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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9급·지방·소방 시험 등 줄줄이 연기(종합)
- 2019년도 지방공무원 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응시한 응시생들이 서울 종로구 경복고등학교 고사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이데일리 최훈길 김소연 최정훈 기자] 정부와 지자체가 공무원 시험을 잇따라 연기하기로 했다. 수험생 건강과 코로나19 확산세를 고려한 조치다. 올해 공무원 시험 일정은 향후 2주간 코로나19 추이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3일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소방청, 경찰청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로 예정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필기 시험, 소방공무원 신규 채용 필기시험을 5월 이후로 각각 연기하기로 했다. 내달 4일로 예정된 경찰공무원 공채·경채 시험도 연기를 검토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시험을 연기하기로 실무 검토를 했다”며 “최종 결과는 이번 주중으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이미 공무원 시험은 연기됐다. 지난달 29일로 예정됐던 5급 공채·외교관 후보자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 필기시험은 4월 이후 시행될 예정이다. 오는 21일 서울시 제1회 지방공무원 공채·경채 시험도 4월로 연기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상황으로 유지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에서 시행되는 대규모 시험이라는 점 등을 감안했다. 9급 시험은 전국 341개 시험장에서 시험이 치러진다. 응시생은 18만5203명, 이 중 대구·경북 응시 인원은 2만1616명에 달한다. 필기시험을 앞둔 수험생들도 불안감을 호소해 왔다. 한 수험생은 지난달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랜 시간 같은 교실 내에서 시험을 치르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 매우 높다”며 “서울에서 새로운 지역감염이 시작돼 코로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 다른 공무원 시험도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지방직 9급 공채 필기 시험은 6월13일”이라며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고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본관리본부와 공무원 시험 연기에 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앞으로 최대 2주가 코로나19 최대 고비다. 올해 남은 다른 공무원 시험도 연기할지는 앞으로 2주간 추이를 보고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국무회의에서 5급 1차 시험,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필기, 9급 필기 관련 시험장 방역 예비비(9억원)를 의결했다. 공무원 시험 일정이 확정되면 정부는 예비비를 사용해 시험장 방역을 하는 등 안전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황서종 인사처장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임을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인사처, 행안부, 경찰청 관계자와의 전화 통화 주요 내용이다. -연기된 9급 시험은 언제 치러지나?(인사처)△빠르면 5월이다. 하지만 현재로선 언제라고 특정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코로나19 상황, 확산 추세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9급 면접 등 나머지 일정도 연기되나?(인사처)△그렇다. 5급·9급 면접 일정도 모두 연기된다. -연기된 5·9급 시험일은 언제 사전 공지되나?(인사처)△코로나19 추이와 관련돼 있다. 좀 더 추세를 지켜봐야 한다. -관계부처 협의 과정도 거쳐야 하나?(인사처)△5급 시험을 연기할 때 중앙사고수습본부, 질본관리본부와 공무원 시험 연기에 대한 협의를 했다. -건강 우려 때문인가?(인사처)△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 지금 시험이 치러지면 수험생들이 건강에 대한 우려를 가질 수밖에 없다. 9급 시험은 공무원 시험 중에서 가장 큰 규모로 치러진다. 전국적으로 질병이 확산될 우려도 있다. -연기된 9급 시험에 추가 접수가 가능한가? 합격자 배수는? 기출 문제는?(인사처)△추가 접수는 받지 않는다. 9급 1차 시험 합격자는 최종 선발예정 인원의 1.5배 이내에서 선발한다. 구체적인 1차 시험 배수는 말씀드릴 수 없다. 9급 출제 합숙에 들어가지 않아 이번에 기출 문제는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7급 등 다른 공무원 시험도 연기하나?(인사처)△앞으로 최대 2주가 코로나19 최대 고비다. 이 기간이 지난 다음에 검토하겠다. 이 고비를 넘겨야 한다.(경찰청)△내달 4일 시험을 연기하기로 실무 검토를 했다. 최종 결과는 이번 주중으로 발표할 것이다. (행안부)△17개 시도에서 치러지는 지방직 9급 공채 필기 시험은 6월13일이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상황 등을 보고 연기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3월3일 기준 [출처=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경찰청, 소방청]
