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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전보 <국장급> △정책기획관 오병권 △지방행정정책관 서승우 △자치분권정책관 류임철 △차세대지방세입 정보화추진단장 이동혁

2019.08.09 I 최정훈 기자

한강공원에 대나무·미루나무 숲길 조성…“미세먼지·더위 대비”
서울 이촌 한강공원 대나무숲 조성.(사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이촌 한강공원에 1km가량 이어지는 대나무숲 산책로가 조성됐다. 난지한강공원까지 약 6km까지는 미루나무가 심겼다.9일 서울시는 이 같은 이촌·난지 한강공원을 비롯해 5개 한강공원에 ‘한강숲’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시는 46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1만 1707주의 수목을 심었다. 한강숲 조성 사업은 한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기 위해 서울시가 2015년부터 추진해왔다. 이번 5개 한강숲 외에도 시는 추가적인 확충을 계획이다. 먼저 이촌 한강공원에는 대나무 5471주과 함께 다양한 관목류 총 5591주가 식재돼 약 1km의 산책로가 생겼다. 대나무는 주로 국토 이남에서 생육하고 대나무 숲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 농도는 도심보다 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촌~난지한강공원엔 미루나무 1307주를 심은 6km의 산책길도 새롭게 조성됐다. 이는 시가 2017년부터 조성해온 한강 동서를 잇는 약 40km 길이의 ‘미루나무 백리길’의 마지막 남은 구간이었다. 또 반포한강공원에도 세빛섬 주변으로 578주의 조형수와 그늘목 등을 식재해 공원을 방문하는 시민에게 나무 그늘 쉼터를 제공했다.이외에도 양화한강공원에는 선유교 주변으로 2763주의 수목을 식재해 인접 올림픽도로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먼지 등을 막을 수 있도록 했고 난지한강공원에는 1468주의 그늘목을 식재해 녹색 쉼터를 확충했다.김인숙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공원부장은 “숲은 시민들의 건강,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녹지 인프라로서 녹색 쉼터와 함께 미세먼지 저감 효과까지 거둘 수 있다”며 “이번에 조성한 5개 한강숲에 이어 한강 특성에 맞는 숲을 조성해 한강공원 내 시민 휴식장소를 확충하고 한강의 자연성 회복에도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8.09 I 최정훈 기자

"日 안가고 국내 왔더니 바가지 요금"…대책도 손놓은 정부
강릉시청 홈페이지 내 자유게시판 캡처.[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경기가 어려우니 장사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국내 여행으로 바꿨는데 막상 와보니 하루 30만원이 넘는 숙박비에 만원이나 하는 컵라면까지 정말 질렸습니다.” 휴가철 예정했던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가족들과 국내로 피서를 떠난 김정욱(44)씨는 휴가지에서 겪은 바가지 요금에 분통을 터트렸다. 김씨는 “5년 전에도 비슷한 일을 겪고 해외 여행만 다녔는데 아직도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고 토로했다.일본 수출 규제 등으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국내 경제에 대한 우려로 휴가철 국내 여행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좋은 일에 동참하려는 마음은 이내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피서지에서의 바가지 요금 때문. 더욱이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운영 중인 물가안정종합상황실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휴가철 일본 여행은 국내 여행객들에게 인기였지만 최근 반일감정이 고조되면서 여행객들이 급감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일본 불매 운동이 본격화한 지난달 16~30일간 일본 여행을 다녀온 승객은 46만724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4%가 줄었다. 수출 규제와 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으로 국내 경제 전망이 어두워지자 경기 진작을 위해 국내 피서지로 발길을 돌린 여행객들도 많지만 이들에게 남는 건 실망감뿐이다. 최근 충청도 계곡으로 휴가를 다녀온 정모(42·여)씨는 “계곡에서 놀려면 평상 이용료로 10만원을 내라는 말을 들었다”며 “거기다 일박 숙박비용으로 30만원을 요구해 곧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해수욕장도 문제가 여전하다. 강릉시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한 시민이 바가지요금으로 휴가를 망쳤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그는 “4인 가족으로 숙소를 예약해 1박에 25만원을 결제했다”며 “현장에 가니 아이들 1인당 2만원인 4만원, 바비큐 1인당 8만원 등 1박에 41만원을 받았다”고 전했다.실제 7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출 목적별 소비 목록에서 음식·숙박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상승했다. 지난해 8월 소비자 물가도 콘도 이용료와 국내 단체여행비는 전 달에 비해 각각 18.2%, 7.3% 올랐다. 여름 휴가철 성수기 여행 물가 상승폭이 크다는 것이다.문제는 해마다 반복되는 휴가철 바가지 요금에 대응하는 정부 대책 역시 실효성이 없는데다 실태파악 조차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은 7~8월 피서지 부당 요금을 막기 위해 해마다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는 부당 요금 근절 캠페인 등 일회성 행사만 반복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자체 관계자는 “계곡 평상 등 불법 영업장 같은 경우는 단속 근거가 있지만 숙박업 바가지 요금 근거도 없다”며 “지자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토로했다.주무부처인 행안부도 손을 놓고 있긴 마찬가지다. 바가지 요금 문제는 해마다 발생하지만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물가안정종합상황실을 운영하라는 공문을 보내고 결과도 보고하라고 했지만 지난해에 보내온 건 울산 등 5개 광역시가 고작”이라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5개 정도 보고서도 공개하기는 힘들다고 전했다. 사실상 종합상황실 운영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이영애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단속 근거도 마땅히 없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로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물가안정종합상황실 같은 대책보다 바가지 요금을 매기지 않는 기업이나 업소에 인센티브를 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9.08.09 I 최정훈 기자

