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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이후 고농도 일수가 11일→2일로 감소…“中영향 미미”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 중인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년동기 대비 2일이 줄어들었고,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중국 내 미세먼지는 오히려 증가한 경향도 보여 계절관리제가 효과를 봤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3월도 계절관리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방침이다.2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추진상황과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로 지난해 11월에 첫 도입을 결정한 뒤 지난해 12월부터 이행 중이다.지난달 22일 서울 시내가 뿌옇게 보이고 있다. 서울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사진=연합뉴스)계절관리제를 시행한 지난해 12월부터 현재까지 초미세먼지 상황은 나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전년도 동기 대비 5㎍/㎥(약 16%) 감소했다. 또 좋음 일수는 10일에서 20일로 2배로 증가하고, 나쁨 일수는 24일에서 21일로 13% 감소했다. 특히 고농도 일수는 11일에서 2일로 80% 넘게 줄었다. 순간적인 고농도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인 시간 최고 농도도 79㎍/㎥(약 2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월부터 1월까지 지난해 대비 평균 풍속과 대기 정체일수, 온도, 습도 등에서 초미세먼지에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었지만 많은 강수량과 풍향 등은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특히 계절관리제 시행도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충남의 경우 초미세먼지 시간 농도가 약 8㎍/㎥에서 40㎍/㎥까지 더 높았던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분석됐다는 설명이다. 나쁨 일수도 전국 기준으로 1일, 충남·경북지역은 최대 4일까지 더 많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코로나19 확산으로 중국의 공장 가동이 중단된 것이 국내 미세먼지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올해 1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중국 전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지난해 대비 약 3% 감소한 것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나라와 가까운 베이징, 텐진, 허베이 및 주변지역 평균 농도는 지난해 대비 10.2% 올랐다. 중국 측은 “코로나 19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량 감소는 수송·경공업 등에 제한되며, 화력발전, 철강 등 배출량이 많은 업종의 지속 운영과 대기정체 등 기상영향으로 1월에 고농도 상황이 발생했다”고 발표하기도 했다.정부는 올해 계절관리제의 마지막달인 이달에는 강화된 대책을 시행할 방침이다. 발전부문은 겨울철보다 나아지는 이달의 전력수급 여건 등을 고려해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기존 8~15기에서 21~28기로 확대한다. 또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실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번 달에는 상대적으로 실적이 떨어지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방지시설 처리약품 투입 확대 등 미세먼지 추가 감축을 유도할 계획이다.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송부문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할 방침이다. 항만·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다음달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할 예정이다.아울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하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한중 양국의 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지난해 11월 한중 환경장관 간에 체결한 청천(晴天, 푸른하늘)계획 양해각서의 세부 이행방안을 화상회의 등을 통해 이달중으로 마무리하고, 양국간 계절관리제 이행결과 공유 등 정책공조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올 겨울 들어 2월까지 미세먼지 상황이 양호한 편이었으나, 3월은 일년 중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달이며, 오늘과 내일도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다”라며 “기상 상황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3월 한 달 동안 신발 끈을 더욱 조여 매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 재난안전예산 5년간 100조원 투입해 코로나19 이후도 대비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코로나19 대응에 처음 도입된 재난 상황 시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는 방식이 법제화된다. 또 재난안전예산을 현재 약 17조원 규모에서 5년 동안 21조원으로 대폭 늘리고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지방재정 집행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2일 행정안전부는 경찰청·소방청과 함께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계획은 △예방 중심 안전강화 △지역활력 제고 △디지털 정부혁신의 3대 전략에 경찰개혁 제도화를 통한 권력기관 개혁 완수라는 범정부적인 과제도 동시에 추진한다.1일 오전 광주 남구 봉선시장에서 상인회 관계자들이 시장 전역을 방역 소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코로나19 이후 5년간 100조원 재난안전예산으로 활용…지역사랑상품권도 6조원 발행먼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기후 변화, 노후기반시설 등 대형 재난과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산을 확대한다. 