- 코로나19, 대구 입원대기자 2195명…"가짜뉴스 수사 의뢰"(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 지역 코로나19 확진자가 3601명으로 늘었다. 이 중 신천지 교인 2792명에 달했다. 또 현재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대기하고 있는 인원이 2195명에 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확보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대구 확진자 3601명 중 2195명 입원 대기중…“생활치료센터 등 확보 노력”3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3일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오전 0시 대비 520명이 증가한 총 3601명이다. 전체 확진자 중 1241명은 병원에 입원했고, 138명이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했다. 나머지 2195명은 자가 입원 대기 중에 있다. 이 중 이날 대구의료원 등에 241명 입원, 경주농협연수원 생활치료센터에 235명 입소 조치할 예정이다.시는 병실 2500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3000 베드를 목표로, 환자관리와 방역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2241병상과 1189베드의 생활치료센터를 확보했다. 나머지는 이번주 중으로 확보할 예정이다. 이어 입원 대기 중인 환자는 대구시의사회 소속 의사와 24시간 상담 핫라인을 기존 70라인에서 100라인으로 확대해 환자 상태를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해 환자 분류를 통해 260명을 입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전화상담을 통해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해 90명을 우선 입원 조치했다.김종연 대구 감염병관리단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입원 대기자 중 기저질환자가 172명이 있고, 나이 등 고려해 우선 입원 필요한 사람이 139명이었다”며 “추가 분류를 통해 260명을 입원 대상자로 분류했다”고 설명했다.지난 2일부터 가동에 들어간 생활치료센터 현황은 병원 입원 중이던 경증환자 41명과 자가 입원 대기하던 환자 97명 등 138명이 중앙교육연수원에 입소했다. 의료진 24명과 대구시, 보건복지부 등 8개 기관 74명이 센터 운영을 위해 투입됐다. 또 지난 2일 △농협경주교육원(235실) △삼성인재개발원(210실) △한티피정의 집(222실) △더케이호텔경주(212실) △대구은행연수원(150실) 등 총 1029실을 생활치료센터로 추가 확보됐다. 이날 농협경주교육원부터 입원 대기 중인 경증환자를 입소시킬 예정이다.자료=대구시 제공◇대구 신천지 확진자 2792명…“대구 관련 가짜뉴스, 수사의뢰할 것”진단검수는 1만 9636건이 실시됐다. 이 중 일반시민이 받은 검사는 1만 2947건(65.9%)이며, 신천지 교인이 받은 검사는 6689건(34.1%)이다.지난 2일 신천지 대구교회 측으로부터 대구 주소자 359명을 추가로 확보해 관리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로써 대구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는 총 1만 914명으로 늘었다. 소재가 불분명 했던 53명 중 29명과 통화가 됐고 아직까지 연락이 닿지 않은 인원 24명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 중이다.시에서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1만 914명 중 61.3%가 진단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 결과가 통보된 4527명 중 2792명(61.7%)이 확진 판명을 받았다. 아직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구·군 공무원이 전담해 진단검사를 받을 때까지 계속 자가격리 상태에서 관리할 방침이다.한편 2일 0시부터 자가격리 대상자 1만 914명 중 1628명이 격리해제 됐다. 격리해제자의 증상 재발, 추가 감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신천지 관련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관리할 방침이다. 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와중에도 SNS 등을 통해 의료진, 공무원, 그리고 대구시민을 상대로 입에 담지 못할 가짜 뉴스와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 등 강력한 조치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북, 경산 중심 확진자 증가…“특별관리지역 경북 전역 확대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북 지역의 코로나19 확진자가 649명이 발생했다. 경산의 한 요양원에서는 13명, 김천 소년교도소에서도 2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집단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경증 환자를 생활치료센터로 보내게 되면서 병상 부족 문제는 다소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9일 오전 경북도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경북도 제공)◇경북, 경산 중심으로 확진자 증가…“병상 부족 다소 해결”3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자정 기준 코로나19 확진환자는 전일 대비 50명이 늘어 누적 636명으로 집계됐다. 오전 11시 기준으로는 649명이다.시?군별로 보면, 경산시가 2일보다 25명 증가한 229명으로 경북에서 가장 많고 신규 확진자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총 확진자 중 포항의료원 23명, 김천의료원 18명 등 50명을 추가로 입원 조치했고 현재 158명이 격리 상태로 대기 중이다.경북 의료기관에는 현재 총 6개 병원에 전일대비 114병상 늘어난 509병상을 사용하고 있으며, 470병상에 대해서는 소개 및 음압격리시설과 환자지원물품 및 인력을 준비중이다. 현재 도내 의료기관에는 대구시 환자가 155명 입원해 있다.도는 △영덕 삼성인력개발원 연수원(213실) △문경 서울대병원 인재실(100실) △경주 농협교육원(230실) 등 3개소를 정부 지정 생활치료센터로 제공했다. 이에 도내 22개 시?군에 31개소 866실의 생활치료센터를 준비하고 있다. 또 발생 환자가 많은 포항, 경주 등 7개소를 중심으로 이날부터 경증환자들을 입소시킬 예정이다.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158명의 확진자가 자가격리 이유는 경증과 중증 나눠야하기 때문에 대기중인 것”이라며 “개별로 검진해서 경증, 중증 구분하는 작업하고 있고, 65세 넘거나 기저질환 있으면 우선적으로 입원조치했다”고 설명했다.