9일 대기 불안정으로 내륙 곳곳 소나기…불쾌지수도 높아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린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신문지로 비를 가리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요일인 9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오늘(9일) 대기가 불안정해져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중부지역과 남부내륙에 돌퐁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기상청은 “약 5km 상공에서 영하 6도 이하의 차고 공기가 남하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유입돼 대기가 불안정하다”며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대구 35도 △인천·포항 34도 △목포 33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2도)보다 1~3도 높겠다. 또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제주 27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춘천 34도 △강릉 35도 △대전 35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이어 9일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또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9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019.08.09 I 최정훈 기자

9일 대기불안정으로 내륙 곳곳 소나기…불쾌지수도 높아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린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신문지로 비를 가리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요일인 9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내일(9일) 대기가 불안정해져 정오부터 오후 6시까지 중부지역과 남부내륙에 돌퐁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기상청은 “약 5km 상공에서 영하 6도 이하의 차고 공기가 남하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유입돼 대기가 불안정하다”며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9일 낮 최고기온은 △서울·대구 35도 △인천·포항 34도 △목포 33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2도)보다 1~3도 높겠다. 또 밤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아 불쾌지수가 매우 높겠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부산 26도 △전주 25도 △광주 26도 △제주 27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5도 △인천 34도 △춘천 34도 △강릉 35도 △대전 35도 △대구 35도 △부산 33도 △전주 35도 △광주 34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이어 9일 아침까지 서해안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또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9일까지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서해상에는 오늘과 내일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이번 주말 섬으로 놀러오세요"…대한민국 썸 페스티벌 개최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우리나라 섬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오늘(8일)부터 3일 간 전남 목포 삼학도 등에서 열린다.정부는 8일 오후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등 지방자치단체 3곳과 함께 제1회 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섬 주민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이번 행사는 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지난해 3월 ‘도서개발 촉진법’을 개정해 섬의 날을 매년 8월 8일로 제정하고 올해 첫 번째 섬의 날을 맞이해 열렸다.올해는 ‘만남이 있는 섬, 미래를 여는 섬’이라는 주제로, 이날부터 10일까지 총 3일 동안 정부 기념식을 포함해 △정책홍보전시 △기념공연 △학술행사 등 축제형식의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이어진다.행사기간 동안 섬 주민이 참여하는 민속경연대회와 섬의 특산품·토속음식을 소개하고 판매하는 ‘너섬나섬 페스티벌’, 섬 특산품을 활용해 새로운 요리법을 개발하기 위한 ‘스타셰프 푸드쇼’ 등이 진행된다. 또 섬을 주제로 한 전국 어린이 그림·동요대회와 함께 대형 물놀이장을 운영하고 청하·다비치·모모랜드 등 유명가수가 출연하는 K-Pop 콘서트 등 다양한 부대행사도 열린다.아울러 행안부·해수부·문체부·국토부는 제1회 섬의 날을 맞아, 올해를 섬 발전 원년으로 삼고 섬 발전 대책을 범정부적으로 추진해 나간다. 