제에 따른 영향과 산업계 부담 비용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제도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아직도 내부 검토 중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연구용역이 끝났다고 해서 보고서를 바로 공개하지는 않는다”며 “정부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아직 최종 보고서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해당 보고서는 법제처나 산업부와 협의할 때 자료로는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일각에선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산업계가 부담해야할 비용 추계 등이 담긴 보고서 공개를 의도적으로 피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환경부에 해당 내용의 보고서 제공을 요청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부처 쪽에서 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이슈가 될 수 있어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유지해달라고 부탁해왔다”며 “홈페이지 등에도 게시할 계획이 잡혀 있지 않다고 했다”고 귀띔했다.환경부는 대기관리권역 확대가 시행되는 내달 3일 이후에도 규제 영향을 받는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공식적 수치로 공개할 계획이 없다”며 “산업과 경제를 담당하는 부처와 협의할 때 비용 편익에 대해서 저울질해 당위성을 평가하는 것이지 연구자료 하나로 평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에 따라 환경부가 오는 25일까지 진행하는 대기관리권역 확대에 따른 의무를 설명하는 공청회도 반쪽짜리에 그칠 우려가 있다. 공청회에서는 시도별 초미세먼지, 오존 등의 대기환경개선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배출허용총량, 산업·수송·생활 배출원별 저감계획 등 논의한다. 특히 23일부터는 권역 내 학계, 산업계, 시민단체,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토론도 이어질 예정이다.대기관리권역 지도(자료=환경부 제공)
2020.03.18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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