올해 17조 5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오는 2024년까지 21조원 수준으로 높여 5년간 100조원 가량을 활용할 방침이다. 올해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신호기 확충 등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과 저수지, 급경사지 등 재해예방사업 등에 중점 투자한다. 코로나19 같은 신종·복합재난에 대한 예방·대응역량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이번에 처음 도입된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고 행안부 장관과 주관부처 장관이 차장을 맡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공동차장제를 법제화한다. 소방·구조서비스를 지역 간 편차 없이 제공하고, 감염병 대응인력, 방재안전직 등 현장의 재난관리 인력도 확충한다. 임시생활시설 지원 강화, 체계적인 재난심리회복 지원 등으로 재난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복귀도 도울 방침이다.코로나19로 크게 가라앉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올해 3조원 수준으로 발행할 예정이던 지역사랑상품권 규모를 6조원으로 늘린다. 또 통상 5~6% 수준이던 할인율도 3월부터 4개월간 10%로 올리도록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137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을 집행한다. 이는 신속집행 대상액인 228조원의 60% 수준으로 최근 5년간 최대 목표율이다. 또 지자체의 예비비·재난관리기금을 위기 극복에 적극 활용한다.또 코로나19 확진·격리자, 휴업업체 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징수·체납유예 등 세제지원과 △새마을금고를 통한 긴급 자금대출 △기존대출 상환유예 등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총선 치루는 올해, 풀뿌리 자치기구도 키워…디지털 정부도 확산총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주민이 직접 지자체 예산 등에 참여하는 주민자치회도 확대된다. 풀뿌리 자치기구인 주민자치회를 올해 600개로 전국에 확산하고 참여예산,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주민참여제도를 주민자치회와 연계할 방침이다. 주민의 아이디어로 생활형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각종 플랫폼도 계속 늘려나간다. 또 주민의 직접적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하고 주민이 조례안을 의회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민투표·소환·발안법 등 주민참여 3법을 제·개정한다.이어 실질적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도 추진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는 지방에 추가 이양하고 중앙의 획일적 지침 등 그림자 규제를 완화해 집행권한을 자율화한다.정부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이른바 ‘디지털 정부혁식’도 이어나간다. 국민이 받을 보조금 혜택을 한 번에 안내받고 임신·돌봄지원 등 생애주기 서비스를 한 번에 신청하는 원스톱 서비스도 확대한다. 주민등록등본 등을 스마트폰으로 발급·보관 받아 별도방문 없이 제출하는 전자증명서 서비스도 늘려나간다.지난달 2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안내실 근무자들이 청사를 오가는 민원인과 직원을 대상으로 체온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검경수사권 조정에 비대해진 警권력…자치경찰·수사개혁으로 분산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비대해지는 경찰 권력을 분산할 이른바 ‘경찰 개혁’도 마무리한다. 수사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메모권 보장, 진술녹음제 도입 등 피조사자 방어권과 변호인 조력권을 강화하고, 수사의 감시자 역할을 수행하는 영장심사관·수사심사관을 도입한다.경찰권의 분산을 위해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한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과 분리되어 주민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수사본부장은 개방직으로 임명돼 국가경찰의 수사사무를 중립적·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또 경찰위원회를 통한 경찰청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의 감시도 확대한다. 정보경찰은 활동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찰대학은 편입학 제도 도입 등 문호를 개방하고 군 전환복무와 같은 특혜를 폐지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2020년에는 국민들께서 예방안전과 지역경제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덜어드리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는 재난·사고의 예방과 지역의 활력 회복을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부터 끊임없이 혁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대구서만 코로나19로 16명 숨져…“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야”(종합)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대구서 코로나19 23번째 사망자가 발생했다. 대구에서만 16번째 사망자다. 또 대구지역 확진자는 377명 늘어 총 3081명이 발생했다. 대구서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도 333명 늘어 총 1만 555명이다.권영진 대구시장이 1일 오전 대구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언론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대구시 제공)◇대구서 23번째 사망자 발생…“대구 사망자 중 50% 고혈압·당뇨”2일 대구시와 질병관리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기준 대구 확진자는 전날 오후 4시보다 377명 증가해 총 3081명이 발생했다. 반면 전일 대비 사망자는 8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현재까지 총 16명이 숨졌다. 