먼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복지향상을 위해 ‘도서종합개발계획’을 지속 추진하고 부처가 합동으로 마련한 ‘섬 발전 추진대책’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진영 행안부 장관은 “섬을 주민이 살고 싶고, 국민이 찾아가고 싶으며, 다음 세대와 미래를 위해 지속가능한 곳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 부처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일본산 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시멘트 업계 ‘초긴장’(종합)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대응 방안으로 방사성 폐기물 논란이 일어난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시멘트 업계는 해당 조치가 일시적이 아니라면 업계 피해가 상당할 수 있다며 초긴장하고 있다.8일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청원이 올라오고, 수출규제 대응과 안전성 논란까지 더해지며 마련된 조치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입 폐기물은 약 253만 5000t으로 △2014년 215만 8000t △2015년 230만 9000t △2016년 233만 5000t △2017년 239만 1000t 등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 중 석탄재가 전체 폐기물 수입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다.이번 대책은 수입 석탄재에 대한 통관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통관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석탄재를 수입하려면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분석서를 제출하고 통관할 때 자가 방사선 간이 측정 결과를 제출하면 됐다. 특히 2016년 말부터는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고 있다. 이후 환경부가 분기별로 수입업체를 방문해 자료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절차다.이번 대책에 따라 환경부는 연간 400건의 달하는 모든 수입 통관을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해당 조사는 관세청·환경청·환경공단 협업검사 체계로 운영하고 통관할 때마다 방사선량을 간이측정하고 시료 채취해 전문 검사기관에 검사 의뢰할 방침이다. 중금속 성분검사도 직접 시행한다.아울러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돼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가 시멘트의 주 원료인 석탄재 통관 절차를 강화하자 시멘트 업계는 초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전수 조사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된다면 피해가 막대할 수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차장은 “불안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환경부에서 일시적으로 시행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 원래대로 다시 바꾼다면 해당 대책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항구적으로 유지하면 통관할 때마다 공해 상에 배를 대기하는 원료비나 시멘트 생산 차질, 인건비, 계약관계 문제 등 업계의 피해가 심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도 “대책의 발단은 결국 시멘트사의 간이 측정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며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 문제가 없다면 결과에 따라 다시 합리적으로 통관 절차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환경부, 일본산 등 수입 석탄재 관리 강화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환경부가 방사성 폐기물 논란이 인 일본산 석탄재에 대한 수입 관리를 강화한다.8일 환경부는 오염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는 수입 석탄재에 대해 수입 통관 시 환경안전 관리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기존 석탄재를 수입하는 경우 수입 신고를 할 때 공인기관의 방사능 검사성적서와 중금속 성분석서를 제출해야 했다. 또 통과할 때 수입하려는 사람은 자가 방사선 간이 측정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2016년 말부터 시멘트 제조사별로 고정식 방사선 감시기를 설치, 측정결과를 자동으로 관할 환경청으로 전송하도록 하여 관리하고 있다.그러나 일본산 석탄재가 위험 수준의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논란이 일자 앞으로 환경부는 그동안 분기별로 그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를 점검해온 방식에서 통관되는 모든 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또 조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상응한 조처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시멘트업계·발전사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국내에서 매립되어 재활용되지 않고 있는 석탄재를 활용하는 방안과 석탄재 대체재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5년간 재난안전 사망자 수 40% 감소 목표로 안전정책 편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앞으로 5년간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소를 목표로 전국 안전관리의 틀을 마련했다.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추진할 ‘제4차 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중앙부처가 참여해 전문가 자문과 국민청원 분석 및 대국민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수립한 뒤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국가안전관리 기본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재난안전정책의 최상위 계획으로 각 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주요 공공기관들은 이번에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계획을 마련해 추진한다.