자료=경상북도 제공◇요양원·교도소 확진에 집단감염 우려…“특별관리지역 경북 전 지역 확대”도내 신천지 신도 98%의 조사를 마쳤다. 확진은 229명, 음성: 1364명, 결과대기 509명 등이다. 또 집단 생활시설에 신천지 신도 247명이 근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어 시·군, 교육청과 특별관리 대응반을 구성해 초·중·고 신천지 학생신도 266명에 대한 특별관리에 돌입했다. 학생신도 우선 진단검사, 생활지도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별히 관리할 계획이다.경산 서린요양원에서는 지난달 27일 요양보호사 1인이 확진 판정을 받은 후 연일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날까지 총 13명이 확진됐다. 김천소년교도소에서도 지난달 29일 재소자 확진 사례 이후 2일 추가 확진자 2명이 나와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한국전력 김천지사와 청도지사에 4명 확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고, 포항 해병 1사단에서 부사관이 확진됐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교사와 딸이 확진되면서 앞서 확진됐던 남편과 함께 일가족 확진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한편 코로나 비상근무 중이던 성주군청 공무원 1명이 쓰러져 의식불명 상태다.도는 정부에 감염병 특별관리구역을 경북 전역으로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이 도시사는 “최근 정부는 연일 ‘대구·경북’에 대한 특별지원을 발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대구, 청도’로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지원 형태로 경북 대부분의 시·군이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마스크의 경우 ‘대구·경북 지역에 특별공급’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대구·청도’에 공급됐고, 정부 발표에 기대를 가졌던 경북 주민들이 행정을 불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총선 한 달 앞두고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 발간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총선을 약 한 달여 앞두고 공무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됐다.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5일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실현을 위해 공직선거법 등에 따른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기준’을 발간·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책자는 유형별·주체별 행위의 제한·금지 등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등 관련 규정의 조항을 설명하고 각종 허용·위반사례를 담았다.1일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에서 부산시선관위가 비행선을 띄워 광안대교와 해운대 마린시티 등 해안을 따라 제21대 총선 투표 참여를 홍보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주요내용은 △공무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치적 중립과 선거관여 행위 제한 △선거운동 금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기부행위의 제한·금지 등 공직선거법 상 제한규정 △정당, 후원회 가입 금지 등 정당법·정치자금법 상 제한규정 △공무원의 입후보 및 공무담임 제한 내용 △선거범죄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이다.사례로 살펴보면 SNS 활동을 활발히 하는 한 공무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하여 지인들에게 특정 후보자 지지를 호소하는 글을 전송했다. 또 선거 관련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클릭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하는 상황에 처했다.또 다른 공무원은 지자체 기획감사실에서 군정 기획 및 평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작성해 보관 중이던 자료를 후보자 측에 이메일로 전송했다. 이는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함으로써 ‘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됐다. 한 지자체 시장은 선거일 전 60일부터 행정 목적 수행을 위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행사를 추진해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행안부는 해당 책자를 4일부터 전국 시·도, 시·군·구 및 읍·면·동에 1만여 부 배부할 예정이다. 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 접근할 수 있도록 행안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이재관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책자를 참고해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공직선거법 등 관련 규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오해·시비의 소지가 없도록 선거중립 및 공직기강을 확립해주길 바란다”며 “동일한 사안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주체, 시기, 목적, 대상, 내용,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양태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위법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