특히 이날 오전 7시 17분 64세 남성이 사망하면서 전국 사망자수는 23명이 됐다. 그는 지난 26일 확진을 받고 27일 영남대학교에 입원했다. 기저 질환으로는 고혈압, 고환암 등을 가지고 있었다. 김종연 대구시 감염병관리 부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구서 사망한 16명 중 기저질환 분포도는 고혈압과 당뇨병이 각각 8명으로 50%, 암이 4명으로 25%, 심부전이 2명으로 12.5%”라고 설명했다. 김 부단장은 이어 “연령대는 50대 1명, 60대 3명, 70대 7명, 80대 5명으로 분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어 남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를 수행하던 국립교통재활병원 파견 간호사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즉시, 남구보건소 직원 129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고, 해당 간호사와 밀접 접촉한 공보의, 간호사 등 10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했다. 해당 보건소는 하루 폐쇄 조치했다.지난 1일 오후 7시 기준 1만 6604건의 진단검사가 실시됐다. 이 중 일반시민이 받은 검사는 1만 1738건(70.7%), 신천지 교인에 대한 검사는 4866건(29.3%)이다. 진단검사를 위한 실시한 검체 검사는 2652건이며, 이 중 298건은 검사 완료되었고, 2354건은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불일치 명단에 대구 신천지 333명 늘어…“대통령 긴급명령권 발동해 병상확보해야”이어 시는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신천지 교인수와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인수가 일치하지 않아 시와 질본 등 합동으로 개별 명단을 대조해 이관작업을 실시했다. 그 결과 시가 관리하는 신천지 교인 수는 1만 555명으로, 기존 1만 252명보다 303명 증가했다. 추가 확인된 303명에 대한 자가격리 여부를 조사한 결과, 현재 전원이 자가격리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연락이 닿지 않은 교인 53명은 경찰에서 계속해서 소재 파악하고 있다.지난 1일까지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 전체의 46.1%가 진단검사를 받았다. 검사 결과가 통보된 3350명 중 2283명(68.1%)이 확진 판명을 받았다. 진단검사를 받지 않은 교인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기간을 5일 더 연장하고, 구?군 공무원이 전담관리해 전원이 검사받도록 할 방침이다.또 지난달 28일 신천지 대구교회를 고발한 이후, 시는 교인 및 교육생 명단과 부동산 현황 전부를 다시 제출 받았다. 교인 및 교육생 명단은 비교·분석 중이다. 신천지 대구교회로부터 자진신고 받은 42개 시설 중 22개는 1차 신고 받았던 시설이고, 나머지 15개는 대구시 차원에서 파악해 폐쇄한 시설이다. 신규 시설은 5개다. 새롭게 확인된 시설 5개소에는 현재 자가격리자로 지정된 교인 10여 명이 생활하고 있는 사택, 숙소로 추정돼 이날 중 경찰과 함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권영진 대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통령의 긴급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이 가능한 공공연수원, 대기업 연수원 등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3000실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권 본부장은 이어 “이들 시설에 배치될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의료인에 대한 동원령을 내려서라도 필요한 인력을 조기에 확보해 달라”고 강조했다.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올해 200곳으로 늘어난다
-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이용요금 감면 자격을 확인하고 즉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적용 지역이 올해 대폭 늘어난다.행정안전부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확인 서비스 적용 지자체를 기존 62개에서 올해 200여 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달 20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재정지원 사업 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올해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전국 확대를 위해 1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으로, 서비스 적용 희망 지자체는 사업계획서를 행안부에 제출하면 된다.자료=행정안전부 제공이 서비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 사용자의 이용요금 감면 자격 여부를 바로 알려주는 서비스다. 이들 시설은 법규에 따라 관내 주민, 고령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이용료를 감면하고 있다.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 입·출차 시 차량번호를 자동 인식해 해당 차량이 감면대상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저공해 차량 등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감면할 수 있다. 체육시설, 캠핑장, 수련시설 이용 신청 시 본인의 동의로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요금을 감면해주는 방법도 있다. 2017년 시범 적용 후 감면 자격 확인서비스 확산이 추진되고 있다. 전국 62개 기관에 적용돼 많은 이용자가 간편하게 감면 혜택을 받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도입해 지난 한 해 동안 경차와 장애인차량, 다자녀, 친환경차량 등 138만 1000여 건의 주차요금을 자동 감면 처리했다. 부천시는 지난해 5월 관내 공영주차장에 감면자격 확인서비스를 적용했으며 연간 4만 5000대 규모의 출차 대기시간 절감으로 약 9억여 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재영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정책수혜를 작은 불편 없이도 누릴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부혁신”이라며 “국민 편의를 위해 개발된 공공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적용 지역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