제4차 기본계획은 변화된 재난환경을 고려해 △안전취약계층 지원 강화 △산재·자살 등 주요 사망사고 감축 △기후변화와 대형·복합재난 대비라는 3대 목표와 핵심지표 및 4대 전략을 설정했다. 특히 핵심지표로 재난안전사고 사망자 40% 감축을 설정하고 2017년 기준 2만 7154명에 달하던 재난안전 사고 사망자를 5년 안에 대폭 감축할 계획이다. 재난안전 사망자가 40%인 1만 800여명 줄면 현재 OECD 국가 중 26위인 우리나라의 안전수준은 13위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한다.정부는 핵심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먼저 어린이, 노인 등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교육과 각종 시설을 확대하고 심폐소생술 등 체험중심 안전교육 강화와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생활주변 위험요인 발굴할 계획이다.또 OECD 대비 사망자가 많은 교통사고·산재·자살 사망자 수 감축 대책을 집중 추진하고 미세먼지 국제협력 강화 및 배출량 감축, 먹는 물 수질관리를 위한 노후상수관로·정수장 현대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전자지도(GIS) 기반의 통합 상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육상·해상 사고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소방과 해경의 인력과 장비를 보강하고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정과 안전산업 육성을 추진하고 시·도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정부는 이번 제4차 기본계획을 통해 재난·안전사고의 예방과 유사시 대비·대응·복구의 효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분야 예산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 혁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며 “주요 대책별 성과지표를 5년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인권 사각지대` 요양보호사 직접고용 늘리고 건강권 보장한다
지난달 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1주년,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고령화와 1인 노인가구 증가로 늘어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직접 고용을 확대하고 성희롱 등을 예방하기 위한 표준 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또 요양보호사 전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접종 하는 등 신체적·정신적 건강권도 확보한다.8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요양보호사의 노동권과 건강권에 방점을 두고 올해부터 3년 간 122억원을 투입해 진행할 예정이다.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등을 위해 신체·가사·정서·돌봄 등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들은 국가자격증 취득한 후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지난해 기준 서울시내 장기요양기관 3040개소에서 총 8만 4564명이 활동하고 있다.그러나 요양보호사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함께 도입돼 시행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임금, 감정노동과 건강 위험 등 열악한 환경 속에 일하고 있다. 시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비정규직 기간제 노동자이고 평균시급이 7691원으로 보건·복지 서비스업 평균인 1만 6168원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 2.5명 당 요양보호사 1명이 돌봐야 하지만 교대근무·휴가·병가 등 결원으로 사실상 1명이 어르신 10명 이상 돌보고 있다. 게다가 이들의 90%는 평균연령 60세의 중장년 여성이라 인력 수급도 원활하지 않고 이용자나 보호자로부터 부당한 요구를 받거나 비인격적인 호칭, 폭언·폭행·성희롱 등을 당하는 등 인권 사각지대에 놓였다.이에 시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성희롱이나 부당한 요구가 발생하면 조치 의무 등의 조항을 담은 표준근로계약서 등 노동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당사자가 몰라서 노동권을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지식 등을 교육하는 ‘요양보호사 돌봄아카데미’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하기 위해 직접 고용도 확대한다. 특히 서울시 장기요양기관 대체인력 지원사업 확대해 1인당 연 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요양보호사에 대한 정신적·신체적 건강권 확보에도 나선다. 언어·성폭력이나 돌보던 어르신의 사망 등으로 인한 심리적 트라우마 지원을 위해 상담 서비스를 내년부터 시작하고 어르신의 낙상과 요양보호사의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시립노인요양시설부터 수동침대를 전부 전동침대로 교체할 예정이다. 오는 10월부터는 만 64세 이하 요양보호사 전원에게 독감예방주사를 무료접종하기도 한다.아울러 시가 제시하는 좋은 돌봄 기준을 충족하는 우수 장기요양기관에 부여하는 ‘서울형 좋은 돌봄 인증’ 평가지표에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항목을 확대하고 장기요양기관의 투명한 재무관리를 위한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 시스템’ 사용여부를 연2회 정기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요양보호사의 처우와 서비스의 질을 낮추는 소규모 영세기관이 난립을 막기 위해 요양기관 지정의 실질적인 심사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박원순 시장은 “요양보호사들이 정당한 대우와 평가를 받아야 우리사회 돌봄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수 있다”며 “서울시는 이번 첫 종합대책을 계기로 요양보호사의 권익 보호와 처우개선에 앞장서며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동네방네]강남구, 클럽 내 사고 막기 위해 영업소 전수조사
지난 2일 강남구는 신사동에 위치한 한 클럽에 대해 소방서와 함께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사진=강남구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 강남구는 8일 이달 말까지 구내 클럽 등 모든 유흥주점영업소 216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안전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안전점검은 최근 광주 서구에 있는 클럽에서 발생한 복층구조물 붕괴와 관련해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관내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모든 영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한다.주요 점검사항은 △불법 증축·용도변경·대수선 등 건축분야 위반사항 △영업신고 외 영업행위 여부 등이다. 구는 강남소방서와 소화설비 등 안전시설 적정여부 등에 대해서도 점검한다.점검 결과 경미한 안전 우려 사항에는 조속한 보완조치가, 위반사항은 시정명령·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건물 및 사용자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위반사항의 경우 영업행위 제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김석래 강남구 재난안전과장은 “제한된 공간에 많은 인원이 모이는 유흥업소 특성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며 “꾸준한 점검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안전 자치구, 강남’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내륙 곳곳 시간당 30mm 이상 강한 소나기…폭염도 이어져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린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신문지로 비를 가리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8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오늘(8일) 대기가 불안정해져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퐁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약 5km 상공에서 영하 6도 이하의 차고 공기가 남하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유입돼 대기가 불안정하다”며 “이번 비 구름대는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해 가까운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있는 등 강수량의 지역 차가 크다” 설명했다.8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포항·광주 34도 △서울·대전 33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2도)보다 1~3도 높겠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6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제주 27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부산 31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이어 8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8일부터 바람이 시속 45~65km(초속 12~18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2019.08.08 I 최정훈 기자

文대통령 “석원호 소방장의 고귀한 희생 잊지 않겠다”
사진=소방청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경기 안성에서 화재진압 중 순직한 석원호(45) 소방장에게 숭고한 희생을 잊지 않겠다며 조문을 보냈다. 대통령이 순직한 소방관에게 직접 조문을 전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7일 소방청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고(故) 석원호 소방장의 유가족에게 이 같은 내용의 조문을 소방청장을 통해 전달했다.문 대통령은 조문을 통해 “순직하신 석원호 소방장을 추모한다”며 “석원호 소방장은 고귀한 희생정신을 남기고 갔다”고 전했다. 이어 “고 석원호 소방장은 15년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자랑스러운 소방관”이라며 “고인은 위험하고 긴박한 화재현장 가장 앞에서 화마와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또 “(석 소방장이) 경기도지사 표창과 송탄 소방서장 표장을 받기도 할 만큼 헌신적이며 탁월한 소방관이었다”며 “대한민국은 고인의 숭고한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석 소방장은 지난 6일 오후 1시 15분쯤 발생한 경기 안성의 한 종이상자 제조공장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를 진압하다 숨졌다.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해 진화에 나섰던 석 소방장은 생존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겠다며 지하층에 진입하던 중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순직했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8일 내륙 곳곳 시간당 30mm이상 강한 소나기…폭염도 이어져
낮 한때 소나기가 내린 지난달 17일 서울 도심에서 우산을 준비하지 못한 시민이 신문지로 비를 가리고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목요일인 8일은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 전국에 구름이 많고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기상청은 내일(8일) 대기가 불안정해져 아침 9시부터 밤 12시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돌퐁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다고 예측했다. 특히 산간 계곡이나 하천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야영객들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기상청은 “약 5km 상공에서 영하 6도 이하의 차고 공기가 남하하는 가운데, 대기 하층에서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의 유입돼 대기가 불안정하다”며 “이번 비 구름대는 국지적으로 좁은 지역에서 매우 강하게 발달해 가까운 지역에서도 소나기가 내리는 곳과 내리지 않는 곳이 있는 등 강수량의 지역 차가 크다” 설명했다.8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 35도 △포항·광주 34도 △서울·대전 33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2도)보다 1~3도 높겠다. 기온이 더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전국적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6도 △춘천 24도 △강릉 27도 △대전 25도 △대구 25도 △부산 26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제주 27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3도 △인천 31도 △춘천 33도 △강릉 34도 △대전 33도 △대구 35도 △부산 31도 △전주 33도 △광주 34도 △제주 33도로 예상된다.이어 8일 아침까지 서해안과 남해안, 일부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1km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고,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도로가 미끄럽겠다. 서해상과 남해상에는 제주도 남쪽 먼 바다에는 8일부터 바람이 시속 45~65km(초속 12~18m)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新한일전쟁]中·동남아 관광객 유치로 일본인 빈자리 메운다
방탄소년단(BTS)이 24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정규 3집 ‘LOVE YOURSELF 轉 Tear’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포토타임을 갖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가 백색국가 배제 조치 등으로 줄어드는 일본인 관광객을 중국인 관광객 유치로 극복하기로 했다. 또 방탄소년단(BTS)을 비롯한 한류스타들을 적극 활용해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 같은 신흥국도 공략할 계획이다. 7일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배제하고 수출 규제 조치 등으로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의 감소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 상반기까지 한국을 찾은 일본 관광객 수는 총 165만명으로 지난해보다 26.6% 증가했다. 7월부터 경색된 한일관계에도 일본의 우리나라 관광은 아직 큰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최근 일본 내에서 한국의 반일운동에 대한 보도가 확대되고 일본 외무성도 한국여행주의보 등을 발령하면서 9월 이후 방한 수요 또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이번 서울관광 활성화 방안에는 한·중 관계 개선으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활성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시는 중국 후난성이나 허난성, 황산시 등 지방정부와 관광분야 협력사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특히 후난성의 보유매체를 활용해 상호 도시 홍보도 진행한다. 또 중국 관광객의 방한 소비심리를 진작하기 위해 다음 달부터 중국 SNS 스타인 왕홍이나 아이돌 스타 등을 활용한 관광마케팅도 진행할 예정이고 중국 대형 여행사인 씨트립(C-trip) 등과 함께 다음달 27일 예정된 국경절 맞이 가을 환대주간도 운영한다. 시는 현재 단체 관광객에 한해 운영 중인 전자비자 제도를 개별 관광객까지 확대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서울시는 중국과 일본에 치우친 방한 시장 다변화도 나선다. 현재 방한시장은 중국과 일본 관광객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베트남·말레이시아 등 신흥시장과 구미주 등 잠재시장에 서울관광을 홍보할 예정이다. 특히 서울시 명예관광 홍보대사인 BTS 등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서울관광 홍보영상을 유튜브 등 글로벌 미디어를 통해 송출할 계획이다. 오는 11월에는 프랑스·뉴욕 등 해외 도시의 기업과 공동으로 서울위크도 운영한다.이외에도 시는 오는 10월4일 예정된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장애인체전과 연계해 한류스타가 출연하는 개막식 참가 등 서울 관광상품 개발할 예정이고 내년 5월 서울 잠실에서 열릴 예정인 세계적인 전기차 포뮬러 레이싱 ‘2020 SEOUL E-PRIX’ 행사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방침이다.아울러 서울시는 한일 간 관광객 감소로 인한 관광업계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자금난으로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는 영세 관광업계가 담보 없이 5000만원 한도의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서울시와 네트워크가 구축된 JTB, 한큐교통사 등 일본 내 협력여행사를 통해 일본 내 동향도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주용태 서울시 관광체육국장은 “지금 당장 관광업계가 받는 피해를 완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는 관광시장의 다변화 정책을 통해 향후 내외부적 변수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서울관광 체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DMZ에서 자전거 타자”…30일부터 국제자전거대회 열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행정안전부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는 오는 30일부터 닷새간 접경지역 일원에서 ‘뚜르 드 디엠지(Tour de DMZ) 2019 국제자전거대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대회는 접경지역의 발전과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2016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를 맞는다.이번 대회는 특히 대회구간 코스를 지난해보다 31km 연장해 대회의 난이도를 높였다. 또 파주 통일대교에서 군내면 점원교차로까지 왕복 8km 민통선 구간이 새롭게 추가돼 분단의 현장을 가까이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이번 대회 슬로건은 ‘평화, 그리고 화해·협력, 새 시대를 달린다’이다. 대회 기간 동안 국내·외 청소년 선수들이 참가하는 ‘국제 청소년 도로사이클대회’와 대한자전거연맹에 등록된 동호인 선수를 대상으로 하는 ‘마스터즈 도로사이클대회’, 일반인들이 참가하는 ‘인제 동호인 자전거투어’ 등 총 3가지 대회가 진행된다.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DMZ 지역은 더이상 분단의 상징이 아닌 평화와 화해·협력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며 “이 대회가 전 세계에 평화를 상징하는 국제적 자전거대회로 거듭나고 접경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대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대회 공식홈페이지나 대한자전거연맹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청년들 강남에서 모여라"…무중력지대 강남 개관
서울 강남구 개포동 무중력지대 강남 전경(사진=서울시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서울시는 7일 청년들이 모여 강연이나 포럼을 할 수 있는 공간인 `무중력지대 강남`이 지상 2층, 전체 면적 300.9㎡ 규모로 오는 8일 개관한다고 밝혔다. 무중력지대는 서울시 청년기본조례 제19조에 근거해 청년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설립된 청년 공간이다. 청년을 끌어당기는 사회의 중력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다.무중력지대는 현재 6곳이 운영 중으로 강남은 △G밸리 △대방동 △양천 △도봉 △성북 △서대문에 이어 7번째로 개관한다. 특히 강남은 4차산업 혁명의 전진기지이자 IT 분야 개발자·스타트업·청년 등 다양한 주체가 활동하는 개포 디지털혁신파크 내 위치했다. 또 강남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구글캠퍼스, 디 캠프 등 주변 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기획해 청년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시설은 △강연·포럼·스터디·네트워킹파티 등 용도로 활용 가능한 메인홀 △소규모 세미나·회의·모임 등을 하는 세미나실 △실제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공유주방 △팟캐스트방송·음원 녹음 등 1인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녹음실 △휴식공간 등으로 구성됐다.아울러 시설은 월~금요일 10~20시, 토요일 11~17시 운영한다. 일요일·공휴일은 휴관이다. 프로그램 참여나 대관 문의는 무중력지대 강남으로 하면 된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청년들이 이 공간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과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소통하며 `나다움`을 찾고 진취적으로 자기 진로를 모색해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공기청정기 5개 미세먼지 제거 미흡…소음도는 국산이 우수
자료=환경부 제공[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시중에 유통 중인 공기청정기 5개 모델이 표시성능보다 미세먼지 제거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청정기 소음도는 국내 제품이 해외 제품보다 우수했다.7일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기청정기 안전성·성능 공동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최근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로 공기청정기 및 마스크 구매가 늘어나 국내 소비자가 많이 사용하는 공기청정기 35개, 마스크 50개에 대한 조사 결과다.주요 결과로는 공기청정기 조사 대상 35개 중에서 5개 모델이 표시성능에 비해 미세먼지 제거능력이 90% 이하로 떨어졌다. 또 차량용 3개 모델은 아예 성능표시가 없었다. 능력 미달 브랜드로는 △프렉코 △IQ AIR △샤프 △아이젠트 △정일일렉텍 등이다.또 가정용 공기청정기 29개는 유해가스 제거 능력에서 CA인증기준인 제거율 70% 이상을 만족했지만 샤프의 1개 모델만 54%로 기준에 미달했다. 소음도의 경우 가정용 30개 중 25개가 차량용 5개 중 4개가 CA인증기준을 만족했다. 특히 가정용 해외 브랜드 8개 모델 중 3개 모델만 인증기준에 만족한 반면 국내 브랜드 22개 모델은 모두 만족해 해외 브랜드에 비해 소음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아울러 35개 공기청정기 중 2개 모델의 필터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 MIT가 미량 함유됐다. 그러나 방출량 시험을 진행한 결과 함유된 CMIT, MIT가 공기청정기 사용할 때 방출되지는 않았다. 판매자 측은 검출된 CMIT, MIT가 방출되지는 않으나 소비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필터를 회수·교환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마스크 50개 모델에 대한 폼알데하이드, 아릴아민 등 유해물질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모두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환경부와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민의 공기청정기와 마스크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성과 성능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필터에 대해서도 국민 우려 해소를 위해 필터 제조·수입업계에서 자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요청할 방침이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태풍 영향으로 전국 비…서울·경기·남부는 오전에 그쳐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북상중인 6일 오후 부산 해운대역 일대에서 시민들이 비바람을 피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수요일인 7일은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의 영향으로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다. 다만 서울·경기·충청·남부지방은 아침 9시쯤, 강원도는 오후 6시쯤 비가 그치겠다.기상청은 온을(7일)까지 강원도와 경상도를 중심으로 시간당 20~50mm의 강한 비와 함께 50~150mm,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200mm 이상의 매우 많은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고 예측했다. 많은 비로 인해 산사태나 축대붕괴, 토사유출, 침수 등 비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기상청은 “프란시스코가 우리나라에 상륙 후 열대저압부로 약화될 가능성도 있고, 이동경로와 속도에 따라 강수 시점과 예상 강수량이 달라질 수 있다”며 “태풍이 이후엔 대기불안정으로 남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도 있겠다”고 전했다.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7일 낮 최고기온은 △대구·광주 33도 △안동·전주 32도 △서울 30도 등으로 낮 기온이 평년(28~32도)와 비슷하겠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폭염특보가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5도 △인천 25도 △춘천 25도 △강릉 25도 △대전 25도 △대구 26도 △부산 25도 △전주 25도 △광주 25도 △제주 26도,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30도 △춘천 29도 △강릉 29도 △대전 32도 △대구 333도 △부산 31도 △전주 32도 △광주 33도 △제주 32도로 예상된다.이어 7일까지 태풍의 영향으로 경상도와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평균풍속 시속 35~70km(초속 10~20m), 최대순간풍속 시속 55~90km(시속 15~25m)로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겠다. 특히 태풍 경로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남남해안과 동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시속90~108km(초속 25~30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다.아울러 7일까지 동해남부 전해상에서도 바람이 차차 매우 강하게 불어 항해나 조업 중인 선박은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2019.08.07 I 최정훈 기자

日 맞대응 카드로 석탄재 수입규제 만지작…시멘트업계 `전전긍긍`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5일 대전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전국 유역별 환경청 관계자들을 만나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산업계 지원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시멘트 원료인 일본산(産) 석탄재 수입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멘트업계와 전문가들은 섣부른 석탄재 수입 규제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다. 환경부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 관리 강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산 석탄재를 수입할 때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전수조사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종전까지는 표본조사를 방사능·중금속 검사를 진행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4대 시멘트 제조회사인 쌍용양회공업·삼표·한라·한일시멘트가 최근 10년간 일본에서 수입한 석탄재는 총 1206만 5000t에 달한다. 지난 2009년 79만t이었던 연간 수입량은 2012년 123만t, 지난해 128만t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다.일본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화력발전 비중을 늘리면서 2000년 21.3%였던 가동률이 2015년 33.8%로 높아졌다. 이런 경향과 맞물려 일본 화력발전 폐기물인 석탄재를 국내 시멘트 회사들이 톤당 5만원의 처리비를 받고 들여와 시멘트 원료로 사용 중이다. 일본은 톤당 20만원 이상이 드는 매립비를 아끼고 국내 업체들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식이다. 그러나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달 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일본산 석탄재 수입을 제한하자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일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국에 무역보복을 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폐기물 수입만 제한해도 일본에게 타격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지금까지 10만 909명의 동의를 얻었다.정부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석탄재 수입 규제를 언급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국민 안전과 관련한 사항은 폐기물·관광·식품분야부터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주무부처인 환경부도 일본산 석탄재 수입 규제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시멘트업체와 전문가들은 석탄재 수입 규제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석탄재 수입 규제로 시멘트 생산량이 급감하면 일본으로부터 시멘트를 수입해야 하는 상황으로 몰릴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찬수 한국시멘트협회 차장은 “국내 연간 시멘트 생산량(5000만t) 가운데 44%(2200만t) 가량에 일본산 석탄재가 쓰이고 있다”며 “섣부른 석탄재 수입 규제로 건축 현장은 시멘트 부족 파동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 홍수열 자원순환경제연구소장도 “석탄재 수입은 단순히 폐기물 수입으로 볼 것이 아니라 산업의 원료 수입 차원에서 국내 산업 체계와 연계해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2019.08.06 I 최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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